사 규 집

2025. 05. 15. 개정판

목    차

❒ 기본법령

○ 지방공기업법	1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37

○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73

❒ 조례 및 정관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85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95

❒ 1000 기획

○ 1100 직제규정	111

○ 1110 직제규정시행내규	121

○ 1130 자문위원회운영내규	135

○ 1140 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	143

○ 1150 ESG경영위원회운영내규	175

○ 1200 이사회운영규정	185

○ 1300 사규관리규정	197

○ 1310 사규관리시행내규	207

○ 1400 전산업무처리규정	223

○ 1500 제안규정	237

○ 1510 제안규정시행내규	245

○ 1600 경영평가등에관한규정	263

○ 1610 경영평가및심사분석시행내규	269

○ 1620 경영성과계약에관한내규	275

○ 1700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279

○ 1710 노동이사후보 선거관리 내규	309

❒ 2000 총무

○ 2100 취업규정	327

○ 2200 보수규정	345

○ 2210 보수규정시행내규	363

○ 2300 연봉제시행규정	373

○ 2400 복리후생규정	387

○ 2500 여비규정	395

○ 2600 사무관리규정	411

○ 2610 사무관리규정시행내규	429

○ 2620 직인관리시행내규	481

○ 2630 보안업무운영내규	493

○ 2640 당직근무내규	503

○ 2650 기록물관리규정	513

○ 2700 사무인계인수규정	545

○ 2710 사무인계인수규정시행내규	561

○ 2800 민원사무처리규정	575

○ 2900 안전보건관리규정	589

❒ 3000 인사

○ 3100 임원복무규정	615

○ 3200 인사규정	623

◎ 3210 인사규정시행내규	639

◎ 3220 계약직직원관리시행내규	715

◎ 3230 기간제근로자등관리운영내규	723

◎ 3240 임금피크제운영내규	737

○ 3300 기능인재추천채용제운영규정	743

○ 3400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763

◎ 3410 공무직근로자관리운영내규	773

◎ 3420 노사협의회운영내규	837

❒ 4000 재무

○ 4100 회계규정	847

○ 4200 물품관리규정	923

○ 4300 재산관리규정	971

◎ 4310 재산심의회운영시행내규	1005

◎ 4320 차량관리내규	1013

◎ 4400 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내규	1023

❒ 5000 사업

○ 5100 전시사업운영규정	1033

○ 5200 전시장운영규정	1047

◎ 5210 전시장운영규정시행내규	1091

○ 5300 회의실운영규정	1095

○ 5400 예식및케이터링운영규정	1113

○ 5500 부대시설운영규정	1119

◎ 5510 주차장운영시행내규	1155

◎ 5600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운영내규	1167

❒ 6000 감사

○ 6100 감사규정	1191

◎ 6110 감사규정시행내규	1201

◎ 6120 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내규	1229

○ 6200 소송업무처리규정	1239

◎ 6210 소송사무처리시행내규	1261

○ 6300 임직원범죄고발규정	1275

◎ 6310 임직원직무청렴계약운영내규	1285

❒ 7000 예규

★ 7100 맞춤형복지제도운영기준	1295

★ 7110 미수채권 관리지침	1301

★ 7120 익명신고 처리지침	1309

★ 7130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	1317

★ 7140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지침	1327

★ 7150 휴양시설 운영지침	1335

★ 7200 학자금대여운영기준	1343

★ 7300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1357

★ 7400 인권경영 이행지침	1381

★ 7410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신고 및 처리지침	1397

★ 7500 정보공개운영지침	1405

★ 7600 비정규직채용 사전심사제운영지침	1415

★ 7700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1421

★ 7800 고충처리위원회운영지침	1455

★ 7900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1465

❒ 8000 예규

★ 8100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CI 관리지침	1503

★ 8200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1511

★ 8300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	1519

》》》

기본법령

○ 지방공기업법	1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37

○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73

			지방공기업법

	광주광역시관광공사

지 방 공 기 업 법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 8. 4.>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 12. 3., 2021. 10. 19.>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 그 밖의 규정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장 지방직영기업 <개정 2011. 8. 4.>

제1절 통칙 <개정 2011. 8. 4.>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조(「지방자치법」 등의 적용)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절 조직 <개정 2011. 8. 4.>

제7조(관리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1명만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8조(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2.>

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2. 결산을 의회의 승인에 부치는 사항

3.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8. 4.]

제9조(관리자의 업무) 제8조에 따라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3. 결산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취득ㆍ관리ㆍ처분하는 사항

5.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6. 요금이나 그 밖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7.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8.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에 관한 사항

9. 증명서 및 공문서류를 보관하는 사항

10. 지방직영기업의 조직 및 인사(人事)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관리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8. 4.]

제9조의2(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① 자산ㆍ부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방안

3. 경영적자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개선계획, 요금 적정화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관리계획

4. 전년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5. 그 밖에 지방직영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12. 15.]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1. 지방직영기업 경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와 다른 업무 사이에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8. 4.]

제10조의2(기업 직원) 지방직영기업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1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절 재무 <개정 2011. 8. 4.>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5조(사업연도)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③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 계정인 자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 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7조(출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出資)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 이익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8조(장기대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른 장기대부를 받은 경우 대부한 회계에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9조(지방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金)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전기금(回轉基金)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24. 1. 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 30.>

[전문개정 2011. 8. 4.]

제20조(일시차입금) ① 관리자는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0조의2(선수금)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기업이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으려는 자, 해당 기업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1조(원가계산)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의 능률적 추진, 경영 관리 및 요금 결정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ㆍ급부별(給付別)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11. 8. 4.]

제23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직영기업은 합리적인 원가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연도 중의 기업의 재정집행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지침과 구분하여 지방직영기업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직영기업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24조(예산의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그 사업의 운영계획과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5조(예산의 내용)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예산총칙과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ㆍ비용에 관한 수익적(收益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사업예산”이라 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ㆍ부채ㆍ자본의 신규 증감액에 관한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자본예산”이라 한다)

3.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과 관련된 자금의 운영계획

[전문개정 2011. 8. 4.]

제26조(예산안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수정할 때에는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 관리자가 작성한 사업운영계획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8조(예산의 집행) ① 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 구매, 공사의 도급 등 자금의 지출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은 해당 연도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을 기초로 작성된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통제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9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科目)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의 각 세항(細項) 및 목(目) 경비를 전용(轉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0조(예산의 이월) ① 매 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1.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2.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② 삭제 <2002. 3. 25.>

③ 삭제 <2002. 3. 25.>

④ 관리자는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1. 8. 4.]

제31조(예비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 ① 관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 ①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 업무의 관리ㆍ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금융회사”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현금을 지정금융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증대를 위하여 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예탁(預託)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회사등의 지정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금융회사가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정금융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4조(회계의 총괄) ①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 현금취급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예산ㆍ회계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15.]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관리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시산표(試算表), 자금운용보고서 및 해당 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7조(이익의 처리) 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8조(손실의 처리)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실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이익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9조(회전기금) ①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한다.

③ 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4.>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 12.>

[전문개정 2011. 8. 4.]

제41조(기업자산의 관리) 지방직영기업이 소유ㆍ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과 해당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 유가증권 및 현금은 기업자산으로 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2조(계약) 관리자는 매매, 대차, 도급, 그 밖의 계약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3조(위임규정)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직영기업의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관한 특례 <개정 2011. 8. 4.>

제44조(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 ① 조합이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며 관리자의 권한은 조합장이 행사한다.

② 조합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며, 그 자격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절 보칙 <개정 2011. 8. 4.>

제46조(업무 상황의 공표 등) ①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각 지방직영기업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하기 위하여 지방직영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직영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직영기업이 제2항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와 제4항에 따른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거짓 사실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통합공시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7조(사업 조정) ①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조정하고,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48조(변상책임) ①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分任者)는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 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나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장 지방공사 <개정 2011. 8. 4.>

제1절 설립 <개정 2011. 8. 4.>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공동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삭제 <1999. 1. 29.>

③ 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8. 4.>

1. 공사의 명칭

2. 사무소의 위치

3. 설립 지방자치단체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의결기관 대표자의 선임 방법

7. 출자 방법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80ㆍ1ㆍ4]

[제목개정 2011. 8. 4.]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2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金)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6. 4.>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6. 4.>

[전문개정 2011. 8. 4.]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7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7조의2(해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 7. 26.>

1.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2.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본조신설 2015. 12. 29.]

제2절 임원 및 직원 <개정 2011. 8. 4.>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23. 3. 21.>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5.>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5.>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5.>

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전문개정 2011. 8. 4.]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권한과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설 2022. 1. 11.>

④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신설 2022. 1. 11.>

⑤ 그 밖에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1.>

[전문개정 2011. 8. 4.]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12. 15.>

1. 삭제 <2019. 12. 3.>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2015. 12. 15.>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②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3. 6. 4.>

[전문개정 2011. 8. 4.]

제6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3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③ 공사의 사장은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의 채용 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④ 공사의 사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 또는 임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11. 8. 4.]

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 공사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인사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15.]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 ① 공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징계권자는 공사의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流用)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은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징계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사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심의ㆍ의결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합격취소등의 기준ㆍ내용ㆍ소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63조의8(인사감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의 근절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이하 이 조에서 “인사감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시정(是正)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3절 재무회계 <개정 2011. 8. 4.>

제6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공사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③ 공사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④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ㆍ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4.>

[전문개정 2011. 8. 4.]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자산ㆍ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 재무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4.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5.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본조신설 2013. 6. 4.]

제64조의4(청렴서약서의 제출) ① 공사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6. 9.]

제64조의5(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공사는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공사의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을 하는 등 제64조의4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9.]

제64조의6(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③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④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⑤ 제3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6. 13.]

제65조(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1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 등을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2.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공사가 공동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 이상의 공사의 사장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치고, 다른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별도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4.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5.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③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2019. 12. 3.>

[본조신설 2013. 6. 4.]

제65조의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① 공사의 사장은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 내용 및 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전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및 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종전 제65조의4는 제65조의5로 이동 <2015. 12. 29.>]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

2.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3. 주택 건설 및 토지 개발 등의 사업에서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 확약이 포함된 계약

[본조신설 2015. 12. 15.]

[제65조의4에서 이동 <2015. 12. 29.>]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전문개정 2013. 6. 4.]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② 삭제 <2002. 3. 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⑤ 삭제 <2002. 3. 25.>

⑥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⑦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1. 8. 4., 2014. 6. 3.>

[본조신설 1980. 1. 4.]

[제목개정 2011. 8. 4.]

제69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1.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전문개정 2011. 8. 4.]

제70조 삭제 <1996ㆍ12ㆍ30>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71조의2(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71조의4(물품 관리) 공사는 소관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72조(선수금) 공사의 재산 분양, 시설 이용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절 감독 <개정 2011. 8. 4.>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5. 12. 15.]

제74조 삭제 <2015. 12. 15.>

제5절 보칙 <개정 2011. 8. 4.>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75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 공사의 업무 상황의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75조의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매수인은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제75조의6(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 ①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같은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을 포함한다)과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합병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합병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합병 등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과 합병할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6. 4.]

제4장 지방공단 <개정 2011. 8. 4.>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 2020. 6. 9., 2023. 6. 13.>

[전문개정 2011. 8. 4.]

제77조(비용 부담)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의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77조의2(해산)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7. 26.>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이사회의 결의

6.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 <개정 2011. 8. 4.>

제77조의3 삭제 <2014. 3. 24.>

제77조의4 삭제 <2014. 3. 24.>

제77조의5 삭제 <2014. 3. 24.>

제77조의6 삭제 <2014. 3. 24.>

제77조의7 삭제 <2014. 3. 24.>

제5장 보칙 <개정 2011. 8. 4.>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에 고객 명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사장에 대하여 업무성과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지방공기업(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한다)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 1. 11.>

1.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2. 불공정한 인사운영, 비리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을 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전문개정 2011. 8. 4.]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경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명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5. 12. 29.]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부채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경우

3.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산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2. 29.]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7. 7. 26.>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종전 제78조의4는 제78조의5로 이동 <2015. 12. 29.>]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78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78조의5는 제78조의7로 이동 <2015. 12. 29.>]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2.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 개선 명령을 받거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78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2021. 10. 19.>

[본조신설 2011. 8. 4.]

[제78조의5에서 이동 <2015. 12. 29.>]

제79조(국고지원) 국가는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자본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79조의2 삭제 <2002. 3. 25.>

제79조의3(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①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직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③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한 공사가 공단으로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 전에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자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사 또는 공단이 제2항에 따른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

2.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조신설 2017. 10. 24.]

제6장 벌칙 <개정 2011. 8. 4.>

제81조(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는 제외한다)이 제65조 또는 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82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12. 15.,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8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전문개정 2022. 1. 11.]

부칙  <제20166호, 2024. 1.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2. 07. 12.	[대통령령 제32792호, 2022.07.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조(사업범위) 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15.1.28.>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9. 삭제 <2007.3.9.>

②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수탁 대상 주택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6.2.>

1. 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관리시설ㆍ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2. 문화ㆍ체육ㆍ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제목개정 2020.6.2.]

제2조의2(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3. 하수도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19.]

제2장 지방직영기업

제3조(관리자의 임기) ①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를 임기제로 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경영성과가 우수한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에도 전보 또는 승진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로 할 수 있는 지방직영기업의 범위는 사업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의2(지방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중 직전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2. 부채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3.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지방직영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방직영기업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란 매년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직전 연도에 작성한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3.30.]

제4조(2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에 하나의 특별회계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사업에 관련되는 수익 또는 비용의 총액등의 기준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각각 해당사업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정리한다.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19. 2005.3.31.>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가. 궤도사업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ㆍ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하수도사업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라. 삭제 <2009.9.21.>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제6조(회계처리 방법) ①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직영기업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③ 지방직영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처리의 원칙과 절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지방직영기업은 그 사업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건전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1.28.]

제7조(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수익의 연도소속은 실현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조(비용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비용의 연도소속은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보험료ㆍ임차료등의 경우에는 보험ㆍ임차등의 지출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9조(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ㆍ인도ㆍ대체 또는 폐기가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

2.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ㆍ양도ㆍ상각 또는 소멸이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증감 또는 이동에 수반하는 채권ㆍ채무에 대하여는 그 채권ㆍ채무의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4. 부채 및 자본의 증감에 대하여는 현금의 수납ㆍ지급 및 대체가 있은 날 또는 채권ㆍ채무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10조(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 지방직영기업의 현금수지를 수반하는 수입 및 지출중 그 채권 또는 채무가 확정된 때 즉시 현금의 수납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계정의 구분) ①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의 과목구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의 계정의 과목구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정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업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수반하는 자산증감의 과정

2. 용품 기타 자산의 생산제작ㆍ수리ㆍ가공ㆍ구입ㆍ보관 및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의 계산과정

3. 비용대체를 한 경우 그 과정

제12조(자산)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은 그 기업이 소유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상의 권리로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4.>

제13조(부채) 지방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채 및 그 밖의 채무로 하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4.>

제14조(자본) 지방직영기업의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으로 하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4.>

제14조의2(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법 제17조 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른 지방직영기업에의 경비지원

2.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의 사용

[본조신설 2002.6.19.]

제15조(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의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31.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금조성 및 사업별융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기금운용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31.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5.3.31.]

제16조(선수금)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그 시기등을 정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원가계산)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능별 원가계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과목중 영업비용에 의할 것

2. 급부별 원가계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과목중 급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의할 것

②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기능별로 그 업무와 원가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선정하여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③ 급부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6.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6.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9조(예산의 기재사항) ①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업무의 예정량

2.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의 금액

3. 계속비

4. 채무부담행위

5. 지방채

6.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금지과목

8.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보조금

9.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10. 삭제 <2002.6.19.>

1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12. 회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예정액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 및 자본적 수입과 지출로 대별하고, 다시 이를 관ㆍ항으로 구분한다.

제20조(예산안의 제출) 법 제26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2.6.19.>

2.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3. 급여비명세서

4. 계속비에 관한 조서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6. 당해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와 전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

제21조(예산의 집행) ① 관리자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지방직영기업의 적절한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세항간에 전용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지방직영기업이 소유하는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정리하고, 해당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비유동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정리한다. 이 경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6.19. 2008.2.29.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제23조(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 사업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과 재고자산구매 및 자본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은 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자금집행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의 이월승인신청) 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월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이월비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제25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가상각비

2. 자산감모비

3. 제품ㆍ상품의 매출원가

4. 자산의 정리 또는 변동에 수반하는 장부가액의 삭제금액

5. 발생품등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품 장부가액

6. 부채성 충당금계정으로의 편입액

7. 기타 발생주의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응계상되는 손비

제26조(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는 지정금융회사(이하 “지정금융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 하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2.6.19. 2005.3.31. 2012.1.6. 2013.12.4. 2016.10.25. 2021.1.5.>

1.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의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의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3.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② 지정금융회사는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취급금융회사와 수납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금융회사로 구분하고, 출납취급금융회사가 이를 총괄하되, 출납취급금융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관리자가 지정하는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출납사무는 증권에 의한 납부,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출납사무를 포함한다.

[제목개정 2013.12.4.]

제27조(지정금융회사의 출납사무취급) ① 지정금융회사는 납입통지서와 그 밖에 납입에 관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을 수납할 수 없다. <개정 2013.12.4.>

② 출납취급금융회사는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 또는 관리자의 지급통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직영기업의 지출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12.4.>

③ 지정금융회사는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을 수납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예금계좌에 넣어야 하되, 출납취급금융회사(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외의 지정금융회사는 그 수납금을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에 개설된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예금계좌에 넣어야 한다. <개정 2013.12.4.>

④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 외의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지방직영기업의 지출의 지급을 한 때에는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목개정 2013.12.4.]

제28조(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①지정금융회사의 지정은 해당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3.12.4.>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지정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취급하는 출납사무에 관하여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법령ㆍ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제29조(수표에 의한 지급) ① 지방직영기업의 지급은 관리자가 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출납취급금융회사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③ 출납취급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그 수표가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수표인 경우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④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발행한 수표로서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한 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제30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관리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두고 있는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지하여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등) ① 지방직영기업의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2008.7.17.>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부서가 시행하는 공사ㆍ제조 또는 조림에 소요되는 경비

6.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다만, 도의 경우에는 도청이 소재하는 시의 관할구역밖에서 소요되는 운반경비를 포함한다.

11.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ㆍ상여금과 기타직에게 지급하는 보수ㆍ수당ㆍ정액수당 및 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ㆍ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ㆍ시험ㆍ검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구입비

② 제1항 각호의 경비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경비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6.19. 2008.7.17.>

1.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 : 1천만원

2. 삭제 <2008.7.17.>

3. 제1항제5호의 경우 : 2천만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1. 부서의 일상경비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월 1회 교부

2. 수시로 교부하는 비용 :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한 분할하여 교부

④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경비의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적으로 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① 관리자는 지정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계되는 출납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금융회사에 관계 장부와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제목개정 2013.12.4.]

제3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①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그 납부할 금액을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ㆍ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지정금융회사에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제3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의 총괄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업출납원과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2.6.19.>

1. 기업출납원이 담당하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분장하는 수입원ㆍ지출원ㆍ자산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현금취급원 및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원

2. 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를 결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3. 계약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거나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출납원ㆍ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 결산부속명세서

② 제1항 제6호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2.6.19. 2013.12.4.>

1. 수익비용명세서

2. 비유동자산 명세서

3. 재고자산명세서

4. 지방채명세서

5. 예산전용조서

6. 예비비사용조서

7. 예산이월액조서

8. 계속비집행조서

9. 계속비정산보고서(계속비에 관련된 계속연도 또는 그 이월된 연도가 끝난 경우에 한한다)

10.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11. 전년도이월액사용조서

12. 미수액조서

13. 미지급액조서

14. 불납결손액조서

15. 세입ㆍ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

16. 성질별 세출결산명세서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

제37조(이익의 처분) 지방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생긴 이익으로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38조(자본잉여금의 처분)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멸실되거나 이를 양도ㆍ철거 또는 폐기함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제39조(결손의 처리) ① 법 제38조에 따라 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해당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결손금은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한 때에는 이익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제38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의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제4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① 감채적립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감채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지방직영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건설개량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41조(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ㆍ처분하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인 자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로,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득ㆍ처분결과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자산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7.3.9.]

제43조 삭제 <2002.6.19.>

제44조(경영공시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7.10.4.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 「감사원법」 제33조 내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결산서 및 재무제표는 결산승인후 5일 이내에, 기타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2009.9.21.>

③ 제2항에 따라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해당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5.>

제44조의2(통합공시)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통합공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통합공시의 항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것

가. 지방직영기업의 임원 및 운영인력현황

나.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다. 내ㆍ외부 감사결과

라. 경영평가 결과와 경영진단 결과 및 조치사항

마.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직영기업 경영에 관한 사항

2. 통합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 자료를 공시할 것

3. 통합공시 사항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공시할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의 세부 항목과 절차(이하 “통합공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통합공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통합공시기준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23. 2014.11.19. 2017.7.26.>

④ 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통합공시기준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09. 9. 21.]

제45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자는 그 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별 수지분석

3.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4.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5.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원ㆍ관계전문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와 이 영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공청회 결과를 기초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제4항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이나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전문개정 2016.3.30.]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3.30.>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4.]

제48조(정관기재사항) 법 제56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9조(설립등기)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50조(지사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지사를 설치하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설치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고,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49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의 지사의 설치등기는 공사의 설립등기와 함께 행한다.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이 지사를 설치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51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49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3조(등기의 신청) ①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장이 행한다.

② 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ㆍ주식인수ㆍ현물출자ㆍ주금납입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54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55조(이사) ①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제56조 삭제 <2009.9.21.>

제56조의2(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공사의 사장을 연임시키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2.>

1. 연임기준

가.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2. 해임기준

가.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된 경우

다. 삭제 <2009.9.21.>

② 제1항에 따라 사장의 연임기준 또는 해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 및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의 순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0.6.2.>

③ 제1항에 따른 상위 평가 및 하위 평가의 범위와 현저히 상승하거나 하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법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6.3.30. 2017.7.26.>

[본조신설 2007.3.9.]

[종전 제56조의2는 제56조의3으로 이동 <2007.3.9.>]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9.21. 2013.12.4. 2016.3.30.>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 또는 임원후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임원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2019.7.9.>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6.12.>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공사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12.4.>

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12.4.>

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9.9.21.>

⑨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7.31.>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9.21. 2012.7.31.>

[본조신설 2002.6.19.]

[제목개정 2009.9.21.]

[제5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3은 제56조의4로 이동 <2007.3.9.>]

제56조의4(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는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임원의 모집공고를 하되 그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3.30. 2017.7.26.>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공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사의 사장은 추천된 임원후보가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21.]

제57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7조의2(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 공사의 임원 및 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하여 하는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3.12.4.]

[종전 제57조의2는 제57조의3으로 이동 <2013.12.4.>]

제57조의3(대리인의 선임 등기) ① 공사의 사장은 법 제63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공사의 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9.]

[제57조의2에서 이동 <2013.12.4.>]

제57조의4(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법 제63조의7제2항 전단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해당 공사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5. 법령이나 정관ㆍ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ㆍ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6. 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범죄의 사실 또는 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감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 의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 사실 또는 혐의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6.2.]

[종전 제57조의4는 제57조의8로 이동 <2020.6.2.>]

제57조의5(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① 법 제63조의7제4항에 따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이하 “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ㆍ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ㆍ부지사를 말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④ 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공개심의위원회”로, “출자ㆍ출연 기관”은 “공사”로 본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2.]

[종전 제57조의5는 제57조의9로 이동 <2020.6.2.>]

제57조의6(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의7제4항에 따라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싣거나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임원의 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이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세주소는 생략할 수 있다.

2. 채용비위 행위 당시 소속 공사의 명칭 및 주소, 담당 직무 및 직위

3. 채용비위 행위의 내용 및 방법

4. 채용비위 행위와 관련된 유죄의 확정판결 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의7제5항 전단에 따라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이하 이 조에서 “합격취소등”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1.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 요구

2.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여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 해당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의 취소 요구.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사장은 합격취소등을 결정하기 10일 전까지 합격취소등의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합격취소등의 요구 내용 및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④ 공사의 사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합격취소등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합격취소등을 할 수 있다.

⑤ 공사의 사장은 합격취소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의견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공사의 사장은 합격취소등을 결정한 경우 그 내용을 합격취소등의 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6.2.]

[종전 제57조의6은 제57조의10으로 이동 <2020.6.2.>]

제57조의7(인사감사 등) ① 법 제63조의8제1항에 따른 인사감사(이하 “인사감사”라 한다)는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부터 제1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6.2.]

[종전 제57조의7은 제57조의11로 이동 <2020.6.2.>]

제57조의8(회계처리 등) ①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5.1.28. 2020.6.2.>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장 또는 공사의 사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1.16. 2019.7.9.>

1. 공사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키기 위하여 그 자회사(해당 공사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해당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공사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12.4.]

[제57조의4에서 이동 <2020.6.2.>]

제57조의9(국제입찰 대상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 ① 제57조의8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는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7.26. 2020.6.2.>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재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이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4.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5. 공공의 질서ㆍ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ㆍ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자선단체, 장애인이나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7.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8.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도시철도공사”로 본다. <개정 2017.7.26.>

③ 국제입찰의 이행에 따른 공표사항은 정부조달협정등에서 정한 출판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공사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8.]

[제57조의5에서 이동 <2020.6.2.>]

제57조의10(국제입찰에 관한 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국제입찰에 의한 도시철도공사 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②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해당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8.]

[제57조의6에서 이동 <2020.6.2.>]

제57조의11(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공사

2.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공사

3.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사

[본조신설 2013.12.4.]

[제57조의7에서 이동 <2020.6.2.>]

제57조의12(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① 법 제6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4조의5제2호에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하여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공사가 판단하는 경우

2. 그 밖에 계약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공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공사가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8.]

제5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작성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법 제6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3.30. 2020.3.3. 2020.6.2.>

1. 시ㆍ도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공사: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② 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3.30. 2020.6.2.>

1. 신규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신규 투자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신규 투자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공사의 사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 및 제외 사유 등을 명시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2.>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의 사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0.6.2.>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확인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6.2.>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0.6.2.>

⑦ 법 제65조의3제3항에서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란 제47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3.30. 2020.6.2.>

[본조신설 2013.12.4.]

제58조의3(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① 공사의 사장은 법 제65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명

2. 사업기간

3. 주요 사업내용

4. 담당자의 소속, 직급 및 성명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공사의 사장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 3. 30.]

제59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36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60조(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을 전년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당해 공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3.31.]

제6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4.]

제62조(사채발행) ① 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② 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 2013.12.4.>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2.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2배 이내

③ 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2.7.31.>

1.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⑤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05.3.31.]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 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09.9.21.>

제65조(파견공무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공사는 법 제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제66조(공단의 설립운영)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제57조,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 제57조의12, 제58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02.6.19. 2007.3.9. 2009.9.21. 2020.6.2. 2020.12.8.>

제67조(비용의 부담등)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공단으로부터 역무제공을 받은 자는 그 위탁업무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역무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등 <신설 2002.6.19.>

제67조의2 삭제 <2014.9.24.>

제67조의3 삭제 <2014.9.24.>

제4장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제68조(경영평가) ①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경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2008.2.29. 2013.3.23. 2014. 11.19. 2016.3.30. 2017.7.26.>

1. 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공사ㆍ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회계감사종료후 4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 3.23. 2014.11.19. 2017.7.26.>

제68조의2(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저해행위) 법 제78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지방공기업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가. 국민의 생명, 재산 또는 안전상의 위해 초래

나. 자연환경, 생활환경 또는 기업환경 등에 대한 훼손, 교란 또는 피해 초래

[본조신설 2022.7.11.]

제69조(제출서류) 법 제78조의2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7. 7.26. 2021.12.16.>

1.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2. 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ㆍ시정ㆍ개선요구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4.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5.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70조(경영진단대상등) ①법 제7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2.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3.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지방공기업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공기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보고서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60일이내에 경영진단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 23. 2014.11.19. 2017.7.26.>

제71조(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서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이하 “경영진단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4. 기타 공기업의 경영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영진단반의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부를 당해 경영진단대상 지방공기업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경영진단반이 경영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경영진단반은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71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 법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연도 결산자료로 판단한 결과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상인 경우

2.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3. 2 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자본금에서 자본총계(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뺀 값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3.30.]

제72조(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8조의5제3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3.23. 2014.11.19. 2016.3.30. 2017.7.26.>

1.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기업 경영 및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09.9.21.]

제7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3.30.]

제72조의3(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9.]

제73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그 밖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13. 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9.21.]

제74조(수당 등)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9.9.21.]

제75조(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19. 2017.7.26.>

1.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ㆍ해임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4.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보칙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②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출연금 징수 및 사업추진 실적,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출연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원은 제4항에 따라 확정ㆍ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가원은 출연금을 평가원 고유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평가원은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 또는 운영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⑧ 평가원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출연금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6.3.30.]

제76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의6제1항제1호의 사유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고 그 사본을 주민자치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3.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의6제1항제2호의 사유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을 받은 날 또는 해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예정일 15일 이전에 개최목적, 개최예정일, 개최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30.]

제77조 삭제 <2002.6.19.>

제78조(보고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법 제49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설립사항

2.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공동설립사항

3. 법 제56조제3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정관변경사항

4. 법 제58조제2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의 사장(이사장)과 감사의 임면사항

4의2. 삭제 <2014.9.24.>

5.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결과

6. 삭제 <2002.6.19.>

7. 기타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청산ㆍ민영화등의 중요변동사항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8조의2(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 ①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직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공단은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30.]

[종전 제78조의2는 제78조의3으로 이동 <2016.3.30.>]

제7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거래 관련 사무와 이에 수반되는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등본 및 사본 교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사용료 할인 또는 감면에 관한 사무

3.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사업 중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58조(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63조(법 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무

7. 법 제78조의2에 따른 부실 지방공기업 임원의 해임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1.28.]

[제78조의2에서 이동 <2016.3.30.>]

제7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8.>

[전문개정 2011.3.29.]

부칙  <제32792호, 2022.7.11.>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시행	2021. 09. 0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09.0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5. 2015.1.28.>

1. “재고자산”이라 함은 판매나 제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 및 원재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을 말한다.

2. “취득원가”라 함은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장부가액”이라 함은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상각후 잔액을 말한다.

4. “계속기록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의 수불이 행하여질 때마다 그 종류별로 수량ㆍ단가 및 금액을 차례로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선입선출법”이라 함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6.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때에 각각의 재고자산에 가격표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회계연도말에 그 가격에 의하여 판매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출원가를, 판매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재고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유형자산”이라 함은 영업활동에 1년이상 사용 가능한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자산으로서 토지ㆍ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ㆍ선박ㆍ차량ㆍ운반구 및 건설중인 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을 말한다.

8. “무형자산”이라 함은 장기간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형의 권리로서 영업권ㆍ산업재산권ㆍ광업권ㆍ어업권ㆍ차지권ㆍ창업비 및 개발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을 말한다.

9. “환치자산”이라 함은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는 대신 교체시에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 전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자산을 말한다.

10. “정액법”이라 함은 감가상각대상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각 회계연도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감가상각방법을 말한다.

11. “정률법”이라 함은 유형자산의 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매 회계연도의 감가상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재무제표”라 함은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말한다.

제3조(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당해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회계등의 경비부담절차) ① 영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대하여는 당해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전년도 관련 결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9월15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경비의 부담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당해지방공기업요금을 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미수금과 미지급금의 회계처리)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의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다음 각호의 시점에서 이를 각각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미수금 : 징수결정시 및 수납시

2. 미지급금 : 채무확정시 및 지출시

[제목개정 2015.1.28.]

제6조(지방공기업의 업종분류와 계정과목구분) ①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통계관리와 회계제도의 표준화를 위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별표 1의 지방공기업업종분류표에 따라 이를 구분한다.

② 영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계정과목은 법 제23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2(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ㆍ통보하는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3.4.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조(기금의 운용기준) ① 영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과 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2.9.19. 2013.12.5.>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공채발행계획 및 공채상환계획과 사업별ㆍ관할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31.>

③ 제1항의 기금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효과가 큰 다음 각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융자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ㆍ하수도, 도로ㆍ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등 공공투자사업

2. 사업의 수행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경영수익사업

3.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등을 위한 사업

4.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5. 기타 정부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등

[제목개정 2005.3.31.]

제8조(기능별 원가분류의 원칙)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원가는 원가발생을 귀속시킬 수 있는 조직상의 단위로 분류되어야 한다.

제9조(비배부원가등의 처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원가는 기능별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기능별 부서의 급부생산과 관련없는 비용

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3.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4.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5. 기타 기능별 부서책임자가 관리할 수 없는 비용

제10조(급부단위)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부단위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ㆍ하수도 및 공업용 수도사업 : 생산량ㆍ배수량 또는 조정량(㎥)

2. 궤도사업 및 자동차운송사업 : 승객수 또는 주행거리(㎞)

3. 지방도로사업 : 도로의 길이(㎞)

4. 주택공급사업 : 세대ㆍ동 또는 호수

5. 토지공급사업 : 필지

6. 삭제 <2011.5.27.>

제11조 삭제 <2002.7.26.>

제12조 삭제 <2002.7.26.>

제13조(재고자산의 평가기준) ①지방공기업이 취득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무상으로 양수한 재고자산은 적정한 평가액에 의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은 그 교환에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이 훼손ㆍ변질ㆍ기능감퇴 또는 멸실에 의하여 그 가치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제14조(재고자산의 출납) ① 지방공기업의 재고자산 출납은 각 품목별로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출납을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단가의 적용은 선입선출법에 의한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및 건물은 개별법에 의한다. <개정 2015.1.28.>

제15조(비유동자산의 평가기준)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평가한다. 다만, 비유동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그 가액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가액을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5.>

1. 구입에 의하여 취득한 비유동자산은 구입에 소요된 가액

2. 건설공사 또는 제작에 의하여 취득한 비유동자산은 해당 건설공사 또는 제작에 소요된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합계금액

3. 교환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은 그 교환에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

4. 무상으로 양수하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비유동자산은 적정한 평가액

[제목개정 2013.12.5.]

제16조(비유동자산의 재평가) 영 제4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해당 지방직영기업 설립일이 속한 연도부터 5년마다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2.5.>

[제목개정 2013.12.5.]

제17조(비유동자산의 잔존가액)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때 잔존가액은 영(零)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에 따라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그 취득원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그 미상각잔액을 해당 연도 감가상각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2.5.>

[제목개정 2013.12.5.]

제18조(토지등의 원가계산) ① 토지 또는 건물 분양사업의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원가는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비용항목으로 분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용지비

2. 도급비 또는 공사비

3. 재료비(관급자재대를 포함한다)

4. 설계비ㆍ감리비등 용역비

5. 기타 제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별 원가는 그 사업의 급부단위별로 다시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 ①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3.12.5.>

1. 유형자산은 별표 2의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및 별표 3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에서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별표 4의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액법 또는 정률법중 하나의 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무형자산은 별표 5의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에서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별표 4의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중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형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이 그 내용연수와 달라진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연수에 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유형자산의 재질 또는 제작방법이 통상의 재질 또는 제작방법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2. 지반이 융기 또는 침하하여 당해 유형자산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이 개발ㆍ보급된 경우

4. 사용되는 장소의 상황 때문에 당해 유형자산이 심하게 부식된 경우

5. 통상의 수리 또는 손질을 하지 아니하여 당해 유형자산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3.9.19.]

제20조(감가상각등의 기준) ①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은 사업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취득원가가 30만원 미만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환치자산으로 분류하여 그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3.9.19. 2013.12.5. 2015.1.28.>

②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은 취득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歷)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3.9.19. 2013.12.5.>

제21조(감가상각액의 회계처리) ① 지방공기업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감가상각 누계액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28.>

② 지방공기업의 무형자산은 해당자산의 전년도 장부가액에서 당해연도감가상각액 또는 상각액을 뺀 미상각잔액을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28.>

[제목개정 2015.1.28.]

제22조(장부 및 서식) 지방공기업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무기록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부를 둘 수 있다.

1.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

2.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

3.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4.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5.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5호서식)

6.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8.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9.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10.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11.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

제23조(장부 및 문서의 전산처리)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식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전자계산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입력한 경우 그 자료를 출력ㆍ보관하여야 하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등의 전산보조기억매체는 해당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의 사장이 상호 합의한 후 그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경영실적 보고서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체결한 경영성과계약 이행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실적 및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연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임기만료일이 당해 연도 12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임기만료일을 말한다)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영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서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④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서는 법 제46조제2항에 준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

2. 연봉액(연봉액의 공시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3. 사장의 경영목표 및 권한

4.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보상ㆍ제재 또는 불이익의 내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3.9.]

[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07.3.9.>]

제23조의3(준용규정) 영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6조의2, 제77조 및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본다. <개정 2020.6.2.>

[전문개정 2013.12.5.]

제23조의4(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영 제57조의9 제4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1.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8.]

제24조 삭제 <2011.5.27.>

부칙  <제274호, 2021.9.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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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및 정관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85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95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04-05-15 조례 제 3272호

(전부개정) 2010-04-15 조례 제 3805호

(일부개정) 2012-10-15 조례 제 4164호 (광주광역시조례중직위명칭등이포함된조례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14-06-30 조례 제 4407호

(일부개정) 2015-12-28 조례 제 4647호

(일부개정) 2020-04-01 조례 제 5421호

(일부개정) 2022-12-14 조례 제 5993호

(일부개정) 2023-05-30 조례 제 611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3.5.30.>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000억원으로 하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4.1.>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과 직원

제7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관련부서 실국장, 공사ㆍ공단 총괄부서의 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원은 이사정원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3.5.30.>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르고, 임원후보의 추천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0.4.1.>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0.4.1.>

③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12.10.15., 2020.4.1., 2023.5.30.>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개정 2014.6.30>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개정 2023.5.30.>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제비용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1.>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4.1.>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12.28., 2022.12.14.>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개정 2023.5.30.>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8조(겸직 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1.>

제3장 사업

제20조(사업)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기획 및 개발·운영사업<신설 2023.5.30.>

2. 전시컨벤션센터 등의 건립 및 시설의 관리·운영·임대사업<개정 2023.5.30.>

3. 관광상품, 관광자원 및 편의시설의 개발·운영사업<개정 2023.5.30.>

4. 마이스(MICE)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개정 2023.5.30.>

5. 국내외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개정 2023.5.30.>

6. 국내외 박람회·전시회·컨벤션 유치 및 개최·지원 사업<개정 2023.5.30.>

7. 관광 관련 연구조사 및 교육·컨설팅 사업<개정 2023.5.30.>

8. 도시마케팅 사업 및 국제교류사업<개정 2023.5.30.>

9. 문화·축제·이벤트·광고 서비스의 공급사업<신설 2023.5.30.>

10. 부동산 관리·운영 및 임대사업<신설 2023.5.30.>

1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신설 2023.5.30.>

12. 공사의 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신설 2023.5.30.>

13. 위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개정 2023.5.30.>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 위탁사업 <개정 2020.4.1., 2023.5.30.>

제21조(임대료의 결정 및 징수) ① 공사는 시설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료 징수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4.1.>

제4장 재무회계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계리의 원칙)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예산과 결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예산 확정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4.1.>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남은 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1. 적립금

2. 이익준비금

제26조(재정지원) 시장은 공사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장이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다.

제5장 기채

제27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채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발행 및 매각,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장 감 독

제28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사항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

2.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1.>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4.1.>

제29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재산의 무상사용 및 비용의 일부경감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 또는 비용의 일부를 경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사수익과 관련된 재산의 사용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3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4조 삭제 <2020.4.1.>

제3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을 위하여 김대중컨벤션센터 정관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및 광주광역시 관광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보고, 광주광역시 관광재단의 권리·의무 관계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가 포괄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소속 직원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또는 광주광역시 관광재단이 시행한 사업, 시행 중인 사업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 또는 광주광역시 관광재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	2004. 8. 31.	〕
		정 관 제 1 호

개정	2005. 05. 07.	정관 제 2호
개정	2005. 12. 26.	정관 제 3호
개정	2006. 12. 20.	정관 제 4호
개정	2007. 01. 10.	정관 제 5호
개정	2007. 12. 27.	정관 제 6호
개정	2008. 04. 07.	정관 제 7호
개정	2010. 01. 04.	정관 제 8호
개정	2010. 08. 24.	정관 제 9호
개정	2010. 10. 21.	정관 제10호
개정	2011. 01. 31.	정관 제11호
개정	2012. 10. 15.	정관 제12호
개정	2013. 01. 11.	정관 제13호
개정	2014. 01. 02.	정관 제14호
개정	2014. 10. 06.	정관 제15호
개정	2015. 03. 27.	정관 제16호
개정	2016. 07. 07.	정관 제17호
개정	2017. 03. 28.	정관 제18호
개정	2018. 12. 28.	정관 제19호
개정	2022. 02. 24.	정관 제20호
개정	2023. 07. 13.	정관 제2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주의 문화, 예술, 관광, 컨벤션 시설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ㆍ마이스(MICE) 산업 육성, 시민의 편의 도모와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7. 2023.7.13.〉

제2조(명칭) 이 공사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약칭 “광주관광공사”, 이하 “공사”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 Gwangju Tourism Organization(약칭“GJTO”)라 표기한다.

<개정 2005.5.7. 2023.7.13.〉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000억원으로 하고, 시가 전액을 출자한다.〈개정 2010.8.24〉

② 제1항의 자본금에 대한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사 사장은 공고할 사항을 시보 또는 시 관할구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는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 본 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2장  사    업

제7조(사업의 범위)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일괄 개정 2023.7.13.>

1. 관광진흥을 위한 기획 및 개발·운영사업

2. 전시컨벤션센터 등의 건립 및 시설의 관리·운영·임대사업

3. 관광상품, 관광자원 및 편의시설의 개발·운영사업

4. 마이스(MICE)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5. 국내외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

6. 국내외 박람회·전시회·컨벤션 유치 및 개최·지원 사업

7. 관광 관련 연구조사 및 교육·컨설팅 사업

8. 도시마케팅 사업 및 국제교류사업

9. 문화·축제·이벤트·광고 서비스의 공급사업

10. 부동산 관리·운영 및 임대사업

1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

12. 공사의 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

13. 위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 위탁사업

제8조(사업계획 수립)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업의 집행)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사운영 기본계획

2.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0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상임 및 비상임이사와 1인의 비상임 감사를 두며, 비상임이사에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8.4.7, 2010.10.21, 2011.1.31. 2022.2.24. 2023.7.13.〉

② <삭제 2010. 1. 4>

③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사장․비상임이사․비상임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공사의 사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감사 또는 비상임이사 및 전시산업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노동이사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며, 정원 10%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로, 선거로 선출된 직원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시장이 임명한다. 단, 노동이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임기동안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4, 2013.1.11, 2013.12.26. 2022.2.24.〉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중 2인은 당연직으로 하되 광주광역시 지도․감독부서의 실ㆍ국ㆍ본부장과 공사·공단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7.1.10. 2010.8.24. 2011.1.31. 2023.7.13.〉

1. 기업의 전문경영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전시컨벤션센터 운영과 관련되는 전문가

3. 관광 산업 관련 전문가<신설 2023.7.13.>

⑤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광주광역시 지도․감독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1.1.31. 2013.1.11. 2023.7.13.>

제1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이사 연임의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의 선출절차를 거쳐야하며, 임기만료 전 퇴사하는 경우에도 제10조 제3항의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2022.2.24.〉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0.1.4.〉

③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신설 2010.1.4〉

제11조의 1(임원추천위원회)〈신설 2010.1.4〉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에 의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3.7.13.>

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공사 직제규정(이하 “직제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며, 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상임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비상임이사 중 선임이사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5.7. 2023.7.13.〉

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7.7.>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5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공사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05.5.7. 2023.7.13.〉

제16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7조(직원의 교육훈련) 공사는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9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사장 또는 이사는 공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0조(임․직원의 보수) 공사의 임원 및 직원에게는 공사 보수규정 (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이사를 포함한 비상임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5.5.7. 2022.2.24. 2023.7.13.〉

제21조(임‧직원의 신분보장) 공사의 임‧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퇴직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 한다.

제22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직원 중에서 공사업무의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과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공사의 운영 기본계획

2. 공사의 사업 기본계획 방침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조직․기구 및 정원 결정에 관한 사항

6. 사채발행․차관 도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8.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위탁 및 재위탁 시행에 관한 사항

9.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11. 중요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2.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3.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4. 기타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의장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및 노동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개정 2010.10.21, 2014.10.6. 2022.2.24.〉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의장에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상임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신설 2010.10.21〉

제28조(의결방법 및 재심요구)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 변경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서면결의) 사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0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31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2조(예산과 결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예산에 관한 시정명령을 할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공사의 사장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20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계리의 원칙)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이익의 배당

4. 부채상환‧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

제35조(손실금의 처리)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1. 적립금

2. 이익준비금

3. 사업준비금

제36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및 귀속) 공사재산의 사용․관리․처분․귀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채 등 발행

제37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사채의 원리금 상환에 있어 시장의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가 제1항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

제38조(차관)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제39조(자금차입)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7장  조직 및 정원

제40조(조직 및 정원) 공사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4.7〉

제8장  보       칙

제41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5.5.7〉

제42조(경영평가) ① 공사는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의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는 사장의 임‧면과 공사의 업무개선, 인센티브 평가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3.12.26. 2015.3.27. 2016.7.7. 2023.7.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3조(공무원의 파견조치 요구 등)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조례 [제32조]를 따른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규정이 정하는 별도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6. 2016.7.7. 2023.7.13.>

제44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해산) ① 공사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잔여재산은 광주광역시에 귀속한다. <본항신설 2008.4.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12.26>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사가 설립된 날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정관·직제규정·보수규정·인사규정·퇴직금지급규정 및 금고지정 등 공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이 경우 이 정관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공사 설립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시장이 정한 경우에는 이 정관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포괄승계) 공사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인과 체결한 협정‧협약은 공사가 설립한 날부터 공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5조(파견공무원 등의 요청) 제4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건립공사가 준공될 때까지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소속 정원의 범위 내에서 파견공무원(KOTRA파견직원 포함)의 수를 증원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5.7.〉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등기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사, 보수, 직급체계, 복리후생 등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의 별도 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직원이었던 자는 김대중컨벤션센터 규정 및 지침을, 광주광역시 관광재단의 직원이었던 자는 광주광역시 관광재단의 규정 및 지침을 각각 적용한다.

【별표 1】<개정 2005.12.26, 2006.12.20, 2007.12.27> <삭제 2008.4.7>

【별표 2】<개정 2010.10.21, 2012.10.15, 2017.3.28., 2018.12.28. 2023.7.13.>

정    원    표

가. 총 괄 표

총 정 원	임 원	직 원
75명	1명	74명

나. <삭제 2023.7.13.>

》》》

1000 기획

○ 1100 직제규정	111

○ 1110 직제규정시행내규	121

○ 1130 자문위원회운영내규	135

○ 1140 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	143

○ 1150 ESG경영위원회운영내규	175

○ 1200 이사회운영규정	185

○ 1300 사규관리규정	197

○ 1310 사규관리시행내규	207

○ 1400 전산업무처리규정	223

○ 1500 제안규정	237

○ 1510 제안규정시행내규	245

○ 1600 경영평가등에관한규정	263

○ 1610 경영평가및심사분석시행내규	269

○ 1620 경영성과계약에관한내규	275

○ 1700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279

○ 1710 노동이사후보 선거관리 내규	309

			직제규정

직  제  규  정

(1100)

직 제 규 정	〔	2004. 11. 18.	〕
		규정 제 1 호

개정	2005. 05. 07.	규정 제 35호	개정	2015. 12. 31.	규정 제176호
개정	2005. 12. 26.	규정 제 64호	개정	2016. 07. 07.	규정 제192호
개정	2006. 12. 20.	규정 제 91호	개정	2017. 02. 08.	규정 제200호
개정	2007. 01. 10.	규정 제 94호	개정	2017. 03. 28.	규정 제202호
개정	2007. 03. 27.	규정 제 95호	개정	2018. 06. 29.	규정 제219호
개정	2007. 12. 27.	규정 제 99호	개정	2018. 12. 28.	규정 제226호
개정	2008. 04. 07.	규정 제101호	개정	2020. 07. 21.	규정 제246호
개정	2010. 01. 04.	규정 제118호	개정	2020. 12. 16.	규정 제247호
개정	2010. 08. 24.	규정 제123호	개정	2020. 12. 29.	규정 제260호
개정	2010. 10. 21.	규정 제124호	개정	2021. 12. 29.	규정 제286호
개정	2011. 01. 31.	규정 제129호	개정	2022. 02. 24.	규정 제292호
개정	2012. 10. 15.	규정 제144호	개정	2022. 06. 23.	규정 제298호
개정	2013. 01. 11.	규정 제145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305호
개정	2013. 12. 26.	규정 제152호	개정	2023. 11. 22.	규정 제34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조직 및 구성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2023.7.13.>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직제․기구조직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제의 개편) 공사의 기구설치 및 직제의 개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구  성  원

제4조(구성원) 공사에 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와 직원을 둔다.

제5조(사장) 사장의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을 책임진다.

제6조(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사장을 보좌하며, 하부조직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비상임이사) ① 공사는 11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둔다. <개정 2010.1.4. 2010.10.21. 2023.7.13.>

②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개정 2010.1.4>

③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2인은 광주광역시 지도․감독부서의 실ㆍ국ㆍ본부장과 공사ㆍ공단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7.1.10. 2007.3.27. 2010.8.24. 2011.01.31. 2023.7.13.>

제8조(감사) ① 공사에 비상임감사 1인을 둔다.<개정 2011.1.31.>

② <삭제 2011.1.31.>

③ 비상임감사는 광주광역시 지도ㆍ감독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1.1.31. 2013.1.11. 2023.7.13.>

제9조(직무대행) ①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 당연직 비상임이사 중 선임이사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8.24. 2011.1.31. 2016.7.7.>

②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부서장 유고시 담당자 중 직급 및 호봉 순에 따라 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처리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제10조(직원) 직원의 직급은 1급 내지 7급으로 하며, 직종은 관리직은 1급, 사무전문직과 기술전문직은 2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한다.

제11조(고문 등) 공사는 필요에 따라 고문, 전문위원, 자문위원 등을 비상근으로 둘 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12조(기구)  ① 공사에 1개 본부를 두며 본부에는 1실, 4팀을 둔다. 사장 직속으로 정보화신사업팀, 청렴감사팀을 둔다. <개정 2012.10.15. 2017.2.8. 2018.12.28. 2020.7.21. 2021.12.29. 2022.2.24. 2023.7.13. 2023.11.22.>

② 특별한 사업목표 달성이나 일시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규조직 외에 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2.29.>

③ 공사의 기구는 <별표1>과 같다.

제13조(직위) 제12조 제1항의 본부장은 1~2급, 부서장은 1~4급으로 한다. 단, 별도 기준 수립 전까지 종전 광주관광재단 직원이었던 자는 광주관광재단 직명을 적용한다. <개정 2010.10.21. 2012.10.15. 2017.2.8. 2018.12.28. 2020.7.21. 2021.12.29. 2023.7.13. 2023.11.22.>

제14조(정원) 공사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별도정원은 신규채용 규모만큼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공사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4장  분장사무

제15조(사장직속) ① 사장 직속으로 정보화신사업팀, 청렴감사팀을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세부 분장사무는 내규로 정한다.<개정 2020.07.21. 2021.12.29. 2022. 2.24. 2023.11.22.>

1. 정보화신사업팀 :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정보시스템 기술지원(홈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웹메일, 모바일앱, 통합고객관리시스템), 클라우드 관리,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보안 SW 관리, 신규 인프라 사업 개발, 제2전시장 건립 <개정 2021.12.29. 2023.7.13. 2023.11.22.>

2. 청렴감사팀 : 대내외 감사 관련 업무, 계약(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 관련 업무, 윤리ㆍ인권 경영 관련 업무 <개정 2021.12.29. 2023.11.22.>

3. <본항삭제 2023.11.22.>

4. <본항삭제 2020.7.21.>

<본조폐지 2006.12.20. 개정 2018.12.28.>

제16조(본부) ① 본부에는 기획조정실, 지역관광팀, 관광진흥팀, MICE 운영팀, 안전시설사업팀을 둔다. <개정 2020.7.21. 2021.12.29. 2022.2.24. 2023.7.13. 2023.11.22.>

② 본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세부 분장사무는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0.7.21. 2021.12.29. 2022.6.23. 2023.11.22.>

1. 기획조정실 : 관광ㆍMICE 협업 및 조정 총괄, 기획, 이사회, 예산, 경영평가, 경영공시, 소송, 정보공개, CS, 민원, 홍보, 인사, 노무, 회계, 급여, 교육, 총무, 사회공헌, 관광기업지원센터 관련 업무, 공무직(비서, 운전) 관리, 서무업무<개정 2023.11.22.>

2. <본항삭제 2022.2.24.>

2. 지역관광팀 :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추진, Y프로젝트 관광사업, 관광마이스 기획, 국비 공모사업, 정책/조사 연구, ESG 경영, 광주광역시 5개구 관광마이스사업 연계 <개정 2022.2.24. 2022.6.23. 2023.7.13. 2023.11.22.>

3. 관광진흥팀 : 국내외 관광객 유치(방문 지원) 관련 업무, 관광 통합 홍보, 오매광주ㆍK-POP 등 관광마케팅 업무, 관광 기획 및 관광상품(콘텐츠) 개발, 남도관광센터 운영, 관광크리에이터, 관광거버넌스 운영, 광주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광주시티투어 운영, 예술여행사업, 축제ㆍ이벤트 운영 <개정 2022.2.24. 2023.11.22.>

4. MICE 운영팀 : MICE 뷰로, 도시마케팅, 국내외 MICE 행사 유치 및 지원사업, 해외 홍보,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유니크베뉴 발굴ㆍ지원, MICE 인력양성, 국내외 MICE 정보ㆍ통계 조사, 주관 전시회 기획ㆍ개발 및 개최, 외부 행사 대행 및 유치, 전시장ㆍ회의실 등 임대사업, 행사지원, 유관 기관 관련 업무, 김대중컨벤션센터 투어프로그램, 마이스 시설 수탁운영, 주차장 운영ㆍ관리, 공무직(주차, AV, 안내) 관리 <개정 2023.7.13. 2023.11.22.>

5. 안전시설사업팀 : 안전보건관리, 중대재해예방, 재난관리 총괄, 건물 및 시설의 건축ㆍ유지관리, 충무, 사무실 등 임대시설 관리, 공제보험 관련 업무, 시설물 활용 신규 부대 수익사업 창출 업무, 김대중홀 관리, 공무직(시설, 미화, 경비) 관리 <신설 2023.7.13.><개정 2023.11.22.>

6. <신설 2023.7.13.><본항삭제 2023.11.22.>

7. <신설 2023.7.13.><본항삭제 2023.11.22.>

8. <신설 2023.7.13.><본항삭제 2023.11.22.>

제17조(사업본부) <본조폐지 2018.12.28.>

제5장 보    칙

제18조(권한과 책임)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업무분장의 특례) 이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상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특별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그 수명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회 등)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전문연구기구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12.26.>

제2조(경과규정) 본문 제6조의 규정 중 상임이사는 향후 공사의 운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때까지 임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7.>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5.12.26. 2006.12.20. 2007.12.27. 2008.4.7. 2010.10.21. 2012.10.15. 2015.12.31. 2017.2.8. 2017.3.28. 2018.12.28. 2020.7.21. 2020.12.16. 2021.12.29. 2022.2.24. 2023.7.13. 2023.11.22.>

조    직    표

○ 1본부 1실 6팀 : 75명

			사 장
			본 부
기획조정실			지역관광팀			관광진흥팀			M I C E 운 영 팀				안전시설사업팀				정보화신사업팀			청렴감사팀

[별표 2] <개정 2005.12.26. 2006.12.20. 2007.12.27. 2010.10.21. 2012.10.15. 2017.3.28. 2018.12.28. 2022.2.24. 2023.7.13.>

정    원    표

가. 총 괄 표

총 정 원	임 원	직 원
75	1	74

나. 직급별 정원표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무기 계약직
50명	2	7	7	9	9	6	5	5

※ 광주관광재단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4명	-	-	-	5	7	12

			직제규정 시행내규

직제규정시행내규

(1110)

직제규정 시행내규	〔	2005. 05. 13.	〕
		내규 제 2 호

개정	2006.05.02.	내규 제 22호
개정	2007.12.27.	내규 제 38호
개정	2011.12.30.	내규 제 52호
개정	2014.02.14.	내규 제 57호
개정	2015.02.27.	내규 제 70호
개정	2015.12.30.	내규 제 75호
개정	2018.08.24.	내규 제 90호
개정	2020.07.31.	내규 제105호
개정	2020.12.29.	내규 제112호
개정	2021.05.04.	내규 제126호
개정	2022.04.28.	내규 제139호
개정	2022.06.23.	내규 제144호
개정	2023.07.13.	내규 제158호
개정	2023.12.20.	내규 제187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직제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조직 및 구성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적용범위) ① 직제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내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원) 직원의 직급별 담당직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정원) 직종별 정원은 사무ㆍ기술전문직 45명, 일반직 24명, 무기계약직 5명으로 하며, 직종별 직원의 배치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2.27. 2020.7.31. 2023.7.13.>

제5조(직위공모제) 사장은 제3조에 의한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대하여는 직위공모를 통하여 능력위주의 발탁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7. 2020.12.29.>

제6조(업무분장) 부서별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업무분장의 조정) ① 각 조직단위는 상호 관련 있는 업무가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의,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② 각 조직 단위는 업무분장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쌍방이 같은 직상급자에 소속할 경우에는 그 상급자의 결정에 의한다.

2. 쌍방이 각각 직상급자를 달리할 경우에는 그 직상급자의 협의에 의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6.5.2. 2007.12.27. 2011.12.30. 2020.7.31. 2022.4.28. 2023.7.13.>

○ 직급별 직명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상	승급자	처장	부장	차장	과장	과장	대리	사원
	근속 연수	〃	〃	〃	차장 (4급4년차)	〃	과장 (6급3년차)	대리 (입사3년차)

※ 보직이 있는 경우 보직명을 직명 대신 사용

※ 단, 별도 기준 수립 전까지 종전 광주관광재단 직원이었던 자는 광주관광재단 직명을 적용한다.

○ 계약직 근속연수별 직명

구 분	과장	대리	사원
근속연수 (기간제 근로기간 포함)	입사 6년 이상	입사 6년 미만	입사 3년차 미만

○ 직위별 보임직급

직종	직위	직급
사무전문직 기술전문직	본부장	1~2급
	단장, 실장, 전담반장	1∼4급

[별표 2] <개정 2006.5.2. 2014.2.14. 2015.2.27. 전면개정 2015.12.30. 개정 2018.8.24. 2020.7.31. 2021.5.4. 2022.4.28. 2022.6.23. 전면 개정 2023.7.13. 2023.12.20.>

업 무 분 장 표

□ 사장 직속

부서별	사 무 명	비고
정보화 신사업팀	○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중장기 정보화 체계 구축 계획 수립 및 운영 - 전산실 등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업무 ○ 정보시스템 기술지원 - 홈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웹메일, 모바일앱, 통합고객관리시스템 등 ○ 클라우드 관리 - 클라우드 내 운용중인 SW 관련 기술 지원 업무 ○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 공공데이터 제공 ‧ 신청 ‧ 삭제 관리 - 공공데이터 관련 공사 데이터 표준화 - 외부 기관과 API 활용한 협업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주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평가 주관 ○ 데이터기반행정 -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 신청 ‧ 삭제 관리 - 외부 기관 및 민간 공동활용데이터 협업 및 관리 - 데이터 분석 및 활용성과 모니터링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주관 ○ 전자정부 - 현행정보시스템 관리 및 기술지원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내규 관리 -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평가 주관 ○ 정보보안 - 정보통신보안 점검 주관 - 웹 취약점 점검 등 정보보안 관련 업무 ○ 보안 SW 관리 ○ 신규 인프라 사업 개발 - 인프라 기반 신규 사업 개발 관련 업무 총괄 ○ 제2전시장 건립 관련 업무

부서별	사 무 명	비고
청렴 감사팀	○ 감사 관련 업무 총괄 - 감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자체 감사 및 일상감사, 특별감사 등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 - 외부감사 대응 및 결과처리에 관한 업무 - 소관분야 진정 및 비위사항 조사 처리 - 특명사항 처리 - 공직기강 및 직원 복무 단속에 관한 업무 ○ 윤리경영, 인권경영 관련 업무 총괄 - 윤리경영·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시행 - 청렴 및 부패방지,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업무 -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 - 4대폭력 예방에 관한 업무 -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인권보호에 관한 업무 -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및 인권영향평가 시행, 인권경영보고서 작성 - 임직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운영 -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관한 업무 ○ 계약 관련 업무 총괄 -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 및 검수업무 - 공공구매 관련 업무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 계약정보 공개 및 실적 관리

□ 본부

부서별	사 무 명	비고
기획 조정실	○ 관광ㆍMICE 협업 및 조정 총괄 ○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기획업무 - 경영목표 관리, 연도별 사업계획,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 등 - 업무 개선관리, 기획 조정 업무 - 경영실적보고서, 연차보고서, 결과보고서 발간 등 ○ 대내외 경영평가(기관장 경영평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 경영평가 및 심사분석, 외부 평가 수행, 보고서 발간 등 ○ 인사/교육훈련 - 채용, 승진, 이동, 징계 등 인사위원회 운영사항, 평가업무 - 근태관리, 재직증명서발급, 근무상황 카드대장관리 등 - 교육훈련, 연수 시행계획수립 및 조정, 국내․외 연수업무 사항 ○ 대외업무 응대 및 경영공시 - 대외기관 요청자료 작성 및 제출 - 클린아이, 홈페이지 등 각종 경영 공시 업무 ○ 예산, 자금 관리 업무 - 예산수립 및 배정ㆍ집행관리, 추경 수립 관리, 지원금ㆍ보조금 신청관리, 이자수입 등 각종 수입금 관리 - 자금운용계획수립 및 예치, 재계약체결, 주식발행, 유가증권 출납 및 보관, 수표발행 및 현금인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전도, 세금계산서 발행 등 ○ 회계, 경리, 자금관리, 급여 등 각종 지출 업무 - 일상경비 지출업무, 자금배정 요구, 각종 공과금 납부 - 급여, 퇴직금, 연차보상, 성과급지급, 초과근무수당, 파견수당 등 각종 비용 관리 업무 -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관리 업무 - 각종 회계장부 관리, 보관, 대체전표관리, 부가세 파악 후 신고 - 법인세 신고, 원천세 신고, 부가세 신고, 제반부담금 납부, 주요 세무 자료 보고, 수입인지구입 및 법인결산, 결산보고, 각종 세금(소득세, 주민세) 관리, 지출결의서 입력 등 ○ 대내외 홍보 관련 업무 - 종합홍보계획 수립, 국내외 광고계획 수립 및 시행 - 언론사 취재ㆍ지원, 국내외 출입기자관리, 기자간담회 개최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신문스크랩 및 뉴스 모니터 - 브로슈어, 뉴스레터 등 각종 간행물 제작 및 발간 관련 업무 - CI개발 및 관리, 공사 종합 기념품 제작 및 배포ㆍ관리 업무

부서별	사 무 명	비고
기획 조정실	○ 관광기업지원센터 관련 업무 총괄 ○ 노무 및 복리후생 업무 - 노사위원회 관련 업무 총괄, 각족 복리후생 업무 총괄 ○ 자산관리 업무 - 자산대장 기록관리, 자산의 수선 및 유지보수, 재무조사 실시 및 보고, 감가상각의 관리 ○ 민원 및 CS, 고객관리 - 민원 및 CS 관련 업무 총괄 - 자체 고객만족도조사 및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조사 수감 ○ 사회적가치 실현, 지역상생, 사회공헌사업 - 각종 사회공헌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관련 업무, 시민복합문화공간 운영 ○ 소송 관련 업무 - 소송 관련 업무 총괄 ○ 각종 위원회 운영 - 이사회, 자문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업무 총괄 ○ 사규 관리 업무 - 사규 관련 업무 총괄, 사규심의위원회 운영 ○ 법인 업무 - 직인ㆍ인감관리, 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 법인 관련 업무 - 등기부등본 발간 등 법인 관련 업무 ○ 기록물 관리 - 기록관리 체계 구축 및 시설·장비 관리 - 기록물 생산·정리·보존 등 관련 업무 ○ VIP 의전 - 임원실 운영 및 업무추진비 공개, 임원 차량 관련 업무 ○ 각종 행사 개최 - 월례조회, 종무식, 시무식 등 각종 행사 개최 ○ 총무 - 문구/사무용품, 우편물 관리 및 비용지출 등 총무 업무 ○ 공무직(비서, 운전) 관리 ○ 기타업무 - 지방공기업 혁신 관련 업무 추진 - 대내외공문 접수 및 발송, 문서사송, 주간업무보고 등 ○ 직제규정 시행내규 제7조 2항 3호에 의거, 사장이 부여 또는 조정하는 업무

부서별	사 무 명	비고
지역 관광팀	○ 남부권광역관광 개발사업 추진 -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기획 참여 등 지원 업무 - 남부권 광역관광 활성화 사업 전략 수립 및 시행 ○ Y프로젝트 관광사업 - Y프로젝트 진흥사업 기획 참여 및 운영 - 광주 관광 인프라 및 축제 연계 Y프로젝트 활성화 사업 ○ 국비 공모사업 - 국비 공모사업 참여계획 수립 - 국비 공모사업 참여계획서 작성 및 평가 대응 - 유관기관 및 관련 분야 기업 네트워크 관리 ○ 정책, 조사 연구 - 국내‧외 관광‧MICE 통계자료 분석 - 지역관광 동향 파악 및 분석 - 지자체 연계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 정책 개발 및 협력사업 발굴 - 관광정책 신규 발굴 및 관광사업 연구, 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 ESG 경영 - ESG 경영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 ESG 경영위원회 관련 업무 총괄 -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 - ESG 인식 강화 및 관광‧MICE 분야 ESG 대응 방안 연구 ○ 광주 관광ㆍMICE 거버넌스 운영 - 지자체, 대학, RTO 등 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및 지원 업무 - 광주형 지역관광추진조직 발굴 및 지원 업무 - 관광‧MICE 사업 참여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및 개선과제 발굴 ○ 직제규정 시행내규 제7조 2항 3호에 의거, 사장이 부여 또는 조정하는 업무

부서별	사 무 명	비고
관광 진흥팀	○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및 지원 사업 - 타깃 시장별 박람회 참가 및 로드쇼, 설명회 개최 - 국내외 여행업계 팸투어 운영, 여행상품 기획‧판매 촉진 - 협력여행사 선정‧관리 및 유치보상금 지원 - OTA, 광역지자체 연계 협력사업 추진 ○ 특화관광 콘텐츠 발굴‧육성 및 상품개발 사업 - 특화관광 콘텐츠, 스마트기술 활용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 스포츠, 미식, 예술, K-pop, 축제 등 테마상품개발 및 관광 상품화 ○ 통합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 - 오프라인 홍보(옥내외 전광판, 지면 등 매체 활용 홍보) - 온라인 채널(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활용 관광 정보 제공 - 광주 관광 붐업 방송 프로그램 사업 ○ 관광 브랜드 사업 운영(오매광주, 오매나) - 오매광주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오매나 캐릭터 굿즈개발 등 캐릭터 활용 및 육성 ○ 관광안내센터 운영 - 교통거점(유스퀘어, 광주송정역), 관광거점(KDJ센터, 남도관광센터) 등 여행자 라운지 운영(관광안내, 관광굿즈 판매 등) ○ 광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총괄, 보수교육 및 현장교육 실시 - 모니터링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실시 ○ 광주 시티투어 운영사업 - 시티투어 기획‧운영 총괄(DRT 시티투어, 테마/순환형 등) ○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 - 관광약자 대상 열린관광 정보제공 - 관광약자 대상 맞춤형 관광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예술여행사업 추진 -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 진흥 2차 사업 준비 - 예술관광전문기업 R&D 창업지원 및 홍보마케팅 ○ 직제규정 시행내규 제7조 2항 3호에 의거, 사장이 부여 또는 조정하는 업무

부서별	사 무 명	비고
MICE 운영팀	○ MICE 유치 마케팅 업무 - 국내‧외 MICE 잠재수요 발굴 및 유치 마케팅 관련 업무 총괄 - MICE 전문지 및 미디어 대상 MICE 목적지 광주 홍보 업무 - 국내외 MICE 박람회 및 로드쇼 참가 운영 - 타 시도 협력사업(광주-서울 플러스 시티, 광주-전남북 공동 마케팅 등) ○ MICE 개최 지원 사업 - 광주 개최 MICE 행사 참가자 유치 관련 업무, 월컴데스크 운영 등 - MICE행사 참가자 만족도 제고 및 지역 내 소비촉진 업무 ○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 광주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적시설 확대 및 공동 마케팅 ○ 광주 MICE산업 기반조성 사업 - MICE얼라이언스, 광주 MICE산업위원회, 광주 MICE앰버서더 운영 - MICE유치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추진 ○ MICE 통계 및 만족도 조사 - 각종 MICE 개최 전수조사, 산업체 조사 등 - 국내외 전시 관련 정보조사 및 관련 업무 ○ 주관전시회 기획ㆍ개발 및 개최 - 중장기 전시 계획 및 운영 방안 수립 - 주관 전시회 기획ㆍ개발ㆍ개최 관련 업무 전반 - 전시 사업과 관련 각종 보조금 사업 관리 - 국내외 참가업체 및 바이어, 참관객 유치 관련 업무 전반 - 주관 전시 관련 국내외 유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업무 전반 ○ 유관 기관 대행사업 관련 업무 총괄 ○ 유관 기관 관련 업무 -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 MICE 협회, 한국 PCO협회, KOTRA 등 관련 업무 ○ 마이스 시설 수탁 운영 총괄 ○ 전시ㆍ컨벤션 유치 및 대관 업무 - 임대시설(전시장, 다목적홀, 중소회의실 등) 대관 업무 전반 - 각종 행사 개최 실적 및 방문객 수 집계 및 통계 분석 - 고객 관리시스템 운영

부서별	사 무 명	비고
MICE 운영팀	○ 행사 진행 관리 - 각종 행사 개최 시 행사지원, 세팅용역업체 선정 및 관리 - 행사장비․비품 유지 관리, 행사 안내 사인물 및 전광판 관리, 행사 준비 및 철거 작업 관리감독 ○ PEOㆍPCO 팸투어 업무 및 센터 투어프로그램 운영 ○ 광주광역시 우수전시회 육성 및 지원 업무 ○ 주차장 운영관리 - 무인정산시스템 유지 보수, 주차장 수입 관리 등 ○ 공무직 근로자(주차, A/V, 안내) 관리 ○ 직제규정 시행내규 제7조 2항 3호에 의거, 사장이 부여 또는 조정하는 업무

부서별	사 무 명	비고
안전시설 사업팀	○ 안전보건관리, 중대재해 예방, 재난관리 관련 업무 -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지정 및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운영 - 국가 위기사항 대비 충무계획의 수립 - 비상대응 등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 ○ 사무실 등 임대시설 관리 및 공제보험 관련 업무 - 임대수익시설 입찰, 임대분양, 관리 등 - 공제보험 가입, 각종 사고 처리 및 공제보험 신청 등 업무 ○ 건축ㆍ기계ㆍ전기ㆍ소방 등 시설 관리 업무 총괄 - 건물 및 시설의 건축·유지 관리 - 파트별 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물 관리ㆍ운영 ○ 시설물을 활용한 부대수익사업 창출 업무 - 신규 임대분양 시설 발굴 - 와이드컬러 광고 등 시설물을 활용한 신규 수입원 발굴 ○ 김대중홀 관련 업무 총괄 ○ 공무직 근로자 관리(시설, 보안, 미화) ○ 직제규정 시행내규 제7조 2항 3호에 의거, 사장이 부여 또는 조정하는 업무

			자문위원회운영내규

자문위원회운영내규

(1130)

자문위원회운영내규	〔	2007. 01. 12.	〕
		내규 제 34 호

개정	2015. 02. 27.	내규 제 67 호
개정	2018. 01. 17.	내규 제 88 호
개정	2018. 12. 18.	내규 제 94 호
개정	2020. 12. 29.	내규 제 113 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 159 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2.18.>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장이 위촉한다.

③ 사장은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구성 시 필요에 따라 시민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8.1.17.>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사의 활성화 방안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8. 2020.12.29 >

2. 발전 지향적인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위원 위촉) ① 위원은 공사의 추진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② 사장은 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 되었을 때에는 사장은 후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7.13.>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사무관리) ①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본부장이, 서기는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2.27. 2020.12.29.  2023.7.1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10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자문요구서를 배부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공사의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안건의 자문사항을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할 수도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7.13.>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우리 공사의 시책 결정 및 시행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자 구성하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199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3.7.13.>

자문위원회 자문요구서

구분		주관부서
자문안건
자문요구 내 용
사유
관계 법조문및 적용사유

위와 같이 자문 안을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3.7.13.>

자  문  의  견  서

안건
주문
자문의견
위와 같이 자문한다. .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자문위원회
위 원 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자문위원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

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

(1140)

위임전결규정시행내규	〔	2005.05.13.	〕
		내규 제 8 호

개정	2008.12.24.	내규 제 40호
개정	2015.02.27.	내규 제 68호
개정	2015.12.30.	내규 제 76호
개정	2020.09.18.	내규 제107호
개정	2021.05.04.	내규 제127호
개정	2021.12.29.	내규 제133호
개정	2022.03.31.	내규 제138호
개정	2023.07.13.	내규 제160호
개정	2023.12.20.	내규 제189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위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하며, 사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하여 업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적용범위) 사무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권 배분의 원칙) 사장, 본부장, 부서장의 일반적인 사무전결권 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2023.7.13. 2023.12.20.>

1. 사장의 결재사항

가. 공사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 설정<개정 2023.7.13.>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 수립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타 센터(단)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2. 본부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진행

나. 본부 내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다. 부서장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개정 2023.7.13. 2023.12.20.>

3. 부서장의 전결사항<개정 2023.7.13. 2023.12.20.>

가. 세부계획 실행을 위한 집행계획 수립

나. 부서 내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사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라.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출처가 분명한 자료의 수집 또는 협조

나. 단순 반복적 사무

다. 결과에 의한 단순보고 및 협조 <본조 개정 2020.9.18.>

제4조(전결처리의 방법) ①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 또는 전결사항은 별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통사항과 부서별 전결사항의 사무가 중복될 경우 부서별 전결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0.9.18. 2021.12.29.>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전결권 배분의 원칙을 고려하여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차상급 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대결권자) 전결권자나 결재권자가 궐위 또는 부재시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차하위자가 대결한다.

제6조(결재절차) ① 부서의 업무분장상 일부분 또는 수 개의 단위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부서장으로 하고, 그 소관업무를 분담하는 자를 담당자라고 하며 기안책임자가 된다. <개정 2020.9.18. 2021.12.29. 2023.7.13. 2023.12.20.>

② 문서의 서명(결재)은 기안책임자부터 협조순차자, 검토자, 전결권자 또는 결재권자의 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③ 사장은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질적인 권한위임을 통하여 결재단계가 3단계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제7조(권한의 행사) ① 권한의 행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행사 하여야 한다.

②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되는 업무는 사전에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내규에 의하여 전결처리한 사항일지라도 중요하거나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권한에 대한 책임) 사무위임을 받은 자는 그 위임받은 권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통 및 부서별 세부 위임전결사항 <개정 2008.12.24. 2015.2.27. 2020.9.18. 2021.5.4. 2022.3.31..> <전면개정 2015.12.30. 2021.12.29. 2023.7.13. 2023.12.20.>

Ⅰ. 공통사항

□. 본부 소속 부서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본부장	사 장
1. 지시 사항 처리	가. 방침수립
	(1)대 외				◎
	(2)대 내			◎
	나. 세부추진 및 결과보고		◎
	다. 추진실적 및 관리카드 작성	◎
	라. 추진실적 제출		◎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부의안건				◎
	나. 의결사항 처리			◎
3. 시의회 관련	가. 요구자료정리	◎
	나. 예상질의 답변서				◎
	다. 지적사항 조치 및 결과 통보			◎
	라. 기타 제출자료		◎
4. 사업 추진 관련 업무	가. 부서별 목표 및 사업계획 지침 수립			◎
	나. 부서별 목표 및 사업계획 확정·변경				◎
	다.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
	라. 주요업무시행계획 변경		◎
	마. 주요업무시행계획 추진 및 심사분석			◎
	바. 부진사업 관리		◎
5. 경영관리	가. 경영평가(내·외) 관련사항
	(1)지표개발				◎
	(2)보고서 작성				◎
	(3)실적평가결과 문제점 개선방안 수립·시행				◎
	나. 제안 관련 사항
	(1)제안검토 및 경영개선				◎
	(2)제안의견 회신		◎
	(3)제안시행 및 결과				◎
	(4)채택 제안시행		◎
	다. 혁신 관련 사항
	(1)혁신계획수립 및 과제선정				◎
	(2)혁신과제 실적보고		◎
	라. 고객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			◎
	마. 각종 통계 및 분석자료 정리	◎
6. 사규관리	가. 제(개)정 방침 수립			◎
	나. 입안 및 심의요청		◎
	다. 시행 조치 의뢰		◎
	라. 제(개)정 확정				◎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본부장	사 장
7. 소송관리	가. 질의 등 법률자문		◎
	나. 응소, 소제기 방침				◎
	다. 소송자료 작성	◎
8. 문서처리	가. 중요한 대외문서				◎
	나. 경미한 대외문서		◎
	다. 정기보고(대·내외)		◎
	라. 자료요구, 추천, 조회 등 부서간 업무협조		◎
	마. 각종 대장, 일지, 점검기록 등 관리	◎
9. 고객(민원) 관리	가. 집단행동화할 소지가 있는 다수인 관련 또는 기본방침 변경을 요하는 민원				◎
	나. 일반민원			◎
	다. 경미한 질의, 건의 및 진정 등 회신		◎
	라. 사실확인 및 제증명서 발급, 대장 관리	◎
	마. 고객만족과 관련된 각종 계획 및 결과		◎
	바. 언론 관련 자료			◎
10. 사무인계 인수	가. 본부장				◎
	나. 부서장			◎
	다. 담당자		◎
11. 조직일반	가. T/F팀 운영 방침 수립				◎
	나. 부서 내 T/F팀 운영 방침 수립 및 현황보고		◎
	다. 직제 등 조직 관련 건의		◎
12. 감사관련	가. 감사 요구자료 작성	◎
	나. 감사 요구자료 제출(자체감사, 외부감사)				◎
13. 출장	가. 국내(관외, 관내) 출장
	(1)본부장(관외)				◎
	(2)본부장(관내), 부서장			◎
	(3)담당자		◎
	나. 해외출장				◎
	다. 결과보고(해외, 국내)			◎
14. 근태관리	가. 근태일보 및 월보		◎
	나. 휴가, 병가, 공가, 결근, 조퇴 등
	(1)본부장				◎
	(2)부서장			◎
	(3)담당자		◎
15. 표창상신			◎
16. 시간외 근무명령	가. 부서장			◎
	나. 담당자		◎
17. 부문예산	가. 편성에 관한 사항				◎
	나. 중기재정계획 수립, 집행계획 수립			◎
	다. 집행실적 보고		◎
	라. 배정요구	◎
	마. 이월, 전용, 이용의 요구, 예산이체요구		◎
	바. 절감계획 수립		◎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본부장	사 장
18. 예산시행 품의	가. 공사, 용역(자재 및 물품의 제조·구매·수리, 용지매매 및 임대차·운송, 일반경비)
	(1)3천만원 이상				◎
	(2)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3)5백만원 미만		◎
	나. 설계변경, 피해보상(이전비 지출) 등			◎
	다. 의무적 경비(공과금 및 인건비) 등		◎
	라. 가지급금		◎
	마. 수입금 처리		◎
20. 계약서작성	가. 사장 결재사항(시행품의 기준)			◎
	나. 본부장 및 부서장 결재사항(시행품의 기준)		◎
20. 회계결의서 작성	가. 의무적 확정 경비, 계약에 의한 대가 지급		◎
	나. 기준에 의한 개인에게 지급되는 여비		◎
	다. 기타(예수금, 보증금 등) 지급		◎
	라. 업무추진비 및 접대비 집행			◎
	마. 수입금 처리		◎
21. 준공(납품) 관련 보고	가. 사장 결재사항(시행품의 기준)			◎
	나. 본부장 및 부서장 결재사항(시행품의 기준)		◎
22. 회계관리	가. 견적서, 내역서 징구	◎
	나.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수불	◎
	다. 지역개발공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징구	◎
	라. 신용카드 발급 요청		◎
23. 자산관리	가. 계획수립 및 변경			◎
	나. 정수책정 및 조정요구		◎
	다. 재산심의위원회 부의사항		◎
	라. 관리전환 요구
	(1)물품		◎
	(2)재산		◎
	마. 물품등록 신청, 불용 결정 요구		◎
	바. 비품, 소모품 청구 및 수선의뢰		◎
	사. 납품 검수원 접수	◎
	아. 재물조사 및 수급실적 보고	◎
	자. 대장관리	◎
	차. 소관자산의 출납명령 및 감독		◎
	카. 소관자산의 출납 및 보관 업무	◎
24. 보수 및 후생관리	가. 급여정산 및 각종 수당 청구			◎
	나. 학자보조금 등 복리후생비 지급요청	◎
	다. 제증명 (재)발급 요청	◎
	라. 피복지급관리 및 청구	◎
	마. 재해부조 및 공제보험 관련업무		◎
	바. 기타 선호도 조사 등		◎
	사. 사원증 발급요청		◎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본부장	사 장
25. 하자관리 (검사)	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하자검사 결과		◎
	다. 하자보수 결과		◎
	라. 보수계획 등 향후 관리		◎
	마. 하자검사 조서작성 및 하자보수관리부 기록관리	◎
26. 간행물 관리	가. 도서구입 및 정기간행물 구독		◎
	나. 간행물 발간 및 교재 편찬		◎
	다. 도서 및 도면관리	◎
27. 보안관리	가. 보안교육		◎
	나. 보안 및 방화점검기록부 관리		◎
	다. PC 비밀번호 관리대장 관리		◎
	라. 보호구역 출입자 통제		◎
28. 용역 및 공사 관리	가.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1)3천만원 이상				◎
	(2)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3)5백만원 미만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
	다. 원가계산		◎
	라. 설계내역서 작성 및 시행의뢰		◎
	마. 설계변경
	(1)중요한 사항				◎
	(2)일반적 사항		◎
	바. 착공, 감독 및 준공
	(1)감독자 및 준공 검사자 지정·통보		◎
	(2)착공명령 및 보고		◎
	(3)감독	◎
	(4)준공 및 기성검사		◎
	- 5백만원 이상			◎
	- 5백만원 미만		◎
	사. 대가지급		◎
	아. 점검일지 등 실적확인	◎
	자. 실적관리		◎

□ 사장 직속 부서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사 장
1. 지시사항 처리	가. 방침수립
	(1)대 외			◎
	(2)대 내
	나. 세부추진 및 결과보고		◎
	다. 추진실적 및 관리카드 작성	◎
	라. 추진실적 제출		◎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부의안건			◎
	나. 의결사항 처리		◎
3. 시의회 관련	가. 요구자료정리	◎
	나. 예상질의 답변서			◎
	다. 지적사항 조치 및 결과 통보		◎
	라. 기타 제출자료		◎
4. 사업추진 관련 업무	가. 부서별 목표 및 사업계획 지침 수립		◎
	나. 부서별 목표 및 사업계획 확정·변경			◎
	다.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
	라. 주요업무시행계획 변경		◎
	마. 주요업무시행계획 추진 및 심사분석		◎
	바. 부진사업 관리		◎
5. 경영관리	가. 경영평가(내·외) 관련사항
	(1)지표개발			◎
	(2)보고서 작성			◎
	(3)실적평가결과 문제점 개선방안 수립·시행			◎
	나. 제안관련 사항
	(1)제안검토 및 경영개선			◎
	(2)제안의견 회시		◎
	(3)제안시행 및 결과			◎
	(4)채택 제안시행		◎
	다. 혁신관련 사항
	(1)혁신계획 수립 및 과제 선정			◎
	(2)혁신과제 실적보고		◎
	라. 고객만족도 제고에 관한 사항		◎
	마. 각종통계 및 분석자료 정리	◎
6. 사규관리	가. 제(개)정 방침 수립		◎
	나. 입안 및 심의요청		◎
	다. 시행조치 의뢰		◎
	라. 제(개)정 확정			◎
7. 소송관리	가. 질의 등 법률자문		◎
	나. 응소, 소제기 방침			◎
	다. 소송자료 작성	◎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사 장
8. 문서처리	가. 중요한 대외문서			◎
	나. 경미한 대외문서		◎
	다. 정기보고(대·내외)		◎
	라. 자료요구, 추천, 조회 등 부서간 업무협조		◎
	마. 각종대장, 일지, 점검기록 등 관리	◎
9. 고객(민원) 관리	가. 집단행동화할 소지가 있는 다수인 관련 또는 기본방침 변경을 요하는 민원			◎
	나. 일반민원		◎
	다. 경미한 질의, 건의 및 진정 등 회신		◎
	라. 사실확인 및 제증명서 발급	◎
	마. 대장관리	◎
	바. 고객만족과 관련된 각종 계획 및 결과		◎
	사. 언론 관련 자료		◎
10. 사무인계 인수	가. 부서장			◎
	나. 담당자		◎
11. 조직일반	가. T/F팀 운영 방침 수립			◎
	나. 부서 내 T/F팀 운영 방침 수립 및 현황보고		◎
	다. 직제 등 조직 관련 건의		◎
12. 감사관련	가. 감사요구자료 작성	◎
	나. 감사요구자료 제출(자체감사, 외부감사)			◎
13. 출장	가. 국내(관외, 관내) 출장
	(1)부서장(관외)			◎
	(2)부서장(관내)		◎
	(3)담당자		◎
	나. 해외출장			◎
	다. 결과보고(해외, 국내)		◎
14. 근태관리	가. 근태일보 및 월보		◎
	나. 휴가, 병가, 공가, 결근, 조퇴 등
	(1)부서장			◎
	(2)담당자		◎
15. 표창상신			◎
16. 시간외근무 명령	가. 부서장		◎
	나. 담당자		◎
17. 부문예산	가. 편성에 관한 사항			◎
	나. 중기재정계획 수립, 집행계획 수립		◎
	다. 집행실적 보고		◎
	라. 배정요구	◎
	마. 이월, 전용, 이용의 요구, 예산이체요구		◎
	바. 절감계획 수립		◎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사 장
18. 예산시행 품의	가. 공사, 용역(자재 및 물품의 제조·구매·수리, 용지매매 및 임대차·운송, 일반경비)
	(1)3천만원 이상			◎
	(2)3천만원 미만		◎
	나. 설계변경, 피해보상(이전비 지출) 등		◎
	다. 의무적 경비(공과금 및 인건비) 등		◎
	라. 가지급금		◎
	마. 수입금 처리		◎
20. 계약서 작성	가. 사장 결재사항(시행품의 기준)		◎
	나. 부서장 결재사항(시행품의 기준)		◎
20. 회계결의서 작성	가. 의무적 확정 경비, 계약에 의한 대가 지급		◎
	나. 기준에 의한 개인에게 지급되는 여비		◎
	다. 기타(예수금, 보증금 등) 지급		◎
	라. 업무추진비 및 접대비 집행		◎
	마. 수입금 처리		◎
21. 준공(납품) 관련 보고	가. 사장 결재사항(시행품의 기준)		◎
	나. 부서장 결재사항(시행품의 기준)		◎
22. 회계관리	가. 견적서, 내역서 징구	◎
	나.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수불	◎
	다. 지역개발공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징구	◎
	라. 신용카드 발급 요청		◎
23. 자산관리
	가. 계획수립 및 변경		◎
	나. 정수책정 및 조정요구		◎
	다. 재산심의위원회 부의사항		◎
	라. 관리전환 요구
	(1)물품		◎
	(2)재산		◎
	마. 물품등록 신청, 불용결정 요구		◎
	바. 비품, 소모품 청구 및 수선의뢰		◎
	사. 납품 검수원 접수	◎
	아. 재물조사 및 수급실적 보고	◎
	자. 대장관리	◎
	차. 소관자산의 출납명령 및 감독		◎
	카. 소관자산의 출납 및 보관 업무	◎
24. 보수 및 후생관리	가. 급여정산 및 각종 수당 청구		◎
	나. 학자보조금 등 복리후생비 지급요청	◎
	다. 제증명 (재)발급 요청	◎
	라. 피복지급관리 및 청구	◎
	마. 재해부조 및 공제보험 관련업무		◎
	바. 기타 선호도 조사 등		◎
	사. 사원증 발급요청		◎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사 장
25. 하자관리 (검사)	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하자검사 결과		◎
	다. 하자보수 결과		◎
	라. 보수계획 등 향후 관리		◎
	마. 하자검사 조서작성 및 하자보수관리부 기록관리	◎
26. 간행물 관리	가. 도서구입 및 정기간행물 구독		◎
	나. 간행물 발간 및 교재 편찬		◎
	다. 도서 및 도면관리	◎
27. 보안관리	가. 보안교육		◎
	나. 보안 및 방화점검기록부 관리		◎
	다. PC 비밀번호 관리대장 관리		◎
	라. 보호구역 출입자 통제		◎
28. 용역 및 공사 관리	가.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1)3천만원 이상			◎
	(2)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3)5백만원 미만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
	다. 원가계산		◎
	라. 설계내역서 작성 및 시행의뢰		◎
	마. 설계변경
	(1)중요한 사항			◎
	(2)일반적 사항		◎
	바. 착공, 감독 및 준공
	(1)감독자 및 준공 검사자 지정·통보		◎
	(2)착공명령 및 보고		◎
	(3)감독	◎
	(4)준공 및 기성검사		◎
	사. 대가지급
	아. 점검 일지 등 실적 확인	◎
	자. 실적 관리

Ⅱ. 정보화신사업팀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사 장
1. 전산시스템 도입․운영	가. 전산정보화시스템 운영 기본 계획 수립			◎
	나. 연도별 전산 정보화 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
	다. 연도별 추진 실적 분석 및 평가		◎
	라. 전산정보시스템 자료 관리 및 자료 소산	◎
	마. 장애처리 및 자료관리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2. 클라우드/ 범용/보안 S/W 관리	가. S/W 구입·보급 계획 수립		◎
	나. S/W 보급 및 현황관리		◎
	다. 불법 S/W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결과보고		◎
3. 개인 정보 보호	가. 기본 계획 수립			◎
	나. 개인정보보호 관리	◎
	다. 연간 보고서 작성		◎
	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자체진단 결과보고			◎
4. 공공데이터	가. 기본 계획 수립			◎
	나. 공공데이터 등록 ‧ 신청 ‧ 삭제 관리		◎
	다. 연간 보고서 작성		◎
	라.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및 품질진단 결과보고			◎
5. 데이터 기반행정	가. 기본 계획 수립			◎
	나. 공동활용데이터 분석 및 관리, 외부기관 협업		◎
	다.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
6. 전자정부	가. 기본 계획 수립			◎
	나.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		◎
7. 신규 인프라 사업 개발	가. 중장기 신규사업 개발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
	나. 신규 사업 시장조사 및 정보 수집	◎
	다. 신규 사업 사업성 조사 보고		◎
	라. 신규 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마. 신규 사업 세부 업무 추진 계획 수립		◎
	바. 신규 사업 인프라 조성 전반		◎
8. 전산실 관리	가. 관리 계획 수립 및 설비ㆍ장비 유지 보수		◎
	나. 보안장비 및 프로그램 도입, 유지관리		◎
	다. 전산실 설비 장애조치·결과보고		◎
	라. 보호구역 출입자 관리	◎
9. 전산 보안	가. 기본 보안 계획 수립			◎
	나. 세부추진 계획 수립·시행		◎
	다. 추진 실적 분석평가		◎
	라. 감사, 지도·점검·결과 보고		◎
	마. 보안사고 발생 보고·처리		◎
10. 정보화 교육	가. 교육 계획 수립		◎
	나. 교육실적 관리	◎
11. 제2전시장 건립	가. 국내 및 해외 유사 사례 조사 및 보고		◎
	나. 보고서 제작 및 발표		◎

Ⅲ. 청렴감사팀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사 장
1. 종합감사 및 일반·특별감사	가. 감사 계획 수립			◎
	나. 감사 계획 부서 통보		◎
	다. 예비감사 자료요구		◎
	라. 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
	(1)질문서 발부, 출석요구서 발부		◎
	(2)감사일일보고서 작성	◎
	마. 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
	바. 감사 결과 부서통보		◎
	사. 이의신청
	(1)부서 이의신청사항 심의		◎
	(2)이의신청심의결과 부서통보		◎
	아. 수범사례 및 포상건의		◎
	자. 신분상 조치요구사항 통보		◎
	차. 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역 확인		◎
2. 외부감사	가. 수감계획 수립			◎
	나. 수감계획 부서 통보 및 수감자료 작성 요구		◎
	다. 수감자료 제출		◎
	라. 감사결과 처분사항 통보		◎
	마. 감사결과 전말보고서 처리		◎
	바. 이의신청 처리		◎
	사. 수범사례 및 포상건의		◎
	아. 신분상 조치사항 통보		◎
	자. 외부 감사ㆍ감독기관 통상적 보고, 자료제출	◎
3. 특명사항 조사처리	가. 조사계획 수립		◎
	나.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
	다.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
	라. 신분상 조치사항 통보		◎
4. 일상감사	가. 사장 결재사항			◎
	나. 의결서 발부		◎
5. 사법기관 범죄직원 처리	가. 수사기관 자료요구		◎
	나.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
	다. 조사결과 통보		◎
	라. 신분상 조치사항 통보		◎
6. 비위 및 진정사항	가.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
	나. 조사결과 통보		◎
	다. 신분상 조치사항 통보		◎
7. 복무점검	가. 점검 계획 수립 및 통보		◎
	나.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
	다. 점검결과 통보		◎
	라. 신분상 조치사항 통보		◎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사 장
8. 감사 기록 관리	가. 일상감사일지 기록관리	◎
	나. 징계대상 기록관리	◎
	다. 주의경고 처분대장 기록관리	◎
	라. 민원처리대장 기록관리	◎
	마. 금품접수처리대장 기록관리	◎
9. 감사공시 등	가. 기관 현황 자료 관리	◎
	나. 자체 감사 활동 관리	◎
	다. 감사원 지적사항 현황관리	◎
	라. 감사 정보공개 및 경영공시		◎
10. 임직원 행동 강령 운영	가. 이행실태 점검계획 수립		◎
	나. 이행실태 점검계획 부서 통보		◎
	다. 이행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
	라. 이행실태 점검결과 부서 통보		◎
	마. 교육계획 수립 및 통보		◎
	바. 교육강사 선정 추진업무		◎
	사. 신분상 조치사항 통보		◎
11. 윤리경영	가. 기본 계획 수립			◎
	나. 세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
	다. 결과 보고		◎
12. 인권경영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
	다. 결과 보고		◎
13. 계약관리	가. 계약 예정가격 결정		◎
	나. 적격심사 결과 조서		◎
	다. 조달구매
	(1)내자(계약요청, 납품)		◎
	(2)외자
	- 계약요청 및 입찰서류 검토		◎
	- 선적서류 및 수입신고		◎
	라. 계약에 관련된 제 통제
	(1)대외
	- 주요 사항		◎
	- 경미한 사항		◎
	(2)대내
	- 주요 사항		◎
	- 경미한 사항	◎
	마. 선급금 지급		◎
	바. 하도급 승인		◎
	사.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		◎
	아. 실적증명발급	◎

Ⅳ. 기획조정실

[ 경영 지원 업무 ]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본부장	사장
1. 비전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가. 비전·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
	나. 계획 및 협조 요청 통보		◎
	다. 전략 수립 결과 통보		◎
2. 성과관리 지표 개발ㆍ관리ㆍ조정	가. 지표개발 지침 수립 및 지표 개발		◎
	나. 자료수집 및 분석	◎
	다. 성과관리 지표 확정				◎
3. 성과관리제도 운영 및 내부 경영평가	가. 지침수립				◎
	나. 성과관리제도 개선 및 경영평가 지표 조정		◎
	다. 위원회 운영		◎
	라. 결과보고(제도개선 및 평가)				◎
	마. 평가 결과 관리	◎
	바. 평가 보상		◎
4. 각종 제도 개선 및 조정	가. 제도 개선 및 조정 지침 수립		◎
	나. 제도 개선 및 조정 확정		◎
	다. 개선 사항 통보 및 시행		◎
5. 제안제도 운영	가. 제안 모집 및 심의 결과 보고		◎
	나. 채택 제안의 사후관리	◎
6. 중장기 경영 계획수립	가. 중장기 경영 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부문별 계획 조정		◎
7. 사업 계획 수립	가. 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사업 계획 보고회 개최		◎
8. 주요업무 시행 계획수립	가. 지침수립		◎
	나. 시행계획 확정(변경)		◎
9. 심사 분석	가. 계획수립 및 분석 결과 보고		◎
	나. 분석결과 통보 및 관리		◎
10. 외부경영평가 기준 및 결과 보고	가. 경영실적보고서 작성계획 수립·시행		◎
	나. 경영실적보고서 확정				◎
	다. 외부경영평가 수행 계획 수립·확정			◎
	라.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관리		◎
11. 기구 및 사무조정	가. 조직의 개·폐, 신설에 관한 사항				◎
	나. 부서 간 조정			◎
	다. 기타 조직관련 건의사항 검토 및 통보		◎
12. 정원조정 및 직급조정	가. 총정원 책정 및 정원조정 방침 수립				◎
	나. 정원조정
	(1)정원조정 사항 통보 및 시행		◎
	(2)부서간 조정		◎
	다. 직급조정
	(1)직급조정 사항 통보 및 시행		◎
	(2)부서간 조정		◎
	라. 정원 자료 관리	◎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본부장	사장
13.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
14. 조직진단	가. 종합계획 수립				◎
	나.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다. 직무분석 및 조직·인력 운영실태 조사		◎
15. 사무위임 조정	가. 사무위임전결 사항 검토		◎
	나. 사무위임전결 조정			◎
16. 대외 업무 보고	가. 시장 업무보고		◎
	나. 시의회 업무보고		◎
	다. 기타 업무보고		◎
17. 각종 지시 사항	가. 시장 특별 지시사항		◎
	나. 사장 지시사항 시달		◎
	다. 추진 실적 관리		◎
	라. 추진 결과 보고		◎
18. 임원 경영 성과	가. 경영성과계약 확정 및 변경				◎
	나. 관리계획 수립		◎
	다. 분석결과 보고 및 관리		◎
20. 경영분석	가. 경영정보 조사·분석	◎
	나. 종합결과 보고		◎
20. 행정사무감사	가. 행정사무감사 수감 계획		◎
	나. 의원 예상질의 답변		◎
	다. 지적사항 추진사항	◎
21. 경영혁신 전략 수립	가. 경영혁신전략 지침 수립		◎
	나. 경영혁신전략 확정				◎
	다. 계획 및 협조 요청 통보		◎
	라. 전략수립 결과 통보		◎
22. 경영혁신 교육계획	가. 교육계획 수립		◎
	나.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진행, 교육성과분석	◎
23. 혁신과제 발굴, 선정 및 관리	가. 혁신과제 발굴 및 관리계획 지침 수립		◎
	나. 혁신과제 발굴 및 관리계획 확정			◎
	다. 관리계획 통보		◎
24. 혁신성과 평가 및 보상	가. 평가지침 수립		◎
	나. 자료수집 및 분석	◎
	다. 종합평가 및 평가보상		◎
25. 예산편성	가. 예산 편성 지침 수립		◎
	나. 예산(안) 편성		◎
	다. 예산(안) 이사회 제출		◎
	라. 예산 확정				◎
26. 예산운용	가. 예산배정	◎
	나. 산출 내역 변경		◎
	다. 예산의 이체 및 전용		◎
27. 예산결산	가. 예산집행 실적보고 지침 시달		◎
	나. 예산집행 실적보고 자료수집 및 분석	◎
	다. 예산집행 실적보고		◎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본부장	사장
28. 예산위원회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위원 선정 및 위원회 운영		◎
29. 중기 재정 계획	가. 기준 시달		◎
	나. 계획 확정			◎
30. 원가관리	가. 기준 시달		◎
	나. 계획 확정			◎
31. 자금 수급 관리	가. 자금수급 계획 수립			◎
	나. 자금수급 계획 수정 보완		◎
	다. 시출자금 지원 요청		◎
32. 수입금 관리	가. 수입금 관리		◎
	나. 자금운용계획 수립			◎
	다. 정기예금 예치 및 자금 이체		◎
33. 자금배정	가. 자금배정		◎
	나. 집행시기 및 집행액 검토	◎
34. 금고관리	가. 지정금고 선정 계약			◎
	나. 금고관리	◎
35. 자금차입 및 채권관리	가. 지침 및 계획 수립ㆍ변경				◎
	나. 업무수행, 관리, 상환		◎
36. 업무편람	가. 계획수립		◎
	나. 업무편람 확정 및 발간		◎
37. 쟁송업무	가. 소송관련 방침결정 및 소송전반		◎
	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용			◎
38. 지적재산권 관리	가. 지침수립		◎
	나. 고문변호사 위촉		◎
	다. 지적재산권 심사위원회 결과 및 출원결과 확정		◎
	라. 지적재산권 출원진행 및 관리	◎
39. 홍보	가. 종합 홍보계획 수립		◎		◎
	나. 연간 홍보 실적관리 및 통계, 보고		◎
	다. 공사 기념품 및 홍보영상물 제작		◎
40. 언론응대	가. 보도자료 작성 및 보도 요청		◎
	나. 취재 응대 및 홍보활동 추진		◎
	다. 보도매체 모니터링	◎
41. 홍보행사	가. 장기 및 특별 이벤트 계획 수립		◎
	나. 단기 계획 수립		◎
	다. 각종 실적 정리		◎
	라. 외부기관 협조요청(공연, 전시, 홍보, 촬영)		◎
42. 사규 관리	가. 사규안 심사 및 심의 결과 운용부서 통보		◎
	나. 사규 최종안 작성		◎
	다. 유관 기관 승인절차		◎
	라. 사규 확정 및 시행				◎
	마. 사규집 발간 및 사규집 관리	◎
	바. 전자 사규 운영	◎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본부장	사장
43. 고객 만족 경영	가. 고객서비스헌장 개정				◎
	나. 고객서비스헌장 이행실태 점검계획 수립		◎
	다. 분기별 고객서비스헌장 이행실태 점검		◎
	라. 고객만족도조사 계획 수립 및 개선계획 수립		◎
	마. 고객만족 경영계획 수립·운영				◎
	바. 고객만족평가 체계 구축·운영		◎
	사. 센터 이용 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		◎
	아. 고객만족 평가결과 관리	◎
44. 민원 관리	가. 집단행동화할 소지가 있는 다수인 관련 또는 기본방침 변경을 요하는 민원				◎
	나. 일반민원		◎
	다. 경미한 질의, 건의 및 진정 등 회신		◎
	라. 사실확인 및 제증명서 발급	◎
	마. 민원 대장 관리	◎
	바. 고객만족과 관련된 각종 계획 및 결과		◎
	사. 지연 처리 통보		◎
	사. 언론 관련 자료		◎
45. 유관 기관	가. 유관 기관 자료 요청	◎
	나. 주요 업무 협약 관리		◎
46. 자문위원회	가. 자문위원회 안건 상정		◎
	나. 계획 수립 및 변경		◎
	다. 자문위원 회의 개최 및 결과 보고		◎
47. 법인등기 관리	가. 법인등기 변경 방침		◎
	나. 변경절차 및 제서류 발급	◎
48. 인장관리	가. 인장 등록 및 폐기		◎
	나. 인장 관리	◎
49. 일지 기록 및 관리	가. 공사 일지 기록 및 관리	◎
	나. 공사 일지 관리 및 보고	◎
50. 문서관리	가. 문서 수발	◎
	나. 문서 보존 업무 및 문서고 운영		◎
51. 서무업무	가. 문서수발 및 조정 통제		◎

[ 운영 지원 업무 ]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본부장	사장
1. 임직원 채용 및 시험	가. 직원채용계획 수립					◎
	나. 시험문제 출제 의뢰, 시험관리 요원 지정		◎
	다. 채용 관련 시험, 인·적성검사 실시계획		◎
	라. 면접실시 계획		◎
	마. 합격자 결정					◎
	바. 채용후보자 등록 및 명부 작성		◎
	사. 시험 관련 업무협의		◎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본부장	사장
2. 임직원의 임용 등	가. 신규임용, 전직, 직위해제, 해임, 파면 등 관련사항					◎
	나. 의원면직, 당연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					◎
	다. 계약직 직원 채용 등			◎
	라. 휴·복직		◎
3. 임금제도, 급여 및 복리후생	가. 임금제도 및 정책 결정					◎
	나. 보수 지급기준			◎
	다. 정산에 관한 사항		◎
	라. 급여 관련 제증금 발급		◎
	마. 발급채권압류 등 법무행정에 관한 사항	◎
	바.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4. 직원의 근무 평정	가. 근무성적 평정
	(1)본부장, 사장 직속 부서장					◎
	(2)본부 소속 부서장			◎
	(3)담당자		◎
5. 인사위원회 운영	가. 위원 임·면직					◎
	나. 인사위원회 소집		◎
6 호봉	가. 정기승급, 호봉획정, 재획정, 정정		◎
	나. 특별승급					◎
	다. 직원 경력조회 의뢰		◎
7 포상	가. 포상 기본계획 수립					◎
	나. 내부포상 및 외부포상 추천		◎
8. 신원조사·조회 업무			◎
9. 인사기록 관리 및 통계 업무		◎
10. 회계관리	가. 자금수불에 관한 사항
	(1)현금·예금 및 제보증금 수불 및 보관		◎
	(2)자금배정요구		◎
	(3)수표·어음 발행 및 유가증권 수불		◎
	나. 회계증빙서류의 심사		◎
	다. 세무
	(1)국세·지방세 신고 납부		◎
	(2)국세·지방세 심사 청구		◎
	라. 결산업무
	(1)결산지침 수립 및 시달			◎
	(2)결산 정리사항		◎
	(3)미결산 계정 명세 통보		◎
	(4)계정대체		◎
	(5)일계표 작성	◎
	(6)월계표 및 시산표 작성		◎
	(7)결산보고					◎
	(8)공지 및 공표		◎
	마. 회계장표 관리 및 기록유지		◎
	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
	사. 신용카드관리		◎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본부장	사장
11. 4대보험	가. 각종 보험료 납부		◎
	나. 신고사항 및 자격관리 등		◎
	다. 산업재해 관련 행정사항		◎
12. 자산관리	가. 재산관리
	(1)재산의 취득·처분(관리전환 포함) 및 평가					◎
	(2)소유권 등기		◎
	(3)대장관리		◎
	나. 물품 및 자재관리
	(1)물품 총괄 관리계획 수립			◎
	(2)물품의 정수책정 승인		◎
	(3)물품의 재물조정 승인		◎
	(4)물품의 출납명령		◎
	(5)물품 관련회의 개최		◎
	(6)물품분류 및 표준화
	- 물품분류번호 제정		◎
	- 물품기준정보 변경		◎
	- 물품표준화		◎
	(7)물품수급관리계획
	- 총괄 수급계획 및 실적보고			◎
	- 수급관리계획의 변경		◎
	(8)재물조사 계획수립 및 보고
	- 재물조사 계획수립		◎
	- 재물조사 자료조사 및 확인 점검	◎
	- 재물조사 결과보고			◎
	(9)물품관리전환
	- 대내 관리전환		◎
	- 대외 관리전환			◎
	다. 물품의 불용, 손망실 결정
	(1)비정수 대상 물품		◎
	(2)정수 대상 물품			◎
	라. 재산심의회
	(1)재산심의회 부의		◎
	(2)재산심의회 개최 및 개최결과 보고			◎
	(3)재산심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마. 자산결산보고			◎
	바. 자산관리 관련 업무
	(1)대외업무 협의사항
	- 주요사항			◎
	- 일반사항		◎
	(2)대내
	- 주요사항		◎
	- 일반사항	◎
	사. 자재 등 MIS 정보처리시스템 변경승인		◎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본부장	사장
13. 교육 계획	가. 사원 교육 훈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나. 신규자 양성 교육		◎
	다. 특별교육		◎
	라. 분야별 자체 교육계획		◎
	마. 직장 교육훈련		◎
	바. 교육 훈련 수요조사	◎
	사. 결과 보고		◎
	아. 종합평가		◎
	자. 설문 및 수료 소감 분석		◎
	차. 교육 훈련 성과 및 분석		◎
14. 사내교육	가.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생ㆍ교수 선발		◎
	나. 피교육자 교육지도		◎
	다. 교육 과정 편성 및 교육 진행		◎
	라. 교육 훈련 실시 및 제도 연구		◎
	마. 전임 및 위촉 강사 운영		◎
15. 교육 훈련 평가 및 관리	가. 교육평가 계획			◎
	나. 평가 출제 의뢰, 평가문제 선정 및 편집		◎
	다. 시험감독 지정 및 분석		◎
	라. 평가 성적 확인		◎
16. 교수관리	가. 사내 교수 선발 및 지정		◎
	나. 교안 작성 및 지도		◎
	다. 강의 측정 및 분석		◎
	라. 수당 지급 결정			◎
17.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가. 해외연수 출장					◎
	나. 결과 보고		◎
	다. 교육생의 등록 및 학적 관리		◎
18. 교육교재 및 발간 관리			◎
20.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관리 및 유지보수		◎
20. 노무 관리	가. 노무 관리 주요정책 결정					◎
	나. 노무 관련 계획 수립			◎
	다. 노동조합 각종 회의		◎
	라. 노사 관련 각종 행사		◎
	마. 기타 노무 관련 사항		◎
	바. 노동 통계 분석 및 동향 파악		◎
	사. 유관 기관 및 동종업계 업무연찬		◎
21.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	가. 임·단협 안건 검토 및 확정					◎
	나. 단체 교섭 관련 행정사항		◎
	라. 감독기관 및 유관부서 업무협조		◎
	마. 임·단협 실무교섭에 관한 사항		◎
22. 노동	가. 노동쟁의 관계문서		◎
	나. 노동위원회 제출 관계문서			◎
	다. 노동쟁의 상황기록 문서		◎
	라. 쟁의행위 대책수립 및 통보		◎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본부장	사장
23. 노사협의회	가. 노사협의회 안건 검토 및 확정					◎
	나. 결과보고 및 합의사항 이행통보		◎
	다. 노사협의회 관련 행정사항		◎
	라. 노사분과협의회 안건 검토 및 분석		◎
24. 취업규칙	가. 취업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
	나. 근무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다. 취업규칙 관련 행정사항		◎
	라. 취업규칙 개정 관련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25. 고충처리	가.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나. 고충처리 관련 노사 협조에 관한 사항		◎
26. 직원 복무	가. 복무 지침 및 점검계획 수립		◎
	나. 근태관리		◎
27. 직원 체육, 복리후생 등	가. 기본 방침 수립 및 조정			◎
	나. 취미활동비 지원		◎
	다.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복지에 관한 사항		◎
	마. 복지 관련 제증명 발급	◎
28. 사내 연구 모임	가. 계획수립		◎
	나. 위원회 운영		◎
	다. 사내연구모임 시상		◎
29. 보안 업무	가. 보안업무 지침수립			◎
	나. 보안업무 점검 및 진단결과 처리		◎
	다. 보안업무 세부 실천 계획 및 관리		◎
	라. 출입자 통제 및 출입증 발급		◎
	마.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30. 의식·의전 행사	가. 행사 기본계획 수립		◎
	나. 외부행사 참여(지원) 결정		◎
31. 임원실 관리	가. 부속실 관리		◎
	나. 물품 구입 등 임원실 운영	◎
32. 차량운용 및 관리	가. 업무용차량 관리		◎
	나. 업무용차량 배정 신청 승인		◎
33. 시민복합문화공간 활용에 관한 사항			◎
34. 사원증 발급 및 관리			◎
35. 제증명 발급		◎

[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업무 ]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센터장	부서장	본부장	사 장
1. 운영 계획 수립	가. 연차별 센터 운영계획 수립				◎
	나. 운영사업 변경계획			◎
	라. 대외 기관 업무협력		◎
	마. 대내 부서 업무협력	◎
	마. 시설물 공사‧수리보수		◎
	바. 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사. 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			◎
	아. 관광산업 이슈포럼 기획‧개최		◎
	자. 세부사업 이행 및 조정		◎
	차. 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과제 도출		◎
2. 관광 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가. 관광스타트업 공모 등 발굴			◎
	나. 컨설팅, 교육, 사업화지원 등 육성지원		◎
	다. 입주기업 홍보 지원		◎
	라.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최		◎
3.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가. 인재육성 프로그램 기획‧운영		◎
	나. 광주 관광 일자리 상담소 기획‧운영			◎
	다. 지산학연 협력 사업 추진		◎

Ⅳ. 지역관광팀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본부장	사장
1. 남부권광역 관광개발사업	가. 대행사업 협약 체결				◎
	나. 단위사업별 연간 기본계획 수립				◎
	다. 단위사업별 세부 운영계획 수립			◎
	라. 대외 기관 업무협력		◎
	마. 대내 부서 업무협력	◎
	바. 세부사업 이행 및 조정		◎
	사. 단위사업별 모니터링 및 개선과제 도출		◎
2. Y-프로젝트 관광사업	가. 대행사업 협약 체결				◎
	나. 단위사업별 연간 기본계획 수립				◎
	다. 단위사업별 세부 운영계획 수립			◎
	라. 대외 기관 업무협력		◎
	마. 대내 부서 업무협력	◎
	바. 세부사업 이행 및 조정		◎
	사. 단위사업별 모니터링 및 개선과제 도출		◎
3. 국비 공모 사업	가. 공모사업 참여 계획 수립				◎
	나. 계획서 작성 및 평가 대응 계획 수립			◎
	다. 대외 기관 업무협력		◎
	라. 공모사업 추진 결과 보고				◎
4. 정책, 조사, 연구	가. 관광‧MICE 분야 정부정책 조사 계획 수립				◎
	나. 정책 조사에 따른 분석 결과 보고				◎
	다. 정책별 분석 결과 관련 수시 보고		◎
	리. 관광공사 추진 관광‧MICE 사업 필요 데이터 확보 계획 수립				◎
	마. 데이터 확보 설문조사 계획 수립		◎
	바. 데이터 확보 설문조사 결과 보고		◎
	사. 관광공사 추진 관광‧MICE 사업 필요 데이터 확보에 따른 분석 결과 보고				◎
5. ESG 경영	가. ESG 경영계획 수립				◎
	나. 과제 발굴 및 관리계획 확정			◎
	다. ESG경영위원회 운영			◎
	다. 계획 및 협조 요청 통보		◎
	라. 관리계획 통보		◎
6. 광주 관광‧MICE 거버넌스 운영	가. 대행사업 협약 체결				◎
	나.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
	다. 세부 운영계획 수립			◎
	라. 대외 기관 업무협력		◎
	마. 대내 부서 업무협력	◎
	바. 세부사업 이행 및 조정		◎
	사. 단위사업별 모니터링 및 개선과제 도출		◎

Ⅴ. 관광진흥팀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본부장	사 장
대행사업	가. 대행사업 사업 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2. 관광객 유치 마케팅 및 지원 사업	가. 사업 연간 기본 계획 수립				◎
	나. 사업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및 변경			◎
	다. 대외 기관 및 대내 부서 업무 협력		◎
	라. 세부 사업 이행 및 조정		◎
	마. 사업별 모니터링 및 개선과제 도출		◎
3. 특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 개발	가. 사업 연간 기본 계획 수립				◎
	나. 사업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및 변경			◎
	다. 대외 기관 및 대내 부서 업무 협력		◎
	라. 세부 사업 이행 및 조정		◎
	마. 사업별 모니터링 및 개선과제 도출		◎
4. 관광 홍보 마케팅	가. 사업 연간 기본 계획 수립				◎
	나. 사업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및 변경			◎
	다. 대외 기관 및 대내 부서 업무 협력		◎
	라. 세부 사업 이행 및 조정		◎
	마. 사업별 모니터링 및 개선과제 도출		◎
5. 광주 시티투어 운영	가. 사업 연간 기본 계획 수립				◎
	나. 사업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및 변경			◎
	다. 대외 기관 및 대내 부서 업무 협력		◎
	라. 세부 사업 이행 및 조정		◎
	마. 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과제 도출		◎
6. 예술여행사업	가. 사업 연간 기본 계획 수립				◎
	나. 사업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및 변경			◎
	다. 세부 사업 이행 및 조정		◎
	라. 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과제 도출		◎
7. 관광 브랜드 사업	가. 관광 브랜드(오매광주, 오매나) 사업 계획 수립				◎
	나. 관광 브랜드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및 변경			◎
	다. 브랜드 캐릭터 활성화 및 홍보물 제작		◎
	라. 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과제 도출		◎
8.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가. 사업 연간 기본 계획 수립				◎
	나. 사업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및 변경			◎
	다. 보수교육 및 현장교육 실시		◎
	라. 모니터링 및 관광객 만족도조사 실시		◎
	마. 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과제 도출		◎
9. 관광안내센터 운영	가. 사업 연간 기본 계획 수립				◎
	나. 사업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및 변경			◎
	다. 세부 사업 이행 및 조정		◎
10. 열린 관광 환경 조성	가. 관광약자 대상 정보제공 및 서비스 개발ㆍ제공			◎

Ⅵ. MICE 운영팀

[ MICE 뷰로 및 베뉴 마케팅 업무 ]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본부장	사장
1. 고부가가치 MICE 산업 육성	가. 대행사업 협약 체결				◎
	나. 단위 사업별 연간 기본계획 수립				◎
	다. 단위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 수립			◎
	라.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마. 대외 기관 업무협력		◎
	바. 대내 부서 업무협력	◎
	사. 관련 기관 회의 소집 및 참가	◎
	아. 세부 사업 이행 및 조정	◎
	자. 단위 사업별 모니터링 및 개선과제 도출		◎
2.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조성	가. 단위 사업별 연간 기본계획 수립				◎
	나. 단위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 수립			◎
	다.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운영			◎
	(1) 활성화 운영 계획 수립			◎
	(2) 자문위원회 운영		◎
	(3) 사업 운영 및 결과보고, 사후관리		◎
	라. 비즈니스 이벤트관광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2)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마. MICE산업 활성화 협의체 운영			◎
	바. 인력양성사업 운영
	(1) 교육생 선발 및 운영 계획 수립			◎
	(2) 교육사업 운영 및 결과보고		◎
	사. 마이스 통계 연구조사			◎
	아. 유니크베뉴 운영 지원 사업
	(1) 유니크베뉴 지원 계획 수립			◎
	(2) 유니크베뉴 선정 공모 및 선정		◎
	(3) 유니크베뉴 협의체 운영		◎
	(4) 사업 결과보고		◎
	자. 광주 MICE 얼라이언스 운영
	(1) 얼라이언스 회원사 선정 및 구성				◎
	(2) 얼라이언스 협력사업 기획 운영		◎
	(3) 얼라이언스 협의체 운영 및 사업 결과보고		◎
	차. 세부 사업 이행 및 조정		◎
	카. 단위 사업별 모니터링 및 개선과제 도출		◎
3. MICE 유치 마케팅	가. 행사유치 세부업무 추진 계획 수립			◎
	나. MICE 고객 DB 관리 및 마케팅 전략 개발		◎
	다. 국내외 행사유치 업무약정 체결				◎
	라. MICE 전시박람회 참가 계획				◎
	마. 도시마케팅 홍보		◎
	바. 국내외 유관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업무		◎
	사. 팸투어, 인센티브투어 등 기획․개발		◎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본부장	사장
4. MICE 개최 지원	가. 개최지원 제도 수립				◎
	나. 개최지원서 검토 및 결과 통보		◎
	다. 결과보고서 검토 및 지원		◎
5. 시설 임대 및 계약 관리	가. 임대 기본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				◎
	나. 가동률 및 전시/컨벤션 수입계획 수립 및 조정			◎
	다. 연간 행사배정 및 조정		◎
	라. 임대상담, 신청 접수, 일정 수정/확정, 견적서 발송, 계약금 관련 공문발송, 계약체결 및 해지, 사용료 정산, 정산통보 등 대관 관련 업무		◎
	마. 고객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
	바. 임대 관련 제규정, 제요율 제․개정				◎
6. 행사 지원	가. 보세구역 설영		◎
	나. 시설사용승인		◎
	다. 출입증 발급 및 관리 등 홀매니징 지원업무	◎
	라. 행사 촬영 허가		◎
	마. 행사안내 사인물 및 전광판 운영 관리	◎
	바. 집기, 비품, A/V장비, 지원관리	◎
	사. 행사장 준비 및 철거 작업 관리 감독	◎
	아. 지정협력업체 및 세팅 용역업체 관리		◎
7. 신규 행사 개발 및 PEO /PCO 용역	가. 전시회 등 기획, 공동기획 등 개발 업무			◎
	나. 정부․기관․외부주최자 등 행사 PEO 용역업무		◎
	다. 국제회의 용역사업 수임 등 PCO 용역업무		◎
8. 견학프로그램 운영	가. 견학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나. 견학프로그램 시행 및 결과 보고		◎
	다. 센터 방문객 관리 및 통계 업무	◎
9. 유관 기관 관련 업무	가.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 업무 약정 체결			◎
	나.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구축		◎
	다.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 MICE 협회, 한국 PCO협회, KOTRA 관련 업무		◎
	라. 기타 유관 기관 관련 업무		◎
10. 우수전시회 육성 및 지원	가. 계획 수립				◎
	나. 심사계획 수립			◎
	다. 선정 결과보고				◎
	라. 지원금 지급계획 수립			◎
11. 주차장 운영 관리	가. 주차장 수입 및 관리		◎
	나. 주차장을 활용한 신규 수입원 발굴			◎
12. 공무직(A/V, 주차) 업무 관련 사항			◎

[ 전시 사업 업무 ]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본부장	사장
1. 전시회 개발 및 개최	가. 신규 전시회 개발				◎
	나. 전시회 주최, 개발에 따른 사업성 조사 보고		◎
	다. 전시회 유치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 보고		◎
	라. 공동주최 및 공동주관 계약 체결				◎
	마. 전시 유치 전략에 따른 기획보고		◎
	바. 행사계획서 작성 및 예산편성		◎
	사. 전시회 관련 시장조사 보고		◎
	아. 주최․후원․협찬․공동주관사 등 접촉 및 선정		◎
	자. 전시 개최 세부 계획 수립 및 운영 (개막식, 부대행사, 홍보물, 정산 등)		◎
	차. 전시회 결과 보고 및 사후 관리				◎
2. 전시회 참가	가. 전시회 참가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나. 전시회 참가업체 유치 및 계획		◎
	다. 전시회 참가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		◎
3. 해외전시회 참가 알선	가. 전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			◎
	나. 국내 및 해외 권역별 시장조사		◎
	다. 전시회에 따른 마케팅 업무		◎
	라. 해외전시회 개별 및 공동참가				◎
4. 기타 전시 운영에 관한 업무	가. 전시 사업 관련 각종 보조금 관리 업무			◎
	나. 전시 관련 숙박업소 관리	◎
	다. 전시 관련 관광지 안내	◎
	라. 전시 관련 참가자 수송 업무	◎
	마. 전시 관련 국내외 홍보 업무		◎
	바. 전시 관련 각종 용역업체 관련 업무		◎
	사. 보세구역 설영	◎
	아. 보험부보		◎
5. 전시컨벤션 산업정보조사	가. 국내 및 해외 권역별 시장조사 및 보고		◎
	나. 보고서 제작 및 발표		◎
6. 마이스 시설 수탁 운영	가. 관리 운영 대행계약 체결				◎
	나. 연간 운영계획 수립				◎
	다. 신규사업 및 주관전시회 사업계획 수립		◎
	라.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업체 선정				◎
	마. 기타 주요업무로 판단되는 사항		◎

Ⅶ. 안전시설사업팀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본부장	사장
1. 임대사무실 및 부대수입 시설 관리	가. 임대사무실 및 부대시설 임대
	(1)임대계획 수립				◎
	(2)임대계약 변경 등			◎
	(3)임대시설물 시설공사 승인 및 준공검사		◎
	(4)임대시설물 업종 변경, 취급품목 승인		◎
	(5)임대료(전기료 등) 고지		◎
	(6)임대료 징수 및 수납관리(전기료 등)		◎
	(7)수익 현황 관리	◎
	(8)체납업체 납부촉구 및 계약해지 예고		◎
	(9)계약 승인 및 해지			◎
	(10)임대시설 감정평가		◎
	(11)임대시설물 점검	◎
	나. 임대시설물 전력공급에 관한 사항		◎
	다. 사무실 배치 및 조정				◎
	라. 시설물 관련 민원 업무 처리		◎
2. 시설 관리	가. 시설물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나. 유지보수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시설점검 및 유지보수 기록관리 및 작성		◎
	라. 시설물 인·허가사항		◎
	마. 건물 시설물 운전 및 집행		◎
	바. 전신(電信) 관련 기술 및 장비지원		◎
	사. 시설물 운영 마케팅 전략 수립			◎
3. 안전 사고	가. 시설안전세부시행계획수립				◎
	나. 시설안전 및 대책		◎
	다. 시설안전사고 관련 사항				◎
	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마. 조사보고에 관한 사항				◎
	바. 사고사례 관련 보고	◎
	사. 사고 및 장애 분석 연간보고				◎
	아. 사고일반		◎
4. 재난관리	가. 재난관리종합계획 수립				◎
	나. 재난관리 추진실적 심사 및 평가		◎
	다. 계절별 안전대책 수립 및 점검			◎
5. 비상 대응	가. 비상대응훈련 계획 수립				◎
	나. 비상대응계획 표준운영절차 수립			◎
	다. 비상대응 교육·훈련 평가계획 수립			◎
	라. 비상대응 교육·훈련 점검		◎
	마. 유관기관 협조 및 연락, 비상연락체계 정비		◎
	바. 재난상황실 운영		◎
	사. 재난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
6. 보안 업무	가. 장비 및 물자 관리		◎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본부장	사장
7. 전기 설비	가. 전기설비 설계 및 기본계획 수립				◎
	나. 전기 공사 계획 수립		◎
	다. 전력사용 및 전기에너지 관리		◎
	(1)전기사용 승인		◎
	(2)전기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	◎
	(3)조명 및 기타 전기 부대시설 유지관리	◎
	라. 전력수급계약 및 체결		◎
	마. 전기시설물 인계인수 관련 사항				◎
	바.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		◎
	사. 중대사고 발생				◎
	아. 단전시간 10분이상의 장애			◎
	자. 장애발생시 응급처치		◎
	차. 장애보고 및 통계분석		◎
	카. 사고 및 장애 원인 분석, 복구 모의훈련		◎
	타. 안전관리 및 사고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			◎
	파. 설치 및 유지보수 관리	◎
	하. 특별 전기시설 점검		◎
	거. 일상 전기기설 작업	◎
8. 방화관리	가. 소방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다. 화재예방대책 수립			◎
	라. 방화관리 및 지도․감독 계획 수립			◎
	마. 방화관리 및 지도․감독 기타 소방 관련 업무	◎
9. 시설물 활용 신규 수익사업 개발	가. 시설물 활용 광고사업 추진
	(1)광고사업 운영계획 결정				◎
	(2)계약체결 및 해지				◎
	(3)계약 물량 변경			◎
	(4)광고물 설치 및 철거 승인		◎
	(5)광고시설 운영 및 관리
	- 종합안내도 유상표기업체 신청 접수․관리	◎
	- 종합안내도 유상표기업체 승인		◎
	- 광고료, 전기료 고지 및 징수, 수납관리		◎
	- 원가조사, 감정평가		◎
	- 계약해지		◎
	(6)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업무		◎
	(7)광고 시설물 점검	◎
	(8)광고 게·폐첨		◎
	나. 부대시설 확충을 통한 신규수입원 발굴				◎
	다. 기타 신규수입원 개발 업무		◎
10. 김대중홀 관리	가. 김대중홀 관리 기본계획 수립		◎
	나. 대통령 공직자 선물 관리		◎
	다. 방명록 관리	◎
	라. 시설물 파손 등 안전사고 조치·결과보고		◎

단위업무	세부전결사항	전결권자
		담당자	부서장	본부장	사장
11. 기타 시설 운영	가. 시설 관련 부문 수시 및 정기보고		◎
	나.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
	다. 시설물 관련 도면, 매뉴얼 관리		◎
	라. 주 계량기(수도, 가스)검침 및 사용량 산정	◎
	마. 열쇠 및 ID 카드시스템 관리	◎
	바. 시설 관련 장비 비품관리	◎
	사. 수동광열비 지급결의		◎
	아. 월간, 년간 수입 등 종합보고	◎
	자. 시설물 일지관리 보고	◎
	차. 영선, 기자재 구매, 청구		◎
	카. 각종 시설 관리 장비 비품관리	◎
12. 공무직(시설, 미화, 보안) 업무 관련 사항			◎

			ESG경영위원회운영내규

ESG경영위원회운영내규

(1150)

ESG경영위원회운영내규

제정 2023. 03. 24.	내규 제 154 호
개정 2023. 05. 04.	내규 제 156 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 161 호
개정 2024. 12. 12.	내규 제 214 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부문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ESG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기능) ESG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의 ESG와 관련한 주요 경영전략, 추진계획, 진행 및 성과에 대하여 자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7.13.>

1. ESG경영전략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ESG경영목표, 추진현황, 성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 사회, 거버넌스 관련 주요 이슈 등 위원회에서 심의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12.>

② 내부위원은 본부장, ESG경영 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12.>

1. ESG경영 관련 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

2. ESG경영 관련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

③ 사장은 필요에 따라 ESG경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내부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12.>

③ 외부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이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ESG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3.7.13.>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위원회 소집 및 위원회 결과 통보

2.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①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23.5.4.>

② 위원회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개정 2024.12.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은 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신설 2024.12.12.>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곤란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회의 소집이 불필요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부의절차)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회의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간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자, 상정 안건에 대한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7.13.>

위     촉     장

소  속 :

성  명 :

귀하를 우리 공사의 전략적 ESG 기반 경영체계 확립 및 지속가능한 성장 구축을   위하여 구성하는 제(  )기 ESG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관광공사 사장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3.7.13.>

ESG경영위원회 소집 통지서

수    신 :

20 년도 제 회 ESG경영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2. 장    소：

3. 안    건

안건번호	안건명	제안부서

4. 부의안 : 별첨. 끝.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관광공사 사장

[별지 제3호 서식]

ESG경영위원회 부의안

20 년도 제 회 ESG경영위원회
년 월 일		의 안 번 호	의결안건․보고안건
			제 호
제 안 부 서		제 안 자
건 명
1. 의결주문 2. 부의근거 3. 제안사유 4. 주요골자 5. 참고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3.7.13.>

- 광주광역시관광공사 년도 제 회 -

ESG경영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출석상황

재 적 위 원			출 석 위 원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 불참임원 :       명

4. 위 원 장 :

5. 기 록 자 :

위원장의     년도  제  회 ESG경영위원회 개최선언에 이어 제안자의 제안설명으로 심의하며,

별첨과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 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관광공사

ESG경영위원회 의안심의 의결록

의 안 번 호	제 호	제 안 부 서
건 명 : 의결사항 :
의 안 번 호	제 호	제 안 부 서
건 명 : 의결사항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3.7.13.>

- 광주광역시관광공사 년도 제 회 -

ESG경영위원회 서면결의서

의안번호	의안제목	제안자	소관부서
제 호

위 안건에 대하여 ESG경영위원회운영내규 제8조에 의거 ESG경영위원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ESG경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고자 하오니 찬성여부를 아래 기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부의안건  1부.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관광공사 ESG경영위원회 위원장(인)

직 위	성 명	의결사항		서 명	비 고
		찬성	반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이사회운영규정

이사회운영규정

(1200)

이사회운영규정	〔	2004. 11. 24.	〕
		규정 제 6 호

개정	2005. 05. 07.	규정 제 39 호
개정	2010. 10. 21.	규정 제 125 호
개정	2014. 10. 06.	규정 제 159 호
개정	2020. 12. 29.	규정 제 253 호
개정	2022. 02. 24.	규정 제 290 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06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2023.7.13.>

제2조(구성) ①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21.>

②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및 노동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된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2.24. 2023.7.13.>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및 노동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0.21. 2014.10.6. 2022.2.24. 2023.7.13.>

제3조(회의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2.29.>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4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결방법의 특례) ① 사장은 이사회 부의 안건 중 업무형편상 불가피하거나 사안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7조(직원 등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5. 증자, 감자에 관한 사항

6. 사채, 차관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7.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과 기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8. 자산 재평가액의 확정

9. 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업무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재심요청) ①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부의절차) ① 이사회가 부의 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사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부의안의 접수순서에 따라 연도별로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구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안관리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 기록 관리하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사회 소집통지서와 함께 이사 및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안설명) 의안은 제안부서의 부서장이 설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하급자가 설명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0.10.21. 2020.12.29. 2023.7.13.>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의사록 작성) 의사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간사가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 통보)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간사가 1주일이내에 제안부서 및 기타 관계부서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사록의 보존) 이사회의 의사록 및 부의안은 이사회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존한다.

제17조(수당지급)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노동이사 포함)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② 당연직 이사 및 노동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에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부       칙

이 규정은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이 사 회 부 의 안

제 회 이 사 회
년 월 일		의 안 번 호	의결안건․보고안건
			제 호
제 안 부 서		제 안 자
건 명
1. 의결주문 2. 부의근거 3. 제안사유 4. 주요골자 5. 참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이사회 의안 관리대장

회 의 차 수	년월일	의 안 번 호	건 명	제 안 부 서	의 결 내 용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3.7.13.>

이사회 소집 통지서

수    신 :

다음과 같이         년도 제    회(정기, 임시)이사회 소집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2. 장    소：

3. 부 의 안：

의 안 번 호	건 명	제 안 자	소 관 부 서

4. 부의안건 : 별첨. 끝.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이사회 의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3.7.13.>

년    월    일

제     회  이 사 회 의 사 록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별지 제4-1호 서식] <개정 2023.7.13.>

제      회 이사회 의사록

일 시
소 집 자			기 록 자
출석대상자
참 석 자
결 석 자
부 의 안 건
부의번호	내 용				의결결과

[별지 제4-2호 서식]

의안 목록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 결과
건 명 : 의결사항 :
의 안 번 호	제 호	제 안 부 서
건 명 : 의결사항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3.7.13.>

제 회 이사회 서면결의서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제 안 자					소관부서
		제 호
위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고자 하오니 찬성여부를 아래에 기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부의안건 1부.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인)
	직 위		성 명	의결사항							서명일자		서명(인)
				찬 성			반 대
	의 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

			사규관리규정

사규관리규정

(1300)

사규관리규정	〔	2004. 11. 24.	〕
		규정 제 7 호

개정	2005. 05. 07.	규정 제 40 호
개정	2016. 07. 06.	규정 제 186 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07 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규의 제정 및 개․폐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규의 적정한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2023.7.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규”라 함은 공사의 조직과 업무운영에 준거할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인 규범형식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사규총괄부서”라 함은 직제규정에 의하여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조정,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규운용부서”라 함은 직제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를 분장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규의 유권해석) 사규의 해석은 사규운용담당부서의 장이 행한다. 다만, 이에 관하여 관계담당 부서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규총괄 부서의 장이 한다.

제5조(사규총괄부서 권한) 사규총괄부서에서는 공사의 규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관 부서에 대한 미제정 사규의 제정 요구

2. 소관 부서에 대한 현행 사규의 개․폐 정비 요구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규의 제정 및 개․폐 행위

4. 기타 사규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정․통제 행위

제 2 장  사 규 의 체 계

제6조(사규의 체계) ① 사규는 정관, 규정, 내규로 나눈다.

② 정관은 공사의 조직, 활동범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③ 규정은 공사의 기본조직, 직원의 권리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④ 내규는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7조(사규의 분류) 사규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분류, 편성한다.

1. 기본규정

2. 기    획

3. 총    무

4. 인    사

5. 재    무

6. 감    사

7. 전시사업

제8조(사규의 명칭 및 고유번호) ① 사규에는 그 동일성과 내용을 적절하고 간편하게 표현한 명칭과 고유번호를 붙인다.

② 사규의 명칭은 법령에 의하여 그 명칭이 지정되어 있거나 특별히 다른 명칭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규의 고유번호는 4개 단위의 아라비아 숫자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천단위에는 제7조에 의한 기능별 분류를 표시한다.

2. 백단위에서는 규정을, 십단위에는 내규로 각각 표시한다.

제9조(사규의 편성) ① 사규는 본칙과 부칙으로 편성한다. 다만, 본칙의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② 본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총칙적, 실체적 및 보칙적 사항의 순서로 배열한다.

1. 총칙적 사항은 사규의 제정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해석지침 등 그 사규전반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2. 실체적 사항은 그 사규에서 기본이 되는 중심적인 사항을 업무처리의 흐름이나 사고하는 순서 및 중요도에 따른 순서 등에 의하여 정한다.

3. 보칙적 사항은 적용상의 특례, 다른 사규와의 관계 등 그 사규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총칙적 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한다.

③ 부칙은 시행일, 관계 사규의 개․폐, 경과조치 등 본칙에 부수하는 사항을 배열한다.

제10조(사규의 표현) 사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현한다. 다만, 내규는 그 성질상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1. 법령형식으로 간명하게 표현한다.

2.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혼용하여 쓰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문자나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3. 본칙은 장, 절, 조, 항, 호, 목의 순서로 하고, 장, 절, 조에는 일련번호와 간명한 표제를 붙인다. 다만, 간략한 사규는 장, 절을 생략할 수 있다.

4. 도량형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5.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에 있어서 조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조의 일련번호 다음에 “제○조의 2” 등으로 추가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를 삭제할 경우에는 해당 조의 일련번호를 남기고 괄호 없이 “삭제”라고 표시한다.

6. 부칙은 5개항 이내일 경우에는 항으로 표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조로 표시한다. 다만, 1개항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항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7. 서식 및 보기 등은 부칙 다음에 별표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절차

제11조(입안) ① 사규의 제정 및 개․폐안(이하 “사규안”이라 한다)의 입안은 사규운용 부서의 장이 한다.

② 사규안의 입안 사항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입안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③ 사규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규운용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 사규안을 입안할 수 있다.

제12조(협의) 사규안을 입안한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 ①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사규안을 사규총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사규총괄부서의 장은 사규안의 체제, 형식,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과의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한 후 수정안을 입안하여 사규운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정부의 방침․정관 또는 상위규정의 변경으로 개정하는 경우이거나 별표․서식 등의 개․폐 등 그 개정내용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제2항의 수정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규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확정) 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안은 이사회의 의결 및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으로서 확정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시장의 승인을 받는 사항과 관련된 규정

2. 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

② 제1항을 제외한 규정과 내규의 제정 또는 개․폐안은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의 결재로서 확정된다.

제15조(승인 등) ① 사규를 제정 및 개․폐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승인, 인가 등 특별한 사전 절차를 필요로 하는 규정일 경우에는 사규운영부서의 장은 사규안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공사의 정관에서 정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3.>

1. 이사회운영규정

2. 직제규정

3. 인사규정

4. 보수규정

5. 복리후생규정

6. 연봉제규정

제16조(사규의 시행) ① 사규총괄부서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의 사규에 의하여 사규의 제정 또는 개․폐안이 확정되면 사규운영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보관 후 시행한다. <개정 2016.7.6.>

1. 이사회 부의안건 및 의결통보서의 사본(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결재문서의 사본

3.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문서의 사본(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제정 또는 개․폐의 사유, 내용요약 및 필요한 조치사항이 포함된 개요

② 사규총괄부서의 장은 규정과 내규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부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번호를 부여한 후 시행한다.

제 4 장  효     력

제17조(사규의 효력발생) 사규의 효력은 당해 사규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시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확정된 후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관계법규와의 관계) 사규가 관계법규와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저촉되는 부분은 관계 법규에 의한다.

제19조(사규 상호간의 관계) ① 사규는 정관, 규정, 내규의 순으로 상하위의 순위를 가지며, 상위의 사규는 하위의 사규에 우선한다.

② 동일순위의 사규간에는 신사규가 구사규에 우선한다.

제 5 장  사 규 의  관 리

제20조(사규의 관리)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사규를 적정하게 운용할 책임을 지며 업무의 개선과 발전에 필요한 사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21조(사규집의 간행) 사규총괄부서의 장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규를 편집하여 사규집을 간행한다.

제22조(사규관리대장) 사규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규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3조(사규심의위원회) ① 사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은 사규관리시행내규를 따른다.

③ 사규입안부서의 장은 직접 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규안의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사규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직원의 의무) ① 각 부서의 장 및 소속 하부기관의 장은 사규의 제정 또는 개폐의 내용을 소속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직원은 사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25조(대외배포) 공사는 공사의 사규를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하여 게시하고, 사규집을 제작·비치한다. <개정 2016.7.6.>

부     칙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16조 관련)]

일련번호부여대장

구    분 :

일련 번호	사 규 명	확정일자	시행일자	사규운용부서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 제2호 서식(제22조 관련)]

사 규 관 리 대 장

사 규 명 :

순차	일련 번호	시행일자	내 용	근 거	사 규 운용부서

			사규관리시행내규

사규관리시행내규

(1310)

사규관리시행내규	〔	2005. 5. 13.	〕
		내규 제 1 호

개정	2006. 05. 02.	내규 제 21 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 162 호
개정	2024. 10. 11.	내규 제 208 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규의 제정․개폐․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규의 관리와 운영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제2조(적용범위) 사규의 제정․개폐․시행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정관 및 다른 사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규”라 함은 그 형식과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공사의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거가 되는 기준으로서 성문화된 것을 말한다.

2. “사규총괄부서”라 함은 직제에 의하여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조정․통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규운용부서”라 함은 직제에 의하여 당해 사규에 정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사규의 해석) 사규에 관한 해석은 사규운용부서에서 행하고 이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사규총괄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제 2 장  체   계

제5조(사규의 체계) ① 사규는 정관․규정․내규로 나눈다.

② 정관은 공사의 조직․활동범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③ 규정은 공사의 기본조직․직원의 권리의무 및 업무의 처리방침과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④ 내규는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사무처리 방법 등을 정한다.

제6조(사규의 명칭) 사규의 명칭은 법령에 의하여 그 명칭이 지정되고 있거나 특별히 다른 명칭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규의 편성) ① 사규는 본칙과 부칙으로 편성한다. 다만, 본칙의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② 사규 중 본칙의 구분은 장․절․조․항․호 및 목의 순으로 정하고 장․절․조에 대하여는 일련번호와 간명한 제목을 붙인다. 다만, 간략한 사규는 장․절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규 중 본칙의 내용 배열은 다음 각호와 같이 총칙적 요소, 실체적 요소, 보칙적 요소의 순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총칙적 사항은 사규의 제정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해석지침 등 그 사규전반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2. 실체적 사항은 그 사규에서 기본이 되는 중심적인 사항을 업무처리의 흐름이나 사고하는 순서 및 중요도에 따른 순서 등에 의하여 정한다.

3. 보칙적 사항은 적용상의 특례, 다른 사규와의 관계 등 그 사규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총칭적 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한다.

④ 부칙에 조항을 둘 경우에는 부칙의 표시 다음에 본칙과는 별도의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고 배열은 시행일, 현행 규정의 개폐, 경과조치, 유효기간, 임시적 조항, 기타 부수적 조항 등의 순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사규의 표현) ① 사규는 법령형식으로 간명하게 표시한다.

②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혼용하여 쓰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문자나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③ 본칙은 장ㆍ절ㆍ조ㆍ항ㆍ목의 순서로 하고, 장, 절, 조에는 일련번호와 간명한 표제를 붙인다. 다만 간략한 사류는 장, 절을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량형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⑤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에 있어서 조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조의 일련번호 다음에 “제◯조의 2” 등으로 추가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를 삭제할 경우에는 해당 조의 일련번호를 남기고 괄호 없이 “삭제”라고 표시한다.

⑥ 부칙은 5개항 이내일 경우에는 항으로 표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조로 표시한다. 다만, 1개항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항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⑦ 서식 및 보기 등은 부칙 다음에 별표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사규심의위원회 운영

제9조(구성) ① 사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사규총괄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 중에서 7인 이내로 하며, 회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사규총괄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공사 직제규정에 의한 다음 순위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② 심의대상 사규안은 위원회 개회 1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 배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규안의 입안부서의 장은 직접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규안의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사규안 심의) ① 위원회의 사규안에 대한 심의는 형식과 내용에 관한 심의로 구분한다.

② 형식에 관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규의 격 설정의 적정성(사규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지 여부)

2. 사규의 명칭․체계․형식․조문의 배열 및 어휘․문구의 적정성

3. 사규시행에 필요한 선행절차(협의․심의․의결 및 승인 등) 이행여부

4. 기타 사규의 성립요건에 관한 사항

③ 내용에 관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현가능성 및 현실적 타당성

2. 상위법령, 사규저촉여부 및 위임관계의 적정성

3. 예산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예산확보에 필요한 조치여부

4. 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점

5. 기타 사규의 효력발생 요건에 관한 사항

④ 사규안의 제정․개정 및 폐지가 상위법령 또는 사규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와 사규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사규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정 절차) ① 사규입안부서는 사규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협의를 거쳐 입안부서장의 결재 후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안요지서에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협의서를 첨부하여 사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규담당부서는 사규안에 대한 사전검토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검토의견서 또는 수정안을 첨부하여 사규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사규안에 대한 입안부서장의 제안설명 청취 및 사규안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사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원안가결”, “수정가결” 및 “부결”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사규담당부서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규조정안을 회송하고, 사규입안부서는 “규정”은 사장의 결재를 받아 이사회에 부의하고, 내규는 사장의 결재를 받아 사규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장 및 위원의 서명을 받아 회의록과 서면결의서를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제4장  제정 및 개폐

제15조(입안) ① 사규의 제정 및 개․폐안(이하 “사규안”이라 한다)은 사규운용부서의 장이 입안한다.

② 각 사규는 기능별 분류에 따른 소관사항의 것만을 개별적으로 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규안의 입안사항이 수개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입안을 주관할 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④ 사규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규운용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 사규안을 입안할 수 있다.

제16조(조정) ①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사규안을 사규총괄부서의 장에게 의견 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제안사유 및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한 내용 등 충분한 설명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규총괄부서의 장은 사규안의 체계․형식․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과의 관련사항, 내용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수정안이나 의견을 첨부하여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안을 사규운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사규안의 내용이 법령․정관 또는 상위규정의 변경으로 인한 것인 경우이거나 그 내용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제2항의 조정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규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확정) ① 사규관리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24.10.11.>

② 제1항을 제외한 규정과 내규의 제정 및 개․폐는 사장의 결재로 확정한다. <개정 2024.10.11.>

제18조(승인 등) 사규의 제정 및 개․폐시에 사규안 확정 후 광주광역시장 또는 관계기관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19조(사규의 시행) ① 사규총괄부서의 장은 제14조에 의하여 규정 및 내규의 제정 또는 개․폐안의 확정 되면 사규운영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검토․보관 후 시행한다.

1. 이사회 부의안건 및 의결통보서의 사본(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5.2>

2. 결재문서의 사본

3.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문서의 사본(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5.2>

4. 제정 또는 개․폐의 사유, 내용 요약 및 필요한 조치사항이 포함된 개요

② 사규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일련번호부여대장에 번호를 부여한 후 시행한다. 이 경우에 제정 또는 개․폐 이유와 주요골자도 첨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효   력

제20조(사규의 효력발생) 사규는 당해 사규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시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확정된 후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21조(법령우선) 법령․조례 및 정관에 저촉되는 사규의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2조(사규 상호간의 효력) ① 사규의 효력은 정관․규정․내규의 순으로 상하위의 순위를 가지며 상위의 사규는 하위의 사규에 우선한다.

② 신사규는 구사규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제6장  사규의 관리

제23조(사규의 관리)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사규를 적정하게 운용할 책임을 지며 업무의 개선과 발전에 필요한 사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24조(사규집의 간행) 사규총괄부서의 장은 사규를 편집하여 사규집을 간행한다.

제25조(추록의 배부 등) ① 사규총괄부서의 장은 제정 또는 개폐되는 사규를 정기적으로 편찬하여 배부된 가제식 사규집에 추록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보관책임자는 추록을 명세서에 따라 사규를 가제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사규관리대장) 사규총괄부서의 장은 사규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7.13.>

제 회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배부서

수  신 :

다음과 같이 사규심의안건을 배부하오니 충분히 검토하신 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심의할 사항

부의 번호	사규 종류	사규(안) 제목	입안부서	비 고

4. 사규(안) 및 검토의견(또는 수정안) : 별첨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규심의위원회위원장

[별지 제2호 서식]

사규심의위원회 서면결의서

심의안건
심의내용
위 안건을 사규심의위원회 회의에 부함이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시행코자 하오니 찬․반 여부를 아래에 표(○)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규심의위원회
직 위	성 명		심 의 의 결		서 명
			찬 성	반 대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별지 제3호 서식]

제  안  요  지

안 건 : ------------------ (안)

1. 제안이유

----------------------------------------------------

----------------------------------------------------

2. 주요골자

가. -------------------------------------------------

나. -------------------------------------------------

다. -------------------------------------------------

라. -------------------------------------------------

마. -------------------------------------------------

사. -------------------------------------------------

3. 기타 참고자료

〈 관계법령 발췌․근거자료 등〉

[별지 제4호 서식]

○○○○사규안 검토의견서

구 분	내 용
제․개정안
검 토 안
의견 또는 사유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3.7.13.>

년   월   일   제   회

사규심의위원회 회의록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제  회 사규심의위원회 회의록

1. 회의개요

일 시		장 소
소 집 자		기 록 자
참석대상자
참 석 자
결 석 자	명 ( , , , , , , )
입안부서	심 의 할 사 항			결정결과
	부의번호 제 호 제안설명 사규의 제목 :
	부의번호 제 호 제안설명 사규의 제목 :
	부의번호 제 호 제안설명 사규의 제목 :

2. 심의사규 목록 : 별첨

위와 같이 심의결정 하였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부의번호		사규의종류		입안부서
○ 사규제목 : ○ 결정주문 및 결정내용 :
부의번호		사규의종류		입안부서
○ 사규제목 : ○ 결정주문 및 결정내용 :
부의번호		사규의종류		입안부서
○ 사규제목 : ○ 결정주문 및 결정내용 :
부의번호		사규의 종류		입안부서
○ 사규제목 : ○ 결정주문 및 결정내용 :
부의번호		사규의 종류		입안부서
○ 사규제목 : ○ 결정주문 및 결정내용 :

[별지 제6호 서식]

사  규  관  리  대  장

사 규 명 :

순차	일련번호	시행일자	내 용	근 거	사규운용부서

[별지 제7호 서식]

일련번호부여대장

구    분 :

일련번호	사 규 명	확정일자	시행일자	사규운용부서	비 고

			전산업무처리규정

전산업무처리규정

(1400)

전산업무처리규정	〔	2004. 11. 24.	〕
		규정 제 12 호

개정	2005. 05. 07.	규정 제 45 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08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전산업무의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7. 2023.7.13.>

제2조(적용범위) 전산업무처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13.>

1. “업무개발”이라 함은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전산조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기까지의 일체의 작업을 말한다.

2. “프로그램”이라 함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제어하고 지시하는 일련의 필요한 절차로 이루어진 명령들의 집합을 말한다.

3. “업무개발보고서”라 함은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의 내용을 분석한 자료 및 프로그램의 처리방안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4. “전산기계실”이라 함은 컴퓨터실, 파일 및 자료보관실, 작업실 등을 말한다.

5.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와 연결되어 정보 및 자료의 송․수신 등의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기계를 말한다.

6. “전산부서”라 함은 공사의 전산화와 관련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계획수립 및 업무개발

제4조(전산업무계획) ① 전산 부서의 장은 계획적인 전산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3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산업무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업무의 전산화 개발계획

2. 전자장비의 도입 및 구성계획

3. 전산요원의 확보 및 교육계획

4. 소요예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업무개발의뢰) ① 각 주무부서의 장은 그 소관업무를 전산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개발의뢰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전산부서의 장에게 개발을 의뢰한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전산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업무개발 여부를 결정하고 연간계획에 반영하여 개발한다.

제6조(용역개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그 개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업무의 내용이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

2. 공사에서 직접 업무개발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제7조(관련부서의 협조) 각 주무부서의 장은 개발 대상 업무의 전산화 개발을 위하여 전산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한다.

1. 개발업무의 요구사항 제시

2. 업무개발 계획의 협의 및 조정

3. 대상 업무의 분석 및 자료의 제공

4. 업무개발에 따른 제도 개선

5. 업무개발에 따른 소요 인력의 지원

6. 기타 업무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업무분석 및 설계) 업무개발 대상 업무로 선정된 업무에 대하여 업무분석 및 업무설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업무분석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개발 절차) 전산화 업무개발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초조사

가. 현행 업무 실태조사 및 분석

나. 업무개발 내용 결정

다. 요구사항 정의

2. 업무개발 추진

가. 시스템 설계

나. 프로그램 및 제작표 작성

다. 프로그램 시험 운용

라. 시스템 평가

3. 개발완료 보고

4. 전산운영 준비

가. 운영요령 작성 및 교육

나. 병행처리

5. 운영이관

제10조(전산화 업무개발 완료보고) 전산부서의 업무개발이 완료되면 업무개발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업무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업무개발 보고서의 내용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프로그램 운용 및 등록

제11조(프로그램 등록) 업무개발 담당자는 프로그램의 작성 및 시험이 완료된 후 프로그램등록대장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전산부서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한다.  등록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프로그램 운용) ① 전산부서의 장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의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이 당해 업무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전산부서의 장은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설명서를 작성하여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프로그램 갱신) ① 기개발된 프로그램 중 갱신(추가생성, 수정)을 요하는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미리 전산부서의 장과 이를 협의하여야 하며 프로그램갱신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전산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의 갱신을 요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대장에 갱신 사항을 기록한다.

③ 제2항의 수정사항이 경미하거나 수정이 빈번한 경우 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산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프로그램등록대장 및 파일의 수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프로그램 관리) ① 전산부서의 장은 제11조에 의하여 등록된 프로그램을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관리한다.

② 전산부서의 장은 프로그램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4장  전산조직의 운영 및 관리

제15조(전산기계실 운영관리) 전산부서의 장은 전산기계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전산조직, 주변기기 및 통신시설에 대한 주기적 예방점검 및 정비

2. 전산기계실 내의 온․습도 및 청결 유지

3. 전산기계실 보완 및 안전 관리

4. 전산소모품의 적정공급 및 관리

5. 기타 부대설비 등 전산기계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조치

제16조(전산조직의 이용)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부서의 직원이 담당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2. 전산부서 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타부서에서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

4. 기타 전산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작업의뢰)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업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작업의뢰서 [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산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18조(자료 입․출력) ① 입․출력 자료의 보안관리는 당해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한다.

② 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에서는 당해 업무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입출력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의 자료 입출력이 곤란할 경우 작업의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산부서의 장에게 요청한다.

④ 전산부서의 장은 제3항의 작업의뢰서에 의거 전산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입출력일지 [별지 제7호 서식]를 기록 관리한다.

제19조(긴급시의 조치) 소관 관리부서의 장은 긴급사태나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중요 전산자료의 부본(backup)을 작성, 안전 지역에 소산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단말기의 운용관리) ① 단말기기를 설치한 부서에는 단말기기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단말기기의 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단말기기를 상시 사용가능한 상태로의 유지

2. 자재의 공급 및 기기 사용 상황 등의 파악

③ 단말기기의 사고 방지

④ 단말기기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 및 통제

제21조(보안의무)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전산 처리된 자료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정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제22조(전산작업 통제) 각 부서에 설치된 전산기기는 각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단, 지정받은 자의 유고시나 긴급 처리 사항 발생 시는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업무 보안 조치) ① 전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운영 업무에 대한 전담취급자를 지정하여 보안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관 관리부서의 장은 취급자의 비밀번호 또는 암호를 부여하여 비밀번호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7.13.>

업 무 개 발 의 뢰 서

1. 업 무 명 : 2. 업무개요 : 3. 의뢰일자 : 4. 전산화 요구사항	담 당	부서장	본부장	결재
요구내용

첨부 : 관련자료

5. 의뢰부서 :             본부           실

6. 의 뢰 자 : 직급          급  성명

[별지 제2호 서식]

업 무 분 석 보 고 서

1. 기 관 명 :

2. 업 무 명 :

3. 업무분석기간 :

4. 업무분석의 범위

5. 분석내용

가. 기구표

나. 현업무의 흐름도

다. 현행업무의 I/O 서식

6. 신시스템 내용

가. 전산화후의 흐름도

나. 전산화후의 I/O 서식

7. 향후 추진계획

년     월     일

분석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

[별지 제3호 서식]

업 무 개 발 보 고 서

1. 업무의 정의

1-1  업무의 개요

1-2  전산화 목표

1-3  전산화 범위(업무량)

1-4  업무의 특성

2. 타당성 조사

2-1  업무현황

2-2  개발의 필요성

2-3  개발계획

2-4  개발의 문제점

2-5  개발의 효과

3. 시스템 분석

3-1  사용자 요구사항

3-2  자료 흐름도

4. 시스템 설계

4-1  시스템 흐름도

4-2  파일 설계서

4-3  입․출력 설계서

4-4  PROGRAM 명세서

5. 시스템 구현

5-1  H/W, S/W 명세서

5-2  파일 일람표

5-3  프로그램 일람표

5-4  CODE LIST

5-5  프로그램 LIST

6. 시스템 운영

6-1  시스템 건수

6-2  시스템 운영 지침서

6-3  운영작업 견본

7. 기타(참고문헌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3.7.13.>

프로그램 갱신신청서

∙업 무 명 : ∙세부업무명 : ∙신 청 일 : ∙작 성 자 :
	담 당	부서장	본부장	결재
프로그램 갱신(추가생성, 수정) 요구사항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3.7.13.>

프로그램 등록대장									담 당		부서장		본부장			결재
등록번호:								등 록 일:
업 무 명:								사용언어:
세부업무명			프로그램명			스텝수		처 리 내 용
갱 신 사 항
연번	세 부 업무명	프 로 그램명		스텝수	갱 신 내 용					관련근거		갱신일		개발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3.7.13.>

작 업 의 뢰 서 접수번호 :	담 당	부서장	본부장	결재
업 무 명 : 의뢰인 : 인
의뢰 일시 : 년 월 일 시 분
완료예정일 : 년 월 일
작업내용

[별지 제7호 서식]

입  출  력  일  지

의 뢰 일 자	의 뢰 부 서	작 업 내 용	입출력 일 자	수량	수 령 자		비 고
					직 급	성 명

			제안규정

제  안  규  정

(1500)

제 안 규 정	〔	2004. 11. 24.	〕
		규정 제 8 호

개정	2005. 05. 07.	규정 제 41 호
개정	2008. 04. 18.	규정 제 106 호
개정	2016. 07. 06.	규정 제 187 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09 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공사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경영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직원의 참여의식과 업무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정의) 제안이라 함은 업무의 개선, 경비의 절감, 능률의 향상, 근로조건의 개선, 사고 또는 재해방지 등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유제안”이라 함은 기간 및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2. “특별제안”이라 함은 제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제안 기간을 설정하여 모집하거나 특정과제에 대한 제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3.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로 그 공로가 인정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실질적 요건) 제3조에 규정한 제안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2. 조직 또는 사무의 간소화, 합리화에 관한 사항

3. 경비, 자재, 시간, 노동력 등의 절감 및 수입 증대에 관한 사항

4. 작업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사 발전에 유익한 사항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에서 제외한다.

1.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공지된 사항

2. 이미 실시중인 사항

3. 실시가 불가능한 사항

4. 제안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표시인 사항

5.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항

제6조(제안자의 자격) 공사 직원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단독 또는 2인 이상 공동제안이나 부서 단위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23.7.13.>

제7조(제안의 시기, 계획수립 및 시행) ① 제안은 시기에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으며, 사장은 제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제안 시기를 설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특별과제에 대한 제안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제안의 제도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의 수립․집행․제안모집․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2 장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제8조(제안서의 제출) ① 제안서는 제안관리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서는 [별지 서식 제1호]에 의거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 등 참고물을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자에게 제안이 접수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 또는 유사한 제안이 2건 이상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0조(처리절차) ①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현가능성, 효과 등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부의하거나 불채택 처리 할 수 있다.

②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제안의 창의성, 경제성 및 실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 주관부서 및 업무 관련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제안검토를 위하여 제안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채택 처리 할 수 있다.

제 3 장  제안심사위원회

제11조(위원회 설치) ① 심사의뢰된 제안을 심사, 평가, 채택,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5인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6.>

② 위원장은 제안관리부서의 장으로 하며 유고시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7.6.>

③ 위원은 제안심사제도의 공정성 및 활성화 제고를 위해 내부직원 공모를 통해 선발 한다.<개정 2016.7.6.>

④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안관리부서의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제13조(심의) ① 제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의된 제안의 요건 구비여부, 경영개선 효과, 창의성, 실현성 등의 심사

2. 부의된 제안의 제안등급 및 포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부의된 제안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심사기준)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심사등급) 제14조의 심사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하여 [별표 2]와 같이 등급을 결정한다.

제16조(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심사결과의 결정)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포상 및 보상

제18조(포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확정된 제안은 [별표 2]에서 정한 등급별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보상) ① 채택된 제안 중 제안자가 사전에 시제품, 모형 등을 제작한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소요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안자는 시제품, 모형 등의 제작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인사고과의 반영)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개선 기여도가 현저하여 공사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장이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 5 장  실시 및 사후관리

제21조(시행 및 보고) ①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제안이 채택된 때에는 즉시 그 제안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실시결과를,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안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부서장은 필요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권리의 승계․양도) 제안규정에 의해 채택된 제안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접수일로부터 공사에 귀속되며 제안자는 모든 권리를 공사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제안자 명의의 출원행위도 할 수 없다.<개정 2023.7.13.>

제24조(시범시행) 부의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채택된 제안의 효과 측정 또는 수정보완을 위하여 제안내용을 시행 전에 시범시행토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14조 관련)]

채택제안 심사기준표

배점 평가기준	20	15	10	5
창 의 성	대단히 새롭고 우수한 제안	상당히 새롭고 우수한 제안	비교적 우수한 제안	모방성이 인정되는 제안
효 과	연간 10억원 이상 초과	5억원 초과	1억원 초과	5천만원 초과
노 력 도	대단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제안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제안	조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제안	보통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제안
실 현 성	원안대로 즉시 실시가 가능	약간 보완 후 실시가 가능	상당한 수정 후 실시가 가능	대폭적인 수정 후 실시가 가능
지 속 성	10년이상	5년이상 - 10년미만	1년이상 - 5년미만	1년미만

[별표 2(제15조, 제18조 관련)]

심사등급 및 포상금 기준표

등급	점수	포상금
1등급	91점 이상	50만원
2등급	81점 - 90점	30만원
3등급	71점 - 80점	20만원
4등급	61점 - 70점	10만원

[별지 제1호 서식(제8조 관련)] <개정 2016.7.6.>

제     안     서

접수 및 심사번호：

제안자	성명			<본란삭제 2016.07.06.>
	소속			직위(직급)
	주소				전화번호
제안 내용	제목
	현 행	* 현재 시행 중인 사항을 서술개조식으로 현황, 문제점 등 위주로 기술
	개선안
기대 효과
	예상 예산절감액		일금 원(￦ )
제안규정 제8조에 따라 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1. 제안내용 설명서 2. 경비절감 및 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등 참고자료

			제안규정시행내규

제안규정시행내규

(1510)

제안규정시행내규	〔	2005. 5. .13	〕
		내규 제 6 호

개정	2006. 05. 02.	내규 제 24 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 163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제안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업무의 개선, 경비의 절감, 능률의 향상, 근로조건의 개선, 사고 또는 재해방지 등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제안관리부서”라 함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수립, 접수처리 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제3조(제안서 제출)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제안접수부에 등재하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의 실현가능성, 효과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의견 및 관계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안심의위원회에 부의한다.

③ 동일 또는 유사한 제안이 2건 이상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5조(제안서의 보완) ①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 외에 서식, 경비 산출내역 등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서 접수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제안자가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서 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의 장에게 제안서를 이송하여 제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제안서를 이송 받은 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현가능성,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제안관리부서의 장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의 경비요청)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제안준비자가 경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안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비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2. 연구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3. 경비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제7조(경비지급시의 제안서 제출) ① 경비를 지급받은 자는 경비지급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안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시험시제품 제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연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제안관리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경비를 지급받은 자가 연구결과 그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안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③ 제안서 또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3장  제안심의위원회

제8조(심사위원회 간사) 규정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제안심의위원회의 간사는 다음과 같다.

1. 예비심사위원회 : 제안관리 담당자

2. 본심사위원회 : 제안관리 담당 부서장<개정 2023.7.13.>

제9조(위원장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제안의 심의 또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부서 또는 전문기관에 제안에 대한 조사, 실험 또는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 또는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그 실험, 조사 및 분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①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예비제안심사위원회가 제출된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② 위원 자신이 제출한 제안을 심의할 때에는 당해 위원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심의결과의 확정 및 통보) ①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사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② 사장은 제안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제안의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제기) ① 제안자는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관리부서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재심의에 부칠 수 있다.

제4장  사 후 관 리

제13조(시행 및 보고) 제안관리관계부서의 장은 규정 제14조의 기간 중 실시한 창안의 시행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제안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성과의 평가) ① 창안시행성과의 평가방법은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사정에 있어서는 당해 제안의 시행에 투입된 제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때에는 경영개선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제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다.

② 규정 제14조제3항에 의한 창안시행평가 시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창안시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창안관리기록부) ① 제안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채택된 제안의 시행현황, 성과의 평가결과 및 포상현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록은 연간단위로 관리하되,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제안의 내용에 따라 제안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6.5.2>

제 안 서
제 안 종 류 <개정 2006.5.2>		자유제안 ( ) 특별제안 ( ) 직무제안 ( )		심사 번호
제 안 제 목
제 안 내 용	현 행
	문 제 점
	개선방안
제안자	기대효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소 속		직 급
	주 소		전 화 번 호
제안규정시행내규 제3조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제출자 (인)
첨부 : 제안내용설명서 및 관련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제  안  접  수  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제 안 제 목	제안 구분	제 안 자			처리 결과	비 고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3호 서식]

제 안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년월일
제안제목
제 안 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제안규정시행내규 제4조제1항에 의거 제안을 접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접수담당자 소 속 : 성 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06.5.2>

제안관련부서검토의견서

1. 제안으로서의 채택 가치여부

2.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3.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추정

4. 경영제도 개선효과

5.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함 (     )        ○ 다소 우수함   (     )

○ 보통 수준임 (     )        ○ 다소 미흡함 (     )

6. 기타의견

제안규정시행내규 제5조제3항에 의거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자        직위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경비지급신청서

1. 소      속 :

2. 직급및직위 :

3. 성      명 :

4. 생 년 월 일 :

5. 지급신청액 :            원정

본인은 제안규정시행내규 제6조에 의거 제안제출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시험, 시제품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받고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별지 제6호 서식 ]

연 구 계 획 서

1. 소    속:

2. 직급 및 직위 :

3. 성    명:

4. 연구과목:

5. 연구목적:

6. 기대효과:

7. 연구내용:

가. 연구방법

나. 연구기간

다. 세부연구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경 비 내 역 서

1. 소        속 :

2. 직급 및 직위 :

3. 성        명 :

4. 지급  신청액 :                   원정

5. 내        역 :

항 목	품 명	수 량	단 위	금 액	비 고

[별지 제8호 서식]

연구결과 보고서

연 구 제 목
연 구 내 용
소 요 경 비 내 역
연 구 결 과 (제안을 할 수 없는 사유)

제안규정시행내규 제7조제2항에 의거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자      소 속                  직위               성명           (인)

[별지 제9호 서식]

채택제안채점기준표

요소	경영개선액	이익(효과)의 성 질	이 익 의 적 용 범 위	독창성 또는 노 력 도	실 현 성 (완전성)
설명	제안으로 얻어지는 순이익 또는 순절감액 범위 (년간추정액)	건설 또는 운영상의 판매촉진수입증대, 경비절감, 작업능률향상, 사무합리화 및 직원 사기앙양의 정도	효과가 미치는 범위 또는 타부문에 응용되는 정도	제안의 창의성 또는 노력의 정도	실시상의 난이도 및 제안내용의 수정 정도
채점의기준및점수범위	50점	15점	15점	10점	10점
	10억원이상 초 과	명백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공사 전체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매우 탁월한 창의에 의한 것으로 대단히 노력하였다.	제안된 내용이 명백하여 실행하는데 별도의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40∼49점
	5억원초과
	30∼39	10점	10점	8점	8점
	1억원 초과	현저한 효과가 있음이 분명하다. 안전면에서 명백한 개선을 가져온다.	1개부서 이상에 적용된다.	우수한 창의력과 상당한 노력이 인정된다.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있으나 비교적 쉽게 실시할 수 있으며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

요소	경영개선액	이익(효과)의 성 질	이 익 의 적 용 범 위	독창성 또는 노 력 도	실 현 성 (완전성)
	20－29점	8점	8점	6점	6점
	5천만원 초과	작업활동에 현저한 진보를 가져온다. 상당한 개량이 있다. 직원간의 관계를 개선한다.	1개 부서에만 적용 된다.	타인의 암시와 지도를 받았으며, 보통정도의 노력을 하였다	실시상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다소 있으며, 일부에 대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10－19점	5점	5점	3점	3점
	100만원이상 5천만원이내	작업조건이 약간 개선된다. 제한되고 부분적인 개선을 가져온다.	단일 업무에만 적용된다.	대체로 타인의 것을 모방하였으며 약간의 노력을 하였다.	실시상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많으며, 대부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

[별지 제10호 서식]

창안 시행 보고서

창 안 제 목					시행부서
시 행 여 부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실시예정 ( )		실시불가 ( )	실시중단 ( )
일 자
사 유
수정․보완 내 용
실 시 범 위				소 요 예 산
타 기 관 협조사항				관 계 규 정 개 정 사 항
문 제 점
제안규정시행내규 제13조에 의거 창안시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직위 성명

[별지 제11호 서식]

창안시행평가보고서

창안제목
창 안 자	성 명		소 속	직 급
채 택 일			실시기간
실시개요
평가내용	효과측정기간	. . .부터 . . . 까지
	효 과 구 분	(유형, 무형) 수입증대, 수요증대, 업무개선, 서비스 향상, 경비절감
	수입증대액
	경영개선효과
	기 타 사 항
제안규정시행내규 제14조에 의거 창안시행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직위 성명 (인)
첨 부 : 1. 창안시행성과산출내역서 2. 근거서류 3. 기타

[별지 제12호 서식]

창안관리 기록부

창안종류		접수번호		관리기간	년
창안제목
창안개요
창 안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창안채택 및 시 상 관 계	심사일	심사번호	의결주문	사장결재일	비 고
창 안 실 시 관 계	실시요구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실시부서		실시일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실시예정( )	실시불가능 ( )	실시중단( )
수정․보완 사 항
실시범위
소요예산
타 부 서 협조사항		관계규정 개정사항
기 타
성과평가	측정기간	예산절감액	수입증대액	기 타	비고
포상금지급	심의일자	평 점	등 급	포상금액	지급일	비고
특별포상금 지급	이사회의결일	경영개선금액	특별포상금액	지급일	비고
표창수여	종 류	일 자	비 고
인사상특전 부 여	종 류	일 자	비 고
기 타

			경영평가등에관한규정

경영평가등에관한규정

(1600)

경영평가등에관한규정	〔	2004. 11. 24.	〕
		규정 제 9 호

개정	2005. 05. 07.	규정 제 42호
개정	2015. 03. 27.	규정 제 165호
개정	2020. 12. 29.	규정 제 261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1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경영목표의 설정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통한 경영합리화와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7. 2023.7.13.>

제2조(적용범위) 경영목표의 설정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경영목표”라 함은 사장이 당해연도에 설정한 “공사의 목표”를 말한다.

2.“경영평가”라 함은 공사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및 능률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외부경영평가와 내부경영평가로 구분한다.

3.“외부경영평가”라 함은 공사의 경영실적에 대하여 시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의뢰한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015.3.27. 2023.7.13.>

4.“내부경영평가”라 함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외부경영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사 자체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경영분석”이라 함은 공사의 재무제표나 기타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경영관리의 모순과 비능률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활용을 말한다.

제2장  경영목표 설정

제4조(경영목표의 설정을 위한 지침작성) 사장은 다음 연도의 경영목표의 설정을 위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각 부서장에 시달한다.

제5조(경영목표 작성) ① 각 부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의하여 다음연도의 사업별 경영목표를 작성하여 12월 10일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개정 2023.7.13.>

1. 사업의 규모

2. 사업비 분석 및 재원 조달방법

3. 사업비 집행계획

4. 기타 경영목표 설정에 필요한 서류

제6조(경영목표의 설정) ① 사장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검토 조정하여 다음연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의 경영목표가 설정된 때에는 사장은 부서별 경영목표를 각 부서의 장에게 시달한다.

제7조(경영목표의 변경) 경영목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경한다.

제3장  내부경영평가

제8조(내부경영평가 실시) 경영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각 부서의 업무실적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내부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제9조(내부평가기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경영평가를 위하여 경영목표달성도, 능률성 및 창의성을 측정, 평가할 수 있도록 자체경영평가편람을 작성한다. 다만, 시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경영평가편람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20.12.29>

② 내부평가 기준은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분 평가한다. 다만,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수치화할 수 있는 계량지표의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여야 한다.

③ 계량지표는 계량화가 가능한 분야를 목표 대 실적평가, 추세치 평가, 단계별 평가 중에서 지표 성격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을 택하여 평가한다.

④ 비계량지표는 절대평가, 상대평가 및 단계별 평가로 구분하여 각 부서간 상호 비교여부와 평가내용 객관도를 기준으로 유형별로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한다.

1. 절대평가란 비계량지표의 성격상 부서간 상호 비교가 적절하지 않거나 평가편람에서 상대평가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각 지표별 평가내용이 지침의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가를 토대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2. 상대평가란 비계량지표의 성격상 부서간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평가편람에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부서간 비교를 통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3. 단계별 평가란 비계량지표이지만 평가내용을 수치화․객관화함으로써 계량지표와 같이 평점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공기업정책 준수와 같이 그 시행여부를 기준으로 평점을 명확히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방법이다.

제10조(내부경영평가실적 제출) 내부경영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각 부서장은 내부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대상 단위별 실적을 별도 지정하는 기일 내에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내부경영실적의 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경영실적을 토대로 부서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내부경영평가 결과조치) ① 내부경영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시정사항에 대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자체경영평가 결과를 우수부서 표창, 인사반영 및 부진부서에 대한 조치 등 제반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외부경영평가

제13조(외부경영평가 기준) 주관부서의 장은 시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하는 경영평가편람에 의거 평가지표별 지침을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제14조(외부경영평가 실적제출)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의 평가지표별 지침에 의거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외부경영평가 결과조치) ① 외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외부경영평가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경영평가결과를 공사의 평가급 지급율 조정에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29>

제5장  보     칙

제16조(내부경영평가반 구성) ① 내부경영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경영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내부경영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내부경영평가편람으로 정한다.

제17조(자료제출 요구) 주관부서장은 필요한 때는 해당 부서에 대하여 관계서류 및 기타 자료의 제출 및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경영평가및심사분석시행내규

경영평가및심사분석시행내규

(1610)

경영평가및심사분석시행내규	〔	2005. 05. 13.	〕
		내규 제 7 호

개정	2014. 02. 14.	내규 제 58호
개정	2015. 02. 27.	내규 제 71호
개정	2020. 12. 29.	내규 제114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16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및 심사분석의 시행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적용범위) 경영평가와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영평가"라 함은 공사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및 능률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써 외부경영평가와 자체경영평가로 구분한다.

2. "외부경영평가"라 함은 공사의 경영실적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경영평가"라 함은 당해년도 공사의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에서 개발한 평가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심사분석”이라 함은 공사의 단위사업에 대한 진도와 성과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경영관리의 모순과 비능률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활용을 말한다.

5. “경영평가편람”이라 함은 공사의 경영평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영평가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4.2.14. 2015.2.27. 2020.12.29.>

제2장  경 영 평 가

제1절  통   칙

제4조(경영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지표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분하며, 경영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과 평가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 광주광역시장, 또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2.14. 2015.2.27. 2020.12.29.>

제5조(주관 및 집행) 경영평가의 효율적인 실시와 결과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영평가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와 경영평가 집행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주관부서

경영관리부서는 경영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부서가 되며, 외부경영평가에 대비하여 경영평가지표별 추진지침을 작성하며,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체경영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공사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연구개발을 주관한다.

2. 집행부서

경영평가 대상업무를 시행하는 각 부서는 외부 및 자체경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경영평가지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 시행한다.

제2절  외부경영평가

제6조(추진지침) 주관부서의 장은 경영평가편람에 의거 평가지표별 추진지침을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경영실적제출) ① 집행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의 평가지표별 추진지침에 의거 경영평가지표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을 기준으로 경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경영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조치) ① 사장은 외부경영평가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경영평가결과를 공사의 평가금 지급율 조정에 적용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20.12.29>

② 외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집행부서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집행부서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자체경영평가

제9조(자체경영평가 원칙) 자체경영평가는 다음 원칙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정성 및 신뢰성

2. 객관성

3. 업무개선유도

제10조(자체경영평가편람)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경영평가를 위하여 경영목표달성도, 능률성 및 창의성을 측정, 평가할 수 있도록 자체경영평가편람을 작성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경영평가편람 작성을 위한 경영평가지표 개발지침을 집행부서에 통보하고, 집행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자체경영평가 지표(안)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자체경영평가지표(안)을 종합하여 자체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한 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경영실적제출) ① 집행부서의 장은 당해년도 자체경영평가편람에 의한 자체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경영실적보고서에 의하여 집행부서별 경영실적을 평가 후 확정한다.

제12조(자체경영평가 결과조치) ① 사장은 자체경영평가 결과를 우수부서 표창, 인사반영 및 부진부서에 대한 조치 등 제반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경영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집행부서의 장  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체경영평가반 구성) ① 자체경영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경영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체경영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해년도 자체경영평가편람으로 정한다.

제3장  심 사 분 석

제14조 (기능 및 기준) ① 다음 각호를 위하여 심사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행중인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기에 시정조치

2.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및 목표관리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3. 예산 등 자원의 합리적 이용

② 심사분석은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진도분석을 통한 경제성 및 능률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15조 (분류) 심사분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기간별

가. 정기 심사분석：사업계획에 대한 반기별 및 년간 심사분석

나. 수시 심사분석：필요시 수시로 실시하는 심사분석

2. 대상별

가. 종합심사분석：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분석

나. 부서별 심사분석：각 부서별 소관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제16조 (주관 및 집행) ① 심사분석의 주관부서 및 집행부서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분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심사분석업무를 총괄하고, 종합심사분석 실시 및 부서별 심사분석을 통제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부서별 심사분석을 담당하고, 심사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과 시정 요구사항을 조치한다.

제17조(심사분석 지침)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분석지침을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부서별 심사분석) 집행부서의 장은 제17조에 의한 심사분석지침에 의거 반기별로 부서별 심사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각호의 심사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진도표

2. 부진사업 분석표 및 부진조서

3. 기타 필요한 심사분석자료

제19조(종합심사분석) ① 종합 심사분석은 반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반기에는 연간 심사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3월과 9월에 중간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8조에 의하여 각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심사분석 결과에 의거 종합심사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수시심사분석) 주관부서의 장은 사장이 지정하는 사업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하여 수시로 심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결과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분석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사분석의 결과 수범사례가 되는 사항은 이를 널리 권장하고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조(심사분석평가회)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분석평가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3조(경영평가와 심사분석의 연계) 사장은 경영평가와 심사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영평가와 심사분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확인․점검 등) 이 내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집행부서에 대하여 관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경영성과계약에관한내규

경영성과계약에관한내규

(1620)

경영성과계약에관한내규	〔	2007. 04. 03.	〕
		내규 제 36 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16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간의 체결된 경영성과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지속적 관리를 통해 사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23.7.13.>

제2조(적용범위) 사장 경영성과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경영성과계약

제3조(경영성과계약의 체결) ① 사장의 경영성과계약은 시장과 협의하여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서명 또는 날인하여 시장과 사장이 각각 보관한다.

제4조(경영성과계약) 경영성과계약은 계약기간, 기본연봉, 경영목표, 경영목표평가기준, 이행실적평가등급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경영목표 관리

제5조(주관 및 집행) ① 사장 경영목표의 효율적 관리와 결과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영목표관리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와 경영목표관리 집행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주관부서

사장 경영성과 계약체결 담당부서가 주관부서가 되며, 주관부서는 사장 경영목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영목표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종합 관리하여야 한다.

2. 집행부서

경영목표를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부서로 주관부서에서 소관으로 지정한 부서가 집행부서가 되며, 집행부서는 목표에 대한 실적관리와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성과관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과 시정 요구사항을 조치한다.

제6조(경영목표 관리지침) 주관부서의 장은 사장 경영목표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경영목표 관리) ① 사장 경영목표 관리는 반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반기에는 연간 성과관리를 실시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의거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을 기준으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종료 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계약서 서식) 사장 경영성과계약은「광주광역시 공사․공단사장 경영성과계약서(표준모델)」에 따라 체결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1700)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	2010. 1. 4.	〕
		규정 제 122호

개정 2011. 03. 25. 규정 제 130 호

개정 2015. 03. 27. 규정 제 166 호

개정 2019. 12. 27. 규정 제 237 호

개정 2020. 12. 29. 규정 제 262 호

개정 2022. 02. 24. 규정 제 291 호

개정 2022. 12. 28. 규정 제 302 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11 호

개정 2023. 07. 20. 규정 제 336 호

개정 2024. 05. 16. 규정 제 355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3, 4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 및 감사,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임원”이라 한다)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25. 2023.7.13.>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사는 임원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②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3.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개정 2023.7.1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개정 2022.12.28.>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공무원(시․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3.7.13.>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5.>

1. 관계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개정 2023.7.13.>

2. 사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

3. 상임이사 후보를 사장에게 추천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임원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항 개정 2020.12.29.>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기타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 위원회는 공사 인사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임원후보 추천대상자 결정 등 임원 공개모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2023.7.13.>

② 임원후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 및 공사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포털사이트,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모집공고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3.25. 2023.7.13.>

③ 모집 및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④ 공고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1.3.25.>, <개정 2019.12.27.>, <개정 2022.12.28.> <개정 2023.7.13.>

1. 임용예정직위 및 선발인원

2. 응모자격 및 직무수행 요건

3. 임용계약 및 보수

4. 지원서 접수 및 시험방법

5.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6. 자기검증기술서에 관한 사항(사장에 한함)

7. 임용 前 7대 원천 배제 기준(사장에 한함) 등

⑤ 위원회는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1.3.25.>

⑥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1.3.25.>

⑦ 위원회는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3.25.>

⑧ 응시원서 접수는 위원장 주관으로 공사 간사가 실무지원하며, 지원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되, 필요시 방문접수, Fax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3.25.> <개정 2023.7.13.>

⑨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3.25.>

⑩ 시장 및 공사 사장은 우수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시에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채용전문기관, 대학, 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임원후보로 응모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3.25. 2023.7.13.>

⑪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조례에 따라 노동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위원회는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하여 후보자를 결정한다.

<본항 신설 2022.2.24.>

제9조의2(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제9조 11항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워원회(이하 선관위)를 설치ㆍ운영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 : 임원추천위원 중 호선

2. 선거관리위원 : 노사 각 3명 <본항 신설 2022.2.24.>

② 선관위의 운영 및 선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22.2.24.>

제10조(제출서류) 임원으로 응모할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1. 지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5. 자기검증기술서(사장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6. 기타 위원회가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11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사가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개정 2023.7.13.>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기타 해당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공사가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3.25.  2023.7.13.>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1.3.25.>

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의한다)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1개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1.3.25.>

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 평가한다.

⑥ 임원후보 심사평가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임원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공사가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②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결원직원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3.25.>

③ 위원회가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함에 있어 사장 및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시장, 상임이사의 경우는 공사의 사장에게 후보자 추천서 및 선발경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함께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2023.7.13.>

④ 시장 또는 공사의 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⑤ 공사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3.25.><개정 2023.7.13.>

⑥ 임용권자인 시장 및 공사의 사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1.3.25.><개정 2023.7.13.>

제13조 2(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공사 임원의 추천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1.3.25.><개정 2023.7.13.>

제13조 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사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토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3.25.>,<개정 2022.12.2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13조 4(의원면직 제한) 시장은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3.25.><개정 2023.7.13.>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16조(채용과정 공개)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임원 채용과정은 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3.25.>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제11조 관련)】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 할 수 있는 기업경영능력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 노사화합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관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 관련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 관련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및 적정이윤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 ․ 관련 산업을 통해 시민후생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

【별표 제2호】<신설 2011.3.25.><개정 2023.7.13.><개정 2024.5.16.>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임원의 직무수행요건

<직위명 : 사장,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1. 담당 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

○ 비상임이사는 공사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3조)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관련 업무

○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관련 업무

<개정 2015.3.27.>

○ 시민단체, 언론기관 관련 업무

다. 기관의 사업수행 관련 업무

○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설정

○ 전시회, 컨벤션, 이벤트 등 각종 행사 유치 및 관광 전반

○ 주관 전시사업의 기획․개최 및 브랜드화

○ 새로운 사업영역 개발 등 신규 수익원 창출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이사회 운영

○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체제 구축

○ 조직역량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마. 기타 관련 업무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

○ 고객 편의시설 개선

○ 부대시설 임대 및 관리

○ 지역사회 공익 사업 확대

2. 직무수행요건

가.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조직화합과 경영성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능력

○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나. 기타 수행 능력요건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① 개혁성	크게 요구
② 리더십	크게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상당히 요구
④ 전문성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상당히 요구
⑧ 청렴도	크게 요구
⑨ 도덕성	크게 요구
⑩ 준법성	상당히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관광·MICE 관련 학과 전공자

○ 경력

- 관광·MICE 관련 기관 및 공사 경력자

- 중앙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능력을 갖춘 자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능력

- 외국어 능력 및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우대

【별지 제1호 서식(제12조 관련)】

서 류 심 사  평 가 표

후보명 : ○ ○ ○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A (20점)	B (18점)	C (16점)	D (14점)	E (12점)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 능력	20점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20점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20점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20점
대외추진력 및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20점
합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 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제12조 관련)】

면 접 심 사  평 가 표

지원자 성명 :

구분	평가항목	점수					점수 ( /만점)
		수	우	미	양	가
전문성 (20)	1.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5	4	3	2	1	/20
	2.수익창출과 효율성 위주의 기업 경영마인드	5	4	3	2	1
	3.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5	4	3	2	1
	4.환경변화예측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능력	5	4	3	2	1
리더십 (20)	1.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5	4	3	2	1	/20
	2.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5	4	3	2	1
	3.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조정하는 협상능력	5	4	3	2	1
	4.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5	4	3	2	1
경영혁신 (20)	1.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5	4	3	2	1	/20
	2.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5	4	3	2	1
	3.관련 법령, 제도 개선 추진 능력	5	4	3	2	1
	4.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5	4	3	2	1
노사 및 직원 친화력 (20)	1.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5	4	3	2	1	/20
	2.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5	4	3	2	1
	3.직원의 안전과 회사의 위기관리능력	5	4	3	2	1
	4.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5	4	3	2	1
윤리관 (10)	1.공익을 우선하는 환경사업의 인식	5	4	3	2	1	/10
	2.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5	4	3	2	1
건강 (10)	1.공직자로서의 자질 준수하고 솔선하는 능력	5	4	3	2	1	/10
	2.대인관계, 자기관리에서 성심껏 임하는 자세	5	4	3	2	1
합 계							/100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신설 2011.3.25.><개정 2023.7.13.>

임원 후보자 추천서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       ) 직위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

(별첨 1 :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별첨 2 : 세부 추천사유)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별지 제4호 서식】<신설 2011.3.25.>

임원추천후보자 인적사항

(예시)

성 명	출 생(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예 : 서울, 부산, 경기)

* 생년월일은 ‘○○.○○.○○(예 : ’55. 5.25)로 기재

* 성별은 성명 밑에 (男 또는 女)로 표기

*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별지 제5호 서식】<신설 2011.3.25.>

임원 세부 추천사유

성 명	현 직	추 천 사 유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100자 내외)

【별지 제6호 서식】<신설 2011.3.25.>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1. 선발개요

가. ○○직위(성명 :○○○)의 임기만료(20○○.○.○)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중 택일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 간	인 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공개모집 ○명 추천방식 ○명		추천방식 병행
2차 공개모집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01○.○.○(월) 10:00, 임원회의실

○ 응모자○명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신문(201○.○.○)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 등(201○.○.○～○.○),

해당 지방공사․공단 홈페이지(20○○.○.○～○.○)

○ 각종 유관기관, 단체 등 공문발송 (필요시)

※ 접수기간 : 20○○.○.○부터 201○.○.○까지(○일간)

나. 2차 공고 (필요시)

○ ○○신문(20○○.○.○)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기타 인터넷 등(20○○.○.○～○.○),

해당 지방공사․공단 홈페이지(20○○.○.○～○.○)

※ 접수기간 : 20○○.○.○부터 20○○.○.○까지(○일간)

3. 응시자 현황 : ○ 명

응시 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경력	비 고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년도를 기재

* 주요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까지) 기재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명)

유 형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 요 경 력	비 고
광주광역시 추천
〃
시의회 추천
〃
〃
이사회 추천
〃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11.3.25.>

지     원     서

공모 직위명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 민 번 호	-
			주 소
			전 화	[자택]( ) - [직장]( ) -	휴대폰		E-mail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평점/만점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
	최종학위 논문 주제
병역 사항	병 역	필 ,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자격 및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어학		외국어명				점수		검정기관
경력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
													~
													~
													~
													~
													~

(뒷면)

□ 관련분야 논문발표 등 업적 (중요도 순 작성)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기 타

※ 주요업적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연구기술, 포상실적 등 기타 업적

□ 관련분야 특허․사업화 성공 등 국가발전 기여 업적

□ 국제화 활동 사항 (국제적인 공동과제 관리, 국제 전문위원회 참여 등)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별지 제8호 서식】<신설 2011.3.25.><개정 2023.7.13.>

서     약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사기간동안 공정․타당한 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원칙과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업무 수행 및 추천위원회 의결사항 준수

2. 임원후보자 심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나.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본인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심사사항 등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사항 누설 금지

4. 후보자 또는 제3자가 위원회 회의석상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접촉해 오는 경우에는 면담을 거절하고 이러한 사실을 위원장에게 신고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    원                    (서명)

【별지 제9호 서식】<신설 2019.12.27.><개정 2023.7.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목적	임원 후보모집에 따른 본인 식별 및 선발 기초자료 활용
개인정보 수집항목	사진,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학력사항, 병역사항, 자격 및 면허사항, 외국어능력, 경력사항, 연구실적, 수상내역, 기타 응시자가 기재하는 사항 등
보유및 이용기간	지원서 및 각종 증빙서류 등 개인정보는 5년간 저장되며 기간 경과 후 파기 ※ 단, 입사 시 개인정보는 인사관리에 활용
동의거부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동의서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여부를 표시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신설 2019.12.27.>, <개정 2022.12.28. 2023.7.20.>

임용 前 7대 원천 배제 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함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SCI 및 SSCI급, 국내: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위 1.∼7.에 열거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함

3.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세금탈루-재정‧세제‧법무분야 등 / 연구부정-교육‧연구 분야 등 / 성 관련- 인권‧여성분야 등)

【별지 제11호 서식】<신설 2019.12.27.>, <개정 2022.12.28. 2023.7.13.>

자 기 검 증 기 술 서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공공기관 임원 등 예비후보의 인사검증을 위하여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시는 ‘자기검증기술서’로서, 그 결과는 앞으로 고위 공직후보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다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답변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용 취소 및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하신 사항은 인사검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모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    .     .

위 확인자 주소 :

성명 :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귀하

서 약 서

본인은 본 자기검증기술서에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거짓이 없이 작성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용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위 확인자 주소 :

성명 :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1. 가족 관계

1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부모․배우자는 ○ 또는 ×, 자녀는 명수 기입)	부( ), 모( ), 배우자( ), 자( ), 녀( )
2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3	본인, 배우자, 자녀가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과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 )	아니오 ( )
관련 소명	※ 가족관계와 관련, 추가적으로 소명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병역의무 이행

1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한국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2	자녀가 본인의 친척 또는 지인이 재직 중인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공익근무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3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받거나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4	본인(배우자) 또는 자녀 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범죄경력 및 징계

1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출석, 서면제출 등)를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2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3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집행유예 포함)된 적이 있거나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5	음주측정 거부로 단속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6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7	청탁, 알선, 금품수수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8	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거나 회부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9	뺑소니로 인해 혐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재산형성 등

1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비연고지에 농지(전․답)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력(현재 보유 포함)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2	(해당자만 응답) 농지 등은 어떻게 취득하셨습니까?	상속	증여	매매	기타
3	(해당자만 응답)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4	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 명의의 부동산이나 혹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5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세무관서로부터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6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해외에 예금계좌, 주식, 부동산, 사업체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7	부동산 취득,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긴 경력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8	본인,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9	본인, 배우자가 무기명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예 ( )		아니오 (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납세의무 이행 등

1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세무관서로부터 세무조사 또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거나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고지(수정신고 납부 포함)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2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상속․증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고지(수정신고 포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말정산 부당공제와 관련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4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적이 있습니까?(개인과 기업 포함)	예 ( )	아니오 ( )
5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보험료를 체납한 적이 있었습니까?(개인과 기업 포함)	예 ( )	아니오 ( )
6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7	세금 등을 체납하여 자산 압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8	세금 감면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놓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 )	아니오 (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학력 및 경력

1	‘수료’한 과정을 ‘학위 취득’으로 표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2	미인가, 인가취소 등 논란이 되었던 국내․외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3	‘강사’,‘겸임교수’,‘외래교수’ 등의 경력을 ‘교수’로 표기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4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맡고 있거나 맡았던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5	본인이 최근 2년 이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거나 후원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연구윤리

1	본인이 작성(단독 및 공동연구 포함)한 논문이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거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2	논문을 작성하면서 타인의 연구 성과물을 인용한 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3	타인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면서 실제 기여한 범위를 넘어 주요 저자로 기재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4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조사 또는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직무윤리

1	퇴직 이후 퇴직 전에 맡은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한 경력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2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단체에 자녀 또는 친척이 취업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3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로부터 통상의 기념품이 아닌 물품을 받거나 해당 기관 등의 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4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5	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탁을 하거나 사람을 소개해준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6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7	본인이 경영하던 사업체가 회계처리, 계약체결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사생활 및 기타

1	공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 또는 장애가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2	개인파산 전력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3	성희롱 등 도덕적 문제로 항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4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문제가 된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5	연가 등 적절한 조치 없이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6	사회 통념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7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민사소송에 연루된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8	가족 중에서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위해 출산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9	본인이 승부조작 및 불법스포츠 도박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10	본인이 자선단체 등에 최근 2년 이내 기부 또는 후원을 하셨습니까? (종교적 헌금, 당비, 회비는 제외)	예 ( )	아니오 ( )
11	본인이 최근 2년 이내 봉사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관련 소명	※ ‘예’라고 답변하신 문항을 포함하여 추가로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할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이사후보 선거관리 내규

노동이사후보 선거관리 내규

(1710)

노동이사후보 선거관리 내규	〔	제정 2022. 4. 28.	〕
		내규 제 140 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16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노동이사 후보 선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소속)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사장이 추천하는 사용자 위원 3명과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이 추천하는 노동자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3. 노조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 수가 많은 순으로 우선 각 1명씩 추천하고, 노조가 2개인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에서 2명, 다른 노조에서 1명을 추천한다.

제4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입후보자 등록, 자격심사, 사퇴수리 및 기호추첨

2. 선거인명부 작성

3. 투표 운영방법 또는 투․개표소 설치 및 관리

4. 선거운동 방법의 결정 및 통제와 승인

5. 선거에 관련된 모든 공고 및 안내문 부착

6. 노동이사 후보 득표 순위 확정 및 선거록 작성

7. 선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5조(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내규를 해석할 권한을 가지며, 선거 실시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시달과 선거 효력의 판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6조(지원사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에 대한 협조요구가 있을 때 공사는 우선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공사에서 부담한다.<개정 2023.7.13.>

제7조(소집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의 등록 마감시간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공고하여야 하며 등록 후 10일 이내에 선거하여야 한다.

제3장  입후보자 등록

제8조(입후보자 등록) 공사 노동이사 후보에 입후보하려는 근로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1. 노동이사 후보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권자의 10% 이상인 근로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때 선거권자는 여러 명의 입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2. 후보자가 본 내규를 위반하여 등록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3.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후보자에게 통보하고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선거의 시기) 선거의 시기는 노동이사를 임명하기 위해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정한다.

제10조(입후보자의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 신청서를 심사하여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입후보등록을 확정한다. 단,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결함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확정되면 이를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의 기호 부여는 접수 마감 후 추첨에 의한다.

④ 입후보자가 사퇴를 하였을 때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운동

제11조(선거운동 및 선거유인물) ①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유인물에는 입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경력, 정견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되 그 수량, 종류와 크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되 벽보의 경우는 가로 40㎝×세로 60㎝ 이내로 한다.

② 입후보자의 유인물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된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검인)를 받은 후 배포한다.

③ 입후보자는 사내 전산망으로 동영상 파일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한 정견 발표를 3회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검인)를 받아야 된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허용하되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은 금지한다.

제12조(선거 운동 기간) ①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날부터 투표 전일 24시까지로 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후보 추천 서명 등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4. 각종 선거 관련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규약 및 규정에 위배되는 일체 행위.

6.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홈페이지 및 사내 전산망에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로 게첩 및 유포행위.

7. 중도 사퇴자가 공개적인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표명하는 행위

8. 이 내규 및 공명한 선거에 위배되는 유인물을 배부하는 행위

9. 기타 선거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8호까지 열거된 사항 이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14조(금지사항 위반자의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조의 위반 사실이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식사과 명령, 입후보 무효결의 및 당선 무효처분을 할 수 있고 중대한 사항의 위반자는 사규에 따라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제5장  선거인명부

제15조(선거권) 공사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다.)는 노동이사 후보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3.7.13.>

제16조(피선거권) ① 공사에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재직하고 정원 10% 이상 추천을 받은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촉탁직을 제외한다.)는 노동이사 후보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노동이사 후보 선거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임명된 이후라도 그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호

3.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③ 제2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입후보를 희망하는 자가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17조(선거인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8조(열람) 선거인명부 열람은 투표 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19조(명부 수정) 선거인명부 수정 중 착오 또는 누락된 사실을 지적한 근로자가 있을 시는 증빙에 의하여 수정, 추가하고 선거관리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투표와 개표

제20조(노동이사 후보의 선출) ① 노동이사 후보는 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노동이사 후보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선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동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 중 가장 적은 투표를 얻은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1명을 선정할 수 있다.

제21조(투표방법) 선거는 전자투표 또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22조(투표장소, 기간, 시간)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투표는 3일간 실시하며,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에 마감하며, 투표마감일은 오후 1시까지 마감하고 개표한다.

③ 투표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투표용지 및 투표함) 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하며, 선거권자가 투표용지를 수령 후 투표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고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2.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해당 투표소의 선거인 명부와 함께 투표 개시 전까지 투표소에 배부하여야 한다.

3. 투표를 종료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에 서명 날인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4.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부재자 투표)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 투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 장소, 방법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5조(참관인) 참관인은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명한 1명에 한하여 투표 및 개표사항을 참관 할 수 있다.

제26조(투표·개표사무) ⓛ 투표·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권자 중에서 투표관리관 2인을 지명하여 투표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투표록을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보조할 투표･개표사무원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투표사무원이 개표사무원을 겸할 수 있다.

제27조(개표) ⓛ 투표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를 선언한다.

② 위원장은 투표관리관의 입회하에 투표함 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개표하고, 개표가 완료되면 즉시 당선 여부를 결정한다.

제28조(이의 신청의 처리) ⓛ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선거 효력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즉시 결정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 종료 후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관계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부정선거의 처리) 선거관리위원은 선거 기간 중 제13조 각 호의 위반,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할 수 있다.

1. 선거 무효

2. 당선 무효

3. 경고 처분

제7장 재선거

제30조(재선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가 없거나 임명 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한 때

2. 노동이사 후보로 선출된 자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또는 시장의 임명 전에 사퇴･퇴직․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후보자 등록 당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를 포함한다.)하여 추천 또는 임명할 대상이 없게 된 때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내규에 따라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4. 제20조 제2항에 의한 당선자가 없을 때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제3호의 선거무효에 대해서는 투표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의 분실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선거무효를 결정하고, 당선무효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내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당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그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당락이 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8장  보    칙

제31조(운영세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2조(내규외의 사항)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령 및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33조(징계) 선거관리위원 및 기타 선거 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태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징계 위원회에 회부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개정 2023.7.13.>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노동이사 후보 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서				사진 3×4㎝
성 명	김 청 렴(金靑廉)
주 소	광주광역시 ○○구 ○○길 ○○ 대한아파트 101-501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소속부서	◯◯부서	직 급	○급
근무이력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20 . . . ~ 20 . . .
	20 . . . ~ 20 . . .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노동이사 후보 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 월 ○ 일 입후보자 : ○ ○ ○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후보자등록 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입후보자 추천서(별첨 양식) 1부 3. 직무수행계획서(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1부
주 : 허위경력, 허위학력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개정 2023.7.13.>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노동이사 후보 선거 입 후 보 자 추 천 서 □ 노동이사 후보 선거 입후보자 : 소속 ○○부서 성명 김 ○ ○ 상기인을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노동이사 후보 선거 입후보자로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 월 ○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연 번	성명	소속부서	생년월일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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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지원일자 : 20  년  월  일

응모 직위
성 명

※ 비전 및 전략, 경영혁신, 리더십, 전문성, 노사안정, 고객만족 등 직무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A4용지로 7매이내로 작성

(신명조 또는 휴먼명조, 기본글씨크기 13pt, 줄간격 160%, 자간 100)

【별지 제4호】<개정 2023.7.13.>

No. 1 후보자 등록 접수증(원 부) 성 명 : 주 소 : 사 원 번 호 : 등 록 일 시 : 20 년 ○ 월 ○ 일 00 시 00 분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노동이사 후보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 월 ○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간 인)
절 취 선		절 취 선
No. 1 후보자 등록 접수증(교부용) 성 명 : 주 소 : 사 원 번 호 : 등 록 일 시 : 20 년 ○ 월 ○ 일 00 시 00 분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노동이사 후보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 월 ○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별지 제5호】<개정 2023.7.13.>

소   집   공  고

노동이사 후보 선거관리내규 제7조에 의거하여 선거관리 위원을 다음과 같이 소집 공고합니다.

○ 일   시 : 20  년     월    일

○ 장   소 :

○ 선거관리위원

연 번	성 명	소 속
1
2

○ 안   건 : 노동이사 후보 투표 건

20   년    ○ 월    ○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별지 제6호】<개정 2023.7.13.>

선  거  공  고

노동이사 후보 선거관리내규 제7조에 의거하여 노동이사 후보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거대상 :

○ 입후보자 등록기간 :

○ 투 표 일 :

○ 선 거 권 :

○ 피선거권 :

○ 선거방식 :

○ 입후보자 등록 서류

○ 등록장소 :

○ 개    표 :

20   년    ○ 월    ○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별지 제7호】<개정 2023.7.13.>

입 후 보 자  확 정 공 고

노동이사 후보 선거관리내규 제10조에 의거하여 노동이사 후보 입후보등록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노동이사 후보 입후보자

기 호	성 명	소 속

20   년    ○ 월    ○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별지 제8호】<개정 2023.7.13.>

선  거  결  과   공  고

20  년     ○월  ○일  실시한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노동이사 후보 선거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 월    ○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기 호	성 명	득 표 수

【별지 제9호】<개정 2023.7.13.>

선   거   록

1. 선거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 투표장소 :

3. 투표개시 시각 : 20  년     월    일 00:00

4. 투표종료 시각 : 20  년     월    일 00:00

5. 투개표 결과

1) 선거인수 :         명

2) 투표자수 :         명(    %)

3) 기권자수 :         명(    %)

4) 무    효 :         명(    %)

5) 득표현황 : 기호 1번 김청렴      표(    %)

기호 2번 이기상      표(    %)

기호 3번             표(    %)

기호 4번             표(    %)

6. 당 선 자 : 기호  ○번  ○○○

20   년    ○ 월    ○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확인자  선거관리위원장 ○○○ (서명)

선거관리위원   ○○○ (서명)

선거관리위원   ○○○ (서명)

선거관리위원   ○○○ (서명)

선거관리위원   ○○○ (서명)

선거관리위원   ○○○ (서명)

선거관리위원   ○○○ (서명)

》》》

2000 총무

○ 2100 취업규정	327

○ 2200 보수규정	345

○ 2210 보수규정시행내규	363

○ 2300 연봉제시행규정	373

○ 2400 복리후생규정	387

○ 2500 여비규정	395

○ 2600 사무관리규정	411

○ 2610 사무관리규정시행내규	429

○ 2620 직인관리시행내규	481

○ 2630 보안업무운영내규	493

○ 2640 당직근무내규	503

○ 2650 기록물관리규정	513

○ 2700 사무인계인수규정	545

○ 2710 사무인계인수규정시행내규	561

○ 2800 민원사무처리규정	575

○ 2900 안전보건관리규정	589

			취업규정

취 업 규 정

(2100)

취 업 규 정	〔	2004. 11. 24.	〕
		규정 제 19 호

개정	2005. 05. 07.	규정 제 52 호	개정	2006. 03. 31.	규정 제 70 호
개정	2008. 12. 29.	규정 제 110 호	개정	2013. 12. 26.	규정 제 154 호
개정	2014. 09. 26.	규정 제 158 호	개정	2015. 06. 24.	규정 제 172 호
개정	2016. 07. 07.	규정 제 193 호	개정	2018. 06. 29.	규정 제 223 호
개정	2019. 07. 16.	규정 제 231 호	개정	2019. 10. 29.	규정 제 234 호
개정	2020. 03. 13.	규정 제 244 호	개정	2020. 04. 24.	규정 제 245 호
개정	2020. 12. 16.	규정 제 251 호	개정	2020. 12. 29.	규정 제 263 호
개정	2021. 05. 04.	규정 제 274 호	개정	2021. 12. 29.	규정 제 289 호
개정	2022. 12. 26.	규정 제 299 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12 호
개정	2023. 08. 29.	규정 제 337호	개정	2024. 10. 15.	규정 제 357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직원의 근무조건 및 취업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2023.7.13.>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취업규정(이하“규정”이라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공사의 인사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2. “소속부서장”이라 함은 직원이 소속하는 직제의 장의 직위에 있는 직원을 말한다.

3. “상사”라 함은 직제, 조직, 직무에 대하여 직․간접으로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이 규정 또는 공사에서 정한 관계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 <개정 2023.7.13.>

제5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외국인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8.>

제 2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6조(성실의무 등) ①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 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를 준수하고 부과된 직무를 성실,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② 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성실히 지도, 통솔하며 직무수행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개정 2023.7.13.>

2.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개정 2023.7.13.>

3. 공사의 승인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개정 2023.7.13.>

4.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5. 공사에 대하여 타인의 보증인이 되는 행위<개정 2023.7.13.>

6. 소속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7. 직무상의 질서문란 행위

제8조(손해배상책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2023.7.13.>

제9조(직원의 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주거지, 개명 기타 이력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2. 재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공사의 재산보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직원은 공사의 기밀과 그 직무상 지득한 사실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7.13.>

제11조(증여, 향응, 금전차용금지) 직원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다음의 자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와 금전 또는 기타 거래를 하고 있는 자<개정 2023.7.13.>

2. 공사와 이해가 수반되는 제반계약을 체결하는 자<개정 2023.7.13.>

3. 공사와 공사도급 또는 물건의 매매대차를 하는 자<개정 2023.7.13.>

제12조(겸직금지) 직원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 절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제13조(소정 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 1주 7일을 원칙으로 하며, 시업 및 종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3.13.>

② 제1항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정부 지시 또는 공사 형편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③ 감시 단속적인 성향의 근무요원이나 교대근무자는 제1항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달리할 수 있으며 변경된 시간은 소정의 근로시간으로 본다. <개정 2020.3.13.>

제14조(휴식시간) ① 직원의 직무시간 중 휴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교대근무 또는 공사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2023.7.13.>

② 업무형편상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휴식시간은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근무자는 취업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근무대기 중 임의휴식을 1시간 취하고 취업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무대기 중 임의휴식을 30분 취한다.

제15조(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무) ① 사장은 직원에게 근무시간외에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3 절  출․퇴근, 결근 및 출장

제16조(출․퇴근) 직원은 지정된 시각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업무 개시 전에 근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하고, 업무 종료 시에는 익일 또는 다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끝낸 후 퇴근하여야 한다.

제17조(결근) ① 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 이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근 전일(전교대) 근무가 끝나기 전까지 그 사유 및 결근 예정일수를 기재한 결근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유계결근으로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결근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소속부서장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익일 업무개시 이후 1시간 이내에 결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② 전항 이외의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결근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일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결근자의 계속 결근기간중의 휴일(공휴일 포함)은 결근일수로 본다.

④ 무단 결근일을 기준으로 1년간 누적 무단결근일이 7일 이상일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제18조(지각 및 조퇴) ① 직원은 업무개시 이후에 출근한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하고 지각할 경우 업무개시 이후 1시간이내에 소속부서장에게 당일 근무의사를 통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지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②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 시간 내에 퇴근할 때에는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 조퇴 할 수 있다.

제19조(출장) ①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며 출장 직원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②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지정된 출장일에 출장할 수 없거나 출장 중 장소 또는 일정의 변경 등이 필요한 때에는 전화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그 사유를 상사에게 보고하여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근시간 이전에 다른 기관 및 현업기관 등에 용무가있을 때에는 그 전일에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직원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구두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외출) ① 직원이 근무 시간 중 외출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외출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하며, 그 목적 및 행선지를 명확히 하고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근태관리) ① 소속부서장은 매일 소속직원들의 지각, 결근, 병가, 휴가, 출장, 교 등의 근태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② 근태관리부서에서는 근태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 4 절  휴일, 휴가

제22조(휴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23.7.13.>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개정 2020.3.13., 2021.5.4.>

2. 기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별도 지정한 날<개정 2021.5.4.>

3. 근로자의 날

4. 창사기념일

5. 공사는 근로자에게 5일의 소정근로일, 1일의 무급휴일, 1일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일(휴무일)이 유급휴일과 중복될 때에는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한다. <개정 2020.3.13. 2022.12.28. 2023.7.13.>

제23조(법정휴가) 직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법정휴가는 유급휴가를 받는다.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5.6.24.>

① 임산부의 보호

1.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4.24.>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4.24.>

3.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4.24.>

②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

제24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계속 근로 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별도로 지급한다. 효율적인 연차휴가관리를 위해 발생연차휴가일수는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8.6.29.>

②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년수 매 2년에 대하여 제2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휴가 총 일 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정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2023.7.13.>

⑤ 연차휴가 계산기간은 입사일 기준 만 1년으로 하며 휴일 및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산 기간 중 유계․무단결근, 직위해제, 휴직(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제외), 정직의 경우에는 출근 일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6.29.>

제24조의 1(연차유급휴가의 저축) ① 직원이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인사규정 제39호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2. 공무상 부상으로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3.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4. 직원이 사망한 경우<본조 신설 2021.12.29.>

④ 저축한 연가를 분할 사용하거나 10일 이상 장기휴가로 사용할 경우 최초 저축한 연가일수부터 사용한다.<본항 신설 2023.8.29.>

제24조의 2(선택적 휴가 보상제) 공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2.16.>

제24조의 3(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공사는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직원의 범위

2. 단위기간(3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직원 임신 중인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2.16.>

제25조(특별유급휴가) ⓛ 사장은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가

2. 병가

3. <본호삭제 2014.9.26.>

4. 청원휴가

5. 특별휴가

② 제1항 제5호의 특별휴가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한다.

제25조 1(특별휴가) ⓛ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4.24.>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6조(휴가신청) 휴가를 얻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부서장에게 휴가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본인이 휴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이 대리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7.13.>

제27조(공가) 공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1. 병역법 및 법령에 의한 소집 및 교육훈련 등에 참가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3. 공사와 관련이 있는 특별한 업무를 연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사를 떠날 때

<개정 2023.7.13.>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것을 관계기관에서 확인한 때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소환되거나 또는 공공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행사에 참가할 때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육기간 동안 교육을 받을 때. 다만, 공사에 등록된 기술 자격증에 한 한다.<개정 2023.7.13.>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헙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연 1일 1회). 다만, 건강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님<신설 2020.3.13.><개정 2023.7.13.>

제28조(병가) ① 직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병가 : 연 누계 180일

2. 제1호 이외의 병가 : 연 누계 60일

② 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8.29.>

제29조(포상휴가)  <본조삭제 2014.9.26.>

제30조(청원휴가) ① 직원에게는 경조사를 줄 수 있으며, 휴가 기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휴가지역에 따라 왕복소요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

② 청원휴가가 2일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제31조(휴가기간산정 특례)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중복될 때에는 그 휴일 또는 휴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휴일 또는 휴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20.3.13.>

제 5 절  당    직

제32조(당직근무) ① 사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 직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33조(당직구분 및 임무) 당직근무는 일직, 숙직으로 구분하되, 일직은 공휴일에 숙직은 야간에 근무함을 말한다.

제34조(위임규정)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절  휴직․ 복직

제35조(휴직) ① 직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휴직기간중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무급육아휴직) 인사규정의 제39조(휴직)의 내용을 따른다. <개정 2016.7.7.>

제37조(복직)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7 절  사무인계․인수

제38조(사무인계․인수) ①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근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가 없는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그 작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② 전항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보수 및 승급

제39조(보수 및 상여금) 직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40조(퇴직금) 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임직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41조(승급)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급한다.

제 4 장  퇴    직

제42조(퇴직 및 면직) 직원의 퇴직 및 면직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해고의 예고)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를 예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의무근무) ①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공사 또는 초청자의 비용부담으로 국내외에서 연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사에 근무할 의무가 있다.<개정 2023.7.13.>

국 내		국 외
연수기간	근무기간	연수기간	근무기간
3개월 미만	0	3개월 미만	1년
3개월~6개월 미만	1년	3개월~6개월 미만	2년
6개월~1년 미만	2년	6개월~1년 미만	3년
1년~1년 6개월 미만	3년	1년~1년 6개월 미만	5년
1년 6개월~2년 미만	4년	1년 6개월~2년 미만	6년
2년 이상	연수기간의 2배 이상	2년 이상	연수기간의 3배 이상

② 전항에서 정한 의무근무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하는 직원은 연수 기간 중 지출된 공사 및 초청자의 비용부담 중 보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1. 의무근무기간의 2분의 1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수비용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2. 의무근무기간의 2분의 1이상을 이행한 경우에는 연수비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의무근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무근무 및 연수비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7.13.>

1. 당연 퇴직한 경우

2. 직제개편에 의한 폐직 감원된 경우

3. 기타 사장이 업무 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5 장  퇴직금 및 상여

제46조(퇴직급여) 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47조(상여금) 상여금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 6 장  복리후생

제48조(급식 및 피복) ①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직원에게 피복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의료지원) 공사는 직원과 그 피부양가족에 대한 의료시혜를 위하여 관계법령 및 공사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23.7.13.>

제50조(건강진단) ① 공사는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직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② 공사는 직원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51조(기타복리후생)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복리후생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교육, 평정 및 제안

제52조(교육훈련) ① 직원은 직무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직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국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③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근무기간으로 보며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53조(평정제도) ① 공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근무성적, 경력, 교육훈련 성적, 근태, 포상 등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개정 2023.7.13.>

② 평정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제안제도) ① 공사는 경영합리화와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직무발명, 고안 등을 채택, 포상하는 제안제도를 운영한다.<개정 2023.7.13.>

제 8 장  포상 및 징계

제55조(포상) 직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서 정한 포상사유가 있을 때에는 포상한다. 단체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56조(징계) ① 직원이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② 징계는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며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인정하는 피 징계직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9 장   안전․ 보건 및 재해보상

제57조(안전 및 보건) 직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58조(재해보상) 공사는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공사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개정 2023.7.13.>

제59조(휴업보상 및 장해보상의 예외)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 및 장해 보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재해보상을 받게 되는 직원이 동일한사유로 인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공사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개정 2023.7.13.>

제 10 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6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4.10.15.>

② 임․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 신설 2019.7.16.> <개정 2024.10.15.>

제62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공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13.>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본조 신설 2019.7.16.> <개정 2019.10.29.>

제63조(직장 내 괴롭힘 에방교육)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9.10.29.> <개정 2020.3.13.>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9.> <개정 2020.3.13.>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신설 2019.7.16.>, <본항 삭제 2019.10.29.> <신설 2020.3.13.>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신설 2020.3.13.>

제6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공사 내 감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본조 신설 2019.10.29.> <개정 2020.12.29. 2023.7.13.>

제65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본조 신설 2019.10.29.>

제66조(조사) ① 공사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한다.<개정 2023.7.13.>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사장에게 보고한다.

④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19.10.29.>

제67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공사는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 신설 2019.10.29.> <개정 2023.7.13.>

제68조(당사자 간 해결) 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사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본조 신설 2019.10.29.>

제69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본조 신설 2019.10.29.>

제70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23.7.13.>

② 공사는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19.10.29.> <개정 2023.7.13.>

부       칙

이 규정은 센터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06.3.31., 2008.12.29., 2013.12.26.>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1. 본인	5일 <개정2013.12.26.>
	2. 자녀	1일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 산	배우자	10일 <개정2013.12.26.> <개정2020.3.13.>
사 망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부모 <개정 2006.3.31.>	5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개정 2006.3.31., 2013.12.26.>	3일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개정 2006.3.31.>	1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3일
기 타	<삭제> <2013.12.26.>	<삭제> <2013.12.26.>
입 양	본인 <2013.12.26.>	20일 <신설2013.12.26.>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13.12.26.>

			보수규정

보  수  규  정

(2200)

보 수 규 정	〔	2004. 11. 18.	〕
		규 정 제 2 호

개정 2005. 04. 07. 규정 제 31호 개정 2005. 05. 07. 규정 제 34호 개정 2005. 12. 26. 규정 제 67호 개정 2006. 07. 11. 규정 제 84호 개정 2006. 12. 27. 규정 제 93호 개정 2007. 12. 27. 규정 제 100호 개정 2008. 04. 07. 규정 제 102호 개정 2008. 12. 29. 규정 제 111호 개정 2009. 04. 17. 규정 제 115호 개정 2010. 01. 01. 규정 제 117호 개정 2011. 01. 01. 규정 제 126호 개정 2011. 12. 23. 규정 제 134호 개정 2012. 04. 05. 규정 제 139호 개정 2012. 06. 08. 규정 제 142호 개정 2013. 01. 11. 규정 제 146호 개정 2013. 04. 04. 규정 제 149호 개정 2014. 01. 02. 규정 제 155호 개정 2014. 03. 21. 규정 제 156호 개정 2015. 01. 06. 규정 제 162호 개정 2015. 03. 27. 규정 제 167호 개정 2015. 06. 26. 규정 제 173호		개정 2015. 12. 31. 규정 제 177호 개정 2016. 07. 07. 규정 제 189호 개정 2016. 12. 23. 규정 제 197호 개정 2017. 02. 08. 규정 제 201호 개정 2017. 05. 29. 규정 제 210호 개정 2017. 12. 27. 규정 제 214호 개정 2018. 06. 29. 규정 제 220호 개정 2018. 12. 28. 규정 제 227호 개정 2019. 12. 27. 규정 제 238호 개정 2019. 12. 30. 규정 제 242호 개정 2020. 12. 16. 규정 제 249호 개정 2020. 12. 29. 규정 제 255호 개정 2021. 07. 06. 규정 제 281호 개정 2021. 12. 29. 규정 제 287호 개정 2022. 05. 20. 규정 제 293호 개정 2022. 12. 28. 규정 제 300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13호 개정 2023. 12. 27. 규정 제 345호 개정 2024. 11. 29. 규정 제 360호 개정 2024. 12. 30. 규정 제 36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2023.7.13.>

제2조(적용범위) ① 공사의 임․직원의 보수는 지방공기업법, 공사설치조례, 정관 등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운영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31.>

③ <삭제 2017.12.2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제수당”이라 함은 제4장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당해 월의 보수를 당해 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법정제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3.>

7.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7.11.>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4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간외근무․휴일근무 및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은 다음달 5일 이내에, 연차수당은 연말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수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신규채용자‧승진‧승급‧복직‧감봉 및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2년 이상 근속한 자가 면직(징계처분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하는 경우와 그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불구하고 당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보수의 감액) ①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연월차휴가‧청원휴가‧병가 및 공가기간을 초과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한 자에 대해서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징계에 의한 보수의 감액은 인사규정에 따르며, 인사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제6조의 1(징계자의 보수) 인사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기간 중의 보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신설 2018.6.29.>

① 감봉의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을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로하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18.6.29.>

② 정직의 경우에는 보수 전액을 삭감한다.<신설 2018.6.29.><개정 2023.7.13.>

제7조(잔무처리 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사장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겸무시의 보수) 임․직원이 2가지 이상의 직을 겸무하였을 경우에는 상위직에 해당하는 보수만을 지급한다.

제9조(휴직기간중의 보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때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3. 공사의 필요에 따라 해외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한다.

제10조(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①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감액지급 기준은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22.12.28.>

② 직위해제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12.28.>

제11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임‧직원의 보수) ① 임‧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직위해제처분․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 획정하여 동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는 소급하여 이를 전액 지급한다.<개정 2022.12.28.>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12.28.>

제12조(임원 경고시의 보수) 임원이 법령‧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배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 임명권자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기간 중 기본급의 10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3조(비상시의 지급) 출산․질병․재해․혼례 또는 장례의 비용을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보수의 지급일전이라도 월보수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수의 지급방법) ①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② 보수는 본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 또는 당좌성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봉     급

제15조(봉급) 임‧직원의 봉급액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개정 2016.12.23.>

<개정 2017.12.27.>

제16조(초임호봉의 획정)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1호봉으로 하되,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3]의 경력 환산표에 의한 경력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초임호봉 획정에서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12.23.> <개정 2017.12.27.>

제17조(호봉재획정) ① 직원이 재직 중 [별표3]의 경력환산표에 따라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호봉을 재획정 한다. 다만, 휴직․정직 또는 대기발령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시에 재획정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 합산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자로 호봉을 재획정하되,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③ <삭제 2017.12.27.>

제18조(호봉 승급기간 등) ① 직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인사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직원이 승진할 때의 호봉획정은 승진되기 전 직급의 호봉을 직급 호봉으로 확정한다.

③ 직원이 당해 직급 호봉의 최고 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승급일) 승급은 매달 1일자로 한다. 이 경우 승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15.12.31.>

제20조(호봉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23.7.13.>

1. 병역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3.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 및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대기기간

제4장  수     당

제21조(상여수당) <본조 삭제 2024.11.29.>

제22조(성과급) ① 임‧직원의 성과급은 인센티브평가급, 예산성과급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이 규정 및 동 내규와 연봉제시행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개정 2010.1.1., 2015.6.26., 2016.7.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징계 확정처분일이 속한 해당 연도 귀속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강등, 정직)
2. 금품 및 향응수수, 횡령 등에 따른 징계
3.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관련 성범죄에 따른 징계
4.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본항 신설 2021.7.6.>

제23조(성과연봉‧인센티브평가급 <조항명 개정 2016.7.7.>) ① 임원에 대한 성과연봉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평가급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해연도의 경영평가결과에 의하여 결정한 등급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임원의 성과연봉과 직원의 인센티브평가급을 지급한다. <개정 2016.7.7.>

② 임․직원의 성과연봉은 12월에 지급한다. <개정 2008.12.29.>

③ 연말기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임용자와 퇴직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신규 임용자가 임용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퇴직자는 퇴직한 달에 정산 지급하되, 퇴직당시 인센티브평가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지급률에 의한다. <개정 2016.7.7.>

⑤ 월할계산의 재직기간의 잔여일수가 15일이상이면 1월로하고, 15일미만이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4조(개인성과급) <본조삭제 2010.1.1.>

제25조(예산성과급) <본 조항명 개정 2015.6.26.>

①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절감, 수익증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예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시행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5.6.26.>

가. 자체의 경영혁신을 통한 신기술개발, 신공법도입, 신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개정 2015.6.26.>

나. 전년도 영업이익 12%이상, 당기순이익 10%이상 모두 증가한 경우 <개정 2015.6.26.>

다. 업무개선 또는 신규수입원 발굴 등으로 당해수입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개정 2015.6.26.>

② 예산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③ 위원회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련 사업 전문지식이 풍부한 외부위원 2인과 공사 직원 중 예산, 회계, 기술담당 등 관련 지식이 풍부한 자 1인, 광주광역시 예산담당관실 2인(주무관, 계장, 과장 중)을 사장이 지정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6.26.>

④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의 업무는 위원중 시 예산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대행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에게는 이사회참석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26조(장기근속수당) <본조 삭제 2024.11.29.>

제27조(전시컨벤션수당) <본조 삭제 2024.11.29.>

제28조(기술수당) ① 국가기술자격이 있고, 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7]의 구분에 의하여 기술수당을 지급한다.

② <삭제 2017.12.27.>

제29조(대우수당) ① 인사규정에 의하여 대우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의 6%를 대우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월봉급액과 대우수당을 합한 금액이 차 상위직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감액 지급한다.

②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에 의하여 보수감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직원은 [별표 5]의 수당감액 기준에 따라서 대우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제30조(시간외근무수당 등) ①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 휴일에 근무한 직원 및 야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야간근무는 22시부터 다음일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제31조(연차수당) 공사측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연차휴가일에 근무한 자에게는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7.13.>

제32조(당직수당) ① 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33조(가족수당) ① <개정 2007.12.27., 2011.1.1.> <본조 삭제 2020.12.29.>

②항 삭제 <개정 2011.1.1.>

제34조(자녀학비보조수당) <개정 2010.1.1. 2015.3.27.> <본조 삭제 2020.12.29.>

제35조(특수업무수당) ① 부서장 이하의 예산, 결산, 감사, 노사, 보상업무, 안전보건 관리 업무, 경영평가 업무 및 혁신업무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5.12.26. 2023.7.13.>

② <삭제 2019. 12. 30.>

③ <삭제 2017. 12. 27.>

제35조의1(관외근무보조비) 수탁용역을 위해 관외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외근무보조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7.2.8.> <개정 2019.12.30.>

제36조(연봉제) ① 공사가 연봉제의 대상자로 정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봉급 및 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연봉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의 연봉제 시행에 관하여는 따로 연봉제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퇴 직 급 여 금

제37조(퇴직급여금) ① 만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급여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8]의 퇴직급여 지급률표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직원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절차와 시행방법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퇴직급여 지급대상) ① 퇴직금은 임․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개정 2023.7.13.>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당연퇴직

4. 직권면직

5. 임기만료 퇴직

6.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② 임‧직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9조(지급기준) ① 제38조제1항 각호와 같은 퇴직자에게는 퇴직당시의 월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계약직 등이 1일 8시간에 준하여 근무하고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때에는 재직1년에 대하여 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40조(명예퇴직수당 등) ① 인사규정에 의하여 명예 퇴직하는 직원에게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별표 9]의 산정표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본항 신설 2021.7.6.>

제41조(조기퇴직수당 등) 조기퇴직수당은 인사규정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였을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퇴직당시 봉급의 6월분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근속년수 계산) ① 근속년수는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임명된 날부터 기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계산하고, 초과월수와 초과일수에 대하여도 각각 월할 및 일할 계산한다. 다만, 임원이 연임하여 근무하는 기간은 계속 근속연수로 산정한다.

② 근속년수의 계산에 있어 직원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다만,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및 유학휴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3조(특별공로금) ① 퇴직하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퇴직금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1. 공사운영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2. <본 호 삭제, 2015.6.26.>

② 제1항의 특별공로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44조(퇴직금 등의 수령권자) ① 퇴직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제45조(퇴직금의 지급제한) ① 임원이 금고이상의 형 또는 성폭력,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되었거나, 직원이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28.>

② 임․직원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46조(퇴직금의 지급기한)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사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퇴직금 등의 신청) ①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퇴직금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조기퇴직수당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48조(비정규직보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자로서 공사에 일정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보수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파견공무원의 보수)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 외 이 규정에 정하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당직수당, 파견근무수당, 운영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하는 수당액은 파견공무원의 당해 봉급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7]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1조(비상임 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이사회 참석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52조(단수의 처리) 보수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7.5.29.>

제53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사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③, 제3조의 ⑥,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③, 제21조의 ①, 제26조의 ③, 제27조의 ②, 제28조의 ②, 제30조의 ①, 제35조의 ③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6.7.11. 2008.4.7. 2009.4.17. 2010.1.17. 2012.6.8. 2013.4.4. 2014.3.21. 2015.12.31. 2016.12.23. 2017.12.27.>

임원의 봉급 기준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기 본 급
사 장	(광주광역시 성과급 및 기관장 임금 인상률 지침에 따름)

[별표 2] <개정 2006.12.27. 2007.12.27. 2008.12.29. 2010.1.1. 2011,12,23. 2013.1.11. 2013.12.26. 2015.1.6. 2015.12.31. 2016.12.23. 2017.12.27. 2018.12.28. 2019.12.27. 2020.12.16. 2021.12.29. 2022.5.20. 2022.12.28. 2023.12.27. 2024.12.30.>

직원의 봉급 기준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호봉	4,301,550	4,121,750	3,771,810	3,459,090	3,247,960	3,050,710	2,808,000
2호봉	4,423,010	4,240,850	3,884,240	3,567,720	3,347,320	3,139,880	2,890,520
3호봉	4,546,860	4,361,790	3,998,570	3,678,030	3,448,610	3,230,410	2,973,780
4호봉	4,671,270	4,483,840	4,113,720	3,789,730	3,550,700	3,321,710	3,058,210
5호봉	4,796,700	4,606,640	4,230,020	3,902,190	3,653,400	3,413,370	3,143,430
6호봉	4,974,610	4,781,670	4,398,750	4,067,440	3,809,420	3,564,430	3,280,910
7호봉	5,100,840	4,905,820	4,515,580	4,180,480	3,913,270	3,645,530	3,361,730
8호봉	5,227,050	5,029,230	4,632,950	4,294,040	4,011,450	3,730,320	3,439,760
9호봉	5,353,790	5,153,890	4,750,560	4,398,870	4,105,600	3,812,890	3,515,290
10호봉	5,481,110	5,278,310	4,858,040	4,497,120	4,196,960	3,893,060	3,588,360
11호봉	5,618,830	5,400,690	4,968,780	4,601,700	4,295,810	3,981,430	3,669,650
12호봉	5,730,500	5,505,400	5,064,150	4,692,540	4,381,390	4,057,180	3,738,280
13호봉	5,832,690	5,604,080	5,156,200	4,780,400	4,463,710	4,130,160	3,804,430
14호봉	5,928,750	5,698,680	5,245,820	4,866,370	4,543,230	4,200,770	3,868,070
15호봉	6,020,060	5,788,610	5,332,140	4,948,470	4,619,750	4,269,670	3,929,510
16호봉	6,129,580	5,895,600	5,436,830	5,048,740	4,714,410	4,356,730	4,009,380
17호봉	6,215,330	5,978,550	5,517,110	5,125,090	4,785,430	4,420,720	4,066,080
18호봉	6,298,440	6,058,580	5,594,890	5,198,710	4,852,860	4,482,040	4,120,340
19호봉	6,378,330	6,135,910	5,669,650	5,269,600	4,917,560	4,541,620	4,172,330
20호봉	6,455,890	6,210,900	5,741,620	5,336,900	4,980,040	4,598,210	4,222,140
21호봉	6,551,360	6,303,020	5,831,270	5,422,640	5,059,820	4,673,810	4,290,110
22호봉	6,623,080	6,372,130	5,896,950	5,484,820	5,115,740	4,726,040	4,334,930
23호봉	6,692,130	6,438,360	5,960,160	5,543,640	5,168,590	4,775,830	4,377,300
24호봉	6,757,550	6,501,380	6,020,380	5,599,720	5,219,200	4,823,420	4,417,410
25호봉	6,821,050	6,561,980	6,077,790	5,652,570	5,266,000	4,868,570	4,460,850
26호봉	6,912,680	6,650,710	6,163,260	5,734,260	5,341,970	4,942,830	4,522,070
27호봉	6,970,400	6,705,210	6,214,370	5,781,580	5,383,480	4,983,320	4,555,010
28호봉	7,024,920	6,757,610	6,263,030	5,825,630	5,422,020	5,021,550	4,585,720
29호봉	7,076,770	6,806,500	6,308,140	5,867,510	5,457,560	5,057,110	4,614,250
30호봉	7,125,990	6,852,530	6,350,730	5,905,830	5,489,730	5,091,030	4,639,980

[별표 3]

경 력 환 산 표

구 분	경 력	환산율
기본경력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 근무경력 ◦ 공사‧공단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정규 근무경력 ◦ 군경력(전투경찰, 의무경찰, 방위병 근무기간 포함) ◦ 국내‧외 전시컨벤션센터 정규 근무경력	100％
유사경력	◦ 교육, 연구기관에서 토목, 건축, 전기, 설비, 회계 등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 ◦ 정규직 50인 이상의 기업체 또는 법인에서 토목, 건축, 전기, 설비, 회계 등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 ◦ 국내‧외 전시컨벤션관련 기관‧단체‧회사 등 근무경력	70％
	◦ 정규직 30인 이상의 법인 또는 기업체에서 토목, 건축, 전기, 설비, 회계 등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	60％
	◦ 공공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처리단체)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사무직의 경우 정규직 150인 이상 기업체에서 정규 사무직으로 근무한 경력	50％

※ 다만, 旣확정된 호봉에 대하여는 위 경력표에 의해 소급 조정할 수 없으며, 유사경력의 인정은 유사경력 중 하나의 경력만을 인정하고 공무원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임용되는 자는 공무원 퇴직시의 호봉을 임용호봉으로 한다.

[별표 4] <개정 2010.1.1. 2023.7.13.>

기관성과급 지급표

구분	지급률	지급기준	등급결정자
임원	지방자치 단체장의 지급률 결정범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광주광역시장
직원

※ 직원은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기관 자체평가급으로 100% 지급

<신설 2016.7.7.>

[별표 5] <본표삭제 2010.1.1.>

[별표 6] <개정 2023.7.13., 2024.11.29.>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감액지급구분표

구 분	정직기간 중	감봉기간 중	직 위 해 제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금액	전액 삭감	수당액의 1/3	수당액의 2할	수당액의 5할

※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적용을 받은 자는 공무원 감액기준에 의한다.

[별표 7] <개정 2005.4.7. 2005.12.26. 2007.12.27. 2008.12.29. 2010.1.1. 2011.1.1. 2012.4.5. 2015.3.27. 2019.12.30. 2020.12.29. 2022.5.20. 2023.7.13.>

수당지급 기준표

수 당 명		지급률 및 지급액	지 급 기 준
1. 상 여 수 당		<삭제 2022.5.20.>	<삭제 2022.5.20.>
2. 개인성과급		삭제	삭제
3. 인센티브평가급 <개정2016.7.7.>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부평가에 의한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4. 장기근속수당		<삭제 2022.5.20.>	<삭제 2022.5.20.>
5. 전시컨벤션수당		<삭제 2022.5.20.>	<삭제 2022.5.20.>
6. 기 술 수 당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월 100,000 ․기 능 장 월 60,000 ․기 사 월 40,000 ․산업기사 월 30,000 ․기 능 사 월 20,000 ․컨벤션기획사 1급 월 40,000 ․컨벤션기획사 2급 월 30,000 ․국제전시전문가(CEM) 월 30,00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전시컨벤션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
7. 초과 근무 수당	․ 시간 외 근무수당 ․ 야 간 근무수당 ․ 휴 일 근무수당	․통상임금 × 1.5/209×시간 ․통상임금 × 0.5/209×시간 ․통상임금 × 1.5/209×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8. 연 차 수 당		<삭제 2022.5.20.>	<삭제 2022.5.20.>
9. 가 족 수 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임원 및 직원에게 지급한다.
10. 파견근무수당 <개정 2023.7.13.>		․공무원 5급 이상 : 매월 550,000원 ․공무원 6급 이하 : 매월 500,000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한다.
11. 특수업무수당 <개정2015.3.27.>		․월 80,000원 ㆍ<삭제 2019.12.30.>	․부서장 이하 예산‧결산․감사․노무․보상업무, 안전보건관리 업무, 경영평가․계약업무 담당자<개정 2023.7.13.> ․<삭제 2019.12.30.>
12.관외근무보조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외근무보조비를 지급	수탁용역을 위해 관외에 근무하는 직원

[별표 8] <개정 2006.07.11.>

퇴직급여 지급률표

대 상	지 급 률
임 ․ 직 원	◦평균임금×30일×근속년수

[별표 9]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 상 자	산 정 기 준
1년 이상 5년 이내인자	퇴직당시(특별 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인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정년 잔여월수－60)/2〕
10년 초과인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비고 :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보수규정시행내규

보수규정시행내규

(2210)

보수규정시행내규	〔	2005. 5. .13	〕
		내규 제 3 호

개정 2006. 05. 02.  내규 제  23 호

개정 2009. 07. 15.  내규 제  45 호

개정 2015. 02. 27.  내규 제  73 호

개정 2019. 12. 30.  내규 제 101 호

개정 2022. 05. 20.  내규 제 142 호

개정 2023. 05. 04.  내규 제 157 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 167 호

개정 2024. 02. 26.  내규 제 203 호

개정 2024. 05. 04.  내규 제 155 호

개정 2024. 11. 29.  내규 제 212 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보수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 (사망시의 보수계산) 규정 제5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사망시의 보수 중,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해당 분을 계산한다.

제3조 (결근자의 보수계산)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근자의 제수당 지급제한 중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외한다.

제4조 (비상시의 보수지급)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례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분실 또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계좌 입금할 수 있다.

제6조 (상여수당) <본조삭제 2024.11.29.>

제7조 (전시․컨벤션수당) <본조삭제 2024.11.29.>

제8조 (기술수당) ① 기술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및 면허신고서를 작성하여 보수지급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수당을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익월부터 지급한다.

제9조 (시간외근무수당) 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 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되는 근로자(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고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30. 2022.5.20.>

③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개인별 시간외 근무내역표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보수지급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휴일․야간근무수당) ① 휴일․야간근무수당을 명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휴일․야간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명령을 받아 야간근무는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고 휴일근무는 보수지급부서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3.>

② 휴일․야간근무 명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개인별 휴일․야간근무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보수지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연차수당) ① 연차수당은 취업규정 제24조에 의한 소정의 연차휴가기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한다.

② 복무규정상의 휴가자와 업무상 부상, 질병 및 산전․후 휴가기간은 연차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병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월간 2일, 연간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당직수당) 당직수당은 당직규정에 의거 공사에서 당직근무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또는 매일 지급한다.

제13조 (가족수당) ①복리후생규정 제7조1(가족수당)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임원 또는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임․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임․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임․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임․직원의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개정 2023.05.04.><개정 2024.02.26.>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인 경우에는 만55세)이상의 직계존속 및 만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형제자매 및 만20세 이상의 형제, 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05.04.>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7급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 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임․직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④ 가족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부양가족 신고서를 소속 보수지급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⑥ 사장은 임․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14조 (자녀학비보조 수당) <본조삭제 2023.7.13.>

제15조 (능력개발수당)  <본조삭제 2015.2.27.>

제16조 (기관성과급) 규정 제23조의 기관성과급은 연봉제 대상 임․직원의 경우 연봉제시행규정에 의한 지급율에 의해 직종․직급별 종래 평균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7조 (개인성과급) 개인성과급의 지급액은 연봉제시행규정 적용대상자는 연봉제시행규정에 의한 직종․직급별 종래 평균 기본급으로 지급한다.

제18조 (특별성과급) ① 특별성과급은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다음 각호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1. 사업의 축소․조정 등의 외적요인 없이 인력감축에 의한 인건비 절감의 경우 감축된 인력의 1년분 인건비의 전액을 전 임․직원에게 균등배분 지급한다.

2. 대행계약에 의한 세입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 초과달성한 변동분의 10%범위 내에서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3. 대행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을 절감한 경우 절감된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1건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되 사업과 관련한 절감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 또는 해당부서에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지급한다.

4. 대행사업의 경비를 절감하거나 세입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 경상비 절감예산의 30% 범위와 세입초과분의 10%중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경비절감과 세입 초과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 또는 해당부서에 혜택을 부여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지급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인력 감축 인건비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정원을 현원으로 감축하고 대행사업 경상비 절감의 경우 익년도 계약 시 경상비 30%를 절감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 (퇴직급여의 지급) ① 퇴직급여 및 특별공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③ 규정 제37조 2항의 평균임금은 매월 지급되는 보수와 제수당 중 가족수당, 일․숙직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개인․기관성과급 및 특별성과급을 제외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산출하되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은 퇴직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된 연차휴가일에서 퇴직일전 1년간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일수를 기준으로 퇴임일 당시 연차휴가 수당 산출단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12분의 1을 산입한다. <개정 2009.7.15.>

제20조 (지급의 특례) 이 내규에 의한 보수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가기술자격 및 면허신고서

1. 인적사항

소속
직종		직급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2. 기술자격 사항

계 열		자 격 등 록 번 호
자 격 종 목		등 급
자 격 등 록 년 월 일		자 격 증 발 행 년 월 일
자 격 발 행 자

3. 기술면허 사항

면 허 번 호		기 술 종 목		등 급
면 허 등 록 년 월 일		면 허 증 발 행 년 월 일
면 허 발 행 자

4. 근무처 등록사항

면 허 번 호		기 술 종 목		등 급
면 허 등 록 년 월 일		면 허 증 발 행 년 월 일
면 허 발 행 자

•첨부 : 국가기술자격증, 기술면허증, 변동사항 사본 각 1부.

년      월      일

신고인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시간외 근무일지

년월일	근무자		초과근무내역			결 재 (근무명령자)	확 인 (당직책임자)	비고
	직 급	성 명	종 류	근무시간	근무내용

※ 종류란에는 시간외, 야간, 휴일로 표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3.7.13.>

부양가족(취득․상실)신고서

담 당	부서장

○ 소 속

신청인	사원번호	직위(급)	성 명	입사일자	성 별	주 소

금회 신고 내용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유		변동사유 발생일	주 소
인원 현황	구분	배우자	존 속	비 속		계	＊수당 정산 ○ 금액 : ○ 사유 :
	신고전
	신고후
보수규정시행내규에 의거 부양가족 변동사항(취득, 상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하

○ 변동사유는 신규임용, 연령도래, 연령초과, 세대합가, 비 동거, 불구폐질 등으로 구분 표기

○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필요시 호적등본 등)을 첨부

			연봉제시행규정

연봉제시행규정

(2300)

연봉제시행규정	〔	2004. 11. 18.	〕
		규 정 제 4 호

개정	2005. 05. 07.	규정 제 37 호
개정	2006. 07. 11.	규정 제 85 호
개정	2010. 01. 04.	규정 제 120 호
개정	2013. 01. 11.	규정 제 147 호
개정	2015. 06. 26.	규정 제 174 호
개정	2016. 07. 07.	규정 제 190 호
개정	2016. 12. 23.	규정 제 198 호
개정	2022. 05. 19.	규정 제 295 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14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2023.7.13.>

제2조(적용범위) 연봉제 보수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임․직원이 연봉계약 기간동안 당해 임․직원이 받는 임금총액으로서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기본급” 이라 함은 기존의 월별 보수액에서 부가급여를 뺀 봉급기준표 내 대상자 직급의 가장 근접한 호봉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2022.5.19.>

4. “기본가산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 연봉인상율로서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율 또는 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성과연봉”이라 함은 개인 및 기관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6. <본항 삭제 2010.1.4.>

7. “인센티브 평가급”이라 함은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결과 및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4., 2016.7.7.>

8. “부가급여”라 함은 휴일수당, 가족수당, 기술수당, 특수업무수당, 직책수행비 및 자녀학비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23., 2022.5.19.>

9. “승진가산급”이라 함은 연봉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연동되는 총인상액을 말한다.

10. “강임감급”이라 함은 연봉대상자가 강임하는 경우 승진가급을 역산한 금액으로 [별표 1]과 같다.

11. “기본급”이라 함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말한다.

12. “직급별 평균기본급”이라 함은 현재 재직 중인 연봉제 시행대상자의 해당직급별 총 직원 봉급의 합계액을 해당직급별 직원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13.“통상임금”이라 함은 법정제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3.>

14. “평균임금”이라 함은 보수규정 제40조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한다.

15. “정책인상율”이라 함은 광주광역시장이 매년 제시하는 공사 임원의 임금인상율을 말한다.

16. “당사자”라 함은 연봉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 체결자를 말한다.

제2장  적용대상자 및 연봉계약체결자

제4조(적용대상자)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정규직 임․직원으로 한다.

제5조(연봉계약체결자) ① 사장의 연봉계약은 광주광역시장과 체결한다.

② 이사와 직원의 연봉계약은 사장과 체결한다.

③ 연봉계약은 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기타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서 원본 2부를 작성․서명하여 공사와 연봉제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3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 등의 지급일) ① 기본연봉은 12분할한 금액을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인센티브평가급은 매년 12월에 지급한다. <본조 개정 2010.1.4., 2016.7.7.>

② 부가급여 지급일은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③ 연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계산기간) ①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채용의 경우 기본 연봉은 해당 연봉을 월할계산하여 임용일로부터 12월31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책정하고, 인센티브평가급은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016.7.7.>

② 부가급여의 계산은 보수규정에서 정한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8조(신분변경시의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의 연봉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는 당해연도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한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되, 보수규정상의 승진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전환하고,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승진가급을 적용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자가 면직(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병역법』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경우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에 의한 연봉의 감액을 제외한다)중인 자에 대하여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당해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6.7.11.>

3. 성과연봉은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기관평가등급과 개인근무평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자는 최근의 평가등급과 평정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규채용자의 경우 임용한 당해연도 중에 퇴직하는 대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결근자의 연봉) ①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 연월차휴가, 특별유급휴가를 초과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한 자에 대해서는 결근해당 일수분의 기본연봉과 부가급여(직책급업무추진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제외)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 연봉제 대상자가 직위해제 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의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고, 인센티브평가급에 대하여는 최저 지급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6.7.7.>

②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연봉제 대상자가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에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1조(징계에 의한 연봉 제한) 인사규정에 의하여 감봉 및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의 기본연봉은 보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정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파견자의 연봉) ①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취업 규칙에 의해 국내외에서 연수한 임원 및 직원의 연봉은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에 파견된 직원의 보수는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근로조건에 의하여 원소속부서에서 연봉을 지급한다.

제4장  임원의 연봉

제13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제14조(기준기본급 전환 및 책정) ① 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기존의 임원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기존의 보수 항목의 종전 보수액을 전환한다.

② 신규임용자는 [별표 1]의 평균기본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한다.

제15조(기본가산급) ① 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정책인상분으로 한다.

②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정책인상율를 곱하여 계산한다.

③ 정책인상율은 광주광역시장이 공사의 전년도 기관평가등급을 감안하여 매년 결정한다.

제16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연봉(보수)월액에 시장이 결정한 사장․기관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1.4.>

② 성과연봉은 당해년도에 한해 지급되며 차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4.>

제17조(부가급여) 부가급여는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5장  직원의 연봉

제18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년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제19조(기본연봉의 한계액) 직급별 기본연봉의 한계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별표 1]과 같다.

1. 직급별 기본연봉의 상한액은 그 직급의 기본연봉에 해당하는 최고호봉 총보수액과 바로 위 직급의 최고호봉 총보수액을 합산하여 2분의 1에 해당하는 중간금액으로 책정한다.

2. 직급별 기본연봉의 하한액은 그 직급의 4분의 1호봉대의 총보수액을 기본 연봉액으로 책정한다.

제20조(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① 기존재직자의 기준기본급은 기존의 월보수액에서 부가급여를 뺀 봉급기준표 내 대상자 직급의 가장 근접한 호봉금액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과 직무급의 합산이 전년도 월별보수액 보다 낮게 설정하지 않으며 총인건비 내에서 가장 근접한 호봉금액으로 조정한다.<개정 2022.5.20.>

② 연봉전환 시 기본 연봉액이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급 기본연봉의 하한액으로 책정한다.

③ 우수한 인력을 특별 채용할 경우에는 이사장과의 별도계약에 의하되, 해당 직급의 기본연봉 한계액내에서 결정한다.

제21조(승진시 기준기본급책정)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의 기준 기본급은 [별표 1]의 직급별 승진가급을 합산하여 책정하며, 승진가급은 매년 조정될 수 있다.

제22조(강임시 기준기본급책정) 연봉제 대상자가 강임하는 경우 현 기준기본급에 [별표 1]의 직급별 강임감급을 감하여 책정하며, 강임 감급은 매년 연동된다.

제23조(기본가산급) ① 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승급액과 연봉제 대상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의 총액으로 한다.

②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가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가율은 사장이 제1항의 총재원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근무성적평정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며 [별표 2]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6.12.23.>

제24조(성과연봉) ① 직원의 성과연봉은 기관 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으로 구분되며,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되고 다음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 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3.>

② 성과연봉은 그 비중이 기관 성과등급 “나”등급을 기준으로 1~3급은 연봉의 20% 이상, 4급은 연봉의 15% 이상이 되도록 운영한다. <개정 2016.12.23.>

제25조(개인성과급) <본조삭제 2010.1.4.>

제26조(경영평가 평가급) ① 직원 경영평가 평가급의 재원규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개정 2023.7.13.>

② 직원 경영평가 평가급은 인센티브 평가급과 자체평가급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6.12.23.>

③ 직원의 인센티브 평가급은 전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 <신설 2016.12.23.>

④ 자체평가급은 경영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직원에 대하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자체평가급을 지급한다. <신설 2016.12.23.>

⑤ 인센티브 평가급과 자체평가급을 포함한 직원 경영평가 평가급은 개인별 지급률 격차는 최고-최저 등급간 50% 이상으로 하고, 개인별 인원배분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신설 2016.12.23.>

제26조 1(내부평가급) ① 직원의 내부평가급은 개인별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전년도 내부평가급이 차년도 내부평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누적식 방식으로 운영한다.

② 내부평가급은 개인별 기준연봉월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며, 개인별 지급률 및 인원배분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6.12.23.>

제 26조 2(직무급) ① 직무급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일정 직책을 맡고 있는 직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6.12.23.>

② 직무급 지급대상자가 신규임용, 퇴직 등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직무급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직무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한다. <신설 2016.12.23.>

④ 직무급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에 대하여는 [별표5]의 기준에 의한다.<신설 2016.12.23.>

제27조(부가급여) 부가급여는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에관한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6장  퇴 직 금

제28조(퇴직금) ① 연봉제 대상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임직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② 기존 재직자가 연봉제 대상으로 전환될 경우의 근속년수의 계산은 임직원퇴직금지급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연봉제 대상자로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계약을 함으로서 퇴직금 적용대상자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9조(평가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연봉결과를 통보 받은 다음날부터 7일안에 1차 평가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연봉재심청구) 이의 제기자가 면담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연봉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연봉결과를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10일안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연봉재심청구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31조(연봉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 연봉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임원의 경우는 광주광역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직원의 경우는 이사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의 경우에는 시(市)지도·감독 부서의 실·국장이, 직원의 경우에는 사장이 된다. <개정 2016.7.7.>

③ 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재심결과처리) ① 위원장(그 위임을 받은 자)은 연봉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에 대하여 위원회 개최일 부터 7일안에 연봉재심사위원장 명의로 이의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심결과 연봉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이의제기자는 재심결과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장  보      칙

제3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제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34조(보고의무) 사장은 매년 초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의 적용대상자중 1․2급은 공사발족 다음년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0.1.4. 2015.6.26. 2023.7.13.>

연봉 대상자 지급 기준표

구 분		지 급 기 준
1. 직급별 평 균 기본급	사 장	보수규정 별표1의 [임원의 봉급기준표]를 따름 <본 항 개정 2015.6.26.>
	임 원	<삭 제>
	1 급	재직 중인 1급 전체 직원의 봉급 합계 ÷ 1급 직원 수
	2 급	재직 중인 2급 전체 직원의 봉급 합계 ÷ 2급 직원 수
2. 임원 성과 연봉의 지급률 <개정 2016.7.7.> <개정 2023.7.13.>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결정 범위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름
3. 직원 개인 성과급의 지급률		<삭 제>
4.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의 지급률 <개정 2016.7.7.> <개정 2023.7.13.>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급률 결정 범위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름
		※ 직원은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기관 자체평가급으로 100% 지급 (신설 2016.7.7.)
5. 기본연봉		상 한 액	하 한 액
		(당해 직급 최고호봉 총보수액 + 직상위직급 최고호봉 총보수액)/2	당해 직급 4분의1 호봉대의 총보수액
6. 승진가급		2급에서 1급
		규정 제3조제9호의 산식으로 산출된 금액
7. 강임감급		1급에서 2급	2급에서 3급
		승진가급을 역산한 금액	승진가급을 역산한 금액

[별표 2] <신설 2016.12.23.>

기본 가산금 차등인상률

평가등급	S	A	B	C	D
인 상 률	@+1%	@+0.5%	@	@-0.5%	@-1%
인원비율	10%	15%	50%	15%	10%

※ @=직급별 기준 인상률

※ 1~3급 직원만 적용. 4급 직원의 경우 차등없이 B등급 적용

※ 기본 가산금 차등 인상률이 ‘0’보다 적은 경우의 기준기본급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별표 3] <신설 2016.12.23.>

경영평가 평가급(기관성과급)차등률 및 인원배분율

구 분	S	A	B	C	D
인원비율	10%	15%	50%	15%	10%
인상률	α+25%	α+12.5%	α	α-12.5%	α-25%

α : 기관 성과에 따른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율

[별표 4] <신설 2016.12.23.>

내부평가급 차등률 및 인원배분율

구 분		S	A	B	C	D
인원비율		10%	15%	50%	15%	10%
차등률	1급	134%	129%	124%	119%	114%
	2급	154%	149%	144%	139%	134%
	3급	142%	137%	132%	127%	122%
	4급	53%	48%	43%	38%	33%

* 개인별 기준월봉 기준으로 지급

[별표 5] <신설 2016.12.23.><개정 2023.7.13.>

직무급

등급	지급 대상	금액
가급	부서장 이상 보직자	월 450,000원
나급	서울 사무소에 근무하는 1~4급 직원	월 300,000원
다급	부서장을 제외하고 예산․결산․감사․노사․경영평가․계약업무 담당하는 1~4급 직원	월 80,000원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7.13.>

연 봉  계 약 서

Ⅰ.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2. 계약기간 :      .   .  ～       .   .   .

3. 연봉금액 :	기본연봉
	성과연봉	연봉제시행규정에 의함
	부가급여	연봉제시행규정에 의함

(1)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당해연도 기관평가결과를 토대로 연봉제시행규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하여 지급한다.

(2) 부가급여는 연봉제시행규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3)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연봉제시행규정에 의함

(4)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Ⅱ. 준수사항

(1) 공사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함.

(2)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의 제반기준을 준용함.

(3) 연봉계약자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과 공기업정책을 준수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여야 함.

(4) 계약이행 부진 시는 차년도 연봉액을 삭감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연봉계약자

주       소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연봉계약체결자

직       위 :  광주광역시장(사장)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성       명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3.7.13.>

연 봉 계 약 서

Ⅰ. 계약사항

1. 연봉계약자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2. 계약기간 :      .   .  ～       .   .   .

3. 연봉금액 :	기본연봉
	성과연봉	연봉제시행규정에 의함
	부가급여	연봉제시행규정에 의함

(1) 기본연봉은 12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당해연도 기관평가결과를 토대로 연봉제시행규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하여 지급한다.

(2) 부가급여는 연봉제시행규정상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3) 초과근무수당 및 연월차휴가보상수당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과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연봉제 시행규정에 의함.

(4)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은 연봉제시행규정상의 직급별 평균기본급으로 함.

(5)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Ⅱ. 준수사항

(1) 공사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함.

(2) 연봉에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의 제반기준을 준용함.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연봉계약자

주       소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연봉계약체결자

직       위 :  광주광역시장(사장)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성       명 :

[별지 제3호서식]

연 봉 재 심 청 구 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소 속			사원번호
		직 급			직 위
		성 명
연봉통보접수일
연 봉 내 역			계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
			원
평가자 면담			일 시	장 소	면담자 (1차 평가자)
재심사유
연봉제시행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연봉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재심청구자 : (인) 연봉재심위원회위원장 귀하

			복리후생규정

복리후생규정

(2400)

복 리 후 생 규 정	〔	2004. 11. 18.	〕
		규정 제 3 호

개정	2005. 05. 07.	규정 제 36 호	개정	2025. 05. 15.	규정 제 368 호
개정	2005. 12. 26.	규정 제 66 호
개정	2006. 03. 31.	규정 제 68 호
개정	2008. 04. 07.	규정 제 103 호
개정	2010. 01. 01.	규정 제 119 호
개정	2016. 07. 07.	규정 제 194 호
개정	2020. 12. 29.	규정 제 256 호
개정	2021. 05. 04.	규정 제 275 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15 호
개정	2024. 11. 29.	규정 제 361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의 정서함양은 물론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7. 2023.7.13.>

제2조(적용) ① 공사의 임‧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공사설치조례,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개정 2023.7.13.>

②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제2장  안전과 보건

제3조(안전 및 건강관리) ① 공사는 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조건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에 위태롭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② 직원의 안전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기건강진단) ① 임․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기타 직원은 1년에 1회 이상의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신체․정신상 질병의 의심이 가는 자에 대하여는 각 질환별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추가 진단을 받게 한다. <개정 2005.12.26.>

② 검진대상자의 연령이 검진일을 기준으로 만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검진항목을 추가 선정하여 실시한다. <본항 신설 2005.12.26.>

③ 정기건강진단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본항신설 2005.12.26.>

제5조(의료시설)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사 내에 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복 리 후 생

제6조(복지시설의 운영) 공사는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직장새마을금고와 구내식당, 휴게소 등 기타 후생복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7.13.>

제7조1(가족수당) 가족수당의 지급에 있어 지급기준․방법 및 부양가족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20.12.29.>

제7조2(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사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고등학교 자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학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대학교 자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12.29.>

제8조(복리후생비지급) ① 직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삭제 2024.11.29.>

2. <삭제 2010.1.1.>

3. <삭제 2010.1.1.>

4. <삭제 2024.11.29.>

5. 직책수행비

6. <삭제 2010.1.1.>

7. 기타후생비

②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1.>

③ 임․직원 징계자는 [별표 3]에 의한 징계자 복리후생비 감액기준표에 의거 감액하고 감봉시 근로기준법 제98조의 규정을 준수하며 무단결근시에는 일할 감액한다. <개정 2005.12.26.>

제9조(기타후생비) ① 공사는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타 후생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목과 금액을 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② 공사는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4.7.>

제10조(주택대여 등) 공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택 또는 임대주택을 대여하거나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7.13.>

제11조(학자금의 대여) ① 공사는 직원의 자기개발과 생활안정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공사 직원 및 그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보수규정에 의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7.13.>

② 제1항에 의한 학자금 대부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통근차량 운행) 공사는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근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23.7.13.>

제13조(피복지급) 공사는 직원에게 별표 4 직원 피복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지급한다. <개정 2021.5.4. 2023.7.13.>

제4장  재 해 보 장

제14조(재해보상) ① 직원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공사가 이를 보상한다.

<개정 2023.7.13.>

②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요양보상

2. 휴업급여

3. 장애보상

4. 유족보상

제15조(요양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②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객관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16조(휴업급여) 공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이 요양 중에 있는 경우의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개정 2023.7.13.>

제17조(장애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완치 후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대하여 평균임금 [별표 2]에 정한 일수를 승하여 얻은 금액의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는 국․공립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판단하는 장애진단서로 구분한다.

제18조(유족보상) 유족보상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에 따른다. <2016.7.7.>

제19조(일시보상금)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직원이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평균임금기준 <별표 2>의 일시보상을 하고, 그 후의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규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특별위로금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개정 2023.7.13.>

제21조(보상의 경감)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경감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제5장  체     육

제23조(직장 체육진흥) 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체육행사 등) ① 직원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시설 및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취미클럽의  육성‧발전을 지원한다.

제6장  보     칙

제25조(지급의 특례) 이 규정에 의한 제반 후생복지시설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26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개정된 규정으로 인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단, 추가 지급사유가 발생되는 직원의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본항 신설 2005.12.26.>

부     칙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5.12.26. 2010.1.1. 2020.12.29. 2023.7.13. 2024.11.29. 2025.5.15>

복리후생비 지급 구분표

구 분	지급대상	지 급 액	비 고
급 식 보 조 비	직 원	삭제	삭제
직 급 보 조 비	삭제	삭제	삭제
명 절 휴 가 비	삭제	삭제	삭제
교 통 비	임․직 원	임 원 150,000원 직 원 삭제	매월 지급 (단, 사장은 차량제공 시 미지급)
직 책 수 행 비	임․직 원	사 장 900,000원 본부장 500,000원 부서장 450,000원	매월 지급
가 계 안 정 비	삭제	삭제	삭제
가족수당	임․직 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출산보조금	직원	첫째 500,000원 둘째 600,000원 셋째 700,000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 지급

[별표 2]

신체장애 등급과 재해 보상표

등 급	재 해 보 상	등 급	재 해 보 상
제1급	1,340일분	제8급	450일분
제2급	1,190일분	제9급	350일분
제3급	1,050일분	제10급	270일분
제4급	920일분	제11급	200일분
제5급	790일분	제12급	140일분
제6급	670일분	제13급	90일분
제7급	560일분	제14급	50일분

[별표 3] <본표 신설 2005.12.26. 개정 2006.03.31. 2010.1.1. 2024.11.29.>

징계자 복리후생비 감액기준표

구 분 비 목	임 원	직 원
	경 고	직위해제	감 봉	정 직
급식보조비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가계안정비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명절휴가비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직책수행비	전액지급	지급중지	전액지급	지급중지
직급보조비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교통보조비 <2006.03.31신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별표 4] 직원피복지급기준 <본표 신설 2021.5.4.>

지급대상	지급피복	지급주기	최초지급
사무기술전문직	점퍼	3년 1착	1착
보안/안내	동계코트	3년 1착	1착
	와이셔츠 (동,하계)	2년 1착	2착
	하의 (동,하계)	2년 1착	2착
시설	점퍼	3년 1착	1착
	작업복상의 (하계)	1년 1착	1착
	작업화	3년 1착	1착
미화	점퍼	3년 1착	1착
	작업복상의 (하계)	1년 1착	2착
방송/주차	점퍼	3년 1착	1착
	작업복상의 (하계)	1년 1착	1착

			여비규정

여  비  규  정

(2500)

여 비 규 정	〔	2004. 11. 24.	〕
		규정 제 17 호

개정	2005.05.07.	규정 제 50호		개정	2023.04.06.	규정 제304호
개정	2006.12.20.	규정 제 92호		개정	2023.07.13.	규정 제316호
개정	2012.03.29.	규정 제136호		개정	2023.11.22.	규정 제341호
개정	2016.07.07.	규정 제188호		개정	2023.12.27.	규정 제342호
개정	2019.11.07.	규정 제235호		개정	2024.11.29.	규정 제362호
개정	2020.12.29.	규정 제25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비상임 이사를 포함한다) 및 직원이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2023.7.13.>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업무출장에 소요되는 철도임, 선박임, 항공임, 자동차임, 일비, 식비, 숙박비를 말한다.

제3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이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에 따라 출장을 하기 어려운 때에는 실제 출장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조(여비의 지급․정산) ① 여비는 출장전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정이 불분명하거나 장기출장의 경우에는 추정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귀임 후 3일 이내에 여비명세서를 작성 정산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임무나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여비정액으로는 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지급 제한) ① 출장목적에 따라 경비를 공사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부담하는 때에는 여비총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공사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요금의 지불을 요하지 아니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교통비를 제외한 실비만을 지급한다.

제7조(신분변동 시 및 여비지급) ① 출장 중 신분변경으로 인하여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출장기간 중 여비의 정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하여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제8조(임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 공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공사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1(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본조삭제 2023.11.22.>

제9조(소요경비의 지급) 여권발급과 입국사증 등 출장수속을 위한 경비나, 출장 중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불한 통신비 등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증빙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2 장 국내여비

제 1 절 운임 및 체제비

제10조(지급기준) ① 임․직원이 국내를 출장할 때의 항공임․고속철도임․철도임․선박임 및 자동차임(이하 “교통비”라 한다)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항공임과 고속철도임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용무로써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자동차임은 철도에 의할 수 없는 육로로 출장할 때, 또는 교통편 및 출장시간 단축 등 부득이하여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11조(체제비 계산) 일비와 식비는 출장일수에, 숙박비는 실제 숙박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 2 절 관내․외 출장 시 여비

제12조(지급기준) ① 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관내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 의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비는 출장시간이 4시간이상인 자는 전액을, 4시간미만인 자는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업무용 차량을 전용으로 배정받은 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3조(당일 출장여비) 당일 귀임하는 관외 출장의 경우 숙박비를 제외한 여비 정액을 지급하되, 출장시간 내에 식사 시간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11.29.>

제 3 장  국외여비

제14조(국외출장자의 구분) 공무국외출장은 국외연수와 국외출장으로 그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11.22. 2023.12.27.>

1. 국외연수는 업무관련 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외출장은 공무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 아닌 자 및 외부 지원으로 공사의 임․직원이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다음 각 호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적합성, 적시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직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예산으로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개정 2023.12.27.>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개정 2023.12.27.>

3. 임․직원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개정 2023.12.27.>

4. 임․직원의 단체 공무국외출장<개정 2023.12.27.>

5. 출장경비를 이해관계에 있는 타 기관 단체, 기업, 개인이 부담하는 모든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3.12.27.>

6. 그 밖에 사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3.12.27.>

② 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은 연초 기본계획서에 의한 일괄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각 사안별로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되 여러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인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12.27.>

1.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각 부서의 장(또는 차석)을 선임 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개정 2023.12.27.>

3. 사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1명

④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하며 10인 기준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 심의할 수 없다.

1. 긴급하게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개정 2023.12.27.>

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3.11.22.><종전 제15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11.22.>

제16조(공무국외출장계획) 공무국외출장 추진 부서장은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시 미리 기획조정실 및 심사위원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는 허가를 제한한다.

<본조 신설 2023.11.22.><종전 제15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11.22.><개정 2023.12.27.>

제17조(심사요청 및 심사) ① 공무국외출장 추진 부서장은 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추진배경, 개요, 출장자, 출장일정, 세부계획, 소요 경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획조정실에 심사요청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대상에 대하여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국기관의 타당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별표 3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본조 신설 2023.11.22.> <종전 제17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11.22.> <개정 2023.12.27.>

제18조(공무국외출장 허가 등)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는 기획조정실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의 결재를 받아 통보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출장목적지, 출장자, 출장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부서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획조정실에 출장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1.22.><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11.22.><개정 2023.12.27.>

제19조(재심사) 소속 책임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허가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1.22.><종전 제19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11.22.>

제20조(사전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에 해당 부서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해외출장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직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거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1.22.> <종전 제20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11.22.> <개정 2023.12.27.>

제21조(귀국보고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사장에게 제출하고 사내 전자문서 게시판과 공사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등록·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유지 등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출장자, 출장지, 비용, 비용 출처 등 보안 유지에 문제가 없는 부분은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임직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11.22.><종전 제21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11.22.><개정 2023.12.27.>

제22조(지급기준) ① 국외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별표 2]를 그 적용기준으로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의 여비 이외의 업무와 관련한 교섭 기밀비 및 도서자료의 구입비용 기타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비는 기타 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11.22.]

제 4 장   보     칙

제23조(수행 및 동행출장) 임원을 수행하는 직원 또는 직급이 다른 2인 이상의 직원이 동행 출장하는 때의 하급자에 대하여는 여비정액 중 교통비․숙박비․식비에 한하여 임원 또는 최상급자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11.22.]

제24조(교육, 연수 등에의 준용)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경우의 교통비와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5]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11.22.]

제25조(출장 중 사고시의 여비) 임․직원이 출장 중 사망하였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기동하지 못하는 경우에 호송을 하는 유족이나 가족에 대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11.22.]

제26조(일비 등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초과일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하여 지급한다.

1.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여비 정액의 10분의 1

2.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여비 정액의 10분의 2

3. 6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여비 정액의 10분의 3

② 업무의 성질, 지역실정 또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감액비율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장이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3.11.22.]

제27조(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① 항공운임 비용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국내․외 공무출장으로 발생하는 항공마일리지는 원칙적으로 출장자 본인이 5년 이내 추후 공무출장 등에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사적사용을 금한다.

② 공무출장자는 항공권 예약시 본인의 누적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활용하여 공무출장을 위한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항공운임 지급기준보다 차하위 좌석을 구매한 후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기준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운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필요한 수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항공운임을 지급받은 공무 출장자는 마일리지 사용여부 및 추가 적립내역을 기록한 <별표 6>의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④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은 공무 출장자가 제출한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참조하여 <별표 7>의 개인별 항공마일리지 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2. 2023.12.27.>

⑤ 항공편을 이용하는 공무출장자는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항공사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0.12.29.>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3.11.22.]

제28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2.29.>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3.11.22.]

부     칙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6.12.20. 2012.4.5. 2016.7.6. 2023.4.6. 2024.11.29.>

국 내 여 비 기 준 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임	선박임	항공임	자동차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임 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1~2급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3급 이하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비고>

1. 자동차임 및 항공임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허 요금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임의 1등급은 그 노선 최고등급(차실포함)열차, 2등급은 최고등급 차위차실 열차, 3등급은 다음 등급 열차를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 최고등급열차에 해당하는 철도임을 지급한다.

3. 숙박비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출장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단, 관내 출장의 경우 20,000원을 지급한다.

[별표 2] <개정 2012.4.5. 2023.7.13.>

국 외 여 비 기 준 표(제15조관련)

구 분	적용기준(공무원여비규정 준용)
임 원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의 여비지급 구분표 중 제1호(다목) 적용
1급~2급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의 여비지급 구분표 중 제2호(가목) 적용
3급 이하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의 여비지급 구분표 중 제2호(나목) 적용

[별표 3] <신설 2019.11.7. 2023.11.22. 2023.12.27.>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 시 확인사항

항 목	확인사항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등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5. 위원회가 주관하는 계약이나 용역 수행상 포함되어있는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등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별표 4] <신설 2019.11.7. 2023.11.22. 2023.12.27.>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기준

구 분	내 용
출장의 필요성	(가) 공무국외출장 등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함 (나)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국외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하고 출장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함 (다) 위원회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 수행 상 포함되어 있는 공무국외출장 등의 경우에는 불가능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가)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함 (나)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다)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 (라)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여행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
출장자의 적합성	(가)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을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나)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함 (다)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내외)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세부심사를 통해 출장인원 예외 인정 (라) 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업무와 관련된 현장시찰 중심으로 운영
출장시기의 적시성	(가)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나)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출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출장경비의 적정성	(가)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 (나) 출장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함 (다)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등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심사함

[별표 5] <신설 2020.12.29. 개정 2023.12.27. 2024.11.29.>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여비구분 교육훈련기관구분		교통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사 여비규정 상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공사여비규정상 식비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 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	○출장구간 등급별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 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출장구간 등급별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사 여비규정 상 일비의 5할	○공사 여비규정 상 숙박비 준용	○공사여비규정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 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비고 : 1.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의 운임은 출장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3. 일비에 있어 '기타일'은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을 제외한 교육훈련이 있는 날'을 말한다.

4. 위 기준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항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6] <신설 2020.12.29.>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공무 출장지	일 시
	출장지
항공 운임	적용등급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
	정액운임
	청구금액
마일리지 이용정보	기존 마일리지
	신규 누적 마일리지	이용 항공사
		누적 마일리지
	금번 사용 마일리지	활용 방법	항공권 구매 □ 좌석 업그레이드 □
		사용 마일리지
	총 마일리지
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 적용등급 은 여비규정상 여비등급구분에 따라 “√” 로 표시

* 정액운임 은 해당 직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의 총액을 말함

* 청구금액 은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에 필요한 항공운임의 총액을 말함

* 활용방법 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한 경우에 “√” 로 표시하고, 사용마일리지 는 당해 출장 등으로 사용한 마일리지의 총 합계를 말함

* 총 마일리지 는 기존 마일리지와 금번 출장 등으로 누적·사용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

[별표 7] <신설 2023.11.22. 2023.12.27.>

개인별 항공마일리지 기록카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신고일	공무 출장지	항공사	신규누적마일리지	사용 마일리지	마일리지활용법		항공사	총 마일리지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

(2600)

사 무 관 리 규 정	〔	2004. 11. 24.	〕
		규정 제 16 호

개정	2005. 04. 07.	규정 제 30 호
개정	2005. 05. 07.	규정 제 48 호
개정	2020. 12. 29.	규정 제 264 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17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표준화를 기하여 사무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2023.7.13.>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라 함은 공사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및 슬라이드를 포함한다) 및 공사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부서”라 함은 공사내의 문서의 분류․배부․수발업무지원 및 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자료”라 함은 공사가 생산 또는 취득하는 각종 기록물(문서를 제외한다) 중 상당기간에 걸쳐 이를 보존 또는 활용할 가치가 있는 도서,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기타 각종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5. “전산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 전자계산조직 및 그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보관하거나 전송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6. “전자문서”라 함은 전산망을 활용하여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되는 문서를 말한다.

7. “서명”이라 함은 문서를 기안․검토․협조․결재 또는 시행하기 위하여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표시한 서명을 말한다.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모든 사무는 용이성, 정확성, 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의 분장) 각 처리부서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 직원의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 관계문서 등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고, 그 결과를 처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문 서 관 리

제1절  일 반 사 항

제7조(문서의 종류) 문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1. “규정문서”는 정관․규정․내규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지시․명령 등을 각 부서 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공고․ 광고 등 공사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 공사가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공사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6.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공사에 대하여 허가․인가․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특별히 정한 경우가 있음을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있음으로서 성립한다.

② 문서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그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민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9조(문서의 발신원칙) ①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부서에서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는 공사 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제2절  문서의 작성, 처리 및 통제

제10조(문서작성의 일반사항) ①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작성하되, 올바른 뜻의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년․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 세로 297㎜로 한다.

제11조(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문서의 간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1.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계약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제13조(발신명의) 문서의 발신명의는 사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공사내의 부서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당해 부서장의 명의로 한다.

제14조(문서의 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동일한 기안용지에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다.

③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보낼 문서의 기안은 기안용지에 한글로 기안하고 해당 외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안문의 결재란에는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한 자를 말하며, 기안자가 스스로 입안한 경우에는 기안자를 말한다)와 보고자(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검토 및 협조)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함에 있어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결재)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자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 전결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휴가․출장 기타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결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발신방법의 지정) 결재권자가 전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시행할 문서에 결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보, 질서유지 및 공사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발신방법을 암호 또는 음어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문의 작성)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9조(문서심사관) ① 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처리부서에 문서심사관을 두되, 문서심사관은 그 처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문서의 심사) ① 사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문서심사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통제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2. 다른 문서와의 내용상 중복 또는 상충 여부

3.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 여부

4. 분류번호, 보존기간 등 정형화된 기재사항의 정확성 및 누락여부

5. 전결․대결 구분의 표시 및 착오여부

6. 첨부물의 첨부 여부

7. 발신방법의 지정 여부

③ 문서심사관은 제2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기안문에 심사일 및 심사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직인날인 및 서명) ① 사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거나 사장이 서명을 하고, 부서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부서장이 서명을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전화 또는 전산망으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찍는 것과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직인날인에 갈음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문서의 발송) ① 시행문은 처리부서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사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 중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 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부서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제23조(문서의 접수․처리) ① 문서는 처리부서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배부대장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처리부서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문서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문서처리인을 찍고, 그 접수일시 및 번호를 기재한다.

③ 처리부서는 보조자의 공람을 거치기 전에 결재권자의 선람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람을 받을 수 없거나 일상 업무에 관한 문서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민원부서의 접수 및 처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문서의 등록) 문서는 결재가 끝난 즉시 일련번호로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처리부서별로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5조(문서의 분류) 문서의 분류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제3절  문서의 보존 등

제26조(문서의 편철) ① 처리가 끝난 문서는 내규가 정하는 문서철에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문서가 위에 오도록 철하되, 수 개의 문서가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문서가 처리․완결된 때에 발생, 경과 및 완결 순으로 최근문서가 위에 오도록 하여 1건 문서로 철하여야 한다.

② 문서철에 철하는 문서의 양은 200매를 기준으로 한다.

③ 문서철은 문서의 기능별․ 보존기관별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동일기능에 속하는 문서의 발생량이 적어 기능별로 문서철을 만들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존기간별로 상위기능에 통합하여 문서철을 만들 수 있다.

제27조(문서의 보존기간) ① 문서는 그 보존기간을 영구․30년․20년․10년․5년․3년 및 1년의 7종으로 구분하되,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 책정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② 문서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당해 문서 (1건 문서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최근문서를 말한다)를 처리․완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③ 사장은 매년 1회 이상 처리부서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보존기간 변경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무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8조(문서의 보존 등) ① 문서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년간 처리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이 끝난 문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존기간이 3년 이상인 문서는 문서부서에 이를 인계하여, 그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부서에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할 문서 중 당해 처리부서에서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문서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부서에서 이를 계속 보관할 수 있다.

③ 비치문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부서에서 비치, 활용의 필요성이 없을 때까지 문서부서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전자문서의 보존 및 관리) ① 전자문서는 컴퓨터 파일로 보존하거나 출력하여 보존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이 20년 이상인 전자문서는 컴퓨터 파일과 장기보존 가능한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을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를 보존 ․관리함에 있어서 멸실, 분실, 도난, 변조 등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0조(문서의 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 ① 문서부서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는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이를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수록된 때에는 당해 문서의 보존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으며, 이때 문서를 수록한 광디스크 또는 마이크로필름은 보존중인 문서로 본다.

제31조(문서의 폐기) ① 문서는 그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②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문서는 당해 문서를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32조(문서의 정리) 문서부서는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문서정리기간을 정하여 보존하고 있는 문서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문서의 열람 및 복사) 공사는 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 내에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직 인 관 리

제34조(종류 및 비치) 공사에는 사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와 단위부서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특수한 업무에 사용하는 특수인장을 문서부서 또는 해당부서에 비치한다.

제35조(규격)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그의 크기와 종류는 직인관리시행내규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특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등록 및 공고) ① 공사에서 사용되는 직인은 관리부서에서 새겨 이를 등록 및 교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인장은 그 사용부서에서 새겨 관리부서 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사용한다.

② 직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교부부서는 이를 공사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직인은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부서에 직인을 재등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직인의 등록부서에 직인 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 고 사 무

제38조(보고의 정의) 이 규정에서 “보고”라 함은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공사에서 다른 기관 또는 소속 상부기관에 전달되는 서면, 구술 또는 통신으로 작성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39조(보고의 종류) ① 보고는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 정기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보고를 말한다.

③ 수시보고는 정기보고를 제외한 보고를 말한다.

제40조(보고통제 책임자) 보고통제 책임자는 문서부서의 장이 되며, 각 부서의 주무 부서장이 보고통제 보조자가 된다. <개정 2020.12.29.>

제41조(보고통제 책임자의 직무) 보고통제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직무를 담당한다.<개정 2023.7.13.>

1. 보고통제에 대한 제도, 계획 및 기준의 수립

2. 보고통제에 관한 감독 및 검열

3. 보고통제에 관한 절차의 해석

4. 보고문서의 통제

5. 지정보고의 지정을 위한 규정의 제정

제42조(보고의 승인) ① 정기보고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고통제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보고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서식이 필요한 때에는 보고서식의 초안 2부

② 다른 부서로부터 1회 보고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고통제 책임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이 결재 후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보고통제 책임자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보고통제 책임자는 기안지 상부 여백에 [별표 1]의 보고통제인을 주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보고통제 책임자는 제3항의 사전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문서의 보고에 관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으며 사전통제를 받지 아니한 보고문서는 사장 또는 해당부서의 장에게 폐안을 건의할 수 있다.

제43조(보고의 심사기준) 보고지정권자 또는 보고통제 책임자가 보고를 지정하거나 통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의 목적 및 필요성

2. 보고기일 및 종류

3. 보고내용의 정확성

4. 다른 보고와의 중복여부

5. 보고 작성기관의 적정 여부

6. 보고 서식의 합리성

7. 다른 자료에 의하거나 자체 내에서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제44조(보고일의 준수) ① 정기보고의 제출기일은 종별에 따라 명시된 기일에 하되, 종별 제출기일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수시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업무의 성질과 내용을 고려하여 원칙상 5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에 미달되는 수시보고 요구공문은 발송을 보류하고 다시 기일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보고문서를 전화 또는 전신으로 수신하는 경우에는 보고기일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제45조(보고요구 문서의 시행) ① 보고요구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시행문 우측상부에 보고통제인을 날인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서통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통제 표시가 없는 보고요구 문서를 발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표시가 없는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즉시 시행기관에 보고통제 책임자 명의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5장  협  조  사  무

제46조(부서 간 업무협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의 기획, 확정 공표 또는 시행 전에 업무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1. 2개 이상의 부서가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

2. 다른 부서의 사무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기타 다른 부서의 협의, 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② 업무협조를 요청함에 있어서는 그 취지와 추진계획 및 파급효과 등 당해 업무협조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47조(업무협조의 방법) 업무협조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문서에 의한 협조

2. 회의 등에 의한 협조

3. 공동작업반 편성 등에 의한 협조

4. 전화 등에 의한 협조

제48조(처리기간) ① 협조요청 문서의 처리기간은 요청하는 부서가 업무협조 내용과 그 처리 및 회신에 필요한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업무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는 처리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확인을 요하는 사항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에 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처리기간의 만료 전에 지연사유와 처리예정일을 협조요청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예정일은 관련기관과의 협조에 소요되는 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부여된 처리기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9조(업무협조문의 지원) ① 업무협조요청을 받은 부서는 협조요청문서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괄 요구하여야 하며, 5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보완요구를 받은 부서는 보완기간 내에 이를 보완요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완기간 내에 이를 보완할 수 없을 때에는 보완 기간의 만료 전에 지연사유와 보완완료예정일을 보완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완요구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의 만료일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예정일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보완문서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협조요청문서를 협조요청부서에 반려할 수 있다.

제50조(업무협조의 촉구) 업무협조요청부서는 협조문서가 처리 기간 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협조부서에 대하여 5일이상의 처리기간을 부여하여 협조를 촉구할 수 있다.

제51조(회의 등에 의한 업무협조) ① 회의 등에 의한 협조는 업무협조의 내용이 관계부서의 소속직원으로 구성되는 회의 등에서 합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한다.

② 공동작업반 편성 등에 의한 업무협조의 내용이 관계부서 사이에 상당기간 연구, 검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한다. 이 경우 관계부서로부터 인원과 장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 비목으로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는 공동작업반 편성 등을 주무부서가 이를 부담한다.

③ 전화 등에 의한 업무협조는 업무협조의 내용이 간단하고 경미한 경우에 이를 활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방법으로 업무협조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의한 별도의 업무협조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서 식 관 리

제52조(서식의 제정) 공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제53조(서식의 종류) 서식은 다음과 같이 보고서식, 민원서식, 카드서식, 대장서식 및 일반서식으로 나눈다.

1. “보고서식”은 보고의 내용을 기재하는 서식을 말한다.

2. “민원서식”은 민원사항을 민원부서에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3. “카드서식”은 비치하여 사용하는 카드류의 서식을 말한다.

4. “대장서식”은 비치대장, 비치장부류에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5. “일반서식”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식을 말한다.

제54조(서식제정의 방법) 다음의 서식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사 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서식 중 중요한 서식

2.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

3. 업무처리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는 서식

4. 기타 행정 간소화를 위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식

제55조(서식의 승인 등) ① 각 단위부서에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승인 신청서에 서식초안 2부를 첨부하여 문서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고 범위 내에서 자구의 수정과 활자크기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2개부서 이상의 부서에 관계되는 서식은 부서간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서식승인번호와 부여방법,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의 결정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제7장  보 안 업 무 관 리

제56조(보안업무 적용) 공사의 보안업무는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령 및 훈령)과 행정안전부 및 광주광역시 보안업무시행요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4.7.] <개정 2023.7.13.>

제57조(보안담당관 지정) ① 공사의 보안담당관은 본부장으로 한다. <본항개정 2020.12.29.>

②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 능률을 위하여 각 부서장을 분임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4.7.] <본항 개정 2020.12.29.>

제58조(보안업무 협의회)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보안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공사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해 보안업무협의회 구성은 인사위원회 중 내부위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4.7.]

제59조(비밀취급인가) ①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4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의 규정에 의거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광주광역시장이 된다.

② 사장은 임ㆍ직원 중에서 소관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Ⅱ급 또는 Ⅲ급 비밀 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4.7.]

제8장  사  무  환  경

제60조(사무환경의 관리) 사장은 사무환경을 사무 능률의 향상 및 직원의 건강 보호를 기할 수 있도록 조정․관리하여야 한다.

제61조(사무실의 배치기준) 공사의 각 사무실은 건물구조, 조직, 업무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업무처리 흐름의 원활화, 관련부서의 인접배치, 민원인의 출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2조(사무실의 면적기준) 사무실의 면적은 업무의 성격, 직위 및 직급별 근무인원 집기 및 장비와 방문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63조(사무용집기) 사무용 집기류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제정된 규격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4조(사무실의 환경) 사무실내의 조명, 온․습도, 공기, 소음, 색채 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5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 ① 사장은 년 1회 이상 사무환경관리상태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개선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사무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부서의 사무환경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9장  업  무  편  람

제66조(업무편람의 작성․활용)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7조(업무편람의 종류) 업무편람은 다음과 같이 행정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1. 행정편람은 사무처리절차 및 기준과 장비운용 방법 기타 일상적 근무 규칙 등에 관하여 각 업무 담당자에 필요한 지침․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참고서를 말한다.

2. 직무편람은 부서별로 그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계획․관리업무현황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현황철 또는 업무참고철을 말한다.

제68조(행정편람의 심의) ① 사장은 행정편람을 발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부서 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9조(행정편람의 수정 및 보완) 행정편람의 발간부서는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행정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70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① 직무편람은 부서별로 작성한다.

② 직무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의 직제에 규정된 최하 단위부서별로 작성한다.

제71조(업무편람의 관리)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업무편람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 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7.13.>

보 고 통 제 인 (제42조와 관련)

보고통제

No

통제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1.4㎝

3㎝

[별표 2]

정기보고제출기일(제34조와 관련)

보 고 종 별	제 출 기 일	비 고
1. 즉 보 2. 일 보 3. 주 보 4. 순 보 5. 반 월 보 6. 월 보 7. 기 보 8. 반 년 보 9. 연 보	3근무 시간 이내 8근무 시간 이내 다음주 화요일 이전 다음 순 4일 이전 그달 20일 이전, 다음달 5일 이전 다음달 10일 이전 전기말의 다음달 15일 이전 그해 7월 20일전, 다음해 1월 20일 이전 다음해 1월 31일 이전

주1. 지정된 보고서에 따로 제출기일이 명시된 때에는 그 기일에 의한다.

[별지 1호 서식(제42조와 관련)] <개정 2020.12.29.>

보 고 지 정 신 청 서

분류기호                                                           년      월       일

수    신 보고통제책임자                                  발신부서장                 □

① 제 목					② 서식승인번호
③ 근 거					④ 보 고 종 별
⑤ 최초작성기관		⑥1차경유기관			⑦ 2차경유기관
⑧ 기 안 처				⑨ 관 계 기 관 협 조
⑩ 목 적
⑪ 보고 요령
⑫ 비 고	1. 제목란에는 신규․규정․폐지를 구분하여 기입 한다. 2. ⑤⑥⑦의 란에는 해당되는 부서의 숫자를 기입 한다.
⑬ 첨 부	1. 서식초안 2부 2. 서식제원 2부
위 보고가 필요하므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 (인)

[별지 2호 서식(제45조와 관련)] <개정 2023.7.13.>

기 관 명 또 는 부 서 명

분류기호

수    신 ○ ○ ○ 보고통제책임자

제    목 보고문서 반려

1. 관련문서

2. 위 문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무관리규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하오니 소정 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보고통제책임자  (인)

			사무관리규정시행내규

사무관리규정시행내규

(2610)

사무관리규정시행내규	〔	2005. 5. 13.	〕
		내규 제 10 호

개정	2006. 05. 02.	내규 제 26호
개정	2020. 12. 29.	내규 제 115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 168호
개정	2023. 12. 27.	내규 제 19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무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관번호”라 함은 사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사장이 정한 부서별 코드번호를 말한다.

2. “누년 일련번호”라 함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매년 새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로서 연도표시가 없는 번호를 말한다.

3. “연도별 일련번호”라 함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매년 새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로서 연도표시가 없는 번호를 말한다.

4. “연도표시 일련번호”라 함은 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은 번호를 말한다.

5. “결재권자”라 함은 규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와 규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대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 1부를 작성하여 처리부서에서 보관한다.

②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2장  문 서 관 리

제1절  문서작성 일반사항

제4조(문서작성의 원칙) 규정 제7조에 의한 문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23.7.13.>

1. 규정문서는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2. 지시문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가. 지시 : 시행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나. 일일명령 : 당직, 출장, 휴가, 시간외근무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은 시행문형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3. 공고 및 광고문서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하여 사용하는 대장류 및 카드류의 문서로서 적합한 형태의 서식으로 정하여 작성한다.

5.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로서 시행문형식 등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보고서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특정한 사안에 관한 현황 또는 연구,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거나 건의하는 때에 사용하는 문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안문형식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용지의 색깔) ① 문서에 쓰이는 용지의 색깔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흰색으로 한다.

② 문서는 용지의 위부터 30mm, 왼쪽부터 20mm, 오른쪽 및 아래부터 각각 15mm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③ 문서에 쓰이는 글자의 색깔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만, 도표의 작성이나 수정 또는 주의환기 등 특별한 표시가 필요한 때에는 다른 색깔로 할 수 있다.

제6조(문서의 수정 등)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때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당해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한 때에는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문을 정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7조(문서의 간인) 결재권자는 규정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결재하는 때에는 [별표 1]의 간인용 결재인으로 기안문에 간인하여야 하며, 간인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직인관리자가 그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8조(면표시) ①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가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아래 중앙에 전체면의 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기입하여야 한다.

② 첨부물의 면표시는 각 첨부물별로 따로 하되, 전체면의 수는 생략할 수 있다.

제9조(문서에 대한 표시) ① 수신기관의 장이 문서의 내용을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거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후 처리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수신기관의 처리부서는 사장에게 보고 후 처리의 표시가 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부서의 장의 선람을 받은 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속히 전달되거나 처리되어야 하는 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지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는 기안문에는 기안자가 그 문서의 취급란에, 시행문에는 문서심사관이 시행문의 왼쪽 위의 여백에 각각 표시하고, 문서를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때에는 그 봉투표면의 적당한 여백에도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문서에 서식, 금전, 유가증권, 참고서류, 기타의 물품이 첨부되는 때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다음 줄에 첨부의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쓰되, 첨부물이 2가지 이상인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누어 표시하여야 한다.

⑤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아라비아 숫자를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2절  문서의 구성

제10조(문서의 구성 등) ① 일반문서 중 기안문 및 시행문은 다음과 같이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1. 두문은 발신기관명, 취급, 보고 등 표시, 발신기관의 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처리부서, 부장(사업소장) 이하 직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성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보존기간, 수신란 등으로 한다.

2. 본문은 제목, 내용 및 첨부로 한다.

3. 결문은 발신명의 및 수신처란으로 한다.

② 문서번호는 다음과 같이 기관번호, 분류번호 및 문서등록번호로 구성하며, 수신란은 경유, 수신 및 참조로 나누되, 수신기관이 2이상인 때에는 “수신처참조”라 쓰고, 발신명의 왼쪽아래 수신처란을 설정하여 수신기관명 또는 수신처기호를 표시한다.

1. <삭제 2020.12.29.>

2. 규정 제25조에 의한 문서의 분류는 [별표 13]과 같이 한다.

3. 문서등록번호는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부여된 연도별 일련번호로 한다.

③ 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내용은 그 문서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 말로 간략하게 작성하되, 성질을 달리하는 내용을 같은 문서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항목의 구분)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첫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일곱째항목의 구분은 ①, ②, ③, ④	로 나누어 표시한다.

8. 여덟째항목의 구분은 ㉮, ㉯, ㉰, ㉱	로 나누어 표시한다.

9. 제2호․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 하., (하), 하), ㉻이상 더 계속되는 때에는 거, (거), 거), 거 , 너. (너), 너), 너 로 이어 표시한다.

제12조(끝표시) ①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하며, 첨부물이 있는 때에는 첨부의 표시문 끝에 한 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본문의 내용이나 첨부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때에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 띄우고 “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연명부 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때에는 기재사항이 서식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서식의 칸 밖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자를 띄운 후 “끝”표시를 하고, 서식의 칸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끝”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기재사항 마지막 자의 다음 칸에 “이하빈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규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일괄기안의 경우에는 각 안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기안문의 작성

제13조(기안용지) ① 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한 기안문서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되, 특별한 결재절차에 사용하는 기안용지의 서식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별지 제4호 서식]은 보고서․계획서․검토서 등 내부결재 문서에 한하며,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시행할 수 없다.

제14조(수정기안) 수신한 문서를 수정하여 기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신한 문서와 다른 색깔의 글자로 수정 또는 기입하는 방법으로 기안할 수 있다.

제15조(일괄기안) 규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일괄기안의 경우에는 각안별로 시행문을 따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문서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서식에 의한 처리) 규정 제54조에 의하여 문서번호란, 수신기관란 등이 설계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안문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표 2]의 간이결재인을 찍어 이에 결재함으로써 기안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작성자의 표시) 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 통계표, 도표, 기타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그 문서의 여백에 작성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기안자 등의 표시) ①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기안한자는 기안자란에 서명을 하며, 규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 또는 협조한 자는 해당란에 직위 또는 직급을 쓰고 서명하되, 규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다른 의견을 표시하는 때에는 기안문의 해당 서명란에 “의견첨부”라고 쓰고 의견을 표시한 곳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5조에 의한 처리부서의 업무분장상 수개의 단위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그 소관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가 기안한 때에는 총괄책임자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총괄책임자가 기안한 때에는 업무분담자의 의견을 들은 후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검토․결재 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괄책임자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책임자 또는 업무분담자가 기안문에 대하여 검토 등을 하는 때에는 기안문의 협조란의 아랫부분에 이름을 쓰고 서명하되,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규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규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기안문의 결재란에 발의자는 ★ 표시를, 보고자는 ◉표시를 해당 직위 또는 직급의 앞 또는 위에 한다. 다만, 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한다.

제19조(결재) ① 규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기안용지의 보조란 중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하고, 결재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대결을 하는 경우에는 기안용지의 보조란 중 대결을 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결재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자가 아닌 자가 대결하는 경우에는 결재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③ 모든 문서의 결재는 전자결재를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전결 등의 표시) 규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전결 또는 대결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시행문의 발신명의 밑에 [별표 3]의 전결 또는 대결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외의 자에게 시행하는 문서와 규정 제14조 제1항 단서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발신방법의 지정) ① 결재권자가 규정 제17조에 의하여 발신방법을 지정한 때에는 기안문의 취급란에 “암호” 또는 “음어”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전신, 전신타자,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산망으로 발신하는 문서는 문서심사관이 기안문의 취급란에 “전신”, “전신타자”,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산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으로 발신하는 문서는 보안담당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검토를 한 문서에는 [별표 4]의 보안검토필인을 그 문서의 오른쪽 위 여백에 찍어야 한다.

제22조(문서의 등록) ① 규정 제24조에 의한 문서등록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며, 문서등록번호는 제1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일련번호로 하고, 내부결재문서인 때에는 문서등록대장의 수신처란에 “내부결재”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1. 당해부서에서 기안하여 결재를 받은 모든 문서

2. 기안문 형식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

3.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여 문서로서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리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③ 기안용지에 의하여 작성하지 아니한 보고서 등의 문서는 그 문서의 표시 왼쪽위의 여백에 [별표 5]의 문서등록의 표시를 하여 내용을 기재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4절  시행문의 작성․통제 및 발송

제23조(시행문의 작성) ① 규정 제18조에 의한 시행문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다만, 수신처에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서처리란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②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따로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당해 문서의 발신명의란에 직인을 찍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서명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4조(문서의 통제) ① 규정 제20조에 의한 문서의 심사는 당해문서를 시행하는 날에 받아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하는 경우 규정 제20조 제2항에 의한 문서심사의 결과 미비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사항을 기안자에게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직인생략 등) ① 규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경미한 내용의 문서”라 함은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단위부서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을 위한 문서로서 문서심사관이 결정한 문서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에는 기안문 및 시행문의 발신기관명 위에 문서심사관이 [별표 6]의 직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단위부서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발신부서의 장이 발신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위에 서명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발신명의자의 서명표시인을 찍어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문의 발송) ① 처리부서의 문서수발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발송할 문서와 문서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송한다. 이 경우 문서부서의 지원을 받아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문서등록대장에 문서의 인수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문서등록대장의 시행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등록번호를 붙여 발송하여야 한다.

③ 우편에 의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사무용 봉투에 넣어 발송한다.

④ 인편에 의하여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문서사송대장을 작성하여 해당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장은 문서를 수발함에 있어서 문서의 보안유지와 분실, 훼손 및 도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직인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직인관리자가 직인을 찍은 후 처리부서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인관리자는 문서심사여부를 확인하고 문서등록대장의 비고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27조(송․수신사항의 기재 등) ① 규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모사전송 또는 전신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발신하는 때에는 통신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신을 마친 때에는 [별표 7]의 송신필인을 기안문의 여백에 찍고 발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모사전송으로 발신한 때에는 시행문을 그 기안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신기관의 전신타자기․모사전송기 또는 전산망 등의 고장 또는 오자․탈자 등으로 인하여 수신된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송신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암호 또는 음어송신) 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암호 또는 음어로 송신하여야 할 문서 중 비밀로 분류된 문서의 송신은 송신기관과 수신기관 사이에 서로 응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송신하여야 하며, 송신문의 제목 또는 본문의 “끝”표시 다음에 따옴표(“ ”)를 하고, 그 안에 비밀등급을 표시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제29조(취급자번호) ① 사장은 공사 내에 설치된 전신타자기, 모사전송기, 전산망 등 문서 수발장비를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취급자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번호는 수신처 기호에 붙임표(―)를 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자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는 전신타자기, 모사전송기 또는 전산망 등을 조작하여 문서를 송․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절  접수문서의 처리

제30조(문서의 접수) ① 규정 제23조 제2항에 의한 문서처리인은 [별표 8]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문의 오른쪽 여백에 찍어야 한다. 다만, [별지 제6호 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찍지 아니하며, 경유문서인 경우에는 [별표 9]의 경유표시인을 문서의 적당한 여백에 찍어야 한다.

② 우편으로 발송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 발송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문서영수증을 보내주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가 문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근무시간 시작 후 지체 없이 문서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문서의 분류 및 처리) ① 문서부서는 받은 문서가 2이상의 처리부서가 관련되는 때에는 그 관련성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처리부서에 보내야 한다. 처리부서에서 직접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처리부서는 경유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경유표시인의 경유란에 결재권자 및 그 직급 하급자의 서명을 받은 후 두문의 경유기관명에 직인을 찍어 수신기관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서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수신기관에 보내야 한다.

③ 처리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유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문서접수대장의 비고란에 발송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접수한 처리부서는 당해 문서를 복사하여 관련 처리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2조(문서의 반송 및 재배부) ① 문서심사관 또는 문서부서의 장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발신기관에 이를 반송 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는 문서부서로부터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부서에 반송하여야 하며, 문서부서는 당해 문서를 즉시 재배부하되, 문서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처리부서로 보내야 한다.

③ 처리부서에서 직접 접수한 문서가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문서부서에 보내어 해당 처리부서에 배부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문서심사관 또는 문서부서의 장은 접수한 문서가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3조(수발사항의 기록) ① 문서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문서배부대장에 문서의 배부사항을, 처리부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문서등록대장과 [별지 제11호 서식]의 문서접수대장에 각각 문서의 발송 및 접수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 책자, 기타 인쇄물 등을 배부 또는 접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때에는 배부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화로 문서를 수발한 경우에는 당해 문서의 아래 여백에 송․수화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절  문서의 보관․보존

제34조(문서의 편철) ① 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한 문서철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며, 문서철의 제목은 편철된 문서를 대표하는 기능의 명칭을 기재하되, 필요한 때에는 부제목을 기재한다.

② 같은 기능에 속하는 문서의 양이 많아 그 전부를 1개의 문서철에 편철할 수 없는 때에는 지역별, 인명별, 기관별, 월별 등으로 구분하여 수개의 문서철에 나누어 철할 수 있다.

③ 문서철 내의 면표시는 전체면의 수를 기입하지 아니하고, 문서의 아래 왼쪽에 일련번호를 기입하되, 밑으로부터 위로 기입한다.

④ 문서의 색인목록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되, 문서철 표지의 뒷면에 첨부하거나 인쇄하고 문서색인목록을 작성하는 때에는 개별문서단위로 기재하되, 처리 또는 완결된 문서가 같은 제목으로 여러 건 편철된 경우에는 이를 처리문서와 완결문서로 구분하여 1단위로 묶어 기재할 수 있다.

제35조(문서책임자) 문서부서 및 처리부서의 장은 문서의 보관, 보존을 위하여 문서부서 및 처리부서에 문서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문서의 보관) 문서는 규정 제27조 제2항에 의한 문서의 보존기간기산일 전까지는 당해 문서의 처리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문서의 보관․보존) ① 문서는 서류함(화일캐비넷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에 보관․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부서에서 보존하는 문서는 문서보존실을 설치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가 등에 정리․보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보존된 문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류함 등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색인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1건 문서로 완결되지 아니한 문서는 문서철에 1건으로 임시로 철하여 그 문서의 처리가 완결될 때까지 지정된 서류함에 보관하고, 단위업무별 기능 명칭을 기재하여 문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부서, 보존기간, 생산연도 및 분류번호별로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서부서 및 처리부서에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존문서기록대장을 각각 작성 비치하되,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문서와 영구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

⑤ 문서부서 및 처리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보존문서와 보존문서기록대장을 대조하여 보존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존문서의 변질․충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온․습도의 유지 및 소독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규정 제27조에 의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제38조(보존문서의 인계․이관) ① 규정 제2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보존문서를 인계 또는 이관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보존문서인계․이관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자체 보관하고, 1부는 인계․이관되는 문서와 함께 인계․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

② 처리부서는 문서의 보존기간이 3년 이상인 문서에 대하여는 문서 정리기간 중에 문서색인목록을 복사 또는 출력하여 보존기간별로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문서색인목록철을 작성하여 처리부서에서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5.2.>

제39조(문서의 대출) ① 문서부서에 보존중인 문서는 7일의 범위 내에서 대출할 수 있다.

② 문서를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보존문서 대출기록부에 대출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

제7절  문서의 폐기 및 정리

제40조(문서의 폐기) ①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문서를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폐기대상문서에는 [별표 10]의 폐기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6.5.2.>

② 공사내 부서 상호간에 수발되는 문서로서 처리부서가 접수한 문서에 대하여는 이를 처리 완결한 때에는 문서접수대장에 폐기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41조(폐기문서의 활용) 폐기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재생․활용할 수 있다.

제42조(문서의 정리) ① 규정 제32조에 의한 문서의 정리는 매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이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실시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② 사장은 문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 외에 수시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직인관리

제43조(직인의 재료) 직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4조(직인의 사용) 직인은 그 직의 서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45조(찍는 위치) 직인은 사장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자명의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46조(직인인영의 색깔) 직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직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인영의 내용) 직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사장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직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직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직인의 등록) ①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직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직인관리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인관리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직인관리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① 규정 제37조에 의하여 직인의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② 직인관리부서는 직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직인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0조(공고의 내용) 직인관리부서는 규정 제36조 2항에 의하여 직인을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직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직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직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직인의 직인명 및 인영

제51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규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직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

제4장  협 조 사 무

제52조(적용범위의 제외대상) 부서간의 업무협조에 있어서 규정 제2조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라 함은 다른 규정에 부서간의 업무협조에 관하여 협조요청사항 및 협조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5.2.>

제53조(문서에 의한 협조) 규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문서에 의한 협조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회의 등에 의한 협조) ① 규정 제47조 제2호에 의하여 회의 등에 의한 협조를 요청하는 부서는 회의 등의 안건 및 관계자료를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관계부서에 송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계부서와의 업무협조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회의 등에 참석하는 관계직원은 회의등의 안건에 관하여 미리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회의 등에 의한 업무협조를 요청한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회의록에 회의 등의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

제55조(공동작업반 편성 등에 의한 협조) 규정 제47조 제3호에 의하여 공동작업반 편성 등을 위한 인원의 지원을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6조(전화 등에 의한 협조) 규정 제47조 제4호에 의하여 전화 등에 의한 협조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전화 및 구두협조 처리문을 작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

제5장  서 식 관 리

제57조(서식 설계기준) 서식의 설계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58조(지질 및 단위당 중량 결정기준) 규정 제55조 제3항에 의한 서식용지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결정하는 때에는 [별표 15]의 기준과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3. 기재방법

4. 복사방법 및 복사매수

5. 사용빈도

6. 사무자동화기기의 활용여부

제59조(서식 승인신청 등) 각 부서의 장은 규정 제55조에 의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식목록, 서식초안 및 [별지 제23호 서식]의 서식제원표 각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

제60조(승인서식의 표시 및 관리) 서식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 제원표와 당해 서식에 [별표 11]의 서식승인필인을 찍어 신청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06.5.2.>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간인용결재인(제7조관련)

결  재

.   .   .

2.5㎝

결재권자직명

※ 기재요령

1. 중앙란에는 결재 년, 월, 일을 기입한다.

2. 하단란에는 결재권자의 직명을 표시

[별표 2]

간이결재인(제16조관련)

기 안 자
심 사 자		심 사 일

※ 직위명칭 및 결재란의 수는 적절하게 조정 사용

[별표 3]

전결․대결의 표시(제20조관련)

전결    ○   ○   ○   ○      ○  ○  ○

(직위 또는 직급)        (서  명)

대결    ○   ○   ○   ○      ○  ○  ○

(직위 또는 직급)        (서  명)

[별표 4]

보안검토필인(제21조 및 제2항관련)

보 안 검 필 인	↑ ∣ 1㎝ ∣ ↓
←―――――3㎝―――――→

[별표 5]

문서등록의 표시

기 관 번 호		↑ ∣ ∣ │ │ │
분 류 번 호
등 록 번 호
		2㎝
		│ │ │ ∣ ∣ ↓
보 존 기 간
결 재 일 자
←────────────── 4㎝ ─────────────→

[별표 6]

직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의 표시

직 인 생 략	↑ ∣ 1㎝ ∣ ↓
←――――― 3㎝ ―――――→

서 명 생 략	↑ ∣ 1㎝ ∣ ↓
←――――― 3㎝ ―――――→

[별표 7]

송 신 필 인

송신필	송신부의송신연번		송 신 일 시		↑ ∣
	수 신 자 번 호		수 신 자		2.5㎝
	송 신 자 번 호		서 명 날 인		∣ ↓
←─────────────────────── 7㎝ ───────────────────────→

[별표 8]

문서처리인

선결			지시			↑ │ │ │ │
접수	일자 시간	. . :	결 재 ․ 공 람
	번호					5.1㎝
						│ │ │ │ │ ↓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 2.1㎝ ―→		←― 3㎝ ―→	←― 2.6㎝ ―→		←― 2.1㎝ ―→

[별표 9]

경유표시인

기 관 명			↑ ∣ ∣ ∣ ∣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5㎝
경유			∣ ∣ ∣ ∣ ↓
←――――――――― 3㎝ ―――――――――→

[별표 10] <개정 2005.5.7. 2023.7.13.>

폐  기  인

폐  기 인

.   .   .                           5㎝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별표 11] <개정 2005.5.7. 개정 2023.7.13.>

서식승인 필인

서   식   인

.   .   .

승 인 필           5㎝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별표 12] <개정 2006.5.2.> <삭제 2020.12.29.>

[별표 13]

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보존기간
1000 기 획	1010 기 획	1011 계획수립․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1012 투자사업분석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13 업무대행 계약에 관한 사항 1014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1015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1016 이사회운영에 관한 사항 1017 자문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 1018 국회 및 시의회 관련업무 1019 기타 기획업무관련 일반문서	5년 3년 영구 3년 1년 영구 10년 5년 3년
	1020 정관 및 조직관리	102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22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영구 10년
	1030 사규관리	1031 사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1032 사규심의에 관한 사항	영구 5년
	1040 예산자금 관 리	1041 예산(안)편성․변경․승인에 관한사항 1042 예산배정, 이월․전용 및 집행계획에 관한사항 1043 자금수급계획수립․조정 관계문서 1044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1045 사업수입 및 수익금관리 관계문서 1046 자본금출자 및 증자에 관한 사항 1047 운영자금 배정․통제에 관한 사항 1048 공사채발행․차관도입․기금차입관계 문서 1049 금고의 계약, 감독, 검사에 관한 문서 ․ 기타 예산 및 자금관리 관계 문서	10년 5년 3년 3년 10년 영구 3년 영구 5년 3년
	1050 경영관리	1051 계획수립․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경영개선계획 관계문서 ․중장기경영계획 관계문서 1052 신규발굴사업 검토 분석에 관한 사항 1053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개선에 관한 기본방침 ․업무개선추진에 관한 일반사항	5년 10년 10년 5년 3년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보존기간
		1054 경영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경영평가 관계문서 ․경영개선 관계문서 ․경영평가위원회 운영 관계문서 ․종합경영진단 관계문서 1055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채택된 제안서 ․불채택 제안서 ․제안심사위원회 회의록 ․제안포상 관계문서 1056 경영분석 및 심사분석 ․경영분석 관계문서 ․심사분석 관계문서 1057 기타 경영관리업무관련 일반문서	5년 5년 3년 5년 5년 3년 10년 5년 5년 5년 5년
	1060 정․현원관리	1061 정․현원 현황 관리 1062 정․현원 명부 관리	10년 10년
	1070 일반서무	1071 일반서무에 관한 문서	3년
	1080 전 산	1081 전산업무 기본계획 관련 문서 1082 전산프로그램 운영설명서(메뉴얼) 1083 기타 전산에 관한 일반문서	10년 10년 3년
2000 총 무	2010 인사일반	2011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2012 인사관리기록부(카드) 2013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14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 재직, 경력증명발급대장	10년 30년 5년 3년 10년
	2020 임 용	2021 신규채용, 전보, 전직임용 ․인사발령원본 ․사원충원계획 ․채용후보자명부 ․임용추천 관계문서 ․군입대자처리부 ․특별채용 관계문서 ․기타 채용관계 일반문서 ․인사발령대장 2022 승 진 ․승진후보자명부(원본) ․근무성적평정 관계문서 ․일반승진 관계문서 ․특별승진 관계문서	10년 5년 3년 5년 5년 5년 3년 영구 5년 5년 3년 5년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보존기간
		2023 승 급 ․초임호봉 획정 및 호봉재획정 문서 ․호봉승급발령 관계문서 ․특별승급 관계문서 2024 인부사역 관리 ․계약직근로자 신규고용 문서 ․계약직근로자 배치조정 문서 ․계약직근로자 퇴직처리 문서 ․계약직근로자관리기록부(카드)	20년 20년 20년 10년 3년 10년 10년
	2030 휴 직 복 직	2031 휴직 관계문서 2032 복직 관계문서	3년 3년
	2040 직위해제 정 직	2041 직위해제․대기명령 관계문서 2042 정직 관계문서	3년 5년
	2050 면 직	2051 정년퇴직 관계문서 2052 직권면직․파면․해임 관계문서 2053 의원면직 관계문서	3년 3년 3년
	2060 시 험	2061 시험에 관한 기본방침 2062 시험에 관한 일반사항 2063 계획수립 관계문서 2064 시험위원회 관계문서 2065 시험문제 출제 관계문서 2066 시험실시 관계문서 2067 채점 및 합격에 관한 문서	10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2070 복 무	2071 복무에 관한 기본방침 2072 복무에 관한 일반사항 2073 휴가에 관한 문서 2074 당직에 관한 문서 2075 신분증에 관한 문서 ․신분증발급 관계문서 ․신분증발급대장	5년 3년 3년 1년 3년 3년 20년
	2080 포 상	2081 포상 시행방침에 관한 사항 2082 포상대상자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 2083 포상관련 일반문서 2084 포상대장	5년 5년 5년 30년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보존기간
	2090 징 계	2091 징계의결요구 관련문서 2092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의결서 2093 징계처분대장 2094 기타 징계업무 관련 일반문서	10년 5년 10년 20년 3년
	2100 재 심	2101 재심청구 관련문서 2102 재심사항의 조사 및 확인에 관한문서 2103 재심결정에 관한 문서 2104 기타 재심관련 일반문서	5년 5년 5년 3년
	2110 문서관리	2111 문서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112 문서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2113 문서처리 관계문서 2114 문서수발 관계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 2115 문서통제 관계문서 2116 문서분류 관계문서 2117 서식관리 관계문서 2118 문서보관․보존 관계문서 ․문서정리계획․지침 ․보존문서대장 및 폐기문서 목록 ․주요기록 관계문서	10년 10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5년 20년 20년
	2120 공인관리	2121 인장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122 인장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2123 공인등록대장 ․직인등 공인조작 및 폐기문서 관련	10년 3년 영구 20년
	2130 민원사무	2131 민원사무 처리지침에 관한 문서 2132 민원사무에 관한 일반사항 2133 민원사무 관계문서 ․일반 민원접수, 처리 관련문서 ․질의․건의․탄원․진정처리관련문서 ․민원사무처리대장	10년 5년 3년 5년 10년
	2140 도서관리	2141 도서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142 도서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2143 도서관리 관계문서 ․도서목록대장	5년 5년 5년 20년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보존기간
	2150 보 수	2151 보수에 관한 기본방침 2152 보수지급에 관한 일반사항 2153 보수인상 관련문서 2154 수당지급에 관한 문서 2155 여비지급, 실비변상 관계문서 2156 보수등의 정산에 관한 문서	5년 5년 5년 5년 5년
	2160 후 생	2161 후생에 관한 기본방침 2162 후생에 관한 일반사항 2163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관리 관계문서 ․국민연금관련 일반문서 ․국민연금불입 관계문서 ․국민연금지급 관계문서 ․국민연금퇴직금 전환금에 관한사항 2164 의료보험 관계문서 2165 직장저축 관계문서 2166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사항 2167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관한 사항 2168 사내근록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10년 5년 5년 3년 20년 5년 5년 3년 10년 10년 5년 5년
	2170 노 무	2171 노무관리의 기본방침 2172 노무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2173 노사협의회 관계문서 2174 산재보험 관계문서 2175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2176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2177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0년 5년 5년 5년 5년 10년 5년
	2180 의 전 행 사	2181 의전 및 행사의 기본계획서 2182 의전․행사에 관한 일반사항 2183 의전․행사관련 협의문서 ․국외교류 관계문서	5년 3년 3년 10년
	2190 보안업무	2191 보안업무에 관한 기본방침 2192 보안업무에 관한 일반문서 2193 보안업무협의 관련문서 2194 당직근무에 관한 문서 2195 당직근무 명령 및 근무일지	10년 5년 5년 3년 3년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보존기간
	2200 교 육	2201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2202 교육에 관한 일반사항 2203 교육협의 관련문서 2204 교육성적 관련문서 2205 해외연수에 관한 문서	3년 1년 1년 5년 5년
	2210 출 장	2211 출장제도의 기본방침 2212 관내외출장에 관한 일반문서 2213 해외출장에 관한 일반문서	5년 3년 5년
	2220 비상계획	2221 민방위 자원관리 및 운영 2222 민방위 교육훈련 2223 자위소방대 자원관리 및 운영 2224 소방훈련	3년 1년 3년 3년
3000 경 리	3010 회 계	3011 예산회계 3012 선급금 3013 가지급금 3014 회계전표 및 증명	5년 5년 5년 5년
	3020 출 납	3021 수표발행 및 운영 3022 현금, 예금의 출납관리 3023 유가증권	5년 5년 5년
	3030 결 산	3031 자산재평가 3032 감가상각 3033 결산자료	5년 5년 5년
	3040 관 재	3041 고정자산 취득관리	10년
		3042 재물조사 3043 공기구비품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공기구비품관리대장 ․차량수리․유류수불 관계문서 ․노후차량매각 관계문서 ․차량보험 관계문서 ․차량운행 관계문서 3044 장비관리에 관한 일반문서	10년 10년 1년 1년 3년 3년 3년 3년

대 분 류	중 분 류	세 분 류	보존기간
9000 감 사	9010 감사계획	9011 감사업무계획수립에 관한 기본방침 9012 감사자료수집 및 처리 관계문서 9013 기타 감사계획업무 관련 일반문서	10년 10년 10년
	9020 감사실시	9021 조사개시에 관한 사항 9022 확인서․문답서․질문서등 증거관련 관계문서 9023 기타 감사실시 관련 일반문서	10년 10년 5년
	9030 감사결과 및 처리	9031 감사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902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9023 집행전말 관련문서 9034 기타 감사결과처리 관련문서	5년 5년 10년 3년
	9040 감사일반	9041 기타 감사관계 일반문서	3년
	9050 소송관리	9051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30년
	9060 등기업무	9061 법인등기 관계문서 9062 임원등기 관계문서 9063 법인인감등기에 관한 사항	영구 10년 영구
	9070 지시사항	9071 대통령 지시사항 9072 국무총리 및 장관지시사항 9073 시장 및 사장 지시사항	10년 5년 3년

[별표 14] <개정 2020.12.29.>

서식의 설계기준

구분	내 용	설 계 기 준
기관 명및 주소 란등	1. 발신기관명 2. 주소 3. 처리부서, 담당자명	처리부서 및 부서장이하의 직원의 직위 또는 직급을 간략히 기재하며, 담당자는 성명만 기재한다.
표제란	1. 서 식 명	가. 다른 서식과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서식의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명칭을 붙인다. 나. 위치는 윗부분 가운데 둠을 원칙으로 한다.
	2. 수 신 자 명	가. 위치는 윗부분 왼쪽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신자가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한다.
	3. 발 행 일 자	가. 위치는 윗부분 또는 아랫부분 오른쪽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4. 발 행 번 호	가. 각종 증명서 등의 서식으로 발행번호를 둔다.
	5. 발 신 자 명	가. 위치는 윗부분 또는 아랫부분 오른쪽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발신자명과 함께 전화번호를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발신자의 성명은 표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본란	1. 항 목 란	가. 구비서류를 따로 받지 아니하도록 그 내용을 기입할 수 있는 항목울 둠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항목의 일련번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정한다. 다. 항목은 서식의 내용을 쉽고 일관성 있게 파악할수 있도록 배열한다. 라. 검토, 분류, 선별의 대상 및 기준이 되는 항목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왼쪽에서 철하는 경우 - 오른쪽 (2) 위에서 철하는 경우 - 아랫부분 (3) 카아드의 경우 - 윗부분 마. 다른 서식에 옮겨 적어야 하는 항목은 그 서식에 따라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1) 인 적 사 항 - 서식명 바로 아랫부분 (2) 구비서류의 종류 및 부수 - 왼쪽 아랫부분 (3) 처 리 기 간 - 오른쪽 윗부분 (4) 수 수 료 - 오른쪽 아랫부분 (5) 업무흐름도 - 뒷면 사. 행정편의와 단순한 관행상의 이유만으로는 민원서식상의 인란을 두지 아니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명 또는 지장 으로 갈음한다. 아. 주소변경시 법령에 신고규정이 없는 허가증, 인가증, 자격 증, 신고필증 등의 서식에는 주소란을 두지 아니한다.

구분	내 용	설 계 기 준
본란	2. 기 입 란	가. 너비는 타자의 경우는 9밀리미터, 필기의 경우는 10밀리 미터, 다기능 사무기기의 경우는 8.5밀리미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길이는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에 따라 정하다. 다. 기입란명은 기입할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명칭을 붙인다.
	3. 금액 및 숫 자 란	가. 계산이 필요한 숫자란은 계산의 순서를 고려하여 상하 또는 좌우로 배열하여 계산부호를 붙인다.
부가란	1. 기재상 주의사항	가. 서식의 윗부분에 기입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앞면의 윗부분에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별지 또는 뒷면에 그 내용을 기입한다.
	2. 비 고 란	가. 기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둔다.
	3. 공 지 사 항	가. 공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아랫부분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비고：기관명 및 주소란 등은 보고서식 등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별표 15]

서식용지의 사용용도별 지질․중량기준

순 번	서 식 용 지 의 용 도	지질 및 중량
1	비치카드, 상장, 통지서(엽서), 임용장, 휴대 또는 게시하는 각종 증서 등	인쇄용지(특급) 120g/㎡
2	영구보존문서의 서식,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안용지, 회계장부 및 특수대장	인쇄용지(특급) 120g/㎡
3	보존기간이 10년 미만인 기안용지, 양면을 사용하는 서식 및 문서(신문용지로서는 부적당한 경우에 한함), 각종 대장 및 간표지, 교육용 챠드(교재용 및 이에 준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신문용지로서는 부적당한 경우에 한함.)	인쇄용지(특급) 120g/㎡
4	10년이하 보존문서서식, 각종 민원신청서 및 신고서	신 문 용 지 54g/㎡
5	복사용 각종 서식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호 서식] 사무인계․인수서
	1. 업무현황 가. 담당사무 나. 주요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미결사항 2. 관련문서 현황 3. 주요물품 및 예산 등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 ○ (서명) 인수자 ○ ○ ○ (서명) 입회자 ○ ○ ○ (서명) 비고 1.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직근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인수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의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된다. 2. 동 서식은 예시이므로 기관의 실정 및 인계․인수사항에 따라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회 보				제 호 . . .
(지 시 사 항) (일 일 명 령) (연 락 사 항) (공 지 사 항) (상 벌 사 항) (기 타) 받 는 곳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5.5.7. 2020.12.29. 2023.7.13. 2023.12.27.>

⑯

① 기     관     명

⑮

②우      주소                / ③전화(   )          / ④전송

⑤◦◦◦◦부서장 ◦◦◦             담당자 ◦◦◦

보존기간	⑧	⑨
공개여부	⑬	/
⑩
⑩
⑩
기안자	⑪
				협조
심사자	⑫	심사일

⑥ 문서번호

⑦ 시행일자     (  )

(경  유)

수    신

참    조

제    목

	〈 처 리 요 령 〉
① 기 관 명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로 기재한다. ② 우 / 주 소 : 우편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되, 주소가 긴 경우에 간략하게 기재한다. (예)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59-2번지 ③ 전 화 번 호 :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 )안에는 지역번호를 기재한다. (당해기관 내부문서의 경우는 구내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④ 모 사 전 송 : 문서수발이 가능한 모사전송번호를 기재하되, 없으면 생략한다. ⑤ 문 서 실 명 : 문서생산부서의 책임자 및 담당자를 알 수 있도록 실명을 기재한다. ⑥ 문 서 번 호 :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번호를 기재한다. ⑦ 시행일자( ) : 그 문서를 시행한 날짜를 기재한다.(예 : 1999. 10. 1) ( )안은 접수기관에서 보존할 기간을 기재한다. ⑧ 보 존 기 간 : 기안문서의 보존기간(영구‧30년‧20년‧10년‧5년‧3년‧1년)을 기재한다. ⑨ 기 관 장 : 당해기관의장(보조자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보조자)의 직위를 간략하게하고, 아래에 서명한 후 결재 일자를 기재한다. ⑩ 보 조 자 : 보조자의 직위를 간략하게 기재하고 오른쪽에 서명한다. ⑪ 기 안 자 : 기안자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⑫ 심 사 자 : 처리과의 문서심사자가 서명한다. ⑬ 공 개 여 부 : 문서의 공개여부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⑭ 발 신 명 의 : 발신하는 문서의 경우는 발신명의를 기재하고, 보조자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보조자의 직위를 기재한다. ⑮ 취 급 : 지급․기관장보고후 처리․모사전송등 표시를 한다. ⑯ 직인생략등 표시 : 직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을 기재한다. ※ 기안문서 및 당해 기관내부분서는 ②, ③, ④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⑭ 발신명의

수신처×○,○,○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12.29.>

문서번호			★ 기안자	◉			사 장
보존기간
결재일자
공개여부
			협 조

(제              목)

※ 필요한 경우 보고근거 및 보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할 수 있음

부서명

비고

1. 이 서식은 보고서․계획서․검토서 등 내부적으로 결재하는 문서에 한하여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2. 문서번호는 기관기호, 분류번호 및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 공개여부란에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4. 기안자(★), 보고자(◉)표시는 직위 또는 직급 앞 또는 위에 한다.

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고자(◉)표시를 생략한다.

5. 사장의 결재사항을 직무대리자가 대결하는 때에는 해당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사장란에 직무대리자가 결재한다.

6. 결재문서가 전결사항인 경우에는 보조자란에 전결표시를 하고, 결재권자는 사장란(오른쪽끝)에 결재한다. 이 경우 전결사항을 직무대리자가 대결하는 때에는 해당란에 각각 전결표시와 대결표시를 한다.

7. 결재문서가 전결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사장란을 보조자명의로 고쳐 사용한다.

8. 크기 및 결재란수는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5호 서식]

문서등록대장

등록 번호	결재 일자	분류 번호	제 목	시 행				비 고
				일 자	수신처	방법	문서부서확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70g/㎡)

[별지 제6호 서식(제23조 관련)] <개정 2020.12.29.>

⑨

기     관     명

⑧

우      주소                  / 전화(   )             /전송

선결	①	②	지시	③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⑥
				⑥
	번호
				⑥
처 리 과		④
				⑥
담 당 자		⑤
심 사 자		⑪	심 사 일		⑫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   )

⑩ 공개여부 (   )

수    신  × ○○○

참    조  × ○○○

제    목  × ○○○

1.*(본문내용) ○○○ .....................................................................................

...............................○.(×는 2타(한글 자) *는 1타(숫자 1자)를 띄움)

가.*○○○...............................................................................○.

(1)*○○○.............................................................................○.

2.*(본문내용) ○○○...................................................................○.

가.*○○○...............................................................................○.

덧 붙 임×○○○.............................................................○.×끝.

	〈 처 리 요 령 〉
시행문을 접수한 문서처리란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처리한다. ①② 선 람 : ①란에 결재권자의 직위를 기재하고 ②란에 서명한다. ③ 지 시 : 결재권자가 선결한 후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한다. ④ 처 리 과 : 처리부서 및 사업소 또는 관리사무소명을 기재한다. ⑤ 담 당 자 : 처리부서 및 사업소 또는 관리사무소의 문서처리담당자의 성명 기재하고 서명한다. ⑥ 결재․공람 : 결재․공람할 자의 직위를 기재하고 오른쪽에 서명한다. ⑦ 문서생산부서의 책임자 및 담당자를 알 수 있도록 실명을 기재한다. ⑧ 취 급 : 지급․기관장보고후처리 표시를 한다. ⑨ 직인생략등 표시 : 직인생략 또는 서명생략 표시를 한다. ⑩ 공 개 여 부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⑪⑫ 심사자와 심사일 : 수신한 문서를 수정하여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자와 심사일을 표시한다.

발  신  명  의

수신처×○,○,○

[별지 제7호 서식]

문서사송대장

연번	시행일자	발 신	수 신	문서번호	수 신 기 관 수 령
					일 시	서 명

[별지 제8호 서식]

공문서영수증

일련 번호	수 신 문서번호	내 용
		시행일자	제 목	부 수	첨부물	접수일자
년 월 일 수령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180mm×253mm(신문용지54g/㎡)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0.12.29.>

기  관  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부서장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 는 곳

제    목   문서의 반송(반려)

다음 사유로(반송 또는 반려할 문서의 문서번호․제목․시행일자)을 반송(반려)한다.

1.

2.

3.

발 신 명 의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문서배부대장

(문서부서용)

일련 번호	수령 일자	발신기관명	문서번호	제 목	인수자 (서명)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문서접수대장

(처리부서용)

일련 번호	접수 일자	발신기관명	문서번호	제 목	인수자 (서명)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문서색인목록

문서철 제목 :

페이지	접수일자 (시행일자)	문서번호	제 목	색인 목록	보냄	받음	비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비 고

1. 문서색인목록은 반드시 접수문서, 생산문서(기안문서, 수정기안 문서, 내부결재문서)를 구분하여 각각 기재한다.

2. 접수일자(시행일자)란에는 대내 및 대외문서의 접수일자와 대내 및 대외문서의 시행일자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되, 문서의 접수연도와 생산연도를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연월일을 기재한다.

3. “보냄”, “받음”란에 민원인인 경우에는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함께 기재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보관․보존문서철색인표

서류함 번 호

일련 번호	보존 기간	생산 년도	분류 번호	문서철명(수량)	일련 번호	보존 기간	생산 년도	분류 번호	문서철명(수량)

※ 서류함번호 기재 예시 : 5/1의 경우 5는 서류함번호, 1은 서랍번호임.

[별지 제14호 서식]

보존문서기록대장

생산부서:                                                생산년도:

일련 번호	보존 기간	문 서 철		보존처 (서고)	폐기 (연월일)
		분류번호	제 목(수량)

210mm×297mm(인쇄용지(특급)60g/㎡)

[별지 제15호 서식]

보존문서인계․이관서

부서명:

일련 번호	보존 기간	생산 년도	문 서 철		비 고
			분류번호	제 목(수량)

210mm×297mm(인쇄용지(특급)60g/㎡)

[별지 제16호 서식]

문서색인목록철

(보존기간    년)

문  서  철  제  목

문서생산연도

문서생산기관명

(문서생산부서명)

비고

1. 문서색인목록철은 문서정리기간 중에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문서색인목록철은 문서의 보존기간이 3년 이상 문서만 작성한다.

3. 보존문서는 3년․5년․10년․20년․30년․영구를 말한다.

4. 문서색인목록을 원안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복사 또는 출력한다.

5. 문서색인목록철은 처리부서에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보존문서대출기록부(제39조 및 제2항관련)

일련 번호	대출일자 (대출기간)	문 서 철			대출 받는 자		대출 사유	반 납
		생산 년도	문 서 철 관리번호	제 목	직 급	성명 (서명)		일자	확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60g/㎡)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20.12.29. 2023.12.27.>

기   관   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부서장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    음                                발     신                   (인)

참    조

□ 직인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직인폐기신고

직 인 명
종 류		□ 직인 □ 특수관리
등록(재등록․폐기)사유
폐기 대상 직인 처리	폐기 예정일 (분실일)	년 월 일
	폐 기 방 법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별지 제19호 서식]

직인관리대장

직 인 명
종 류		□ 직 인 □ 특수관리		관리부서
등 록 . 재 등 록 직 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주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시보등공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폐기직인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폐 기 일 (분실일)
		폐기사유	□ 마 멸 □ 분 실 □ 기 타( )
		폐기방법	□ 소 각 □ 이 관 □ 기 타( )
		폐 기 자 (분실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시보등공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 직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할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0호 서식]

직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
직 인 명		인쇄직인규격

일자	인 쇄 량 (매)	사 용 량 (매)	사 용 내 역	잔 여 량 (매)	확 인 (서명)

210mm×297mm(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21호 서식]

회      의      록

회 의 명
일 시
의 안
토의내용 요 지
협의사항
이견사항
참석현황	참석대상자		명	참석자현황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참 석 자		명
	불 참 자		명
불참내역
작 성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10mm×297mm(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22호 서식]

전화 및 구두협조 처리문

제 목			결재
협조요청일시
협조응신일시
협 조 요 청 자	소속	응신자		소속
	직급 성명			직급 성명
협조요청내용 응 신 내 용

210mm×297mm(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20.12.29.>

서 식 제 원
서 식 명				승 인 번 호
근 거 법 규				주 무 부 서
용지의 규격				서식의 종류
지질 및 중량				사 용 청
활자	구분	크 기		보존기간 및 활 용 기 간
		인 쇄	전 산 기 기
	제목	p		인 쇄 구 분	□단면 □양면
	내용	p		요 청 구 분	□신규 □개정
	활 자 의 색 채			용지의 색채
서 식 의 실 제 크 기		용지의 위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한)까지 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한)까지 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계선(기재란)까지 mm
서식의 필요성

			직인관리시행내규

직인관리시행내규

(2620)

직인관리시행내규	〔	2005. 5. 13.	〕
		내규 제 11 호

개정	2006. 05. 02.	내규	제 27 호
개정	2015. 02. 27.	내규	제 65 호
개정	2020. 12. 29.	내규	제 116 호
개정	2022. 08. 30.	내규	제 146 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 169 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직인(회계 관계 직인을 포함한다)의 보관방법과 사용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직인의 종류와 비치사용) 공사의 사장, 회계 관계 직원(이하“임․직원”이라 한다)의 직인은 담당 부서에 둔다. <개정 2006.5.2. 2015.2.27. 2020.12.29. 2023.7.13.>

제3조(회계관계 임․직원의 직인) 이 내규에서 회계 관계 임․직원의 직인이라 함은 수입담당, 경리관, 물품관리담당, 재산관리담당, 채권․채무관리담당 및 그 분임자의 직인과 출납담당 및 분임자의 직인을 말한다.

제4조(직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사 직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②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각인) 직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 임․직원의 직인에는 관서명과 회계직명을 새긴다.

제6조(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 ① 사장은 직인을 신조하거나 개각 또는 폐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직인을 신조하거나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사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인관리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영의 보존) ① 사장은 매년 8월 31일 현재의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인영부는 보안 유지되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직인의 사고 등) 직인관리자는 직인이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직인사고보고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관리자) ① 직인관리자는 총괄책임자인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6. 5.2. 2015.2.27. 2020.12.29. 2023.7.13.>

② 직인관리자는 사장의 명을 받아 직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직인관리자가 유고시에는 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차상급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0조(보관방법)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시간과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제11조(직인의 날인) ① 직인의 날인관리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 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직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직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할 수 있다.

제12조(직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사용 할 수 있다. 단, 수량은 1년 사용예정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사용 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담당 부서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 2015.2.27. 2020.12.29. 2023.7.13.>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사용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 규정(명칭 또는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③ 인쇄를 할 때는 사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사장에게 인계한다.

④ 직인관리부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직인사전 날인 또는 인영인쇄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날인 또는 인쇄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담당 부서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 2020.12.29. 2023.7.13.>

제13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사전 직인날인(인쇄) 시행문서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제14조(직인의 공고) 사장은 직인의 신조, 개각, 폐기 시 공사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는 200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개정 2005.5.7. 2022.8.30. 2023.7.13.>

직   인   규   격

종 류	구 분	형 체	규격(단위㎜)
사장직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정 방 사 각 형	24×24(전서체)
회계관계 임․직원의 직 인	수입, 계약, 지출, 물품관리, 재산관리, 채권, 채무담당직인	〃	20×20(전서체)
	수입지출외현금취급, 물품출납, 일상경비, 출납원, 분임자의 직인	〃	18×18(전서체)
위원회 위원장 인	각종 위원회 위원장 및 원장인	〃	24×24(전서체)
인 감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의인	정 원 형	18이내(전서체)
계 인	공사계인	반타원형	길이 30 폭 13

직   인   명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인(직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의인(인감)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경리관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분임경리관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지출원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수입지출외현금및유가증권취급원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물품관리관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물품출납원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재산관리관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징수관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분임징수관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수입금출납원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채권채무관리담당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분임채권채무관리담당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서울사무소 일상경비출납원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계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인사검증위원회 위원장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선거관리위원회원장인

[별지 제1호 서식]

직인관리대장(제6조 관련)

직인명
종 류		□ 직 인 □ 특수관리		관리부서
등 록 ․ 재 등 록 직 인	(인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긴사람	주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시보등공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폐기직인	(인영)	등 록 일 (재등록일)
		폐 기 일 (분 실 일)
		폐기사유	□ 마 멸 □ 분 실 □ 기 타( )
		폐기방법	□ 소 각 □ 이 관 □ 기 타( )
		폐 기 자 (분 실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시보등공고	년 월 일 (제 호)
		비 고
※ 직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할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인  영  부(제7조 관련)

압 인 년 월 일 공 인 명	년 월일현재	년 월일현재	년 월일현재	년 월일현재	년 월일현재
	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	년 월 일 신조개각

[별지 제3호 서식]

직인의 사고보고(제8조 관련)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      신             (인)

참    조

제    목

다음과 같이 직인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합니다.

1. 사 고 직 인 명
2. 사 고 발 생 일 시 (장 소)	년 월 일 ( )
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의 처 리 전 말
5. 기 타

[별지 제4호 서식]

직인사전날인 신청서

분류기호 :                               시  행  일 :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용 목 적
2. 관 계 법 령
3. 수 량		4. 사용예정기간
5. 공 인 명
6. 기타 참고사항 7. 첨 부 : 관계서식 부(매)

[별지 제5호 서식]

인영인쇄 사용신청서

분류기호 :                               시  행  일 :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용 목 적
2. 관 계 법 령
3. 수 량		4. 인쇄업소 및 대표명
5. 공 인 명		6. 제 판 규 격	원형( ) 축소(1.5)
7. 사 용 기 간		8. 반 납 일 시
9. 입회자직․성명
10. 첨부 관계서식 1부(매).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5.2.27. 2020.12.29. 2023.7.13.>

직인사전날인(인쇄)문서수불부(제12조 제4항 관련)

(문서명 :                 )

결 재			월 일	적 요	수	불	잔
본부장	부서장	담당

※ 사전날인(인쇄) 문서종별 별지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직인인쇄(사전날인)용지관리대장(제12조 제5항 관련)

인쇄문서명
직 인 명		인쇄직인규격

일자	인 쇄 량 (매)	사 용 량 (매)	사 용 내 역	잔 여 량 (매)	확 인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직 인 날 인  기 록 부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발신	제 목	부수	부서	취급자	취급자인

			보안업무운영내규

보안업무운영내규

(2630)

보안업무운영내규	〔	2006. 3. 22	〕
		내규 제 18 호

개정	2020. 12. 29.	내규 제 117 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 170 호
개정	2023. 12. 27.	내규 제 191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보안업무시행요강(이하“시행요강”이라 한다)에 의거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보안업무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개정 2023.7.13.>

제3조(보안담당관) ① 공사의 보안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담한다.<본항 개정 2020.12.29.  2023.7.13.>

1. 보안업무 총괄관리：기획조정실<개정 2023.12.27.>

2. 인원보안：기획조정실<개정 2023.12.27.>

3. 문서보안：각 부서의 장

4. 시설보안：시설 담당 부서 <개정 2023.7.13. 2023.12.27.>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사무처리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국한한다.

1. 인원보안：필요시 신원조사․조회

2. 문서보안：대외비 문서 관리

3. 시설보안 ：경비구역 내 시설보안에 관한 사항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처리․통제 및 적정한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내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보안상 문제점이 있는 자의 해외여행 추천심사에 관한 사항

3. 보안 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보안업무의 기본계획수립 및 기능별 보안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설정, 해제등 기타사항

② 제1항에 의한“위원회”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본항 개정 2020.12.29.>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보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3.12.27.>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에는 간사 1인,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안 담당부서 부서장, 서기는 보안담당이 된다.<개정 2023.7.13.>

③ 위원회의 의안제출 및 회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본항 개정 2020.12.29.>

1. 위원회는 사장 및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2. 각 부서장은 소관 보안업무에 대한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요구서를 작성, 간사를 경유 발의한다.

3.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자를 지정하고 보안담당부서 부서장은 이를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4. 위원회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5.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위원장은 부의안건 중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로서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인 원 보 안

제5조(신원조사) 규정 제31조에 의한 신원조사는 필요한 임․직원에 대하여 임용 전에 실시하고 그 결과 회보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임용조치 하여야 하며 조사의뢰는 관할경찰서장에게 한다.

제6조(일용직의 업무한계) 일용직 인원에 대한 업무취급의 한계는 단순한 업무에 국한하며 업무의 전담과 중요직책을 담당하도록 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안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문 서 보 안

제7조(대외비문서 관리) ① 공사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대외비로 분류한다.<개정 2023.7.13.>

② 대외비 문서는 각 부서장이 집중 관리하여야 하며 대외비관리기록부(별지 제1호서식)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20.12.29.>

③ 대외비문서를 생산할 때에는 관리번호 및 사본번호를 기재하고 대외비문서의 배포처가 있을 경우 원본 말미에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번호) ① 모든 대외비 문서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② 관리번호는 표지의 좌측상단, 대외비 표시는 중앙상단에 기입하고 기타 도서나 자재 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위치에 기입한다.

제9조(일반문서의 보안) 모든 일반문서는 관계직원만이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완결된 문서는 시건 가능한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도면의 관리) ① 도면은 최선의 상태로 보관 유지하여야 하며, 내용의 누설․분실 및 손괴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도면의 취급 및 보관관리는 규정․규칙 및 본 내규 등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의 도면관리책임자는 시설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본항 개정 2020.12.29. 2023.7.13. 2023.12.27.>

④ 도면의 보관용기는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별도 보관함에 보관하고 보관용기의 열쇠관리는 정․부책임자가 관리한다.

제4장  시 설 보 안

제11조(제한구역의 정의) ① “제한구역”이라 함은 중요 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12조(제한구역 설정) ① 제한구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설정한다.

1. 공사 지하1층(전기실, 기계실, 방재실) <개정 2023.7.13.>

2. 공사 지상2층(통합방송실, 문서고) <개정 2023.7.13.>

3. 공사 지상4층(전산실, 교환실, MDF실) <개정 2023.7.13.>

4. 전층 EPS실

② 제1항 각호 이외에 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구역은 사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해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한구역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특정구역을 임시제한구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제한구역의 관리) ① 제한구역에는 제한구역출입자통제부(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하고 허가되지 않은 자의 출입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항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제한구역”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소방 계획) ① 비상시를 대비하여 자체소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자체소방계획 수립은 별도 수립하여 사장이 승인한다.

제15조(열쇠관리) 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출입문 및 개인문서․책상의 열쇠에 대한 도난․분실․복제 등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쇠는 비상열쇠와 상용열쇠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사물실 내 열쇠관리는 각 부서별로 개인문서․책상열쇠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며, 열쇠관리 책임자 교체 시 관리대장 사용 말미에 인계인수를 실시한다.

④ 시설물(사무실 등)출입문 열쇠 등 비상열쇠 1조는 경영기획실에서 비상열쇠 보관함에 관리한다.<개정 2023.7.13.>

⑤ 각 시설 내 임대시설물의 열쇠관리는 시설 담당 부서장이 임대시작과 만료 시 열쇠목록대장에 의해 인계인수사항을 기록․유지한다.<개정 2023.7.13. 2023.12.27.>

제5장  보 안 관 리

제16조(보안교육) ① 인사부서의 장은 신규채용직원(계약직포함)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의 운영상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용직 등 기타인원은 주관부서의 부서장이 실시한다. <개정 2020.12.29. 2023.7.13.>

②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보안교육일지(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유지한다.

제17조(보안사고의 보고) ① 보안사고를 발견한 자 또는 이를 인지한 자는 즉시 공사 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② 공사 보안책임자는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3.7.13.>

③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경위 및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④ 보안사고를 유발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와 그 직무감독자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회부, 그 심의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보안감사의 실시) ① 공사 각 부서의 보안실태를 확인 감독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와 보안점검은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② 제1항에 의한 보안감사를 위하여 공사 보안책임자를 감사반장으로 감사반을 편성, 운영한다.<개정 2023.7.13.>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내규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 외 비 관 리 기 록 부

관리 번호	수 발			문서 번호	형 태 (문서, 책)	건 명	처리 담당	보관 장소	재 분 류
	년월일	발행처	수신처						파기 일자	파기확인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호 서식]

보호구역 출입자통제부

년/월/일	출입시간 퇴장시간	용 무	출 입 요 청 자			승 인 자			비 고
			소 속	성 명	인	직급	성 명	인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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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개인문서․책상열쇠 관리대장

＊복제한 수량표시는 (     )에 적을 것

열 쇠 고유번호	자 물 쇠 설치장소	열 쇠 수 량	상용열쇠 관리자 비상열쇠 관리자	열 쇠 고유번호	자 물 쇠 설치장소	열 쇠 수 량	상용열쇠 관리자 비상열쇠 관리자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12.29. 2023.7.13.>

보 안 교 육 일 지			담 당	부서장	본부장	결재
1. 일 시	:	년 월 일 . . 시
2. 장 소	:
3. 교육인원	:	명
참 석 자	:
4. 교 관	:
5. 교육내용

			당직근무내규

당직근무내규

(2640)

당직근무내규	〔	2005. 12. 20.	〕
		내규 제 17 호

개정	2020. 12. 29.	내규 제 118 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 171 호
개정	2023. 12. 27.	내규 제 192 호
개정	2024. 10. 11.	내규 제 209 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당직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휴일특별근무) 사장은 공사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휴일근무를 하게할 수 있다.<개정 2023.7.1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일”이라 함은 취업규정 제22조에서 정한 휴일(토요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일지”라 함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당직근무일지를 말한다.

3. “소정근무시간”이라 함은 취업규정 제13조 제1항의 근무시간을 말한다.

4. “당직명령권자”는 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4조(당직의 구분)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직은 휴일에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소정근무시간에 준한다.

2. 숙직의 근무시간은 소정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되는 시각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되는 시각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2인 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직운영상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직자를 1명으로 당직근무를 편성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긴박한 사유가 발생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직근무자를 5명의 범위 내에서 증원 편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유인경비를 경비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당직의 면제 및 유예)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직을 면제시킬 수 있다.<개정 2023.7.13.>

1. 파견직원

2. 계약직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당직을 유예한다.<개정 2023.7.13.>

1. 임용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상병중인 직원은 출근이 불가능한 기간동안

3. 휴가직원은 휴가기간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월간 당직근무를 명령하되 근무일 3일전까지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당직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행하는 경우는 그 방침에 따른다.

② 당직수명자가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근무예정 2일전까지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당직명령권자의 대직승인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2항의 절차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직명령권자가 적임자를 선정하여 대직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평일의 당직자는 당직 당일의 정상근무시간 종료 이전까지, 휴일의 당직자는 당직 전일의 정상근무시간 종료 이전까지 각각 당직명령권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당직 신고 전에 일지 및 기타 필요한 비품을 당직주관부서의 담당자로부터 인수 확인하여야 하며, 인계․인수자는 일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명령권자의 출근 즉시 당직근무중의 이상유무를 우선 구두 보고하고 일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 중에 접수한 통상문서, 전보 및 모사전송 문서 등은 당직근무 종료 시 문서주관부서 또는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비품) 당직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및 당직명령서(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

2. 직원비상연락망 및 비상연락전화부

3. 부서 별 사무실열쇠<개정 2023.12.27.>

4. 당직근무수칙

5.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

제10조(책임) 당직근무자는 이 내규에 명시된 임무 등을 성실히 수행할 책임을 진다

제11조(일반업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공사 내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점검<개정 2023.7.13.>

2. 대외적인 업무처리

3. 공사 재산의 보호 및 경비,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4. 민원처리 및 전화민원 응대에 관한 사항

5. 제보고 및 문서․물품 등의 접수와 사후관리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비상시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선의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 즉시 관련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 중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화재경보 발령

2. 사무실에 잔류인원이 있을 때에는 전원 집합시켜 진화작업을 실시

3. 관할소방서에 신고하고 진화작업이 용이하도록 출입문 개방

4. 화재가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상황, 위치, 거리 및 풍향 등을 고려하여 대비책 강구

5.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제13조(당직근무요령) ① 당직근무자는 별표1의 당직근무수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중에는 정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단, 비상사태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2. 당직근무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이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관련부서의 장, 본부장, 사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4. 긴급을 요하는 문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문서주관부서의 장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근무상황을 일지에 기록하여 다음날 당해 부서장에게 이상유무 보고를 하여야 한다.

6. 당직이 연속하여 발생하는 경우의 선 당직자는 후 당직자에게 근무 중의 제반사항을 인계․인수한다.

7.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그 1인은 별표1의 당직근무수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긴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 비상전화, 대내외 연락망 및 방화시설 등의 위치와 이의 취급요령을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중대사항은 신속히 사장-본부장-관련 부서의 장-당직주관부서의 장 순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중대사고 발생사항

2. 주요 인사(VIP)의 공사방문과 그 지시사항<개정 2023.7.13.>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14조(당직근무자 감독) 당직 명령권자는 당직근무 상태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책임을 진다.

제15조(금지사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음주, 도박, 기타 공사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2. 근무지역을 무단이탈하거나 근무 중 취침하는 행위

3. 업무와 무관한 자를 출입케 하는 행위

4. 기타 당직근무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제16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다음날 오전의 근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단, 긴급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전에 휴무하지 못하면 오후에 근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비상연락망의 정비) ① 신규 채용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소속 부서의 장 및 비상연락 주관 부서의 장에게 주소와 전화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소지 및 전화번호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 후 24시간 이내에 소속부서와 비상연락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각 소속 부서의 장 및 비상연락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비상연락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제18조(당직수당) ①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일직자에 대하여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4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7.13.><개정 2024.10.11.>

제19조(벌칙) 당직근무자가 부여된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내규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20.12.29.>

당 직 근 무 수 칙

1. 당직근무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당직근무자는 수시로 경비근무자의 근무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당직근무자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접수된 문서가 긴급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소관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당직근무 중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6. 당직책임자는 당직업무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근무 종료 후에는 본부장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7.13.>

결재	담 당	부서장	본부장	. . . (제 호)

당 직 명 령 서

소 속	직급(위)	성 명	일 자	요일	구 분 (일․숙직)	확인	대 직			비고
							성 명	서 명	결재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3.7.13.>

당 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결재	당직자	담 당	부서장	본부장
당직자	당직명	직 명	성 명	서명		문 서 처 리 상 항
종류	발 송	접수	인계
일직
문서번호	수신처	제 목
숙직
지 시 받 은 사 항
당직근무 확인사항
시 간	발견사실 및 처리	점 검 자	서명
지 시 한 사 항
시 분부터 - 시 분까지
시 분부터 - 시 분까지
조 치 한 사 항
시 분부터 - 시 분까지
조 치 결 과 확 인	시 분부터 - 시 분까지
연락사항	연 락 기 관	수화자소속 및 성명	송화자 성 명	이 상 유 무
보 고 사 항
인 계 사 항	성 명	서명	비 고	대체휴일 지정
	00.00.( 요일)
1.물품: 2.문서: 3.기타:	인계자
인수자

※ 대체휴일은 당직일 기준 정상 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 1일을 지정하여 휴무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7.13. 2023.12.27.>

대 직 승 인 신 청 서	결재	당직자	부서장	본부장

구 분	당 초			변 경
월 일	(부서명)	직급(위)	성명	(부서명)	직급(위)	성명

실 직원        는(은)     년    월    일 당직명령을 받았으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직을 수행할 수 없기에 위와 같이

당직을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당초)                 (부서명)   직급(위)        성명           (인)

(변경)                 (부서명)   직급(위)        성명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하

			기록물관리규정

기록물관리규정

(2650)

기록물관리규정	〔	2021.12.29.	〕
		규 정 제 285 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18 호
개정	2023. 12. 27.	규정 제 343 호

제 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생산·취득한 기록정보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사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라 함은 공사와 그 소속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2.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3.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기록물을 직접 생산·관리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3.12.27.>

5. “기록물철”이라 함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을 말한다.

6. “기록관”이라 함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 공간, 사무 공간, 작업 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한다) 등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

7. “기록관장”이라 함은 기록물의 관리·감독 및 기록관 운영 등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기록물관리책임자”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보관, 이관 등 기록물관리 전 과정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기록물관리담당자”라 함은 기록물관리책임자를 도와 기록물의 생산, 보관, 이관 등 기록물관리 전 과정을 주관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9. “기록물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 공사에서 이용 중인 전자문서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조직구성 및 업무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기록물관리 전담부서에 설치하고, 기록관리 전담부서장을 기록관장으로 한다.

➁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 부서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➂ 기록관장은 효율적인 기록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서고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은 영구 기록관으로 이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관장의 판단 하에 사료가치가 떨어지거나 필요한 경우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을 서고에서 관리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공사 사장이 위촉하고,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기록관의 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기록물 관리

3.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4. 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5. 기록물 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② 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3장 기록물의 관리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 사장은 공사 본사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여부 구분관리) ①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건단위로 구분하고 등록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③ 공개구분이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인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부분공개( )” 또는 “비공개( )”로 표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구분번호를 표시하여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관리기준표) ① 기록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단위과제 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기준표는 처리부서에서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 및 기록물철의 신설·변경·폐지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제출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기록물의 등록)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즉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해야 하며, 표기방법은 “별표 2”를 따른다.

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처리부서에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록물은 등록과 동시에 분류 및 편철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의 편철 시 업무담당자는 “별표 3”의 진행문서파일을 사용하여 “별표 4”의 기록물 철 표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색인목록을 첨부하여 문서의 발생 순서대로 정리한다.

제11조(기록물의 정리) ① 처리부서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생산 완결된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편철·확정 등의 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 완료된 결과를 포함하여 8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년도 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존기간 10년 이상의 비전자기록물의 정리 시, 별표 5의 보존용 표지를 사용하여 “별표 6”, “별표 7”의 규격과 양식을 준용한 보존상자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물의 이관) ① 기록관은 처리부서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처리부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관목록을 문서로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기록관과 협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기산일로부터 10년 범위 이내에 처리부서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인계인수 부서 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 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 받아 관리 한다.

④ 처리부서에서 기록관으로 비전자기록물을 이관하기 위해서는 제11조 제3항에 따르는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부서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 공간, 열람 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5조(기록물의 평가) ①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록물의 평가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 심사 및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확정한다.

제4장 기록물평가심의회

제16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인 이내의 민간위원 및 내부위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록물관리담당자로 하며, 외부 민간위원은 사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사 대상 기록물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우

2. 심사 대상 기록물 폐기에 따라 사적인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 신청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에 배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의 서명을 받은 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준수사항) ① 심의위원은 제21조의 폐기보류 기준을 준수하여 중요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신중한 평가심의를 수행해야 한다.

② 심의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서면의견서로 대체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들은 평가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심의·의결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록물의 평가·폐기 등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사장이 요청한 사항

제22조(폐기보류 기준) 심의는 보존기간이 경과된 한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은 폐기보류 또는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보존·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조직 및 직제 변경에 관한 기록

2. 공사의 업무기능과 관련하여 공사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

3. 채용과 관련하여 이후 소송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록

4. 임직원의 임용, 징계 및 상벌, 교육 등 개인인사정보에 관련된 기록

5. 회계법상 시효, 민·형사상의 시효, 계약기간, 혹은 관계 법령에 정해진 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록

6. 주요 정책수립 기록으로 해당 정책의 시행 및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기록

7. 기타 “별표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 중 보존기간이 영구 또는 준영구에 해당하는 기록물과 관련된 기록물

제23조(평가의견서)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담당자는 기록관장이 정한 기록물 평가심의 계획에 따라 당해 처리부서 폐기대상 기록물 처리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별지 제8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전문요원의 평가심사) 전문요원은 처리부서 의견서의 적정성 여부 검토 등 평가 심사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뒤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사서를 작성한다.

제25조(평가심의회의 심의)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안건, 기록물평가의견서 및 평가심사서 등 기록물 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고 심의위원들이 원본열람을 요청할 경우, 기록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 종료 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에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관리 한다.

제26조(평가심의 기록의 보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 이후 물리적 폐기진행이 완료될 때까지 전 과정의 기록을 생산·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청각 기록물을 생산·관리할 수 있다

② 평가심의 회의록은 영구기록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한다.

제5장 기록물의 전산화관리

제27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서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부서의 전자기록생산 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통보,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 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제28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제29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의 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기록관과 처리부서의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 정보의 신속한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전산화 기록물은 디스크, 테이프(자기테이프, DAT 등), 디스켓, 광화일 또는 CD 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1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백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전자기록물의 폐기) ① 전자기록물은 종이기록물의 평가심의와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로 출력하여 심사 및 심의할 수 있다.

② 전자기록물의 폐기는 기록관장, 시스템담당자, 정보보안담당자 등의 책임하에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된다. 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종이로 출력 된 기록물은 일반 기록물과 같이 폐기한다.

제6장 보안관리 및 점검

제33조(보안관리)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긴급사태시의 대비)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에는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5조(점검) ① 기록관의 서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 상태와 보존 기록물의 오손 여부 및 해충의 발생 여부

2.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제7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제36조(열람시간)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 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의 직원

2. 타 부처 등의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한다.

제38조(열람준수시간) 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

2. 무단으로 열람실 외로의 반출

3. 컴퓨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

4. 열람실 안으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 등에 소요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열람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9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대출은 직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휴무일 포함)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록물 반출·반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40조(열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7.13.>

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6.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

7.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기록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1조(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개인이나 다른 기관에 전대할 수 없다.

제42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해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타 부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시

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제8장 보 칙

제43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장은 공사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공사의 기록물관리담당자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금지조항) 공사 임직원은 「공공기록물법」 제50조 내지 53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45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 승인일(2021.12.29.)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제2항·제3항, 제27조 제1항·2항, 제28조의 기록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기록관리시스템이 도입·설치 된 이후로부터 시행 한다. 단, 제4장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의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8장 ‘보칙’의 제43조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이후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보존 기간	대상기록물
영구	1. 공사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3.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4. 국민의 건강증진,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5.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 제도의 결정이나 변경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6. 인문·사회·자연 과학의 중요한 연구성과와 문화예술분야의 성과물로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7. 공사의 조직구조 및 기능의 변화, 권한 및 책무의 변화, 기관장 등 주요직위자의 임면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8. 일정 규모 이상의 국토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공사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록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청각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2.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3. 공사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 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 외부기관의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기록물 14. 대통령, 국무총리의 지시사항과 관련된 기록물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5. 백서, 그 밖에 공사의 연혁과 변천사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중요 기록물 16.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및 재해관련 기록물 17. 대통령, 국무총리 관련 기록물과 외국의 원수 및 수상 등의 한국 관련 기록물 18.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 확인, 증명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 19. 사장의 공식적인 연설문, 기고문, 인터뷰 자료 및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브리핑 자료 20. 국회와 공사 간 주고받은 공식적인 기록물 21. 외국의 정부기관 혹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협상, 교류활동에 관한 주요 기록물 22. 공사 소관 업무분야의 통계·결산·전망 등 대외발표 혹은 대외 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기록물 23. 사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24. 다른 법령에 따라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된 기록물 24의2. 공사의 조직, 기능 및 공사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 등에 관한 웹기록물 및 웹기록물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25.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준영구	1.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기록물 중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2. 비치기록물로서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3.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권리, 신분 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셋(dataset) 및 운영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4. 토지수용, 「보안업무규정」 제47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기록물 중 30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5.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6.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30년	1. 영구·준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사의 설치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사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10년	1. 30년 이상 장기간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사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본부·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공사의 주요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5년	1.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10년 이상 보존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 관련 단위과제에 포함되는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3.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사상·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3년	1. 처리과 수준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6.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기록물(다만, 다른 법령에 증명서 발급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름) 7. 처리과 수준의 주간·월간·분기별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록물
1년	1. 행정적·법적·재정적으로 증명할 가치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보존하여야할 필요가 없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 2. 공사 내 처리부서 간에 접수한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지시공문 3.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4.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처리과의 현황, 업무수행 내용 등을 단순히 보고한 기록물(취합부서에서는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별표 2] 등록번호의 표시방법

1. 생산등록번호

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					나.사진·필름·테이프·디스켓 등 소형규격의 기록물
등록번호		↑ ｜ ｜ ｜ 2.5㎝ ｜ ｜ ｜ ↓		↑ ｜ 1.5㎝ ｜ ↓		등록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일자)
처리부서						←------------ 3.5㎝ -------------→
←------------ 5㎝ -------------→

2. 접수등록번호

가. 문서·카드류·도면류 등 보통규격 이상의 기록물					나.사진·필름·테이프·디스켓 등 소형규격의 기록물
접수번호		↑ ｜ ｜ ｜ 2.5㎝ ｜ ｜ ｜ ↓		↑ ｜ 1.5㎝ ｜ ↓		접수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일시)
처리부서						←----------- 3.5㎝ -------------→
←------------ 5㎝ -------------→

[별표 3] 진행문서파일

1호 파일(판지파일)	(단위 : cm)
2호 파일(플라스틱파일)	(단위 : cm)
파일 안쪽면	(단위 : cm)
비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별표 4] 기록물철 표지

210mm×297mm(보존용지 1, 2종 70g/m2)

비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별표 5] 보존용 표지

210m×297m(중성지-무늬지 200g/㎡)

비  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별표 6] 보존상자의 규격

사시도

(중성판지 800g/m2이상, 두께 1㎜ 이상)

비  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별표 7] 보존상자 표지

↑ ｜ ｜ ｜ ｜ ｜ ｜ ｜ ｜ ｜ 7.5㎝ ｜ ｜ ｜ ｜ ｜ ｜ ｜ ｜ ｜ ↓	상자번호			↑ 1.5㎝ ↓
	생산연도			↑ 1.5㎝ ↓
	생산부서			↑ 1.5㎝ ↓
	단위업무명			↑ ｜ ｜ ｜ 3.0㎝ ｜ ｜ ｜ ↓
	←--- 3㎝ ----→		←---- 6㎝ ----→

[별지 제1호서식] 기록관리기준표 <2023.12.27.>

처리부서 코드	기능분류번호				기록관리항목
	대 기능	중 기능	소 기능	단위 과제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비치 기록물 여부		공개여부		접근권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작성요령〉
① 대기능 : 본사 단위에서 수행하는 기능 ② 중기능 : 본부·부서 단위에서 수행하는 기능 ③ 소기능 : 부서 단위에서 수행하는 단위과제군 ④ 단위과제 : ․1인 또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팀에게 분장되는 수준의 업무 또는 사업으로서 직제개정 등으로 업무변경 시에도 2개 이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세분화된 업무 또는 사업단위 ․인·허가 처리, 징계 처리 등과 같이 동일한 업무가 계속 반복·처리되는 경우의 동종업무 ․카드·대장·일지·장부 등 비치기록물의 종류별 단위에 해당하는 업무 ․도면·사진 등의 대상이 되는 행사·시설·주제·사업단위의 업무 ⑤ 업무설명 : 단위과제에 대한 업무설명 ⑥ 보존기간 :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 ⑦ 보존기간 책정사유 : 보존기간을 책정한 관련법령 및 기준 등 ⑧ 비치여부 및 사유 : 비치여부 및 그 사유에 대해 기입 ⑨ 비치기간 : 비치인 경우, 비치기간을 명확하게 제시 예) 사업관련 기록의 경우, “사업 종료 후 1년” 등

* 사선부분을 처리부서에서 작성하여 기록관에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단위과제 신설·변경·폐지 신청서<개정 2023.12.27.>

단위과제 신청서식(신설) (신설기준일 : 20 . . .)
처리부서명		신설 단위과제명				단위과제 가명(비밀)
단위과제설명	제3자가 이해할 수 있게
보존기간	행정참고			보존기간 책정사유
	증빙기간
	관련법령
	사료가치
	종합평가
보존방법	보존장소			비치기록여부			비치기록이관시기
공개여부				접근권한
열람예상빈도				주요열람용도
검색어 지정기준	특수목록위치		제1특수목록		제2특수목록			제3특수목록
※ 검색어 지정기준은 기록물 건단위에 포함된 개인정보 등을 활용하여 기록물 검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나 실제 사용되지 않으므로 제외가능

단위과제 변경신청서식(기관코드 변경) (변경기준일 : 20 . . .)
변경 전 처리부서명	변경 후 처리부서명	변경사유
		조직개편으로 부서 변경
※ 부서명 변경 : 부서신설 또는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이 변경될 때

단위과제 변경신청서식(소관부서 변경) (변경기준일 : 20 . . .)
변경 전		변경 후 처리부서명	변경사유
처리부서명	단위과제코드
	AA0001245		직제개정으로 소관업무 변경
※ 단위과제 소관부서 변경 : 업무분장 변경으로 단위과제의 소관 부서만 변경될 때

단위과제 변경신청서식(단위과제 폐지) (변경기준일 : 20 . . .)
변경 전		폐지 사유
처리부서명	단위과제코드
	AA0001245	0000 관련 업무가 OO부서로 이관되어 단위과제를 폐지함
※ 단위과제 폐지 : 해당 단위과제가 종료되어 더 이상 활용의 필요가 없을 때

단위과제 변경신청서식(일부 항목 변경) (변경기준일 : 20 . . .)
처리부서명		단위과제 코드	AA0001245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단위과제명칭
단위과제가명
단위과제설명
보존기간	10년	영구	제0회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보존기간 재책정
보존방법
보존장소	기록관	기록관(영구서고)
비치기록여부
비치기록이관시기
※ 단위과제 일부항목 변경 : 단위과제의 일부 항목의 수정이 필요할 때

[별지 제3호서식] 색인목록

1. 일반문서류

기록물철 제목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련번호	일 자	등록번호	제 목	보낸 기관	받은 기관	쪽표시	전자문서 여 부	비 고

2. 도면․카드류

도면․카드 종류명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 련 번 호	등록번호	제 목		쪽표시	전자문서 여 부	비 고

3. 시청각기록물(사진․필름류)

기록물철 제목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 련 번 호	등록번호	제 목		사진 설명	사진 형태	비 고

4. 시청각기록물(오디오․영화․비디오류)

기록물철 제목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 련 번 호	등록번호	제 목	내 용 요 약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이관목록

1.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부    서    명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이  관  연  도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기록물철 분류번호	기록물철 제 목	수 량		기록물형태	생산년도	보존기간	비고
		건수	쪽수*

2. 개별관리기록물(건)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부    서    명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이  관  연  도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등록 번호	제 목	기록물 형 태	쪽수*	기록물철 분류번호	공개구분	공개제한 쪽표시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신청서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부서명:

일 련 번 호	기록물철분류번호	기록물철 제 목		생산 연도		보존 기간	이관희망 연 도	연장사유

2. 개별관리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부서명:

일 련 번 호	등록번호	제 목		생산연도	보존기간	이관희망 연 도	연장사유

[별지 제6호서식]
				기록물 인계·인수서
부 서 명								인계자 직급 및 성명
이관연도								인수자 직급 및 성명
								확인자 직급 및 성명
일련 번호	기록물철 분류번호	기록물철제목			생산 년도	보존 기간	수량			기록물형태			비고
							건수		쪽수

[별지 제7호서식]
서 면 의 견 서
※ 작성 전 유의사항 ① 제주에너지공사 기록물관리규정 내용을 검토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서면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의결서에 ‘서면심의’라고 기재한다.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심의회 개최에 불참하게 되었기에 기록물 평가 심사· 심의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성명		소속
		직위
불참사유
평가의견
※ 평가의견란에는 의견이 있는 기록물철에 대해 작성하되 그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기록물 평가의견서
부 서 명 : 평가심사관 : 성명 (서명) 부 서 장 : 성명 (서명)
기록물철 분류번호	생산 연도	기록물철 제 목		보존기간 만료일	기록물평가 의견
					의견	이유
※ 작성요령
부서명			평가대상 기록물의 생산부서를 기재한다 (생산부서가 폐지되거나 조직변경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 부서명 <생산부서명>을 기재한다.)
평가심사관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담당자가 평가심사관으로 서명한다.
담당과장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물평가의견을 확인한 뒤 서명한다.
기록물철분류번호			평가대상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기재한다. 기록물철분류번호는 ‘단위과제코드-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단, 구기록물은 ‘99999999-일련번호’로 구성한다.
생산연도			기록물철의 생산연도를 기재한다. 두 해 이상에 해당 될 경우, 시작 ~ 종료연도를 기재한다.
기록물철 제목			기록물철의 제목을 기재한다.
보존기간 만료일			기록물철이 생산된 다음해 1월 1일을 기산일로 설정된 보존기간이 만료된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기록물평가의견			기록물 평가심의에 관한 처리과의 의견을 기재한다. - ‘의견’은 기록물 평가 심의 결과로 ‘보존기간 재책정/폐기/보류’ 중 선택한다. - ‘이유’는 평가심의 의견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다. 평가의견이 ‘보존기간 재책정’인 경우, 기존 보존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보류로 결정된 경우 보류(00년)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9호서식]
기록물 평가심사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성명 (서명) 기록관장 : 성명 (서명)
기록물철 분류번호	생산 연도	기록물철 제목		보존기간 만료일	처리과의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심사
					처리 의견	사유	평가의견	이유
※ 작성요령
기록물관리전문요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서명·날인한다.
기록관장			기록관장은 전문요원의 평가의견을 검토한 뒤 서명 날인한다.
기록물철분류번호			평가대상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기재한다. 기록물철분류번호는 ‘단위과제코드-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단, 구기록물은 ‘99999999-일련번호’로 구성한다.
생산연도			기록물철의 생산연도를 기재한다. 두해 이상에 해당될 경우 시작~종료연도를 기재한다.
기록물철 제목			기록물철의 제목을 기재한다.
보존기간 만료일			기록물철이 생산된 다음해 1월 1일을 기산일로 설정된 보존기간이 만료된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처리과의견			기록물 평가심의에 관한 처리과의 처리의견과 이유를 기재한다.
기록관리전문요원 심사의견			전문요원이 처리부서의 의견 및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심사결과를 기재한다. - ‘의견’은 기록물 평가심의 결과로 ‘보존기간 재책정/폐기/보류’ 중 선택한다. - ‘이유’는 평가심의 의견에 대한 이유를 기재한다. 평가의견이 ‘보존기간 재책정’인 경우, 기존 보존기간을 상향조정하고, 보류로 결정된 경우 보류(00년)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기록물 평가심의서
기록물철 분류번호	생산 연도	기록물철 제 목		보존기간 만료일	처리과의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심사		심의회 의견
					처리 의견	사유	평가 의견	이유
※ 작성요령
기록물전문요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자격으로 서명·날인한다.
기록관장			기록관장은 전문요원의 평가의견을 검토한 뒤 서명 날인한다.
기록물철분류번호			평가대상 기록물철의 분류번호를 기재한다. 기록물철분류번호는 ‘단위과제코드-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단, 구기록물은 ‘99999999-일련번호’로 구성한다.
생산연도			기록물철의 생산연도를 기재한다. 두해 이상에 해당될 경우 시작~종료연도를 기재한다.
기록물철 제목			기록물철의 제목을 기재한다.
보존기간 만료일			기록물철이 생산된 다음해 1월 1일을 기산일로 설정된 보존기간이 만료된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처리과의견			기록물 평가심의에 관한 처리부서의 의견과 이유를 기재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심사의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평가의견 및 사유를 기재한다.
심의회 의견			심의회의 최종 심의 결과를 기재하며, 폐기/보존기간 재책정/보류(00년) 중 하나를 선택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7.13.>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 의결주문 20 년도 제 회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 심의회 개요 가. 일 시 : 년 월 일 나. 장 소 : 다. 심의안건 : 라. 심의결과 : 별지참고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기록물평가심의회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원장	위 원 장
위 원	내부위원
위 원	내부위원
위 원	민간위원
위 원	민간위원

[별지 제12호서식] 기록물반출·반입서

1. 기록물철단위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제 호
구 분 (반출/반입)		일 자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확 인 (승인)
			소속	직 급		성 명
반출기간			사 유
기 록 물 목 록
일련번호	분류번호		제 목		기록물형태		수 량		확인

2. 개별관리기록물(건)단위로 반출․반입하는 경우

제 호
구 분 (반출/반입)		일 자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확 인 (승인)
			소속		직 급		성 명
반출기간			사 유
기 록 물 목 록
일련번호	등록번호			제 목		기록물형태		수 량		확인

			사무인계인수규정

사무인계인수규정

(2700)

사무인계인수규정	〔	2004. 11. 24.	〕
		규 정 제 15 호

개정	2005. 05. 07.	규정 제 49 호
개정	2006. 05. 02.	규정 제 79 호
개정	2016. 07. 06.	규정 제 181 호
개정	2020. 12. 29.	규정 제 265 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19 호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사무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2023.7.13.>

제2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인사명령, 직제개편,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외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사장

2. 이사

3.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시행내규의 사무분장에 정한 업무담당자

4. 소속기관 자체 사무분장표에 의한 업무 담당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계자) ① 인계자는 제2조에 의거 계속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자가 된다.

② 본부는 부장급 이상이 인계자가 된다.

③ 직제편제 및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직인소유 부서장은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④ 부서장급 이하 직원은 입회자의 승인을 받아 사무인계인수서를 생략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20.12.19>

제4조(인수자) 인수자는 제3조에 의한 인계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제5조(입회자) 사무인계인수의 입회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사장의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는 이사

2. 사장 외 임원의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는 사장

3. 직원의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는 인수자의 직상급자

4. 부서의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부서장<개정 2020.12.29>

제6조(사무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7조의 작성요령에 의거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상황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인수자에게 그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수자의 직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임시 인수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행자는 후임자가 선정되어 사무를 인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동일 소속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임시 인수자가 사무 인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정당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경우, 기 작성한 사무인계인수서의 임시 인수자 서명 다음에 날인하여 인계인수서를 재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인계인수서의 작성방법)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 1]의 인계인수서와 목록에 의거 별지 제1호 내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기타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작성할 수 있으며, 인계인수사항 중 그 일부가 인계자 및 인수자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도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서의 작성시점은 보직일자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부서류의 작성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인계인수서의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 인수자, 소속부서에서 각각 보관한다.

제9조(인계인수서 간인) 사무인계자,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서의 표지에 서명날인 후, 첨부물의 각 장마다 간인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범위) ① 임원급 사무 인계인수 때는 각부서 단위로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3.7.13.>

② 부장급 이하 직원의 사무인계인수는 [별표 2]에 의거 간략하게 작성하여 인계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는 업무인계인수서에 첨부한다.

제11조(인계자의 책임) ① 인계자는 인계인수서의 기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물과 실사한 후 사실대로 인계하여야 하며, 미결사항의 인계 즉 현금 유가증권, 예산, 자산(토지, 건물, 기계설비, 비품포함)등의 과부족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발생사유와 처리경위 및 대책을 건별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부족 사유가 인계자의 책임일 경우와 과부족한 사유를 인계자가 인지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여 허위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인계자는 변상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하여 회계규정, 물품관리규정, 기타 관계규정에서 정한 변상책임을 가진다.

제12조(인수자의 책임) ① 사무 인수자는 인계인수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 후 변상 또는 손망실 처분을 요하거나 3월 이내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 또는 통지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후일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는 인수자도 연대책임을 진다.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정은 직제규정, 사무관리규정 등의 개정으로 분장사무가 조정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 사무인계인수도 당해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0.12.29. 2023.7.13.>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사무인계인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주광역시 관광공사(부서명)의 제반사무를 인계인수하였음을 확인하여 이에 서명 날인한다.

년          월         일

인계자 : 성명                    □

인수자 : 성명                    □

입회자 : 성명                    □

사무인계인수서  목록

번호	목 록 제 목	비 고
1	사무인계인수서	전 부 서
2	기구표	직제상 단위기관장
3	인원현황	전 부 서
4	직인	전 부 서
5	예산집행현황	예 산 집 행 부 서
6	사무분장표	전 부 서
7	합계잔액시산표	자 금 집 행 부 서
8	재고자산현황	전 부 서
9	기계설비현황	전 부 서
10	임목현황	관 리 부 서
11	공기구비품현황	전 부 서
12	비밀보유현황	전 부 서
13	보관관리서류목록	전 부 서
14	진행 및 미결사항	전 부 서
15	은행별 잔액현황	자 금 집 행 부 서
16	기타 필요사항	필 요 시

[별표 2] <개정 2023.7.13.>

업 무 인 계 인 수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제규정 및 사무인계인수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분장업무를 이상 없이 인계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성명                    □

인수자 : 성명                    □

입회자 : 성명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6.5.2. 개정 2016.7.6.>

기     구     표

직제규정 [별표 1]의 [조직표]를 따른다. <개정 2016.7.6.>

[별지 제2호 서식]

인   원   현   황

□ 총  괄

구 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 원
현 원
과부족

□ 본  부

구 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정 원
	현 원
	과부족
	정 원
	현 원
	과부족
	정 원
	현 원
	과부족
	정 원
	현 원
	과부족

확인자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3호 서식]

직         인

년   월   일

직인	등록일	직인내용	글씨모양	규 격	재 료	비 고
						관리사용 책임자 직 : 성명 :
계인	등록일	직인내용	글씨모양	규 격	재 료	비 고
						관리사용 책임자 직 : 성명 :

확인자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4호 서식]

예  산  집  행  현  황

년     월    일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 산 액 (1)	배 정 액 (2)	집 행 액 (3)	예산잔액 (1-3)	배정잔액 (2-3)

확인자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5호 서식]

사  무  분  장  표

년     월    일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비 고

확인자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6호 서식]

합 계 잔 액 시 산 표

년   월   일 현재                                            (단위：천원)

차 변		계 정 과 목	대 변
잔 액	합 계		잔 액	합 계
		(자 산) ○ ○ ○ ○ ○ ○ 자 산 총 계 (부 채) ○ ○ ○ ○ ○ ○ 부 채 총 계 (자 산) ○ ○ ○ ○ ○ ○ 자 본 총 계 (수 익 및 비 용) ○ ○ ○ ○ ○ ○ 수 익 및 비 용 합 계 합 계

확인자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7호 서식]

재 고 자 산 현 황

년   월   일 현재                                         (단위：천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금 액	비 고

확인자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8호 서식]

고 정 자 산 현 황

년   월   일 현재                                              (단위：천원)

품 명	단 위	수 량	취득금액	비 고
계
(유형고정자산) 토 지 건 물 기 계 설 비 (이 연 자 산) 사채발행비 공채발행비 시험연구비

확인자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9호 서식]

비 밀 보 유 현 황

년   월   일  현재

등급 문서명	비 밀				대 외 비	음어자재	비 고 (생산부서)
	계	1급	2급	3급

※ 비문내역은 보관문서 비밀관리기록부와 동일함.

상기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10호 서식]

보 관․관 리 서 류 목 록

년   월   일 현재

연번	생산부서	서 류 철 명	생산년도	보관장소	비 고

확인자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11호 서식]

진 행 및 미 결 사 항

년   월   일 현재

구분	접수(지시)일자	내 용	진행상황 또는 미결사항

확인자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12호 서식]

자 금 집 행 잔 액 현 황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예치은행	금융기관별 잔액현황					장부가액	비 고
	○○은행	○○은행	○○은행	○○은행	합 게

확인자  직위 :       직급 :           성명              □

			사무인계인수규정시행내규

사무인계인수규정시행내규

(2710)

사무인계인수규정시행내규	〔	2005. 5. 13.	〕
		내규 제 9 호

개정	2006. 05. 02.	내규 제 25 호
개정	2014. 02. 14.	내규 제 59 호
개정	2020. 12. 29.	내규 제 119 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 172 호
개정	2023. 12. 27.	내규 제 193 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무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임직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사무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2023.7.13.>

제2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호의 자가 인사명령, 직제개편,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6월 미만의 국내․외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사장

2. 본부장

3.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시행내규의 사무분장에 정한 업무담당자

4. 소속기관 자체 사무분장표에 의한 업무담당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계자) ① 인계자는 제2조에 의거 계속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자가 된다.

② 본부는 부장급 이상이 인계자가 된다.

③ 직제편제 및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직인소유 부서장은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④ 부서장급 이하 직원은 입회자의 승인을 받아 사무인계인수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현금․유가증권․예산․자산(장비, 공기구비품 등 포함) 등을 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본항 개정 2020.12.29>

제4조(인수자) 인수자는 제3조에 의한 인계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제5조(입회자) 사무인계인수의 입회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사장이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는 직제규정에서 정한 선임이사

2. 사장 외 임원의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는 사장

3. 직원의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는 인수자의 직상급자

4. 부서의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부서장<개정 2020.12.29>

제6조(사무인계인수) 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7조에서 정한 작성 방법에 의거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를 7일 이내에 마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인수자에게 그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수자의 직상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임시 인수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행자는 후임자가 선정되어 사무를 인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동일 소속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상급자의 사무인계인수로써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임시 인수자가 사무인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정당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경우에는 기 작성한 사무인계인수서의 임시인수자 서명 다음에 날인하여 인계인수서를 재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인계인수서의 작성방법)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 1]의 인계인수서 목록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기타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작성할 수 있으며, 인계인수 사항 중 그 일부가 인계자 및 인수자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의 작성시점은 보직일자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서류의 작성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인수자 및 소속부서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제9조(인계인수서 간인) 사무인계자 및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서의 표지에 서명날인 후, 첨부물의 각 장마다 간인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인계인수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를 종료한 후 7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 1부를 첨부하여 사무인계인수 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7.>

제11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범위) ① 임원급 이상의 사무인계인수 때는 각부서 단위로 [별표 1]에 의거 작성하여 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3.7.13.>

② 부장급 이하 직원의 업무인계인수는 [별표 2]에 의거 간략하게 작성하여 인계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는 업무 인계인수서에 첨부한다.

제12조(인계자의 책임) ① 인계자는 인계인수서의 기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물과 실사한 후 사실대로 인계하여야 하며, 미결사항의 인계 즉 현금․유가증권․예산․자산(토지, 건물, 기계설비, 공기구비품 포함)등의 과부족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발생사유와 처리경위 및 대책을 건별로 인계인수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부족 사유가 인계자의 책임일 경우와 인계자가 과부족한 사유를 인지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여 인계인수서를 허위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인계자는 변상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하여 회계규정, 물품관리규정, 기타 관계규정 등에서 정한 변상책임을 가진다.

제13조(인수자의 책임) ① 사무 인수자는 인계인수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 후 변상 또는 손망실 처분을 요하거나 3월 이내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 또는 통지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후일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인수자도 연대책임을 진다.

제14조(사무인계인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입회자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인계인수 업무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을 확인하고 미비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서명 날인한다.

제15조(입회자의 조치) 입회자는 인계인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내규는 직제규정이나 사무관리규정 등의 개정으로 부서간 분장사무가 조정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 이 내규를 준용하여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내규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0.12.29. 2023.7.13.>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사무인계인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주광역시 관광공사(부서명)의 제반사무를 인계인수하였음을 확인하여 이에 서명 날인한다.

년          월         일

인계자 : 성명                    □

인수자 : 성명                    □

입회자 : 성명                    □

사무인계인수서  목록

번호	목 록 제 목	비 고
1	사무인계인수서	전 부 서
2	기구표	직제상 단위기관장
3	인원현황	전 부 서
4	직인	전 부 서
5	예산집행현황	예 산 집 행 부 서
6	사무분장표	전 부 서
7	합계잔액시산표	자 금 집 행 부 서
8	재고자산현황	전 부 서
9	기계설비현황	전 부 서
10	임목현황	관 리 부 서
11	공기구비품현황	전 부 서
12	비밀보유현황	전 부 서
13	보관관리서류목록	전 부 서
14	진행 및 미결사항	전 부 서
15	은행별 잔액현황	자 금 집 행 부 서
16	기타 필요사항	필 요 시

[별표 2] <개정 2023.7.13.>

업 무 인 계 인 수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제규정 및 사무인계인수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분장업무를 이상 없이 인계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성명                    □

인수자 : 성명                    □

입회자 : 성명                    □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6.05.02., 개정 2016.07.06.>

기     구     표

직제규정 [별표 1]의 [조직표]를 따른다. <개정 2016.7.6.>

[별지 제2호 서식]

인   원   현   황

□ 총  괄

구 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 원
현 원
과부족

□ 본  부

구 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계	정 원
	현 원
	과부족
	정 원
	현 원
	과부족
	정 원
	현 원
	과부족
	정 원
	현 원
	과부족

확인자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3호 서식]

직         인

년   월   일

직인	등록일	직인내용	글씨모양	규 격	재 료	비 고
						관리사용 책임자 직 : 성명 :
계인	등록일	직인내용	글씨모양	규 격	재 료	비 고
						관리사용 책임자 직 : 성명 :

확인자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4호 서식]

예  산  집  행  현  황

년     월    일                                              (단위：천원)

예산과목	예 산 액 (1)	배 정 액 (2)	집 행 액 (3)	예산잔액 (1-3)	배정잔액 (2-3)

확인자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5호 서식]

사  무  분  장  표

년     월    일

연번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비 고

확인자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6호 서식]

합 계 잔 액 시 산 표

년   월   일 현재                                            (단위：천원)

차 변		계 정 과 목	대 변
잔 액	합 계		잔 액	합 계
		(자 산) ○ ○ ○ ○ ○ ○ 자 산 총 계 (부 채) ○ ○ ○ ○ ○ ○ 부 채 총 계 (자 산) ○ ○ ○ ○ ○ ○ 자 본 총 계 (수 익 및 비 용) ○ ○ ○ ○ ○ ○ 수 익 및 비 용 합 계 합 계

확인자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7호 서식]

재 고 자 산 현 황

년   월   일 현재                                         (단위：천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금 액	비 고

확인자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8호 서식]

고 정 자 산 현 황

년   월   일 현재                                              (단위：천원)

품 명	단 위	수 량	취득금액	비 고
계
(유형고정자산) 토 지 건 물 기 계 설 비 (이 연 자 산) 사채발행비 공채발행비 시험연구비

확인자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9호 서식]

비 밀 보 유 현 황

년   월   일  현재

등급 문서명	비 밀				대 외 비	음어자재	비 고 (생산부서)
	계	1급	2급	3급

※ 비문내역은 보관문서 비밀관리기록부와 동일함.

상기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10호 서식]

보 관․관 리 서 류 목 록

년   월   일 현재

연번	생산부서	서 류 철 명	생산년도	보관장소	비 고

확인자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11호 서식]

진 행 및 미 결 사 항

년   월   일 현재

구분	접수(지시)일자	내 용	진행상황 또는 미결사항

확인자  직위 :       직급 :           성명              □

[별지 제12호 서식]

자 금 집 행 잔 액 현 황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예치은행	금융기관별 잔액현황					장부가액	비 고
	○○은행	○○은행	○○은행	○○은행	합 게

확인자  직위 :       직급 :           성명              □

			민원사무처리규정

민원사무처리규정

(2800)

민원사무처리규정	〔	2004. 11. 24.	〕
		규정 제 13 호

개정	2005. 05. 07.	규정 제 46 호
개정	2020. 12. 29.	규정 제 259 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20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민원사무를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처리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최대한 봉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2023.7.13.>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민원인”이라 함은 공사에 대하여 어떠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공사에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1. 진정․건의 및 질의 또는 이의신청

2. 제증명 또는 확인의 청구

3. 허가․등록 또는 승인의 신청

4. 기타 공사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공사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는 자가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제3조(적용범위)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사항에 대해 관계내규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민원서류의 접수) ① 민원사항에 관한 서류(이하 “민원서류”라 한다)는 문서수발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문서부서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민원서류는 민원서류처리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접수하되 “민원서류”임을 표시하는 주인 [별표 1]을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날인하고 처리기한을 명시한 후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주무부서(“당해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기간이 3근무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민원서류를 이송 받는 주무부서는 일반문서와 구별하여 민원사무처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⑤ 처리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직접 받았을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문서부서에 이송하여 접수토록 하여야 하며, 문서부서로부터 이송된 민원서류가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3근무시간 이내에 문서부서에 반송하고, 문서부서는 이를 재분류하여 해당부서를 지정 이송한다.

제5조(민원서류의 분류) ① 문서부서는 접수된 민원서류 중 문서부서에서 처리되지 아니하는 민원서류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주무부서로 분류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비위와 관련이 있는 민원은 감사부서로 분류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③ 민원의 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관련되는 것은 그 내용상 비중이 큰 부서로 이송한다.

④ 민원의 내용이 공사 소관사항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당해 민원인이나 해당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구술 또는 전화 민원접수) ① 민원인의 의사표시가 사후에 서류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그 민원 사항에 대한 처리로서 증명서 등 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문서부서 또는 주무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그 처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에 의하여 접수․처리된 증명서 등의 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령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접수증) 문서부서는 서류 접수 시에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 [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에 의한 민원과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접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신청서등의 비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서부서 및 주무부서는 민원사무신청 등에 필요한 용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의 보완 등) ①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보완이나 보정의 요구는 구술, 전화 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 및 필요한 보완 또는 보정사항과 그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기간은 7일로 하되 민원인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에 송달되고 보완 또는 보정되어 국내에 도달될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경유기관을 거쳐 접수된 서류가 보완 등을 요할 경우에는 그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이 제2항의 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또한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서류의 처리) ① 문서부서 또는 주무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정의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시킬 수 없다.

제11조(관계부서의 협조) ①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부서 상호간에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협조전을 사용하되 민원서류의 우측 상단에 주인[별표2]을 찍어 협조 기한일을 명시한다.

② 협조부서는 다른 서류에 우선하여 응신 하여야 하며, 협조 요청부서가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지연사유, 진행상황 및 응신예정일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기간) ① 각 주무부서의 담당직원은 소관 민원사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본항 개정 2020.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3.>

1. 보완상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지연되는 시간

2.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시간

3. 관계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민원사무로서 관계기관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4. 공사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5. 민원사무에 직접 관련된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미납, 입회의 불참 등 처리단계에 있어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6. 접수․경유 및 처리부서가 각각 격지에 위치한 경우 문서의 우송에 소요되는 기간<개정 2023.7.13.>

7. 시가 및 가격조사, 수요조사, 원가계산, 경영분석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개정 2023.7.13.>

제13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민원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하여진 처리기간 내에 서류를 처리하기 곤란한 때에는 주무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소정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였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때에는 그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한 및 진행상황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지연의 보고) ① 민원인은 민원서류의 접수거부, 부당한 반려, 처리기간의 초과, 소정구비서류 이외의 서류의 첨부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문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신고사유에 대한 처리상황 및 당해 사무를 담당한 직원에 대한 조치상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불문처리 사항) ① 민원사항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의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타인의 모해 또는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3. 민원서류의 내용이 막연하여 도저히 이행할 수 없거나 특정 지을 수 없는 사항

4. 정치문제에 관련된 사항

5. 민사․형사재판에 관련된 사항

6. 동일 민원인으로부터 동일내용의 민원서류가 2회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접수된 경우

7. 정부기관 또는 공사의 시책에 참고함에 그치는 건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문처리를 한 때에는 주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문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서류 첫 면 중앙 윗부분에 “불문처리표시”[별표 3]의 주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민원사무의 통제) ① 민원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통제관를 둔다.

② 민원사무 통제관은 문서부서의 장이 된다.

③ 민원사무 통제관은 민원서류의 처리상황을 매일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독촉장 [별지 제5호 서식]을 발부한다.

④ 민원사무통제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민원사무통제부 [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독촉장은 3차까지 발급할 수 있다.

⑤ 민원사무통제관은 제3항의 업무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결과의 통보) ① 결과의 통보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완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민원사항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민원인의 인․허가 등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때에는 결과 통보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18조(민원서류의 통제 및 발송) 민원서류의 발송은 문서부서에서 일반문서 발송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민원사무통제관으로부터 검열통제인 [별표 4]을 기안용지 통제란 여백에 받아야 한다.

제19조(기간의 계산)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되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며, 3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8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한다.

제20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민원사무통제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차례에 걸쳐 독촉장을 발급하였음에도 타당한 사유 없이 민원사무의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부       칙

이 규정은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5㎝	────→
↑ │ │	민 원 서 류
2㎝
	처리기한: . . .
│ │ ↓

[별표 2]

	←────	5㎝	────→
↑ │ │	민 원 사 무
2.5㎝	협 조 부 서 명:
│ │ ↓	협 조 기 한:

[별표 3] <개정 2005.5.7. 2023.7.13.>

이 건은 광주광역시관광공사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2항에 의거 불문 처리함.

년    월    일

(인)

[별표 4]

통    제

.    .    .         2.5㎝

민원사무통제관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7.13.>

민 원 서 류 처 리 부

결 재		접 수		종류	건명	신 청 인		경 유 처		처리 기한	협조또는 조회월일	회 신 예정일	실정조사월일	보완시달월일	처리 구분	처리부서
부서장	취급자	월일	번호			주 소	성명	접수 월일	전달 월일
																수령일	수령자

257㎜×364㎜(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3.7.13.>

민 원 사 무 처 리 대 장

접 수		종류	건 명	민 원 인		처리 기한	경유또는이첩	협 조 (조회) 년월일	협 조 (조회) 회신일	처 분			주무부서 수령자	수령인	결 재
번호	월일			주 소	성명					월일	내 용	확인			담당	부서장

257㎜×364㎜(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3.7.13.>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대장

접 수			종류	건 명	민 원 인				처리 기한	처 리 년월일	처리내용	처 리 담당자	결 재
번호	월일	접수자			주 소	성명	전화	확인					담당	부서장

257㎜×364㎜(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3.7.13.>

접   수   증

1. 접수번호 :

2. 건    명 :

3. 부    수 :

4. 첨 부 물 :

5. 민 원 인 :

주    소 :

성    명 :

귀하의 민원서류를 위와 같이 접수함.

.   .    .

광주광역시관광공사

민원담당                   (인)

귀하

134mm×190mm(신문용지54g/㎡)

[별지 제5호 서식]

독    촉    장

제   호    .    .     .

1. 건        명 :

2. 접 수 번 호 :

3. 접 수 일 자 :

4. 처 리 기 한 :

5. 기한경과일수 :

6. 특 기 사 항 :

위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차) 독촉장을 발부하니 즉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 통제관                     (인)

134mm×190mm(신문용지54g/㎡)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3.7.13.>

민 원 사 무 통 제 부

접 수		민 원 인		처리기한	위 반 사 항			관 계 자 조 치				결과	비고	결 재
년월일	번호	주 소	성명		내용	발견일시	확인	부서	성명	내용	일시			담당	부서장

257㎜×364㎜(보존용지(2종)70g/㎡)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2900)

안전보건관리규정	〔	2019. 07. 08.	〕
		규정 제 232 호

개정	2020. 12. 29.	규정 제 266 호
개정	2021. 07. 05.	규정 제 280 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21 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의(이하 “공사”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사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ㆍ직원과 사내 도급사업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관리업무 전반에 적용한다.<개정 2023.7.13.>

② 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사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및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3. “사고”란 공사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3.7.13.>

4. “재난”이라 함은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등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말한다.

5. “안전관리”라 함은 불안전한 행동 또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도록 직원과 시설장비를 관리 또는 통제하여 각종 사고와 산업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분석․평가․지도 등을 행하는 일련의 관리활동을 말한다.

6. “보건관리”라 함은 직원의 보건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관리 또는 통제하여 각종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관리활동을 말한다.

7.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말한다.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공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13.>

9. “관리감독자”란 조직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사람으로 본부장을 말한다.

10. “안전담당자”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1.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에게 조언․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3. “무재해”라 함은 무재해 개시 현업부서(실)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4. “요양”이라 함은 부상 등의 치료를 말하며 재가, 통원 및 입원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15.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공사의 모든 작업 및 관리활동은 각종 사고와 산업재해 및 재난(이하 “안전사고”라 한다)의 예방과 수습을 위한 지원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5조(산업재해 예방) 공사의 임직원은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수준의 향상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고 관계법령 및 사규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5조의2(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① 공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운영하는 경우 공사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급업체의 사업주를 참여시켜 별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② 도급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며 그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 간의 협의․조정

4.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여부 확인

5.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를 받고 사용하는지 여부의 확인

③ 공사는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1.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

④ 사업주간 협의체는 공사와 사내하도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고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개정 2023.7.13.>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공사와 사내하도급업체 또는 사내하도급업체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개정 2023.7.13.>

제2장 안전 ․ 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조직의 구분) ① 공사의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계선조직, 참모조직 및 그 밖에의 활동상의 조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7.13.>

② 계선조직은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로 구분한다.

③ 참모조직은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구분한다.

④ 활동상의 조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기구) 공사의 안전・보건 관리 조직은 별표 1 안전보건관리 조직표와 같다.<개정 2023.7.13.>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한 관리책임자는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사장으로 한다.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는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직제에 따라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② 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직원의 유해․위험예방조치 및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11.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 관리감독자는 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 주관하며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10조(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는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직무와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법정검사에 관한 사항

3.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ㆍ점검

4.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5.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6.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7. 안전기준의 작성 및 준수의 지도․감독

8.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조언․지도에 대한 협조

9. 불안전한 작업방법 개선 및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지도

10. 작업장의 유해․위험예방조치

11.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12. 그 밖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공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조언․지도를 하며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13.>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조언ㆍ지도

8.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직원의 조치 건의

11.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2조(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공사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조언ㆍ지도를 하며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13.>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사업장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의사, 간호사인 경우에 한정)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1.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2.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3.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직원의 조치 건의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지침 및 각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의 의견을 들어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23.7.13.>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입회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이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직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ㆍ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사장은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안전경영위원회 구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위원수) 6명 이내

- 당연직 : 1명(사장)

- 위촉직 : 5명(외부전문가, 근로자대표 등 5명)

2. (임원구성) 위원장 1, 부위원장 1

- 위 원 장 : 사장(당연직)

- 부위원장 : 위촉위원 중 1인

※ (간사) 안전경영위원회 담당 부서장<개정 2023.7.13.>

3. (임기) 3년(연임가능)

제17조(안전근로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작업지휘자) ①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항에 해당되는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1.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분해 작업 및 당해 설비의 내부 작업

2. 폭발성, 발화성, 산화성,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

3. 10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 취급 및 하역 작업

4. 그 밖에 관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해․위험 작업

② 작업지휘자는 제1항의 작업계획의 작성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지정되며, 작업자의 안전과 보건을 고려하여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 ․ 보건교육

제19조(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교육 담당 부서의 장은 직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개정 2023.7.13.>

제20조(정기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직 종사자에 해당되는 직원은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외 종사자에 해당되는 직원은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③ 정기교육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내용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 내용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신규채용자 교육) ① 채용 담당 부서의 장은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 담당업무 종사 전에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3.7.13.>

② 신규 채용자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발생경위․유형 및 예방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5. 안전장치 및 보호구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6.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7.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22조(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① 각 부서의 장은 직원의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 업무 개시 전에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하여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항 개정 2020.12.29. 2023.7.13.>

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은 채용 시의 교육과 같으며, 소속된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특별교육) ① 각 부서의 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직원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20.12.29. 2023.7.13.>

②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직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25조(교육실시 방법) ①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실시하고,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은 관리책임자의 주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안전관리

제26조(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 ① 안전담당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음연도 분야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이를 종합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 등의 점검․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안전 확보를 위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② 위험성평가 결과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수행내용 및 결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은 위험성평가를 마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07.05>
⑤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직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본항 신설 2021.07.05>

제27조의3(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28조(안전보건관리계획의 시행)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각 부서에 알리고, 안전담당자는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추진사항 점검 등) ① 안전담당자는 매월 자체안전보건계획의 추진사항을 평가․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안전담당자는 자체안전보건계획의 추진실적을 매 분기의 다음 달 10일 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보건계획의 수정) 안전담당자는 법령의 개정․예산운영 변경 등으로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한 후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안전기준 등) ① 안전담당자는 작업장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각종 시설․장비의 운영 및 유해․위험 작업 등에 대한 안전수칙 또는 안전작업지침(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보완하고 해당 작업자에게는 작업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의 신규도입 또는 작업시설을 변경할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산업재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한 때

3. 기계․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한때

③ 안전담당자는 작업자가 작업 전․후 또는 작업 중에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32조(방호조치) 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및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중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의로 방호장치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호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안전담당자(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치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방호장치가 불안전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안전담당자(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담당자는 방호장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방호장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1항 제3호의 보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수 및 사용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점검 및 검사) ①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가 소속별 자체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자체안전점검 또는 지도방문

2. 법정장비검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의미한다.

제34조(안전검사) ① 안전담당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검사 대상품인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법정검사 주기 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검사필증은 보기 쉬운 곳에 부착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점검 주기 및 구분) ① 정기점검은 일일․주간․월간․분기․반기․연간 점검 등으로 주기를 정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분야별 특성에 따라 점검주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임시점검은 고장발생 기타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수시점검은 모든 작업자가 작업시작전과 작업 중 또는 작업종료 후에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④ 특별점검은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해당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안전점검내용) 점검은 반드시 점검기준을 작성하여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점검기준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계․기구 및 시설물의 점검정비, 방호장치 부착 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유무 점검

3. 유해․위험물의 취급․적재 및 보관 상태

4. 작업자의 작업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표지판 설치 상태

6. 정리정돈․청소․복장 및 자체 일상점검 상태

7. 기타 안전 조치가 요구되는 상태

제37조(안전점검의 날) ① 매월 4일(공휴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은 안전점검의 날로서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안전활동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8조 각호에 정한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2. 고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설비의 청소, 정비, 검사 등 관리상태 점검

3. 안전관계 지시사항 이행 상태

4. 화재예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38조(점검결과 조치) ① 안전담당자는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 및 불안전한 상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잠재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항을 보고 받은 관리감독자는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시정․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담당자는 안전지도․점검 시 시정지시를 받은 사항을 즉시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결과 직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안전담당자는 당해 직원에게 시정지시를 하여야 하며 당해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사업장에서 보관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등 위험물의 보관은 필요한 최소량을 정하여 안전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물의 취급 또는 보관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화기물질을 휴대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직원 외에는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 및 표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작업중지) ① 산업재해 발생 시 또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음이 확인된 때에는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또는 지도방문시시 점검주관자가 사고 또는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중지, 작업변경 또는 직원의 대피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모든 작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확산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안전표지) ① 안전당담자는 작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안전·보건표지가 표시하는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건관리

제42조(건강진단)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서 노출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 대상․기준․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임시건강진단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 건강진단은 공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에 상당하는 다른 의료기관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7.13.>

제43조(일반건강진단) ① 직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매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되 추가항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44조(건강진단결과 조치) ① 건강진단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지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결과의 개별통보시기 및 방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결과보고, 건강진단결과와 관련한 증빙서류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45조(비밀누설의 금지)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업무에 근무하거나 종사하였던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46조(작업환경측정) 공사는 필요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개정 2023.7.13.>

제4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① 각 부서의 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하는 직원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2023.7.13.>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에 채용되거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직원에게 제1항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직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부착하고,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화재 및 폭발시 방재요령, 취급․저장시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7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각 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 운반, 저장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한다.<개정 2023.7.13.>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각 부서의 장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에 채용되거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직원에게 제1항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직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부착하고,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화재 및 폭발시 방재요령, 취급․저장시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3.7.13.>

제48조(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해당 직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는 작업 및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2023.7.13.>

1.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안전화, 절연용 보호구

2. 용접 기타 강력한 광선을 발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보안경

3. 용접 시 불꽃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한 작업, 유해광선으로 인한 시력 장해를 유발하는 작업 또는 쇳가루를 많이 발산하는 장소의 작업 : 보안면 등 안면 보호구

4. 소음이 많은 장소의 작업 : 귀마개, 귀덮개 등 방음 보호구

5.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발산하는 장소의 작업 : 방진 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6. 피부에 상처를 주는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 : 보호의

7. 물체의 낙하, 충격,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한 작업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8. 그 밖에 관리감독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②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직원은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보호구를 지정된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당해 사업장의 작업을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2023.7.13.>

제49조(지급사용) ① 안전담당자는 보호구의 품목별 수량을 조사하여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의 지급은 직종, 작업강도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정하여 시행하며, 작업장별 직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호구는 관계법령이 정한 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제50조(보호구의 관리) ① 안전담당자는 보호구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보호구를 항상 사용가능 상태로 유지하도록 보수․폐기 및 검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품교체를 제외한 보호구의 손질, 세탁 기타 기능 유지에 필요한 조치는 지급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③ 보호구는 관리감독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분해 또는 개조 하여서는 안 된다.

제51조(질병자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정신분열증․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 또는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됨) 또는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2조(보건수칙) 안전담당자는 사업장의 조명, 정리정돈, 청소, 온도, 습도, 환기 등의 보건기준과 이 기준에 의한 보건수칙을 관계법령에 따라 분야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직원은 보건기준과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산업재해 조사 및 처리

제53조(산업재해 조치) 산업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사고조사 보고,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54조(포상)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수습에 공적이 있거나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가 우수한 부서 및 직원은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안전․보건관련 제안 채택자

2. 안전․보건 업무에 공적이 뚜렷한 자

제55조(징계) 각 부서의 장은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7.13.>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 관련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손해를 끼친 자

제56조(문서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기타)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의한다.

② 안전․보건 관련 다른 법률에 의한 관계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7.13.>

안전보건관리 조직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경영위원회
						본부장
						안전담당자
						각 부서의 장
						직원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보고

						결재
20 년 월 일
구 분	1. 신규채용시교육 2. 정기교육 3. 작업내용시 교육 4. 관리감독자 교육 5. 안전․보건특별교육 6. 기 타
교 육 인 원	구 분	계	남		여	불 참 사 유
	교육 대상자수
	교육 실시자수
	미참석자수
교육자 및 장 소	직위(급)		성 명			장 소
교 육 내 용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추진실적 보고

20   .   .	소 속 :

구분	주 요 사업명	세부추진 내 용	년 간 추진계획	예산집행 실 적	추 진 실 적						비고
					누계	분기	월	월	월	대비

》》》

3000 인사

○ 3100 임원복무규정	615

○ 3200 인사규정	623

◎ 3210 인사규정시행내규	639

◎ 3220 계약직직원관리시행내규	714

◎ 3230 기간제근로자등관리운영내규	723

◎ 3240 임금피크제운영내규	737

○ 3300 기능인재추천채용제운영규정	743

○ 3400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763

◎ 3410 공무직근로자관리운영내규	773

◎ 3420 노사협의회운영내규	837

			임원복무규정

임 원 복 무 규 정

(3100)

임원복무규정	〔	2004. 11. 24.	〕
		규정 제 18 호

개정	2005. 05. 07.	규정 제 51 호
개정	2013. 12. 26.	규정 제 153 호
개정	2015. 03. 27.	규정 제 169 호
개정	2018. 03. 30.	규정 제 215 호
개정	2019. 11. 27.	규정 제 236 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22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2023.7.13.>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인사관리는 지방공기업법 및 다른 법령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정관 또는 공사의 제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3.7.1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공사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를 말한다.

제2장  임 ․ 면

제4조(임원의 임․면) ① 임원의 임․면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임명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임원, 특히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중징계(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를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임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한다.<신설 2013.12.26.>

제5조(임기 및 직무) 임원의 임기 및 직무는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복     무

제6조(성실의무) ①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공사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 1(휴가) ① 임원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13일,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4일, 2년 이상(연임포함)이면 15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초과 사용 시 무급휴가(초과 일수 당 총 연봉액의 365분의 1을 감액)로 처리한다. 또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는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며, 보상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3.27.> <개정 2019.11.27.>

② 병가‧청원휴가‧공가‧특별휴가 등은 직원에 대한 휴가제도를 준용하여 운용한다. <신설 2015.3.27.>

제7조(복종의 의무)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장 또는 공사의 업무감독기관의 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직장이탈금지) 임원은 임면권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9조(친절․공정의 의무) 임원은 친절․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의 의무) 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임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임․면권자나 업무상 감독자에게 증여할 수 없으며, 그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공사의 규정에 의하거나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공사에 대한 책임) 임원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공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장  보     수

제15조(보수) 임원의 보수는 연봉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5장  상     벌

제16조(포상) 임용권자는 임원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사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를 높이 선양하는 등 공사발전에 공로가 뚜렷할 경우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의 1(직위해제) ①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3.30.>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정직 이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리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 행정안전부 감사관 ․ 시 감사위원회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18.3.30.>

③ 임명권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신설 2018.3.30.>

④ 임명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30.>

제17조(문책) 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문책한다.

<개정 2023.7.13.>

1. 법령과 조례 및 정관 또는 공사의 제규정을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18조(문책의 종류) 임원에 대한 문책은 해임, 경고 및 주의로 구분한다.

제19조(문책의 효력) ① 경고는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의 10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며, 당해 임기 중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연임을 할 수 없고, 3회 이상 경고 시 해임한다.

② 주의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주의 3회시 경고 1회로 간주한다.

③ 문책은 당해 임기만료로 효력을 상실한다.

④ 문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행한다.

제20조(문책의 절차) ① 임원에 대한 문책은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② 이사회에서 심의할 경우에는 대상임원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권을 갖지는 아니한다.

제21조(문책양정기준) 임원의 문책양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6장  보     칙

제22조(인사관리)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임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회계질서문란 나. 기 타	해 임	해임․경고	경 고	주 의
2. 복종의무 위반	해 임	경 고	주 의	주 의
3. 직장이탈 금지위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4. 친절공정 의무위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5. 비밀엄수 의무위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6. 청렴의무 위 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7. 품위유지 의무위반	해 임	경 고	주 의	주 의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7.13.>

징 계 처 분 통 지 서

직    위 :

성    명 :

징계종류 :

(처분사항)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 첨부 : 징계처분 이유서 1부

			인사규정

인  사  규  정

(3200)

인 사 규 정	〔	2004. 11. 18.	〕
		규 정 제 5 호

개정	2005.05.07.	규정 제 38호		개정	2019.09.30.	규정 제233호
개정	2006.03.31.	규정 제 69호		개정	2019.12.27.	규정 제239호
개정	2010.12.28.	규정 제127호		개정	2020.12.14.	규정 제248호
개정	2011.03.25.	규정 제131호		개정	2021.06.11.	규정 제276호
개정	2011.12.23.	규정 제135호		개정	2021.07.05.	규정 제278호
개정	2012.03.29.	규정 제137호		개정	2021.12.29.	규정 제284호
개정	2013.01.11.	규정 제148호		개정	2022.12.28.	규정 제301호
개정	2014.10.06.	규정 제160호		개정	2023.07.13.	규정 제323호
개정	2015.06.26.	규정 제175호		개정	2023.12.27.	규정 제346호
개정	2015.12.31.	규정 제178호		개정	2024.05.16.	규정 제356호
개정	2018.03.30.	규정 제216호		개정	2024.12.30.	규정 제363호
개정	2018.06.29.	규정 제221호		개정	2025.02.27.	규정 제36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정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2023.7.13.>

제2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운영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3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용”이라함은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3.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4. “직류”라 함은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5.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6.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7.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라 함은 현재의 호봉보다 상위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직”이라 함은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함을 말한다.

10.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 안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11. “호봉”이라 함은 근속기간 및 경력에 따라 봉급을 차등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12. “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3. “해임”이라 함은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14. “강임”이라 함은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15. “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6.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7. “면직”이라 함은 공사 직원의 신분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18.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제4조(직원의 구분) 직원의 담당직무에 의하여 직종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관리직 : 경영기획, 경영지원, 시설운영, 전시, 마케팅, 홍보사업 등과 관련하여 기본단위 조직과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관리 및 고급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1급의 직원

2. 사무전문직 : 경영기획, 경영지원, 시설운영, 전시, 마케팅, 홍보사업 등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요하는 직무에 근무하는 자로서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의 직원

3. 기술전문직 :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기술의 관리와 관련하여 소정의 자격과 전문지식을 요하는 직무에 근무하는 자로서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의 직원

제5조(임용권자) ① 사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 대한 임명․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사장은 제1항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보조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임용의 원칙) ①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 승진,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한다.

제7조(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 등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23.12.27.>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직원의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기본방침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사에 관한 사장의 요구사항 심의

제9조(인사기록) ① 인사권자는 소속직원의 신상 및 인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2 장  채    용

제10조(채용의 방식)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종교․장애․나이․사회적신분․출신지역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3.25.> <개정 2022.12.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채용 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 특성을 감안 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2023.7.13.>

1. 임용예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와 이에 상당한 해당분야의 기술, 기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를 채용하는 경우

2. <본항삭제 2025.02.27.>

3. <본항삭제 2025.02.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는 제한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직급별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3.25.>

④ 직원의 신규채용 서류전형심사와 면접심사 시 내부 감사부서의 장을 입회·참관하도록 한다. <본항 신설 2021.12.29.>

제11조(특별채용의 제한) 삭제 <개정 2022.12.28.>

제12조(응시자격) 직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3.7.13.>

1. 피성년후견인과 비한정후견인 <개정 2015.6.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공무원 및 정부‧지방투자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본호 신설 2019.12.27. 개정 2021.6.11., 2024.12.30.>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신설 2021.7.5.>

제14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제15조(임용후보자 명부작성) ①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하여 임용후보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임용후보자의 등록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6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 임용할 때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수습사원으로 임용하되, 그 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개정 2023.7.13.>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2. 공사의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7조(채용구비서류)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보직 및 전보

제18조(보직의 원칙) ① 직원의 보직은 해당 직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② 제1항에 의한 직원의 보직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직무향상을 위하여 동일한 업무의 4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12.29.>

④ 사장은 소속직원의 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3.25.>

⑤ 사장은 직원 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당해 직위에 대한 사내 공모․개방형 임용 등을 실시하여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1.3.25.>

⑥ 사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1.3.25.>

⑦ 사장은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본항 신설 2019.9.30.>

제19조(전보의 제한) ①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전보될 수 없다. 또한 직원에게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최소 14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개정 2021.12.29.  2023.7.13.>

1. 승진 또는 강임된 자

2. 수습 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제20조(전직)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3.7.13.>

1. 전직 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2. 직원의 신분이 중지되지 아니한 자로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3.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당해 직위의 인원 조정에 의한 직무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3.7.13.>

제21조(겸직) 사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직종 및 직급 내에서 겸직시킬 수 있다.

제22조(직무대행) 사장은 상위직급자의 결원 또는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하위직급의 직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승진 및 승급

제23조(승진 및 승급) 승진은 동일직렬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되, 1회에 1직급을, 승급은 1년에 1호봉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직원이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2급에서 1급 : 4년

2. 3급에서 2급 : 3년

3. 4급에서 3급 : 3년

4. 5급에서 4급 : 2년

5. 6급에서 5급 : 2년

6. 7급에서 6급 : 2년

② 제1항의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산정은 현직급에 상응하는 전직의 경력기간을 산정 반영 가산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제51조에 의한 징계처분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6조 제2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및 동조 제2항의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25조(승진방법) ① 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하되 직급별 결원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다만, 7급으로 임용되어 3년이상 근속한 자는 상위직의 결원에 관계없이 근속(자동)승진 시킬 수 있다.<개정 2010.12.28.>

② 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6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제24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해당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는 승진 및 승급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7.13.>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개정 2019.9.30. 2025.02.27.>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견   책 : 6월

나. 감   봉 : 1년

다. 강등ㆍ정직 : 1년 6월 <개정 2020.12.14.>

②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개정 2023.7.13.>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다만, 제3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및 동조 제2항의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 등에 의하여 그 처분사유의 무효, 취소, 무죄가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면직,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자는 이를 소급하여 승급시켜야 한다.

<개정 2022.12.28.>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제1항 제2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그 승급제한 기간은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가. 견   책 : 3년

나. 감   봉 : 5년

다. 정   직 : 7년

라. 강   등 : 9년<본항 신설 2020.12.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한을 받은 경우의 그 제한기간은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가산한다.

제27조(대우임용) ① 4급 이하의 직원 중 직급별 승진 최저 소요년수를 2배 이상 초과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차 상위직급 대우직원으로 선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23.7.13.>

1. 휴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

2. 징계처분기간 또는 징계에 의한 승진, 승급제한기간 해당 자

3. 2월 이상 병가중인 자(업무상 질병이나 공상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대우직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월 1일자로 임용하며 대우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차상위직 승진 임용시까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수당을 지급한다.

제28조(승급시기) ① 직원의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실시한다.<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직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 1일자로 승급한다.

제29조(특별승진)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개정 2023.7.13.>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공사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공사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현저한 자

3.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어야 하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 소요최저 년수의 1/2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

③ 특별승진은 1회에 1직급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특별승급) 직원이 직무수행이 탁월하고 경영개선 등 공사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일자로 정기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제 5 장  근무성적 평정

제31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13.1.11.>

② 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6 장  신 분 보 장

제32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3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개정 2011.12.23.>

1. <본항삭제 2011.12.23.>

2. <본항삭제 2011.12.23.>

②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23.7.13.>

1. 제1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

2. 사망한 경우

제35조(명예퇴직) ①공사 직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재직 전 공무원 경력과 군대 경력을 합산하여 20년 이상 근속한자가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규정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임용 전 기관에서 이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속연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5.16.>

② 제1항에 의한 명예퇴직자의 범위, 대상, 인원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7.13.>

1. 신청개시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있는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자

④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 퇴직원을 첨부하여 자진퇴직일 1개월 전에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조기퇴직) ① 직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 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7조(의원면직) 직원이 사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 계류 중인 자는 징계처분의 확정 및 당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퇴직할 수 없다.

제38조(직권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23.7.13.>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개폐와 정원의 조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복직 신청기일 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단, 교통사고 등 경미한 사항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징병검사, 징집,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8. 직위해제 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다만, 재판 계류 중인 때는 제외한다.

9.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일시보상을 한 때

10.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11. 공사의 재산 또는 공금을 횡령한 때

12.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직권면직을 시키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본인에게 해고예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장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7.13.>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될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1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5.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6.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3. 2014.10.06.>

③ 사장은 휴직 중인 소속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속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4.>

제40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39조 각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은 다음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의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5. 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학위취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산전, 산후 유급휴가 기간은 별도로 한다.

제41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직원의 보수는 공사의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③ 휴직중인 직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복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42조(직위해제) ① 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3.7.13.>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본항삭제 2006.3.31.>

4.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리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등 감사기관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신설 2018.3.30.>

②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사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신설 2018.3.30.>

⑤ 사장은 제4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30.>

제43조(강임) ①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강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직원은 상위직급에결원이 생긴 때에는 우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44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또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1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상     벌

제45조(포상)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포상한다.<개정 2023.7.13.>

1.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된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공사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공사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공사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46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 및 광주광역시의 포상규정에 의한 포상

2. 사장의 유공표창, 우수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제47조(추천과 심사) ① 제45조에 해당하는 직원은 차상급 부서의 장이 추천한다.

② 제1항의 추천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

제48조(포상시기) 직원의 표창은 정기표창(공사창립기념일 및 연말)과 수시 표창으로 구분한다.

제49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이를 징계ㆍ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본항삭제 2006.3.31.>

제50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는 이를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하며, 그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4.>

1.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한다.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근로기준법 제95조와 보수규정 제6조의 1에 의해 감액한다. <개정 2018.6.29.>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개정 2020.12.14.>

5.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본항 신설 2020.12.14.>

제51조(징계양정기준 등) 징계양정기준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8 장   복     무

제52조(복무) 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맡은바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따로 복무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보     수

제53조(보수) ①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공무원의 보수,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직급 및 호봉별로 정한다.

②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따로 보수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실비보상 등) 직원은 보수를 받은 외에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 10 장  보     칙

제55조(재정보증) ① 회계관계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6조(파견근무) ① 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산하공무원을 파견 요청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7.13.>

1.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교육훈련 또는 교관요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의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공사창립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창립직원이라 함은 공사설립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임용된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④ (3급이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는 58세로, 2013년에는 59세로, 2014년부터는 60세로 한다. <개정 2011.12.23.>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8일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일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일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12.28. 2023.7.13.>

직급별 채용자격기준

직급	임용자격기준
1급	․ 정부 및 지자체에서 4급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경력소지자 ․ 정부 및 지자체 투자기관, 경제단체, 유관기관 관련 직무 수행기관의 경우는 동일 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단, 공사와 직무가 유사한 기관의 경우는 동일직급 경력소지자 또는 차하위 직급 5년 이상 경력소지자) ․ (삭제)
2급	․ 정부 및 지자체에서 근무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 정부 및 지자체 투자기관, 경제단체, 유관기관 관련 직무 수행기관의 경우는 동일 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단, 공사와 직무가 유사한 기관의 경우는 동일직급 경력 소지자 또는 차하위 직급 3년 이상 경력소지자) ․ (삭제) ․ (삭제) ․ (삭제)
3급	․ 정부 및 지자체에서 근무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 정부 및 지자체 투자기관, 경제단체, 유관기관 관련 직무 수행기관의 경우는 동일 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단, 공사와 직무가 유사한 기관의 경우는 동일직급 경력 소지자 또는 차하위 직급 3년 이상 경력소지자) ․ (삭제) ․ (삭제) ․ (삭제)
4급	․ 정부 및 지자체에서 근무한 8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 정부 및 지자체 투자기관, 경제단체, 유관기관 관련 직무 수행기관의 경우는 동일 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단, 공사와 직무가 유사한 기관의 경우는 동일직급 경력소지자 또는 차하위 직급 2년 이상 경력소지자) ․ (삭제) ․ (삭제) ․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자격증소지자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소지자 ․ (삭제)
5급	․ 정부 및 지자체에서 근무한 8급 이상 공무원 경력소지자 ․ 정부 및 지자체 투자기관, 경제단체, 유관기관 관련 직무 수행기관의 경우는 동일 직급이상 경력소지자 (단, 공사와 직무가 유사한 기관의 경우는 동일직급 경력소지자 또는 차하위 직급 2년 이상 경력소지자) ․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 자격증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소지자 ․ (삭제)
6급	․ 정부 및 지자체에서 근무한 9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 정부 및 지자체 투자기관, 경제단체, 유관기관 관련 직무 수행기관의 경우는 동일 직급에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단, 공사와 직무가 유사한 기관의 경우는 동일직급 경력소지자 또는 차하위 직급 2년 이상 경력소지자) ․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고 해당분야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자
7급	․ 정부 및 지자체에서 근무한 9급 공무원 이상 경력소지자 ․ 정부 및 지자체 투자기관, 경제단체, 유관기관 관련 직무 수행기관의 경우는 동일 직급이상 경력소지자 ․(삭제)

			인사규정시행내규

인사규정시행내규

(3210)

인사규정시행내규	〔	2005. 12. 06.	〕
		내규 제 16 호

개정	2006. 01. 05.	내규	제 19 호		2020. 09. 18.	내규	제 108 호
	2006. 03. 03.	내규	제 20 호		2020. 12. 14.	내규	제 109 호
	2006. 08. 02.	내규	제 33 호		2020. 12. 29.	내규	제 120 호
	2008. 04. 18.	내규	제 39 호		2021. 02. 03.	내규	제 123 호
	2009. 07. 15.	내규	제 47 호		2021. 02. 22.	내규	제 124 호
	2011. 03. 25.	내규	제 50 호		2021. 06. 11.	내규	제 128 호
	2011. 09. 16.	내규	제 51 호		2021. 07. 05.	내규	제 130 호
	2012. 04. 30.	내규	제 53 호		2021. 12. 29.	내규	제 131 호
	2013. 07. 01.	내규	제 54 호		2021. 12. 31.	내규	제 136 호
	2013. 09. 10.	내규	제 55 호		2022. 03. 31.	내규	제 137 호
	2014. 02. 14.	내규	제 56 호		2022. 04. 28.	내규	제 141 호
	2014. 03. 27.	내규	제 60 호		2022. 11. 15.	내규	제 148 호
	2014. 08. 26.	내규	제 63 호		2022. 12. 22.	내규	제 149 호
	2015. 02. 27.	내규	제 72 호		2023. 03. 24.	내규	제 152 호
	2017. 02. 10.	내규	제 81 호		2023. 07. 13.	내규	제 173 호
	2017. 12. 11.	내규	제 87 호		2023. 12. 20.	내규	제 188 호
	2018. 08. 24.	내규	제 91 호		2023. 12. 27.	내규	제 194 호
	2018. 10. 29.	내규	제 92 호		2024. 02. 26.	내규	제 202 호
	2019. 09. 30.	내규	제 98 호		2024. 10. 11.	내규	제 210 호
	2019. 11. 27.	내규	제 99 호		2024. 12. 12.	내규	제 213 호
	2019. 12. 30.	내규	제 102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인사사항 등의 보고) 규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인사권을 위임받은 보조기관의 장과 현업기관의 장은 그 인사를 행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인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위원 3인과 내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5. 2006.3.3. 2006.8.2. 2009.7.15. 2011.9.16. 2019.12.30.>

② 인사위원 중 내부당연직 위원은 본부장 외 1인으로 하고, 외부인사위원은 교수, 변호사, 기관 및 기업 임원을 역임한 자 등 인사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외부인사위원 중 1인은 시 지도감독부서의 장을 당연직 인사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6.1.5. 2006.3.3. 2008.4.18. 2009.7.15. 2011.9.16. 2019.12.30.>

③ 위원장은 외부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본부장, 그 외 내부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5. 2006.3.3. 2008.4.18. 2009.7.15. 2011.9.16. 2019.12.30.>

④ 외부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하다. <2006.3.3.신설>

<개정 2009.7.15.>

⑤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3.12.20.>

⑥ 인사위원회 등의 위원은 해당 심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3.12.20.>

제4조(소집 및 표결)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인사위원회의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의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개정 2023.7.13.>

② 간사는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감사담당부서장의 출석)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서면심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3.7.13.>

1. 포상심의

2.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3.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심의의결 한다.<개정 2023.7.13.>

1. 직원의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3. 직원의 전형 및 승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사장의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본호삭제 2008.4.18.>

7. <본호삭제 2008.4.18.>

8. <본호삭제 2008.4.18.>

9.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통보 및 재심 등) ① 심의의결사항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징계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결사항은 또다시 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채용과 시험

제10조(모집공고) ① 채용계획 수립 시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전통보기한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시장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며, 시장은 통보된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장과 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채용공고일 5일 전까지 사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인력수요의 변화 등으로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용계획에 대하여 통합채용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한다.<신설 2018.10.29.> <개정 2019.9.30. 2021.06.11.>

1.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2.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 계획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직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후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한다.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11.3.25.><개정 2018.10.29., 2022.12.22.>

③ 공개경쟁․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광주광역시 및 공사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포털사이트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밖에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또한 공사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고, 관련 협회․단체 및 대학 등에 모집공고문을 송부하여 많은 적격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1.3.25.><개정 2015.2.27. 2021.6.11. 2023.7.13.>

④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열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1. 임용예정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방법․시기․장소 <개정 2011.3.25.>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응시인원, 합격선  <개정 2011.3.25.><개정 2018.10.29. 2021.6.11.>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개정 2011.3.25.>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기한 <개정 2011.3.25.>

5. 기타 필요한 사항

⑤ 채용공고에는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0.9.18.>

⑥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21.06.11.>

⑦ 공사는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등에 대한 우대 등 사회형평 채용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23.12.20.>

제11조(시험의 방법)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사장이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없다. <개정 2019.9.30. 2023.12.20.>

1. 필기시험은 일반 교양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2. <본항 삭제 2023.3.24.>

3.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경력 등을 심사한다.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가급적 합격결정 한다.(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입사지원서 등을 통해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에 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0.29. 2023.12.20.>

4.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인품, 태도 등 적격성을 검정하고,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를 한다. <개정 2021.06.11.>

5.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 정보제공 금지,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한다.<신설 2018.10.29.>

6. 면접 응시자의 성별을 기록‧유지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성차별이 방지되도록 노력한다.<신설 2018.10.29.>

7. 각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8.10.29.> <개정 2020.9.18.>

② <본항 삭제 2023.3.24.>.

제12조(적성검사) 직원 채용 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심리적성 정밀검사와 기능적성검사 또는 다면적 인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시험과목)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출제수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7급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 능력정도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며 선택형․단답형 또는 논술형 등으로 한다.

제15조(출제위원 임명 등) 채용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출제 또는 채점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외부 전문위원을 1/2 이상 참여시켜야하며 객관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와 직전 채용시험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직전 채용이 아니더라도 직종·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도 포함)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단,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 면접시험위원,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으며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4.2.14. 2017.12.11. 2018. 10.29. 2019.9.30. 2020.9.18. 2023.7.13. 2023.12.20. 2024.10.11.>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해당과목에 대하여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자

3. 기타 출제 및 채점위원으로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문제채택) 제16조(문제채택 및 심사기준 객관화) 출제위원이 출제한 문제의 채택은 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결정하게 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 시험실시를 위임․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사장은 채용전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가능한 한 구조화된 면접* 또는 필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적극 검토 한다.

* 경험·상황·발표·토론에 기반한 면접 등 평가하고자 하는 직무능력, 질문항목, 면접절차, 평가기준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면접을 말함<개정 2020.9.18.>

제17조(시험관리요원․면접위원ㆍ채용 비위에 관한 통제) ① 사장은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시(필요시 서류전형 포함)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면접위원을 5인 이상 구성하고, 외부 관련 전문가를 위원의 80%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면접시험시 외부전문위원은 광주광역시 면접위원 인력풀을 활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으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당해 채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임직원 및 채용 담당은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공사 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자가 응시한 경우 공정채용을 담보하기 위해 면접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3.25. 2014.2.14. 2018.10.29. 2020.9.18. 2021.6.11. 2023.7.13. 2023.12.20. 2024.10.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되거나 위임․위탁 받은 자는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상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③ 시험문제의 출제, 편집 및 시험의 감독과 답안의 채점 등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시험관리 업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직원 채용시험․승진시험, 그밖의 시험은 공사 사장이 실시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지방공사․공단의 장, 광주광역시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25. 2023.7.13.>

⑤ 사장은 직원의 채용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3.25.>

⑥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사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1.3.25.><개정 2019.9.30.>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개정 2018.10.29.>

3. 근무경험관계(예시 :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개정 2018.10.29.>

⑦ 사장은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4.2.14.>

⑧ 사장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면접채점표 등을 포함한 채용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보존기간을 정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4.2.14.>, <개정 2023.12.20.>

⑨ 사장은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의 징계기준을 별표 8-1를 반영하여 마련하여야 하며,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4.2.14.><개정 2019.9.30.>

⑩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정부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제한다. 또한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응시자에게 동의를 얻어 응시자(탈락자 포함)의 연락처 및 이메일 등을 최소 5년 이상보관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19.9.30.><개정 2023.12.20.>

⑪ 사장은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전에 채용내정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본항 신설 2020.9.18.>

제18조(합격결정) ① 필기시험의 합격 선발인원은 별표2에 의한 가점 점수를 가산한 시험성적이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13할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하며,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서류전형 실기시험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 할 수 있다.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개정 2018.10.29. 2021.2.3.>

② 제1항에서 정한 필기시험 선발범위에도 불구하고, 실기시험 또는 기능적성검사, 심리적성정밀검사 또는 다면적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3할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면접시험은 다음 각호의 평정 요소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수가 만점의 5할 이상인자 중에서 상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다만, 면접위원이 5인 이하의 경우 2인 이상(6인 이상일 경우 3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항목)에 대하여 만점의 2할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평정점수와 관계없이 탈락한다.

1.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사고의 긍정성, 문제의식, 자기계발노력

3. 창의성, 논리성, 발표력

4. 사회성, 발전가능성, 리더쉽

5. 영어구사능력(제2외국어 포함)

④ 전항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접위원이 5인 이상일 때에는 최고, 최하로 평정한 위원 각 1인의 평정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잔여 위원의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한다.

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성적 100분의 50(논술 100분의 20포함), 외국어 성적 100분의 10, 면접시험 성적 100분의 40으로 총합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합격 결정시 동점자가 발생하여 최종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 합격 결정하되,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0.>

⑥ 공사는 요구하는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유효한 증명자료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는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한다. 우대가점 등 점수 산정과 관련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합격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3.12.20.>

제18조1(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① 사장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을 채용 공고에 명시한다.

② 예비합격자 순번은 합산점수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예비합격자 규모는 채용인원의 1배수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예비합격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추가 임용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 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20.9.18.>

제19조(채용신체검사)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기능적성검사 등 임용을 위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채용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할 수 없다.

② 채용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시에 별도로 정한다.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채용 응시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개정 2023.12.20., 2024.12.12.>

제20조(임용후보자 등록 및 명부작성) ①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된 자가 지정된 기일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임용후보자가 등록을 필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대장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임용구비서류)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자필 이력서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3. 경력(재직)증명서 1부

4.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통

5.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6.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또는 공사지정병원) 1부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22조(임용) ① 임용후보자등록을 필한 자를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공사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② 출석통지를 받은 임용후보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19.9.30.>

④ 신규채용자는 별지 제31호의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는 계약서를 신규채용자에게 교부한다.<본항 신설 2022.12.22.><개정 2023.7.13.>

제22조의 1(수습직원의 교육훈련) 사장은 수습직원에 대하여 공사 직원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소양 및 태도와 분야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직무지식을 교육하는 기본교육과 현장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3.3. 2023.7.13.>

제23조(임용기준일) ① 직원은 임용장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직원을 신규임용․승진․전보․전직․보직임용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용장을, 강임․면직․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승급․파견 등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제25조(발령대장)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사발령대장을 비치하고 인사발령사항을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 및 호봉 재 획정 등을 할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제한경쟁시험) 제한경쟁시험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한 방법에 준한다.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며, 내‧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4장  승진 및 평가

제27조(승진 및 승급) ① 직원을 상위직급으로 승진시키고자할 경우에는 승진시키고자하는 인원의 3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승진대상자 중에서 승진예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3.7.1.개정>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승진예비후보자명부를 심사하여 승진적부를 심의하고 승진 임용할 인원의 2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승진예비후보자를 선정하며 임용권자는 그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최종 결정하여 임용한다. <2013.7.1.개정>

③ 승급은 소요기간 만료 후 익월 1일자로 한다. <2013.7.1.개정>

제28조(승진예비후보자명부 작성) ① 승진예비후보자명부 작성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승진소요 최저기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2급 이하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로 매년 4월 30일 및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013.7.1.개정><2022.11.15.개정>

② 승진예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2013.7.1.개정>

1.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2. 당해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연장자

③ 제1항에 의한 승진예비후보자명부는 승진소요발생 시 최근평가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2013.7.1.개정>

④ 승진예비후보자명부 작성에 반영할 근무성적평정은 1급∼3급 대상자는 당해 직급에서 최근 3회분의 정기평정 점수를 4급∼6급 대상자는 최근 2회분의 정기평정 점수를 합산 적용하되 당해직급 근무성적평정이 상기 기간에 미달한 때에도 다음의 점수산출 기준을 적용한다. <2013.7.1. 개정> <2020.9.18.개정>

ㆍ1∼3급 대상자 : (최근 1회차 근무평정 평정점 평균 × 50/100) + (최근 2회차 근무평정 평정점 평균 × 30/100) + (최근 3회차 근무평정 평정점 평균 × 20/100)

ㆍ4∼6급 대상자 : (최근 1회차 근무평정 평정점 평균 × 60/100) + (최근 2회차 근무평정 평정점 평균 × 40/100) <2020.9.18.개정>

⑤ 승진예비후보자명부의 효력 발생일은 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이고 변동사항등으로 명부를 재작성한 경우에는 재작성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3.7.1. 개정>

⑥ <삭제 2023.7.13.>

⑦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회사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전체 공개한다. 단, 서열의 경우는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본항 신설 2020.9.18.>

제28조의1(승진추천위원회) <본조 신설 2019.11.27. 2021.2.22. 2021.12.31. 개정 > <본조 폐지 2024.10.11.]

제29조(평가 및 비율) 승진예비후보자명부의 작성기준은 근무성적평정 85%, 경력평정 5%, 교육훈련평정 10%의 비율로 반영하여 구성한다.<2013.7.1. 개정> <2020.9.18. 개정>

제30조(근무태도기록)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직원의 근무태도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2008.4.18. 개정>

제31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은 평정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기간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그 경력을 다음 각호에 의거 평정한다.

1.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한다.

2. 경력평정은 당해 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되 기본경력은 승진소요최저 기간을, 초과경력은 초과한 5년간을 평정대상기간으로 한다.

② 경력평정의 총평정점 및 기본경력, 초과경력은 별표 3과 같다

③ 초과경력에 대한 경력평정은 현 직급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별표 4에 의한 경력을 월수단위로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2조(경력평정기간 제외) 당해 경력평정기간 중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기간은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 제3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와 형사사건에 계류 중인 자가 최종 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하여 평정한다.

제33조(교육훈련성적 평정) ①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당해직급 근무기간중에 교육받은 인정시간에 대하여 별표 11과 같이 평정한다. <개정 2012.4.30.>

②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반영점수는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정한다. <개정 2012.4.30. 2022.4.28.>

③ 훈련성적 평점자는 인사담당으로 하고, 확인자를 인사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4.30. 2023.7.13.>

제33조1(교육훈련 실시 및 운영) ①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전문성 향상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본항 신설 2011.3.25.>

1. 사장은 연 21시간 이상 지방공기업 운영방향 정립 및 경영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이수 <개정 2014.2.14.>

2. 전 직원은 연 40시간 이상 국내외 교육 이수 <2014.2.14. 개정> <2022.4.28. 개정>

3. 매 3년마다 1회 이상 외부전문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4. 신규임용자의 경우 임용후 6개월 이내에 기초직무과정 이수

② 사장은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 계발 기회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본항 신설 2011.3.25.>

③ 강사수당은「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본항 신설 2023. 3.24.>

④ 사장은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3.12.20.>

⑤ 사장은 “중장기교육훈련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항 신설 2023.12.20.>

1. 교육환경 분석

2. 중장기 인력수요 및 직원의 역량 분석

3. 중장기 교육훈련 수요 예측

4. 교육훈련의 실시

5. 교육훈련의 개선․발전 계획

6. 교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4조(평정자와 확인자) <본항삭제 2008.4.18.>

제35조(평정 등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항 삭제 2008.4.18.> <본항 신설 2020.9.18.>

제5장  근무성적평정<2013. 7. 1. 개정>

제1절 총  칙

제36조(적용범위)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시적인 고용자(계약직 포함)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7조(평가의 종류) ① 근무성적평정은 업적평가와 능력평가로 구분하며 능력평가는 역량평가와 다면평가로 구성한다.

② 업적평가는 경영목표와 연계한 개인 KPI로 평가하며, 능력평가 중 역량평가는 상급자에 의한 평가, 다면평가는 동위․하위직급자에 의한 평가로 구분 실시한다.

제37조 1(직원의 성과 관리) ① 사장은 당해 기관의 각 직위별로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경영목표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1.3.25.>

② 임원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관리․감독업무를 하는 자)는 연봉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1.3.25.>

③ 사장은 성과관리체계에 따라 직원의 업무동기 및 기관의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경영목표 등을 정하여야 한다. 경영목표 등을 정할 경우, 부서․개인 등 하부단위까지 체계적으로 연계시켜야 하며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경영목표개선 등 환류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1.3.25. 2023.12.27.>

④ 사장은 소속직원에 대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업무실적 성과급 및 연봉의 차등지급, 승진․전보 등에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1.3.25.>

제38조(평가결과의 취급) 평가결과는 사장과 인사담당 부서의 장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3.7.13.>

제2절 업적평가

제39조(평가방법) ①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본부별, 부서별, 개인별로 부여된 KPI평가지표와 사장이 정한 지표별 평가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3.12.27.>

② 전보에 의한 보직변경 또는 휴직이나 정직에서 복귀 시 12월말을 기준으로 잔여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경영목표와 담당업무를 바탕으로 평가지표를 부여한다. <개정 2017.12.11.>

제40조(평가시기) ① 업적평가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12.11.>

② 평가기간 중 전보에 의한 소속의 변경이 발생된 경우 근무 기간별 월할 계산하여 평가를 반영하되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 이상 근무한 부서의 평가를 반영하여 월할 합산한다.

③ 휴직ㆍ정직 등에 의한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3개월 이상을 근무한 직원은 월할계산을 원칙으로 담당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장의 방침을 받아 평가하고 3개월 미만을 근무한 직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④ 테스크포스팀 소속 직원에 대한 평가는 겸직 발령의 경우 원 소속부서의 장의 평가를 반영하며 전임 발령의 경우 테스크포스 부서의 장 평가를 반영한다.<개정2023.7.13.>

제41조(평가자) ① 비계량지표 평가 시 본부장은 사장 평가를 100% 반영하고, 부서의 장은 사장 평가 50%와 본부장 평가 50%를, 담당자는 본부장 평가 30%와 부서의 장 평가 70%를 반영한다. 이때 피평가자의 평점 평균점은 80점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0.9.18. 2023.7.13.>

제42조(평가의 활용) 업적평가 결과는 성과금 지급을 위한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되며 근무성적평정에는 70%를 반영한다. <개정 2014.8.26.><개정 2017.12.11.>

제42조의1(평가불일치에 대한 조정) ① 업적평가 중 계량지표 평가에 대한 이견해소를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사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개정 2017.12.11. 2021.12.29.>

②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며 이견이 있는 평가내용에 대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7.12.11. 2020.12.29.>

제43조(성과금지급) ① 성과금 지급 기준은 업적평가를 100% 반영한다. 단, 업적평가에서 제외된 직원은 최저기준을 적용하여 근무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성과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8.26.><개정 2017.12.11.>

② 성과금 지급을 위한 등급은 본부장, 부서의 장, 팀원으로 피평가군을 구분하며, 팀원의 경우 본부별로 구분하여 분리적용한다. 단, 피평가군이 2명이하일 경우 해당평가군의 피평가자는 등급을 분류하지않고 전원 평균치를 적용하여 성과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7.13.>

③ 등급 분류는 4개 등급이상으로 하고 최고등급은 20% 이내로, 최저등급은 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3절 능력평가

제44조(평가방법) 능력평가는 상급자에 의해 직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역량평가와 동료 및 하급자로 평가군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다면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45조(평가시기) ① 능력평가는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12월 중 연1회 실시한다. <개정 2017.12.11.>

② 평가기간 중 전보에 의한 소속의 변경이 발생된 경우 현 소속부서의 장의 평가로 갈음한다. <개정 2017.12.11.>

③ 휴직ㆍ정직 등의 사유로 업적평가에서 모두 제외된 직원은 능력평가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7.12.11.>

④ 테스크포스팀 소속 직원에 대한 평가는 겸직 발령의 경우 원 소속부서의 장의 평가를 반영하며 전임 발령의 경우 테스크포스팀 부서의 장의 평가를 반영한다.

<개정 2023.7.13.>

제46조(평가의 활용) ① 능력평가의 결과는 업적평가와 함께 승진예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에 활용되며 역량평가 반영비율은 20%로하고 다면평가의 반영비율은 10%로 한다.

② 역량평가의 평가방법은 본부장은 사장 평가를 100% 반영하고, 부서의 장은 사장 평가 30%와 본부장 평가 70%를, 팀원은 본부장 평가 30%와 부서의 장 평가 70%를 반영한다. 이때 피평가자의 평점 평균점은 80점이 되어야 한다.<개정 2023.7.13.>

③ 다면평가는 상위직책을 배제한 동위ㆍ하위자 등으로 10명의 평가군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모든 평가자의 가중치는 같으며 평가자는 자신이 평가하는 피평가자의 평점 평균점을 80점으로 평가해야한다.

④ 다면평가의 평가군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평가군이 부족할 경우 동위직급, 하위직급 순으로 대체자를 선발한다.

1. 본부장 : 본부별 부서의 장 각2명, 소속본부 팀원3명, 타소속본부 팀원 3명(10명)

<개정 2023.7.13.>

2. 부서의 장 : 소속본부 부서의 장 2명, 타소속본부 부서의 장 2명 소속팀원 2명, 소속본부 타팀원 2명, 타본부 팀원2명(10명) <개정 2023.7.13.>

3. 팀  원 : 소속팀원 3명, 소속본부타팀원 3명, 타본부팀원 4명(10명)

단, 테스크포스팀으로 근무한 팀원은 다면평가 평가군에 타본부팀원을 제외하고 소속 테스크포스팀 부서의 장을 반드시 포함한다.<개정 2023.7.13.>

제4절 근무성적평정 방법

제47조(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① 평가군별 피평정자가 2인 이하일 때 그중 1인의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수”등급 평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피평정자가 평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승진 최저 소요기간을 경과한 자

2. 당해 직급에서 사장 표창이상 수상자

② 평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등급으로 평정할 수 없다.<개정 2023.7.13.>

1. 평정대상 기간 중 주의 4회 또는 경고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자(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처리)

2. 견책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감봉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정직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7조의1(근무성적 평정방법) ① 근무성적평정에서 제외되었던 직원이 복직 또는 보직되는 경우에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② 파견자는 파견된 근무부서에서 평정한다. 다만, 파견발령일이 평정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인 자는 원소속 부서에서 평정한다.

③ 대외기간 파견근무자는 원소속 부서에서 평정하되 파견근무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정한다.

④ 평가자가 휴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17.12.11.>

제47조의2(근무성적평정의 확인) 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작성된 평정표에 대하여 확인하고 규정에 위배된 평정에 대하여는 재작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제41조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7조의3(평가결과 집계 및 활용) ① 개인별 평가합계에 대하여 성과목표 부여의 과다, 목표 달성의지, 근무태도, 적극성 등을 감안하여 사장은 3%이내에서 가감을 통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본항 개정 2021.12.31.>

② 사장의 조정 후 별표 7에 의한 개인별 가감점을 반영하여 최종평점을 산출한다. <본항 개정 2021.12.31.>

③ 평가결과는 직원의 연봉, 성과금 등의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또한 직원의 인사자료로 활용된다.

④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연간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최종평점을 산출한 후 사장에게 보고한다.

제6장   상    벌

제48조(포상) ① 포상은 각 소속부서의 장이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4호 및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추천한다.

② 포상대상자는 6개월 이상 공사에 근무한 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8조의1(포상 제한) <본조 신설 2014.2.14.>  ①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체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감봉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강등·정직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49조(근속포상) 직원이 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제50조(징계) ① 징계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사장에게 요청하며, 각 부서장은 위법 부당한 혐의가 있는 직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징계대상자의 비위정도에 따라 징계양정을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의 징계의결 요청서와 별지 제17호 서식의 확인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청하여야한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또한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하여 임원의 경영성과 계약 체결시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행정자치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2015.2.27. 2020.12.14.>

제50조의1(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본조 신설 2014.8.26.> ① 감사원, 광주광역시 등 관련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본조 신설 2014.8.26.>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개정 2018.10.29.><개정 2024.02.26.>

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② 제50조의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징계의결의 기한)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2조(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등)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통지서를 송부 받은 소속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징계혐의자가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제출된 징계자료에 의거 서면심의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출석통지는 게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게시․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징계의결) 징계의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의결이유에는 징계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명시한다.

제54조(징계양정기준 등) ① 징계양정기준, 비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징계양정감경기준, 징계금 부과기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2,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3.27.>

② 동일 보직기간 내에 동일업무내용에 대하여 3회 이상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징계기준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심의시의 표결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징계 의결투표지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위원장이 표결의 결과를 낭독한다.

④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 그에 따른 임금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2.12.22.>

제54조의1(징계부가금) <본조 신설 2014.2.14.> ① 사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54조의2(징계부가금 부과) <본조 신설 2014.2.14.>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부터 60일 내에 사장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사장이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인사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사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⑥ 인사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4조의3(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본조 신설 2014.2.14.>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2”의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54조의4(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등) <본조 신설 2014.2.14.> ① 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부가금을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②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자는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자가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4조의5(위임규정) <본조 신설 2014.2.14.> 징계부가금 부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5조(경고․주의 처분) ① 경고는 비위나 잘못이 징계에 이르는 것보다 경한 경우에 처분하며, 주의는 경고보다 경한 경우에 처분한다.

② 경고 또는 주의는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별지 제20호 서식의 주의․경고처분통지서를 교부한다.

제56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0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원이 징계의결이 요구되기 이전에 다른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이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2.11. 2023.7.13.>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광주광역시포상조례에 의한 표창을 받은 공적

3. 사장표창을 받은 공적 <2008.4.18. 개정>

② 징계 요구된 자의 징계사유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③ 본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2.11.>

1.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8. 채용비위 <본호 신설 2019.9.30.>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본항 신설 2021.7.5.>

④ 다만 부장급(2급)이상 관리직의 경우, 기관장 표창 공적으로 인한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7.5.>

제57조(상벌자 명부작성 및 관리) 이 내규 및 다른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하여 포상 또는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포상대장, 별지 제22호 서식의 징계처분대장, 별지 제23호 서식의 경고 및 주의 처분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통보 및 재심) 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징계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4호 서식의 징계처분통지서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징계처분이유서를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분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6호 서식의 징계재심청구서에 의거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④ 본조 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기한에 관하여는 제51조에 따른다.

제59조(징계의 집행) 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보증

제60조(재정보증) ① 규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할 직원은 회계 관계 직원에 한한다.

② 회계 관계 직원의 보증보험 계약은 사장을 피보험자로, 회계 관계 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한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61조(재정보증한도액) 제60조 2항의 보험에 따른 재정보증한도액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62조(예산조치)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사장이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63조(퇴직절차 및 근무요령) ① 직원이 규정 제37조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5일 이전에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인사부서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임용권자의 승인 시 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제64조(명예퇴직 등) ① 규정 제35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퇴직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명예(조기)퇴직신청서를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을 신청한 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의 승인시 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제64조의1(퇴직자의 재취업) 지방공사‧공단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취업 시 외부심사위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2.22.>

제65조(인사기록) ①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의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발령사항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고, 재직자나 퇴직자가 해당증명서를 발급신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30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제66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항 신설 2013.9.10>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67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2.10.>

②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2.10.>

③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소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17.2.10.>

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7.2.10.>

⑧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2.10.>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10.>

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0.11.>

제67조의1(태아검진시간의 허용) ①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7.2.10.>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2.10.>

③ 태아검진 실시기준은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1에 따른다.

<신설 2017.2.10.>

제67조의2(유산‧사산휴가의 청구) ① 제67조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10.>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0.>

③ 제2항에 따라 유산‧사한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7.2.10.>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신설 2018.8.24.>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신설 2018. 8.24.>

제68조(생리휴가) 여성직원은 월1회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11.>

제69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11. 개정 2024.10.11.>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1. 개정 2024.10.11.>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신설 2017.12.11. 개정 2024.10.11.>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7.12.11.>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신설 2017.12.11.>

⑥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17.12.11.>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11.>

제70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신설 2017.12.11.>

제71조(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직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11. 2021.12.29.>

② 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12.2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본항 신설 2021.12.29.>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12.29.>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12.29.>

⑥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항 신설 2021.12.29.>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본항 신설 2021. 12.29.>

⑧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1.12.29.>

제71조의1(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4.10.11.]

제72조(난임치료휴가) ①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장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24.10.11.]

제73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장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24.10.11.]

제74조(육아휴직) ① 사장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1년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며 2년은 무급으로 한다.

③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직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장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24.10.11.]

제74조의1(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0.11.]

부     칙

① (시 행 일) 이 내규는 2005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5일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15일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개경쟁채용시험과목

(제13조와 관련)

구 분	필수과목	선 택 과 목
		7 급
사무	영 어 사무자동화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회계학, 경영학 중 택1
전산	영 어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베이스론 중 택1
토목	영 어 사무자동화	토목공학(궤도공학 포함)
건축	영 어 사무자동화	건축공학
설비	영 어 사무자동화	건축설비공학
환경	영 어 사무자동화	환경공학
전기	영 어 사무자동화	전기공학
전자	영 어 사무자동화	전자공학
통신	영 어 사무자동화	통신공학

※ 매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하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험과목 등을 변경할 수 있음.

〔별표 2〕<개정 2017.12.11. 2021.2.3. 2023.7.13. 2024.12.12.>

부가점수 가산표

(제18조와 관련)

구 분	가 산 비 율	비고
취업지원과 관련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함)
삭제	삭제	삭제

〔별표 3〕<2013.7.1. 개정>

직급별 경력평정점

(제31조와 관련)

평정점	기본경력 (50%)	초과경력 (50%)	초과경력
			평정기간	월평정점
5	2.5	2.5	5년	0.0416

〔별표 4〕<2013.7.1. 개정>

경력 평정 조견표

(제31조와 관련)

직급별 년수 월수	기본경력(승진소요최저기간) 초과경력
	기본경력 2.5점	1년	2년	3년	4년
1	2.5416	3.0416	3.5416	4.0416	4.5416
2	2.5832	3.0832	3.5832	4.0832	4.5832
3	2.6248	3.1248	3.6248	4.1248	4.6248
4	2.6664	3.1664	3.6664	4.1664	4.6664
5	2.7080	3.2080	3.7080	4.2080	4.7080
6	2.7496	3.2496	3.7496	4.2496	4.7496
7	2.7912	3.2912	3.7912	4.2912	4.7912
8	2.8328	3.3328	3.8328	4.3328	4.8328
9	2.8744	3.3744	3.8744	4.3744	4.8744
10	2.9160	3.4160	3.9160	4.4160	4.9160
11	2.9576	3.4576	3.9576	4.4576	4.9576
12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비 고	․ 기본경력(승진소요최저기간) : 2.5점 ․ 초과경력 1월마다 0.0416점 가산(연간 0.5점)

〔별표 5〕 <2008.4.18. 신설>

인 사 평 가 표

(제37조와 관련)

평가일자 : 20   년    월    일

평가대상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구 분	피평가자	평 가 자
성 명		전소속
사 번		전소속
소 속		현소속
직위/직급		성 명
현부서 발령일		서 명
입사일자

역량평가표	각각의 주요행위 사례를 숙지하신 다음에 평가란에 핵심행위지표를 이행하였을 경우 Y,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N으로 기입하십시오.

항 목	주 요 행 위 기 준					평 가
창의력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개념,방법과 절차를 찾고 적응하는 능력
기획능력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장.단기적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능력
전문성	본인의 직무수행과 관련, 필요한 행정적.이론적.실무적.법규적 지식을 보유하고 활용하는 능력
경영의식	개인보다는 조직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도전정신	스스로 정한 목표와 방법에 확신을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결정된 계획은 어떠한 난관에도 이루려는 의지
분석판단력	방침,지시 또는 상황을 정확,신속하게 이해하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 기민한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고 대처하는 능력
정보화	어떤 원천으로부터 나온 자료를 비교하고 문제를 정의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로 가공하고 축적하며 활용하는 역량
업무혁신	업무환경 및 내용의 변화를 항상 정확하게 파악하여 업무가 발전되도록 적용시키는 능력
규정준수	공사의 규정 및 내규에 명시된 각종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실히 준수하는 노력
문제해결	문제발생시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역량
평가결과	평 가 항 목(10)				환산점수
	Y	개	N	개

※ 기본점수는 60점으로 하며 Y인 경우 4점 부여, N인 경우 점수 부여 안함

〔별표 6〕 <2008.4.18. 신설><개정 2023.7.13.>

다 면 평 가 표

(제46조와 관련)

다면평가표	다면평가 척도별 판단기준 6.상급자의 지도없이는 개선이 어려운 수준 7.전반적으로 미달하나 여지가 있는 수준 8.평균수준 9.평균에 비해 우수한 수준 10.아주 탁월한 수준

피평가자  팀명 :	성명 :

평정 항목	비중 (%)	착 안 사 항	6	7	8	9	10	환산 평점
고객지향성	10%	사내외 고객의 욕구와 기대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행동을 신속히하며,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탐색하는 자세
협 조 성	10%	상사 또는 동료와 협조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업무처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직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세
의사소통 능 력	10%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외국어 구사능력 포함)
문제해결 능 력	10%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최적의 대안을 수립하여 해결하는 능력
자기계발	10%	개인 또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
팀웍정신	10%	팀의 목표달성을 위해 동료와 협조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다른 팀원의 활동을 적절히 지원해주는 자세
경영관리의 식	10%	경영방침을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의 효율과 원가의식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
책 임 감	10%	자신에게 부여된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
청 렴 성	10%	공,사생활에서 부정 또는 부당한 일을 하지 않는 정도
적 극 성	10%	맡은 업무에 급급하지 않고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업무를 스스로 찾아서 하며, 업무의 개선과 본인의 능력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
합 계
피평가자에 대한 귀하의 주관적 평가

평정자 팀명 :	성명	(인)

※ 평가자의 최고점 1개와 최저점 1개는 평가에서 제외됨.

〔별표 7〕 <2008.4.18. 개정><개정 2023.7.13.>

평 점 가 감 표

(제47조 3와 관련)

구분	요 인	가 감 점
가점	훈장 및 포상	1회 4점
	대통령 표창	1회 3점
	국무총리 표창	1회 2점
	시장 표창(장관급 상당 기관장 표창)	1회 1.5점
	사장 표창	1회 1점
	고객 또는 상사평가에 의한 칭찬	년2회 이상 0.5점, 5회 이상 1점
	고객만족 우수사례 선정	년2회 이상 0.5점, 5회 이상 1점
감점	무단지각	1회 0.3점
	무단조퇴, 유계결근, 시말서(경위서)	1회 0.5점
	무단결근	1회 1점
	주의	1회 0.5점
	경고(훈계)	1건당 1점
	불문경고(징계의 감경)	1건당 1.5점
	경징계(견책)	1회 2점
	경징계(감봉)	1회 2.5점
	중징계(정직)	1회 3점
	직위해제	1회 3점
	고객 또는 상사평가에 의한 지적	년2회이상 0.5점, 5회이상 1점
	고객 불만, 민원불편 야기	1건당 1점
	소송 원인행위 제공자	1건당 3점
	회사 주관 행사(교육)불참자	1회 0.5점

※ 시말서(경위서 포함)는 소속 본부장 또는 부서의 장이 징구한 후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접수

한 경우에 한한다.

〔별표 8] <2006.8.2. 개정><개정 2017.12.11. 2018.10.29. 2023.7.13.>

징계 양정 기준

(제54조와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 질서문란	파면	해임 - 정직	감봉	견책
나.공공기관정보공개관련부정행위 - 거짓정보 공개, 청구정보 숨기기 등 - 불복절차 결과에 따른 정보공개의무 불이행	파면 -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 - 정직	감봉	견책	-
2. 복종의무위반	파면	해임	감봉	견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해임 - 정직	감봉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 - 정직	감봉	감봉	견책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파면	해임 - 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위반	파면	해임 - 정직	감봉	견책
7. 품위유지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1), 미성년자ㆍ장애인 대상)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2)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견책
라. 성매매3)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음주운전	[별표 14]와 같음
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해임 - 감봉	감봉	견책
9. 공사 이익저해 행위	파면	해임	정직
※ 비고 1)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2)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3)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8-1]  <2019.9.30. 신설>

채용비위자 징계 기준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1)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2) 미준수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3) 미준수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4)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5)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6)의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 정규직 전환

---------------------------------------------------------------------------------------------------------------------------------------------------

1)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2)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3)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4)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5)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6)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별표 9〕

비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54조와 관련)

	업무와 관련도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 감독자	차상 감독자	최고 책임자 (결재권자)
	업무의 성질
1. 정책결정사항
가. 중요사항			4	3	2	1
나. 일반적인 사항			3	1	2	4
2. 단순 반복 업무
가. 중요사항			1	2	3	4
나. 경미사항			1	2	3
3. 단독행위			1	2
비 고 1.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통보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 또한 같다.

※ 1,2,3,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10〕<2006.8.2. 개정>

징계양정감경기준

(제54조 및 56조와 관련)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해 임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

〔별표 11〕<2012.4.30. 신설> <개정 2020.9.18.> <개정 2022.4.28.>

훈련성적평정 기준표

(제33조와 관련)

○ 교육점수 반영기준

∙ 100% 이상초과 : 10.0점	∙ 90% 이상초과 : 9.0점
∙ 80% 이상초과 : 8.0점	∙ 70% 이상초과 : 7.0점
∙ 60% 이상초과 : 6.0점	∙ 50% 이상초과 : 5.0점
∙ 40% 이상초과 : 4.0점	∙ 30% 이상초과 : 3.0점
∙ 20% 이상초과 : 2.0점	∙ 10% 이상초과 : 1.0점
∙ 10% 미만시 : 0.0점

○ 교육점수 산정 공식

- 당해직급 총 교육시간÷(당해직급 근무년수×연간교육기준시간)×100

- 연간 교육시간 기준 : 40시간

〔별표 12〕<본표 신설 2014.2.1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제54조의4와 관련)

구 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횡령·유용액의 1배
※비고 ①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③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13〕<2014.3.27. 신설>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

(제54조와 관련)

금액 비위의 유형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정직	해임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한 경우	해임	파면

〔별표 14〕<신설 2017.12.11.><개정 2019.9.30.>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8 제7호 마목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경ㆍ중징계	감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정직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3.7.13.>

의     결     서(제 9 조관련)

심의안건
의결주문
심의내용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인사위원회 위원장(직위) (성명) □ 위 원(직위) (성명) □ 위 원(직위) (성명) □ 위 원(직위) (성명) □ 위 원(직위) (성명) □ 위 원(직위) (성명) □ 간 사(직위) (성명) □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3.7.13.>

서면 심의 의결서(제 9 조관련)

심의안건
심의내용
	위 안건을 인사위원회에 부함이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하오니 동의여부를 표(○)하고 서명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인사위원회
직 위		성 명		심의 의결		서 명
				찬 성	반 대
위원장
위 원
간 사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3.7.13.>

징 계 의 결 서(제 9 조 및 제53조관련)

징계대상자 인적사항	소 속	직급(위)	성 명
의결 주문	(으)로 의결한다.
의결 이유 (요지)	(이유서 별첨)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인사위원회 위원장(직위) (성명) □ 위 원(직위) (성명) □ 위 원(직위) (성명) □ 위 원(직위) (성명) □ 위 원(직위) (성명) □ 간 사(직위) (성명) □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3.7.13.>

징 계 재 심 의 결 서(제 9 조 및 제58조관련)

재심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위)	성 명	재심대상징계처분
의결 주문	(으)로 의결한다.
의결 이유 (요지)	(이유서 별첨)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인사위원회 위원장(직위) (성명) □ 위 원(직위) (성명) □ 위 원(직위) (성명) □ 위 원(직위) (성명) □ 위 원(직위) (성명) □ 간 사(직위) (성명) □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7.12.11.>

면 접 시 험 채 점 표(제18조관련)

〈인적사항〉

응시 분야					응 시 직 급		급
응시 번호					성명
〈채 점 표〉
평 정 요 소						위원 평정 점수
면접위원채점란	1.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10점) (품행, 예의, 성실성, 주인의식 등 포함)
	2.		사고의 긍정성, 문제의식, 자기계발 노력 (10점)
	3.		창의성, 논리성, 발표력 (10점)
	4.		사회성, 발전가능성, 리더십 (10점)
외국어	5.		영어구사능력 (10점)
	6.		제2외국어( )구사능력 (10점)
			합 계 (50점 만점)
면접위원 서명				성명:		(서명)

※ 면접위원은 굵은선안의 위원평정점수란에 점수를 기입하시고, 평정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정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외국어 테스트는 해당 위원만 기재)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7.12.11. 2023.7.13.>

※등록 번 호			(5)응시원서	년도 시험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제20조와 관련)
응시번호	번
※ 급	직
직 급 별	급 직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성별	(4)희망 근무 부서	※ 등록심사
(한글) (한문)	-	남 □ 여 □	제1부서: 제2부서: 제3부서:	사진대조	서류심사
(6) 현주소		사 진 (3.5Cm×4.5cm) 사진
(7) 병역	필	입대년월일 . . . 제대년월일 . . .
(8) 학력
부 터	까 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 . .	. . .
. . .	. . .
. . .	. . .
(9) 자격면허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종 별
. . .		. . .
. . .		. . .
. . .		. . .
(13) 경 력
부 터	까 지	경 력 사 항	발 령 사 항
. .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틀림없음을 서약하며, 임용 후보자로 등록 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임용후보자등록대장(제20조관련)

등록번호	응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별지 제8호 서식〕

신규채용후보자명부(제20조관련)

(    급  )

합 격 자 인 적 사 항				성 적			신규양성 교 육		신 원 조 회			임용내역
등록 번호	응시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필 기 시 험	교 육 성 적	환 산 성 적	입교 일자	수료 일자	의뢰 일자	회보 일자	회 보 근 거	임용 일자	임용 부서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23.7.13.>

임  용  장

(소속)

(직급)            (성명)

(임용사항)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20.12.29. 2023.7.13.>

발령 통지서

(소속)

(직급)           (성명)

(발령사항)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위와 같이 발령되었기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사 담당 부서의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인사발령대장(제25조관련)

발령 일자	소속 및 직 위	직 급	성 명	발령사항	발령문서 번 호	기재자 날 인

〔별지 제12호 서식〕

승진후보자명부(제28조관련)

작성기준일 :      년    월    일 현재

조정기준일 :      년    월    일 현재

조정기준일 :      년    월    일 현재

조정기준일 :      년    월    일 현재

〔구분 :                 〕

순 위				소 속	성 명	총평정점	평정점 내역				비고
정기	조정	조정	조정				근무 성적	경력 평점	교육훈련성적	가감점

1. 가․감점의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끝순위 다음에 등재하고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한다.

3. 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주선으로 긋고, 비고란에 삭제 사유 및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별지 제12-1호 서식〕 <신설 2019.11.27.><개정 2021.2.22.>

승진예비후보자 명부(승진추천위원회 용)

(직급 :   급)

작성일자 :      년    월   일

(가나다순)

성명	소속	추천서열

〔별지 제13호 서식〕<개정 2023.7.13.>

근무태도상황부(   월)(제30조관련)

담 당	부서의 장	본부장	사 장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병가(일수)		결근(횟수)		무 단 이 석	무 단 지 참	비 고
			사 상	공 상	무 단	유 계

〔별지 제14호 서식〕

〔앞면〕

포상 추천서
성 명	한 글					소 속
	한 자					사원번호
입 사 일 자				직 급 (직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공 적 기 간			년 월
주요 경력
기 간		경 력 사 항					기 간			경 력 사 항
～							～
～							～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포창별로 기록)
연 월 일		종 류					연 월 일			종 류
조 사 자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

〔뒷면〕

공 적 사 항

〔별지 제15호 서식〕<개정 2023.7.13.>

포 상 심 의 조 서(제48조관련)

훈 격	추천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연 령)	입사일자 (기 간)	공 적 (요 지)

〔별지 제16호 서식〕<개정 2023.7.13.>

징계의결요청서(제50조관련)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급 또는 직위 (생년월일)		근무년한	년 월
	주 소
징계요청 사 유
징계요청자 의 견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청함.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개정 2023.7.13.>

확   인   서(제50조관련)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가. 소속 및 직위(직급)

(1) 현    재 :

(2) 발생당시 :

나. 성  명(한글)                    (한자)

2. 중요 비위 여부

가. 금품 및 향응수수  : (해당됨, 해당 없음)

나. 공금의 횡령․유용 : (해당됨, 해당 없음)

3. 상벌 유무 및 감경비위 여부

가. 포상 및 징계유무

포 상 내 역			징계사항(경고, 주의포함)
포상일자	포상의 종류	시 행 청	일 자	종 류	발령청

나. 감경대상 여부 : (해당됨, 해당없음)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위

성  명                    □

〔별지 제18호 서식〕<개정 2023.7.13.>

출 석 통 지 서(제52조관련)

	귀하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성명			소 속
					직 급					직 위
		주소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아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일 전 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하실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주 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개정 2023.7.13.>

징계의결투표지(제54조관련)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징계 혐의자	성 명							소 속
	직 급							직 위
의 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3월	2월	1월	3월		2월	1월

〔별지 제20호 서식〕<개정 2023.7.13.>

(주의․경고)처분통지(제55조관련)

소      속 :

직급(직위)  :

성      명 :

(내      용)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

〔별지 제21호 서식〕<개정 2023.7.13.>

포 상 대 장(제57조관련)

연번	호수	소 속	직 급	성 명	포 상 내 용	부 상	수여일

〔별지 제22호 서식〕<개정 2023.7.13.>

징계처분대장(제57조관련)

연번	관련 근거	소 속	직급	직위	성 명	징계 사유	요청 양정	징계 처분	처분 일자	인사기록정리

〔별지 제23호 서식〕<개정 2023.7.13.>

경고및주의처분대장(제57조관련)

연번	관련근거	직위	직급	성 명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자	비 고

〔별지 제24호 서식〕<개정 2020.12.29. 2023.7.13.>

징계처분통지(제58조관련)

소 속 :

직 명 :

성 명 :

(처분사항)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

위와 같이 처분되었기 통보함.

년       월       일

인사 담당 부서장              □

※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6조에 의거 처분사항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요청을 할 수 있음.

․첨부：징계처분 이유서 1부

〔별지 제25호 서식〕<개정 2023.7.13.>

징계처분이유서(제58조관련)

소    속 :

직    명 :

성    명 :

처분사유 :

〔별지 제26호 서식〕<개정 2023.7.13.>

징계재심청구서(제58조관련)

청구자 재 심 청구자	성 명		직 급		소 속
			생년월일		재직기간
	징계혐의당시소속
	주 소
재심의취 지
재심의 사 유
위와 같이 징계재심(소청)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재심(소청)청구인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재심의(소청)의 취지 및 재심(소청)의 사유는 별지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27호 서식〕<개정 2023.7.13.>

명예(조기)퇴직신청서(제64조관련)

소 속		성 명	한 글
			한 자
직 급		주민등록번호
직 위 (담당직무)		근 속 년 수	년 월
정 년 일	년 월 일	정년잔여기간	년 월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명예(조기)퇴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8호 서식〕<개정 2017.12.11. 2023.7.13.>

인 사 기 록 카 드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인사기록카드
사진 (3.5cm×4.5cm)			사원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명	한글			입사일자	직 류	채용 시험	년 월 일		보훈구분
				한자						시험종류
				영문						시행기관
자격 및 면허	취득일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증 번호	발급기관	병역 사항	미 필
	등록일
										입대년월일
										제대년월일
									학력	부터	까지	학 교 명
입사 전 경력	부터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직위	호봉가산여부	가족 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포상	년 월 일		종 류		시행기관	확 인		해외출장	부 터	까 지	여행국 및 목적	외국어해독		외국어명	해독정도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교육훈련	부 터	까 지	교 육 과 정 명	교 육 기 관				성 적		확 인
징계	년 월 일		종 류		시행기관	확 인
발 령 사 항
연번		부 터		까 지	직 급		부 서 및 직 위						담 당 업 무				기록자인
1
2
3
4
5
6
7
8
9
10

연번	부 터	까 지	직 급	부 서 및 직 위	담 당 업 무	기록자인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호 봉 승 급
호 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승 급 일
기록자인
호 봉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승 급 일
기록자인
호 봉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승 급 일
기록자인
호봉 획정 근거
경 력 년 수				직위 또는 직종				근 무 기 관			증명발급기관				문서번호 및 일자					경 력 년 수						직위 또는 직종					근 무 기 관			증명발급기관				문서번호 및 일자
～				최초:																～						최초:
( 년 월 일)				최종:											( . . )					( 년 월 일)						최종:												( . . )
경 력 년 수				직위 또는 직종				근 무 기 관			증명발급기관				문서번호 및 일자					경 력 년 수						직위 또는 직종					근 무 기 관			증명발급기관				문서번호 및 일자
～				최초:																～						최초:
( 년 월 일)				최종:											( . . )					( 년 월 일)						최종:												( . . )
비밀취급인 가 일		인가일				해제일			등 급			인가일		해제일					등 급					인가일			해제일		등 급				인가일			해제일			등 급
특기사항
주의사항	1. 본표의 기록은 확실, 정확하여야 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 영문으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재한다. 3. 현주소는 반드시 연필로 기재한다. 4. 흑색 잉크 또는 볼펜으로 사용한다.																	기록사항확인			본인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소속장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인)

〔별지 제29호 서식〕 <개정 2023.7.13.>

재 직 증 명 서(제65조관련)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재직사항	소 속
	직 급 (직 위)
	근무기간	. . . 부터		( 년 월)
		. . . 까지
용 도
			단,금전대출 보증용 사용불가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 담당자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이 증명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별지 제30호 서식〕<개정 2023.7.13.>

경 력 증 명 서(제65조관련)

인적사항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한자
	주소
경력사항	근무기간				직 급	직 위		근 무 부 서
	부터		까지
근무년한	년 월				퇴직당시 최종직위(급)
	포 상					징 계
상벌사항
	년월일		사 유							처분기관
직위해제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 담당자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이 증명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별지 제31호 서식]

근 로 계 약 서 표 준 양 식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이하 “사용자”라 함)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로개시일) 근로자의 근로개시일은 ○○○○ 년 ○월 ○ 일로 한다.

제2조(근무장소) 근로자의 최초 근무지(신입사원 교육장소 및 부서)으로 하며, 신입사원 교육 종료 이후의 근무지는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발령받은 장소로 한다.

제3조(업무의 내용 및 성실의무) ① 종사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직제규정」에서 정한 업무 중 부여받은 업무로 한다.

② 근로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임직원 행동강령」등 사업주의 관련 법률·규정과 「직제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4조(근로조건) ① 통상근무자의 실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은 휴무로 하며, 1주일에 평균 1회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한다. 통상근무자의 시업 및 종업시각은 9시부터 18시로 하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1시간(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을 그 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하여 부여한다. 다만, 근무 형태에 따른 세부근로시간은 「취업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며, 그 밖의 휴가 및 퇴직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5조(보수) ① 초임 기본급여는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의 봉급 기준표’에서 정한 기본연봉에 ‘경력환산표’에 의거 경력이 있을 경우, 기준에 인정하여 확정한다.

② 보수는 매월 20일에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되,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그 밖에 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보수의 결정․계산방법, 산정기간, 승급, 퇴직급여 등)은 「연봉 및 복리후생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근로자에게는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제6조(근로계약)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의 사본을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한다.(근로계약서 교부 확인 서명                   (인))

제7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취업규칙」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	(근로자) 주 소 :
기관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계약직직원관리시행내규

계약직직원관리시행내규

(3220)

계약직직원관리시행내규	〔	2005. 5. 13	〕
		내규 제 5 호

개정 2009. 07. 15. 내규 제  48 호

개정 2023. 12. 27. 내규 제 195 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직제규정 제13조 및 인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특정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계약직 직원 채용조건, 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직 직원의 구분) ① 계약직 직원은 상근하는 전임계약직직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비전임계약직 직원으로 구분한다.

② 계약직 직원은 [별표 1]에 따라 “가”등급 내지 “마”등급으로 구분한다.

제3조 (채용자격)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별표 1]의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제4조 (채용절차) ① 사장은 계약직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사장은 계약직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보, 시 및 공사홈페이지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시험비용의 과다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채용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6조 (채용계약) 사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계약직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계약은 [별표 2]서식의 채용계약서에 의한다.

제7조 (채용구비서류) ① 계약직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인사규정시행내규에서 정한 신규채용시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채용기간) ① 계약직 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사장은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채용계약의 해지) 사장은 계약직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3. 계약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제4조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 한다.

6.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제10조 (근무실적평가) 사장은 채용된 계약직 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 (보수) 전임계약직 직원의 보수는 [별표3]과 [별표4]의 보수기준에 의하되 공사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비전임계약직 직원의 보수는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복무 등) ① 계약직 직원은 원칙적으로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무하며, 일반적인 복무사항은 공사 취업규정에 따른다.

② 계약직 직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 채용한 계약직 직원은 이 내규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계약직직원채용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가등급	1.연구․기술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연구․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연구․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및 전문자격을 취득한 자 5.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기타 위 각호의 1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등급	1.연구․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연구․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5년 이상인 자로서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등급	1.연구․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연구․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3년 이상인 자로서 1년 이상 당해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5.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등급	1.연구․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마등급	1. “가” 내지 “라”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자격․기술 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2.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계약직 채용자격기준의 가등급 6호, 나등급 5호, 다등급 5호, 라등급 3호, 마등급

2호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별표 2] <개정 2005.5.7. 2023.12.27.>

계약직직원채용계약서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계약직직원관리시행내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갑”이라 하고 계약직직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당사자)

갑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

을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제2조 (담당업무)

제3조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4조 (주당근무시간)

주40시간 - 필요시 쌍방협의에 의하여 초과근무실시

제5조 (보수액 및 보수지급방법)

가. 봉    급

나. 수    당 : 기술수당, 상여수당, 가족수당, 기술수당, 학비보조수당 등

다. 보수지급방법 : 공사보수지급일에 계좌입금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계약직직원관리시행내규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한다.

제7조 (복무)“을”은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이 정하는 근무지에서 공사 취업규정에 의거 근무한다.

제8조 (권리의 승계) “을”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갑”이 승계한다.

제9조 (기타 채용조건)

가.“을”은 계약직직원관리시행내규 등 사규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을”은 계약직직원관리시행내규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라.〈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 (해석)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 (인)

을 : 주    소

성    명                  (인)

[별표 3] <개정 2009. 7.15>

전임계약직직원보수기준표

(단위 : 원)

급 별	가	나	다	라	마
기본급	시 예산편성지침 준용				광주광역시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준용
상여수당	기본급의 400%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50%
가계안정비	기본급의 250%
급식비	월 100,000원 매월지급
교통비	월 100,000원 매월지급
가족수당	공사 정규직 보수규정 준용
시간외근무수당	공사 정규직 보수규정 준용
주휴수당
연차수당	공사 정규직 보수규정 준용
휴일근무수당	공사 정규직 보수규정 준용

※ 기본급은 광주광역시 예산편성지침(계약직공무원보수)을 준용하고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한다. 계약직 직원에 대한 연봉제 시행시는 [별표 4]를 참조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별표 4]  <개정 2009. 7.15>

전임계약직직원연봉등급표

(단위 : 천원)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보 수 수 준
1호	계약직 가급	사무전문직 2급 상당
2호	계약직 나급	사무전문직 3급 상당
3호	계약직 다급	사무전문직 4급 상당
4호	계약직 라급	사무전문직 5급 상당

			기간제근로자등관리운영내규

기간제근로자등관리운영내규

(3230)

기간제근로자등관리운영내규	〔	2014. 7. 14.	〕
		내규 제62호

전면개정	2015. 06. 29.	내규 제 74 호
개정	2015. 12. 30.	내규 제 77 호
개정	2016. 06. 30.	내규 제 79 호
개정	2017. 02. 10.	내규 제 84 호
개정	2021. 06. 11.	내규 제 129 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 174 호
개정	2023. 12. 27.	내규 제 196 호
개정	2024. 05. 22.	내규 제 205 호
개정	2024. 10. 11.	내규 제 207 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조건, 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3.7.13.>

2.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3. “일용근로자”란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현황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인사관리부서에서 이를 담당한다.

5. “채용부서”란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3.12.27.>

6. “고령자 적합업무 직종”이란 청소, 경비분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전문적인 지식·기능, 일정자격조건의 업무, 단속적 근로관계의 유지 및 일용형태의 단순노무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3.7.13.>

제4조(사용원칙) ① 기간제근로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경우에도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체결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일용근로자는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계속근무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④ 일용근로자로 채용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근무일지를 작성한다.

제5조(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①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 부서장이 채용한다.<개정 2023.12.27.>

②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용기간이 3개월 이내의 단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 부서장이 특별채용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제6조(기간제근로자 등 공개채용절차) ① 기간제근로자 등을 공개채용 하고자 하는 채용부서장은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등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공사 홈페이지, 경영정보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 공고하고, 접수기간은 5일 이상 하도록 한다. 다만, 연중 9개월 미만이거나 사업의 완료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를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 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간소화할 수 있다. <개정 2021.06.11., 2023.7.13., 2023.12.27., 2024.05.22., 2024.10.11.>

② 채용 부서장은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구비서류 확인 등 채용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제7조(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① 기간제근로자(이하‘전환 대상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환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환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 반기마다 실시한다.

④ 평가방법은 소속 본부장 평가 30%와 소속 부서장 평가 70%를 최종 평균 점수에 반영하여 산정한다.<개정 2023.12.27.>

⑤ 제3항에 따른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⑥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제8조(근로계약 체결) ①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의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추가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②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채용 부서의 장과 근로자가 각각 1부를 보관한다.

<개정 2023.12.27.>

③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시 근로계약 미체결에 따른 자동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9조(근로조건의 명시) 기간제근로자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제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 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10조(대장 등 비치) 채용 부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제11조(채용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고용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할 때

3. 계약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인사규정 제13조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6. 기타 채용 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제12조(퇴직)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한다.<개정 2023.7.13.>

1. 사망하였을 때

2.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3.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4.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퇴직원)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퇴직원을 제출한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인수인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퇴직일은 퇴직원(사직서)를 제출하여 공사가 수리한 날로 한다.<개정 2023.7.13.>

제14조(채용 및 채용해지 통보) 채용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익월 5일까지 관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제15조(임금) 기간제근로자 등의 임금은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경우 그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설·청소·경비·주차/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별표 1”에 따른다.

제16조(복무 등) 원칙적으로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무하며, 시설·청소·경비·주차/안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에 따른다. 그 외 일반적인 복무사항은 공사 취업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7.13.>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등은 이 내규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개정 2015.12.30. 2016.6.30. 2017.02.10.>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월 기준)		비 고
기본급	시 설	1,489,780원 <개정 2015.12.30.> <개정 2017.2.10.>
	청 소	1,076,700원 <개정 2016.6.30.>
	경 비	1,010,000원
	주 차	1,016,000원
	안 내	1,016,000원
상여금		기본급×200%/12
복지포인트 (年 기준)		300,000원 <신설 2016.6.30.>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시급×1.5×시간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시급×0.5×시간
연차유급휴가수당		통상임금시급×8시간×미사용연가일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말에 지급
직무수당		(정) 200,000원		책임관리자
		(부) 100,000원		필수업무담당자 (법정선임)
기술수당		건축사, 기술사	100,000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
		기 능 장	60,000원
		기 사	40,000원
		산업기사	30,000원
		기 능 사	20,000원
교통비		58,000원
급식보조비		50,000원
생활임금수당 <신설 2015.12.30.>		생활임금 고시 기준월액에 대한 차액		광주광역시 생활임급 고시 및 생활임금 지급 세부 추진 지침 준용

※ 통상임금 적용범위 : 기본급+상여금+직무수당+기술수당+교통보조비+급식보조비

【 별지 제1호 서식 】

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

피평가자  소속 :	성명 :

구 분	평가요소		평가등급				배점
			S	A	B	C
업무실적	직무이행	1. 담당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간준수, 민원인 및 부서원의 요구에 대한 업무 완성도 있게 얼마나 처리하고 있는가?	10	8	6	4
		2. 담당직무 수행에 있어서 오류나 민원인 및 부서원의 불만없이 우수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10	8	6	4
업무수행능력	직무지시	3. 담당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자격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10	8	6	4
	창의력	4. 종합적 사고력 및 독창성, 창의력을 가지고 담당업무 개선을 통해 기관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10	8	6	4
	이행 판단력	5. 담당직무나 상사의 지시에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판단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10	8	6	4
업무수행태도	책임 적극성	6. 업무수행에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임하는 자세와 맡은바 직무에 대한 책임감은 어느 정도인가?	10	8	6	4
	절충력 협조	7. 담당직무와 관련하여갈등발생시 조화롭게 해결하며 동료나 상하간 또는 관계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10	8	6	4
	적성판단	8. 무기계약직 전환시 담당업무에 지속성을 가지고 이에 필요한 적성 및 발전성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가?	10	8	6	4
	인성판단	9. 동료나 상하간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인품과 성격, 태도 등은 어떠한가?	10	8	6	4
	근무상황 및 윤리관	10. 담당직무에 충실한 복무규율 및 제반 근무상황 및 담당직무에 대한 윤리정신의 이행정도는 어떠한가?	10	8	6	4
고과자 의견
합 계

평정자 소속 :	성명	(인)

【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 종합 평가표

평 가 기 간			소 속		작 성 일		피 평 가 자		평 가 자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소속 : 성명 : (인)		소속 : 성명 : (인)
평가대상기간		소 속		평가자		종합평가 의견						종합평가 점 수
00/00/00 ～ 00/00/00
00/00/00 ～ 00/00/00
00/00/00 ～ 00/00/00
00/00/00 ～ 00/00/00
총평가일수								평 균		60점이상	60점미만
								평가등급		전환	전환 유보 (인사위원회)

◦ 평균 60점 미만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며 최종전환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다.

【 별지 제3-1호(기타직) 서식 】<개정 2023.7.13.>

근 로 계 약 서

사용자	상 호						대 표 자
	주 소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근로장소				사 업 명
직 종				사업기간
단, 위의 근로 장소와 직종은 “사용자”의 경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응 시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및 해당 직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된 것으로 한다. * 일당직의 경우 별지 제4호의 근무일지를 추가 작성한다.
임 금	1. “근로자”의 일급은 (\ 원)에 출근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며,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첨과 같다. 2. 결근, 지각, 조퇴 시에는 일급에서 통상임금으로 차감하며, 결근의 경우 주휴일을 무급 처리한다. 3.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 4. 임금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익월 일 이전 현금으로 직접 직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근로자”의 온라인 구좌로 지급할 수 있다. 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본인의 원천징수금과 국민연금, 국민건강, 고용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과 세금 등은 공제 후 지급한다.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 ~ : 으로 한다.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 명시할 것 2.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 3.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대체휴무를 제공할 수 있다.					휴게시간		12:00 ~ 13:00 ※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단,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 실시할 수 있다.)
휴일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1일의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부여한다. 2.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유급휴일로 하며, 일요일을 원칙으로 부여 한다.
휴가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수습기간	신규로 채용된 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저조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수습기간의 급여는 월 급여액의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퇴직 및 퇴직금	1. “근로자”는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30일전에 통보 후, 사직원을 제출하고, 업무중단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기타근로 조건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용자”의 노동관계법령 및 회사 제 규정에 따른다.
취업조건의 고지 및 확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및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본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년 월 일
[사용자] 회 사 명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대 표 : (인)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 별지 제3-2호(시설직) 서식 】<개정 2023.7.13.>

근 로 계 약 서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이하 “사용자”이라 함]과  ○○○[이하 “근로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초과에 따른 자동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종료 후 또는 계약기간중에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기관의 무기계약직, (가칭)서비스공단의 직원, 출자회사(자회사) 직원 등의 형태로 계약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확인한다.<고용형태 변경 동의(                 (인)>

2.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내용 :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분야별 별도 약정]

○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 및 변경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  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직무·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무형태가 일반근로자와 다른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 개근시에 근무형태 중 발생하는 비번일에서 4.34개의 주휴를 갈음한다.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보  수

○ 보수는 기본급, 상여금,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의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 보수는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익월 (  ) 일 이전 현금으로 직접 직원에게 전액을 지급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근로자”의 온라인 구좌로 지급할 수 있다.

7. 고령자 적합업무 직종은 65세를 계약갱신 상한연도로 하며, 계약기간 중 65세에 도달한 자는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8.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사용자] 주소 :	[근로자] 주소 :
기 관 명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4호 서식 】

근 로 자   근 무 일 지

연 번	이 름	근무내용	근무일	근로시간	확인란

임금지급 연장합의서

근로자            는 위와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하며, 사용자의 효율적인 급여관리를 위하여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본인의 임금을 지급함에 동의합니다.

20  .   .   .

근로자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5호 서식 】

근 로 자   근 무 명 부

근로자 명부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전화 : )
④부양가족			명	⑤종사업무
이력	⑥기능 및 자격			퇴직	⑩해고일		년 월 일
	⑦최종 학력				⑪퇴직일		년 월 일
	⑧경력				⑫사유
	⑨병역				⑬금품청산 등
⑭고용일(계약기간)			년 월 일 ( )	⑮근로계약갱신일			년 월 일
<16> 근로계약조건
<17>특기사항(교육, 건강, 휴직등)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3.7.13.>

경 력 증 명 서

○ 성 명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경력사항 □ 소 속 : □ 직 명 : 기간제근로자 □ 재직기간 :
	발급 담당자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사장 ※ 본 경력증명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기간제근로자등관리시행내규」에 의거함

--------------------------------------------------------------------------------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23. 7. 13.>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임금피크제운영내규

(3240)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	2015. 12. 30.	〕
		내규 제 78 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 175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직원의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제2조(적용범위)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임금피크제”라 함은 근로자의 정년이 도달하기 이전 일정기간의 임금을 일정 비율 감액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기준 급여”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연차휴가보상수당, 가족수당, 인센티브 성과급 제외)을 말한다.

③ “감액 급여”라 함은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별 감액률을 기준 급여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④ “산정 급여”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에 의거 산출된 급여를 말한다.

⑤ “지급 급여”라 함은 산정 급여에서 감액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임금피크제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적용시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인사규정 제33조(정년)에 따른 정년 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 전 다음날(6월 30일 퇴직인 경우는 7월 1일, 12월 31일 퇴직인 경우는 다음연도 1월 1일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취업, 인사, 보수, 복지후생, 상벌, 휴가 및 휴직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원에 적용되는 사규를 준용한다.

제2장  인사관리

제7조(적용방법) 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승급은 공사의 인사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7.13.>

②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희망직무제안서를 징구하고, 근무경력 및 인력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제3장  보    수

제8조(임금의 산정조정) 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연차별 임금감액률은 다음 각 호의 감액률 내로 한다.

1. 1년차 : 10%

2. 2년차 : 15%

3. 3년차 : 20%

②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에게는 산정 급여에서 감액 급여를 제하고 지급한다.

③ 연차수당, 가족수당, 인센티브성과급 산정시에는 산정급여를 적용한다.

제9조(복리후생)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장  퇴 직 금

제10조(퇴직급여) 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다.

②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동안에는 지급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연단위로 중간정산을 실시한다.

③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해서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취업규칙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이 남는 경우 해당 재원을 기존 직원 총인건비 인상분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 직원 총 인건비 인상분으로 충당하되, 최소 3년 이상 추계를 통해 연도별 재원 과부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희 망 직 무 제 안 서

직 급	직 명	성 명	희망 직무		희망 부서
			1순위
			2순위
			3순위
희망 사유 및 업무 추진계획 등
1순위
2순위
3순위

임금피크제운영내규 제7조 제2항에 의거 희망직무제안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기능인재추천채용제운영규정

기능인재추천채용제운영규정

(3300)

기능인재추천채용제운영규정	〔	2012. 4. 5.	〕
		규정 제 138호

개정 2015. 3. 27. 규정 제168호

개정 2020. 12. 29 규정 제25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우수한 인재를 기업에 유치하기 위하여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기능인재’이라 함은 이 규정에 따라 채용 선발된 자를 말한다.

②‘견습’이라 함은 ‘기능인재’로 채용 선발된 자로서 정규직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3개월간 직원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견습직원’이라 함은 정규직으로 임용되기 전에 견습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④‘기술․기능 분야’라 함은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정규직의 각 직종․직급에 관련된 계통의 기술․기능 분야를 말한다.

⑤‘학교’라 함은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규정된 각 직종․직급과 관련된 계통의 기술․기능 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⑥‘학교의 장’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 사무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를 말한다.

⑦‘해당학과’라 함은 실제 추천․선발의 대상이 되는 학과로서, 선발 공고된 선발예정 직종과 관련되는 기술․기능 분야의 학과를 말한다.

제2장 학교의 추천

제3조(추천의 자격요건)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졸업(예정)자 중에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사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해당학과가 설치된 학교에서 선발분야와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견습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졸업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2. 해당학과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별표2]의 직무분야별 해당학과 및 선발공고문상에 예시된 학과, 기타 학과 명칭은 다르지만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학과를 말하며, 추천학교의 장이 이 기준에 따라 판단 후 추천한다.

3. 추천일 현재 일정수준의 학사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추천 당시까지의 소속학과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10%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10% 이내인 졸업자

4. 추천가능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 이수자이어야 하며, 대학은 졸업 학점의 3/4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

5. 편입생의 경우는 편입 전후의 각 학교 성적을 편입 전후의 소속학과 학생수에 비례․통산(가중 평균)하여 석차를 산출한다.

6. 학과별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소속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학과, 대학의 경우는 동일학부, 단과대학, 동일계열 등으로 석차를 비교할 모집단의 범위를 확대하여 최초로 10명 이상이 되는 단위 집단 내에서 석차비율을 산출한다.

7. 견습근무 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18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자. 단,(소위) 빠른년생 졸업예정자가 연령제한으로 인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추천 결격사유)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추천할 수 없다.

제5조(추천 인원) 당해연도 소속학과의 정원을 기준으로 [별표1]에서 정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다만,「고등교육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내의 분교는 독립된 학교로 보아 본교와 별개로 추천할 수 있으며, 본교의 일부가 단순히 다른 지역에 설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추천심사위원회 설치 등) 추천기준, 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의 심의 및 추천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각 학교 별로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7조(추천서의 제출) 학교의 장은 추천시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추천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해당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능인재의 선발

제8조(선발 등 공고) 사장은 각 학교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기능인재를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추천의 선발예정 직종․직급 및 인원, 자격요건, 선발기준 및 방법(시험을 포함한다),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각 지방공사․공단, 설립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경영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3.27.>

제9조(선발방법) ① 기능인재는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정규직원의 직종 중 선발예정직급별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② 서류전형은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제3조(추천의 자격요건)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한다.

③ 필기시험은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각종 임용시험 과목표에서 직급별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시험의 공통과목으로 한다.

④ 면접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 마다 각각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한다.

1.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 사장은 면접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합격자 결정) ① 서류전형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③ 면접시험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접시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고,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사장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선발예정 직종․직급별로 50% 이상 합격될 수 있도록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등 각 단계별 시험에서 합격자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출신 지원자의 수가 전체 지원자의 20% 이하인 직종․직급에 대하여는 25%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장은 최종합격자가 견습근무를 포기하거나, 견습근무 시작 전일까지 해당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견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때에는 견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포함)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시험위원의 임명 및 시험의 출제수준,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의 만점 기타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12조(신체검사) 기능인재를 선발할 때에는「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제3조의2의 규정,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을 준용하여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기능인재로 선발될 수 없다.

제13조(선발시 구비서류) 기능인재의 선발 구비서류는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의한 신규채용에서의 구비서류에 준한다.

제4장 견습직원의 법적 지위

제14조(소속) ① 견습직원의 소속은 공사로 한다.

② 견습직원의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직원으로의 임용, 기본교육, 보수지급을 포함한 기타 업무는 견습을 실시하는 인사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15조(신분) ① 견습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② 견습직원에게는 직원에 준하는 견습직원증을 발급한다.

제16조(복무) 견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는 정규직원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7조(의무) 견습직원은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 법령을 준수하고, 사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견습에 임하여야 한다.

제18조(보수) ① 견습직원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종․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의 정관 또는 보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견습직원의 견습근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정규직원의 직종․직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9조(복리후생) 사장은 견습직원을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제20조(견습의 유예 및 정지) ① 사장은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병역의무의 수행이나 질병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견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견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견습근무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견습근무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견습의 유예 또는 정지기간은 병역의무 수행의 경우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며, 병역의무 수행 이외의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

④ 사장이 견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당해 견습직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견습근무는 유예된다.

⑤ 유예 또는 정지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견습직원은 30일 이내에 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장은 잔여기간동안 견습근무를 마칠 수 있도록 견습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제21조(자격상실 및 취소) ① 견습직원으로 추천․선발 또는 견습근무 중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추천․선발의 효력 또는 견습직원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본다.

② 사장은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직권으로 견습직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근무성적평가 결과 1회이상 최하(“불량”) 등급을 받은 자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견습의 유예 및 정지기간의 만료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더 이상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견습근무를 유지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장 견습근무

제22조(목적) 견습근무는 직원으로서의 소양과 직장에서의 적응능력 및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제23조(기본교육) 사장은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를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제24조(견습부서 배정) ① 사장은 결원(예상결원을 포함한다), 인력운영 사정과 수요 및 견습직원의 임용예정 직종․직급, 전공분야, 경력, 적성, 희망, 시험성적과 기본교육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부서에 견습직원을 적절히 배정하여야 한다.

② 견습직원은 견습기간 완료 후 정규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견습요령) ① 사장은 견습직원의 근무부서를 임용예정 직종․직급의 업무를 고려하여 정하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견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견습직원의 임용예정 직종․직급, 전공분야 등을 감안하여 담당할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문서 처리 및 결재 경로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견습직원 인사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견습업무와 교육훈련 등 견습근무상 변동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견습직원이 직원으로서의 소양을 배양하고, 기업에 신속히 적응하며, 잠재력과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 중에서 멘토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⑤ 멘토로 지정된 직원은 견습직원의 자문 요청이나 상담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견습직원의 견습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능력배양) ① 사장은 견습직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 및 적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임용예정 직종․직급 및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타 능력발전을 위한 개인별 상시학습 등은 정규직원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27조(지도‧감독‧지원) ① 사장은 견습직원의 전반적인 견습상황을 파악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인사부서의 장은 견습직원으로 하여금 견습종료 한달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직무내용, 직무관련 교육 및 학습내용 등에 대한 견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교육과정 신설․지정 등 견습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능력발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견습직원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 센터를 운영하고, 견습직원들로부터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견습직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6장 견습직원의 평가와 직원 임용

제29조(근무성적평가) ① 견습직원의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견습종료 40일 전에 정규직원에 준하여 실시하되,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우수(90점 이상), 보통(75점 이상～90점 미만), 미흡(60점 이상～75점 미만) 또는 불량(60점 미만) 중 하나의 등급으로 절대평가 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중 종합평가 의견란에 견습직원의 국가관, 기업관, 책임감․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견습직원의 정규직 임용 여부 결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임용여부 결정) ① 사장은 견습직원의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견습직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3인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과장(팀장)급으로 하되, 위원 중에 견습부서의 장을 1인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견습직원의 임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 평가 결과

2. 국가관과 윤리의식, 소속직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 및 성실성

3. 담당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수행 능력

4. 기타 자격‧면허, 건강, 생활태도 등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견습직원의 임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사장에게 채용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1조(견습직원의 직원 임용) ① 사장은 견습직원의 임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결정된 자를 정규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견습직원을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정관 또는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채용시험과 시보(인턴)임용을 면제한다.

③ 견습직원의 임용직종․직급은 견습직원 선발시의 임용예정 직종․직급에 따른다. 다만, 인력운영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사장은 견습직원의 전공과 견습 직무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에 상응하는 직종․직급으로 변경 임용할 수 있다.

부        칙

ⓛ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의 학과별 추천 상한 인원

학과별 정원	100명 이하	101명 이상
학과별 추천인원	1명	2명 이내

※ 학교별 최대 추천 인원 : 학과별 추천인원을 합산하여 총 3명까지 가능

※ 학과 : 응시자가 적을 두었거나 두고 있는 학과

※ 학과별 정원 : 응시자가 적을 두었거나 두고 있는 학과의 추천당시의 정원

[별표2]

지방공기업 견습직원의 보수항목

구 분	산출기초
봉 급	봉 급
수 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실비변상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별지 제1호 서식]

지방공기업 기능인재 추천서

추천 직종․직급

인적사항	성 명		(한자: )					사 진 (6개월이내 촬영, 반명함판)
	주민등록번호		-
학력사항	학 교
	소 재 지
	학과(정원)		학과(정원 명)
	졸업 여부		(졸업) 년 월/(졸업예정) 년 월
학업성적	(졸업자) 석차비율	상위 %( 등/ 명)			(졸업예정자) 석차비율	상위 %( 등/ 명)
연 락 처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ｏ 위 사람은 기능인재 선발공고상의 선발직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졸업(예정)자로서, ｏ 기능인재추천채용을 위한 견습직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고등학교 교장(대학 총장) (인)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귀하
※ 추가 제출 서류 1. 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기재돼 있어야 함)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적․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 중 택일) ※ 석차비율 기재 : 졸업자는 소속 학과에서의 전학년 학과 석차비율 기재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까지의 학과 석차비율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견습 유예(정지) 신청서

견습 유예(정지) 신청서

○ 시험구분 :         년도 견습직원 합격자

○ 견습직원 등록번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 :     -      )

○ 전화번호 : (     -      -        )

※ 휴대폰 : (     -      -        )

○ 유예신청기간 :      .     .     . 부터

.     .     . 까지(    년   월)

위 본인은 (                 ) 사유로 위와 같이 견습

유예 또는 정지를 신청합니다.

.      .       .

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증빙서류 1부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견습직원 인사관리카드

(견습부서명 :               )

사 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견습시작일
						한 글 (한 자)
						응시지역			최 종 학 교				병 역
현 주 소 (연락처)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과				학 위
견습경력	기 간									견습부서 및 업무
	～
	～
	～
	～
교육훈련	기 간									교 육 과 정
	～
	～
	～
	～
외국어 능력
자격증

[별지 제4호 서식]

견습 보고서

(견습직원명 :               )

1. 견습 기관  :

2. 견습 기간  :   .  .  ~   . .

견습 부서	견습 기간

3. 업무 실적

주요업무	업무 추진 내용

4. 교육훈련(총   시간)

일 시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교육 및 학습내용

5. 멘토 지정 및 운영

< 멘토지정 현황 >

성 명	소속부서	직급	지정일

< 멘토링 횟수 : 총  회 >

일 시	주요 내용

6. 견습직원 건의사항

문제점
건의사항

[별지 제5호 서식]

견습직원 근무성적 평가서

□ 견습근무기관 :

□ 평가대상기간 :   .  .  .  ~  .  .  . 까지

성 명	견습 부서	근무기간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한 모든 부서를 기재

1. 업무실적 (견습직원 작성)

2.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 (견습직원 작성)

○ 직무관련 전문자격증 :

○ PC 활용 및 정보화 능력 :

※ 소지 자격증,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 등 기재

○ 외국어능력 :

○ 기타 :

3. 직무수행태도 감점사항

○ 지 각 ( )일 ○ 무단결근 ( )일 ○ 무단조퇴 ( )회 ○ 장시간 무단이석 ( )회	○ 경고 또는 주의 ( )회 ○ 대민불친절 ( )회 ○ 기 타( )

※평가대상 기간 중의 감점사항을 평가자가 기재

4. 근무성적 평가

① 근무실적(60점)

평가요소 평가점수		실적의 질 (12점)	실적의 양 (12점)	업무 정확도 (12점)	업무 적시성 (12점)	업무 개선도 (12점)
평가자(60점)
확인자(60점)
평 균

② 직무수행능력(30점)

평가요소 평가점수		기업윤리 및 소양(6점)	업무전문성 (6점)	판단력 (6점)	협조성 (6점)	추진력 (6점)
평가자(30점)
확인자(30점)
평 균

③ 직무수행태도(10점)

평가점수(10점 - 감점)	점

※기관별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자가 10점 만점에서 감점평가

종합 평가점수 (①②③의 평가점수 합계)	점 (평가등급 : )

※평가등급 :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90점이상을 우수, 75점이상 90점미만을 보통, 60점이상 75점미만을 미흡, 60점미만을 불량으로 함

5. 종합평가의견

의 견
평가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의 견
확인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참조>

평가항목별 배점 및 참고사항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평가 참고 사항
근무실적 (60점)	업무실적의 질 (12점)	○ 업무 성과의 완성도 ○ 당초 계획한 기대효과 달성여부 ○ 업무수행의 결과가 前期에 비하여 향상 ○ 업무수행결과물의 질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업무실적의 양 (12점)	○ 다른 직원과 비교할 때 수행하는 업무의 양 ○ 업무량이 늘어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
	업무 정확도 (12점)	○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 ○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업무를 정확히 처리
	업무 적시성 (12점)	○ 맡은 업무를 정해진 기간(시간)내에 처리 ○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 ○ 긴급한 현안을 적시에 처리
	업무 개선도 (12점)	○ 담당 업무를 창의적으로 추진 ○ 현행 제도의 개선을 계속적으로 시도 ○ 업무개선 관련 제안의 질과 양
직무수행능력 (30점)	기업윤리 (6점)	○ 公私생활중 직원으로서 도덕적 윤리 준수 ○ 업무수행상 무사공평의 원칙 준수 ○ 근무시간중 개인사무 자제 및 업무 집중 ○ 법령 준수, 민원 친절 ○ 기타 복무상의 의무 준수
	업무 전문성 (6점)	○ 담당업무관련 이론 및 실무지식 보유 ○ 직무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과 활용 능력
	판단력 (6점)	○ 업무추진상 현황 및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능력
	협조성 (6점)	○ 과․팀 목표를 명확히 인지하고 업무를 처리 ○ 과․팀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는 능력 ○ 타 직원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 ○ 다른 동료의 업무성과를 지원하는 능력
	추진력 (6점)	○ 업무추진과정에서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 ○ 목표를 기한내 달성해 나가는 능력

[별지 제6호 서식]

견습근무 포기서

▪	시험구분	:	년 제 회 견습직원 선발시험
▪	견습부처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			, 휴대전화			- -

위 본인은 ( ) 사정으로 인하여 견습근무를 지속할 의사가 없으므로 견습근무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견습포기서 제출일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귀하

※ 괄호안 포기사유 예시 : 학업, 취업, 사업, 질병, 가사형편 등

※ 성명 옆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3400)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	2014. 10. 06.	〕
		규정 제161호

개정	2016. 07. 07.	규정 제 191 호
개정	2017. 06. 27.	규정 제 211 호
개정	2018. 12. 28.	규정 제 228 호
개정	2019. 12. 27.	규정 제 240 호
개정	2020. 12. 16.	규정 제 250 호
개정	2021. 12. 29.	규정 제 288 호
개정	2022. 05. 20.	규정 제 294 호
개정	2022. 12. 28.	규정 제 303 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24 호
개정	2023. 12. 27.	규정 제 344 호
개정	2024. 12. 30.	규정 제 365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일반사무직 8급 근로자에게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공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6.27. 2023.7.1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된 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6.27.>

2. 무기계약근로자는 일반사무직 8급과 공무직으로 구분하며, 공무직은 별도로 공무직관리운영내규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7.6.27.>

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27. 개정 2023.7.13.>

4.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6.27.>

제4조(정원) 무기계약근로자의 직종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5조(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본조삭제 2017.6.27.>

제6조(결원 시 채용) ①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형방식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또는 직무능력검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 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담당업무의 특성, 근무부서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개정 2023.7.13.>

1.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른다.

제8조(근무성적평정) ① 임용권자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②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의 활용 등 세부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른다.

제9조(전보) ①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1(승진) ① 승진은 동일직렬의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며, 1회에 1직급을 원칙으로 한다. 직급은 8-가 및 8-나로 구성하며, 8-가의 직급정년은 7년으로 한다.

<신설 2017.6.27.>

②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5년으로 하며, 승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른다. <신설 2017.6.27.>

제10조(복무)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정에 따른다.

제11조(보수) 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별표2(임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6.27.>

1. 정기승호는 1년마다 1호봉으로 한다. <신설 2017.6.27.>

2.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기간제 근속년수를 인정하여 호봉을 산정한다. <신설 2017.6.27.>

3. 제9조의1에 따라 직급 승급 시 3호봉을 승급한다. <신설 2017.6.27.>

4. 기타 승호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6.27.>

② 임금은 월급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임금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0일에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⑤ 임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품을 공제한다.

1. 각종근로소등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무기계약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12조(퇴직급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성과상여금) ① 근로자의 성과상여금은 직원인센티브평가급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7.>

② 직원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률은 보수규정 제23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4조(교육훈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② 정년이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16조(퇴직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개정 2017.6.27.>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17조(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개정 2023.7.13.>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 무단결근이 연속하여 3일 이상인 경우 <삭제 2017.6.27.> <신설 2017.6.27.>

5. 상관의 정당한 인사상 지휘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신설 2017.6.27.>

6. 공사의 직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신설 2017.6.27.><개정 2023.7.13.>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17.6.27.>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상벌) 근로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른다.

제19조(안전 및 보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20조(재해보상)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복리후생규정 및 취업규정에 따른다.

제21조(손해배상) 무기계약직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27.><개정 2023.7.13.>

제2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사규, 관계법령, 통상관례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7.6.27.>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6.27.> <개정 2018.12.28.>

무기계약근로자 정원표

계	일반사무직 8급
5	5

[별표 2] <신설 2017.6.27.> <개정 2022.5.20.><개정 2022.12.28.>

임금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월 기준)

비     고

기본급

기본급표 참조

초과

근무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통상임금시급×1.5×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야간

근무수당

통상임금시급×0.5×시간

연차수당

통상임금시급×8시간×미사용연가일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말에 지급

가족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장기근속수당

호 봉	금 액
6~10	50,000원
11~15	60,000원
16~20	80,000원
21~30	130,000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중‧고등학교 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학비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통상임금 적용범위 : 근로기준법에 따름

[별표 3] <신설 2017.6.27.> <개정 2018.12.28. 2019.12.27. 2020.12.16. 2021.12.29. 2022.5.20. 2022.12.28. 2023.12.27. 2024.12.30.>

일반사무직 8급 기본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일반사무직 8급
1호봉	2,948,000
2호봉	2,986,500
3호봉	3,025,520
4호봉	3,065,110
5호봉	3,105,240
6호봉	3,145,950
7호봉	3,187,220
8호봉	3,229,080
9호봉	3,271,500
10호봉	3,314,520
11호봉	3,358,160
12호봉	3,402,390
13호봉	3,447,270
14호봉	3,492,740
15호봉	3,554,980
16호봉	3,601,960
17호봉	3,649,610
18호봉	3,697,950
19호봉	3,746,950
20호봉	3,814,370
21호봉	3,865,000
22호봉	3,916,340
23호봉	3,968,390
24호봉	4,021,180
25호봉	4,078,510
26호봉	4,132,840
27호봉	4,187,930
28호봉	4,243,780
29호봉	4,300,420
30호봉	4,357,840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17.6.27.>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3.7.13.>

표준근로계약서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2.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내용 :

○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  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보  수

○ 보수는 봉급, 복리후생수당,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 및 취업규정 등에 따른다.

○ 보수는 매월 20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보수는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7.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공무직근로자관리운영내규

공무직근로자관리운영내규

(3410)

공무직근로자관리운영내규	〔	2017. 08. 04.	〕
		내규 제 86 호

개정	2018. 05. 14.	내규	제 89 호
개정	2018. 12. 28.	내규	제 95 호
개정	2019. 12. 27.	내규	제 100 호
개정	2020. 06. 30.	내규	제 104 호
개정	2020. 12. 16.	내규	제 110 호
개정	2020. 12. 29.	내규	제 121 호
개정	2021. 05. 04.	내규	제 125 호
개정	2021. 12. 29.	내규	제 135 호
개정	2022. 06. 17.	내규	제 143 호
개정	2022. 08. 30.	내규	제 145 호
개정	2022. 11. 15.	내규	제 147 호
개정	2023. 02. 24.	내규	제 151 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 176 호
개정	2023. 12. 27.	내규	제 197 호
개정	2024. 11. 21.	내규	제 211 호
개정	2024. 12. 30.	내규	제 215 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공사의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하며 이 내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7.1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가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된 자로서 공사의 시설관리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7.13.>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3.7.13.>

3.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정원) 공무직근로자의 직종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채용) ①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형방식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또는 직무능력검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④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 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담당업무의 특성, 근무부서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개정 2023.7.13.>

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른다.

제7조(근무성적평정) ① 고용관리의 적정성을 위해 매년 12월 중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②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부서의 장, 확인자는 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3.7.13.>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의 평정은 소속 평정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맞도록 평정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1. 수 : 2할

2. 우 : 4할

3. 양 : 3할

4. 가 : 1할

⑤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근무성적 평가결과는 근로자의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하며 동일한 근로자가 연속되는 2개년의 근무평정이 ‘가’일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8조(전보) ①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복무·재직)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정을 준용하며 인사부서는 별지 제5호 ‘공무직근로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통해 재직을 증명한다.

제10조(보수) ①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별표2(임금 지급기준)와 별표3(직종별 기본급표)에 따라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적용을 받는다.

1. 정기승호는 1년마다 1호봉으로 한다.

2.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시 기간제 근속년수를 인정하여 임용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산정한다.

3. 기타 승호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② 임금은 월급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임금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익월의 5일에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⑤ 임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품을 공제한다.

1. 각종근로소등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무기계약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11조(퇴직급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교육훈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② 정년이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14조(퇴직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15조(징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개정 2023.7.13.>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 무단결근이 연속하여 3일 이상인 경우

5. 상관의 정당한 인사상 지휘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6.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형사기소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 때

7. 공사의 직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개정 2023.7.13.>

8. 공사의 물품을 무단히 방출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 및 기도한 사람<개정 2023.7.13.>

9.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근거 3회 이상 징계를 받게 된 자로서 이후 뉘우침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인정된 사람

10.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상벌) 근로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른다.

제17조(안전 및 보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18조(재해보상)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복리후생규정 및 취업규정에 따른다.

제19조(손해배상) 공무직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사규, 관계법령, 통상관례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 채용한 공무직근로자 등은 이 내규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2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3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내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3] 직종별 기본급표-안전시설 직종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8.5.14. 2020.6.30. 2022.6.17.>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

안전·시설관리							현장관리					계
전기	기계	소방	건축	방송	전산보안	안전보건	미화	보안	주차	안내	운전
7	7	2	5	8	2	1	21	10	3	5	1	72

[별표 2] <개정 2018.5.14.> <개정 2023.2.24. 2023.7.13. 2024.12.30.>

공무직 임금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월 기준)		비 고
기본급	직종별 기본급표 참조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시급×1.5×시간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시급×0.5×시간
장기근속수당	· 6호봉 ~ 10호봉 : 50,000 ·11호봉 ~ 15호봉 : 60,000 ·16호봉 ~ 20호봉 : 80,000 ·21호봉 ~ 30호봉 : 130,000
연차유급휴가수당	본항삭제		본항삭제
직무수당	100,000원		필수업무담당자 (법정선임)
급식비	130,000원
명절휴가비	연 800,000원		매월 분할지급
기술수당	건축사, 기술사	100,000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
	기 능 장	60,000원
	기사, 운전원	40,000원
	산업기사	30,000원
	기 능 사	20,000원
생활임금수당	생활임금 고시 기준월액에 대한 차액		광주광역시 생활임급 고시 및 생활임금 지급 세부 추진 지침 준용
복지포인트 (年 기준)	맞춤형복지제도운영기준 제8조(복지점수 배정기준) 준용

※ <삭제, 2023.7.13.>

[별표 3] <개정 2017.12.27. 2018.12.28. 2019.12.27. 2020.12.16. 2021.12.29. 2022.6.17. 2023.2.24. 2023.12.27. 2024.12.30.>

직종별 기본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미화	보안	주차	안내	운전	안전시설
1호봉	2,180,740	2,096,270	2,103,850	2,103,850	2,103,850	2,239,220
2호봉	2,195,330	2,110,110	2,117,760	2,117,760	2,117,760	2,258,860
3호봉	2,210,070	2,124,070	2,131,790	2,131,790	2,131,790	2,278,670
4호봉	2,224,930	2,138,170	2,145,950	2,145,950	2,145,950	2,298,660
5호봉	2,239,930	2,152,370	2,160,240	2,160,240	2,160,240	2,318,830
6호봉	2,255,050	2,166,720	2,174,660	2,174,660	2,174,660	2,339,190
7호봉	2,270,320	2,181,200	2,189,200	2,189,200	2,189,200	2,359,720
8호봉	2,285,720	2,195,800	2,203,880	2,203,880	2,203,880	2,380,440
9호봉	2,301,270	2,210,540	2,218,680	2,218,680	2,218,680	2,401,340
10호봉	2,316,960	2,225,420	2,233,630	2,233,630	2,233,630	2,422,440
11호봉	2,332,780	2,240,420	2,248,700	2,248,700	2,248,700	2,443,720
12호봉	2,348,740	2,255,560	2,263,920	2,263,920	2,263,920	2,465,200
13호봉	2,364,850	2,270,830	2,279,270	2,279,270	2,279,270	2,486,860
14호봉	2,381,100	2,286,240	2,294,760	2,294,760	2,294,760	2,508,730
15호봉	2,397,510	2,301,790	2,310,390	2,310,390	2,310,390	2,530,800
16호봉	2,414,060	2,317,480	2,326,150	2,326,150	2,326,150	2,553,060
17호봉	2,430,760	2,333,310	2,342,070	2,342,070	2,342,070	2,575,520
18호봉	2,447,610	2,349,290	2,358,110	2,358,110	2,358,110	2,598,180
19호봉	2,464,610	2,365,410	2,374,300	2,374,300	2,374,300	2,621,050
20호봉	2,481,770	2,381,670	2,390,650	2,390,650	2,390,650	2,644,120
21호봉	2,499,090	2,398,070	2,407,140	2,407,140	2,407,140	2,667,390
22호봉	2,516,550	2,414,630	2,423,770	2,423,770	2,423,770	2,690,890
23호봉	2,534,180	2,431,340	2,440,560	2,440,560	2,440,560	2,714,590
24호봉	2,551,950	2,448,190	2,457,500	2,457,500	2,457,500	2,738,510
25호봉	2,569,890	2,465,190	2,474,590	2,474,590	2,474,590	2,762,630
26호봉	2,588,010	2,482,350	2,491,840	2,491,840	2,491,840	2,786,990
27호봉	2,606,260	2,499,660	2,509,230	2,509,230	2,509,230	2,811,550
28호봉	2,624,690	2,517,130	2,526,790	2,526,790	2,526,790	2,836,330
29호봉	2,643,280	2,534,760	2,544,510	2,544,510	2,544,510	2,861,340
30호봉	2,662,040	2,552,540	2,562,380	2,562,380	2,562,380	2,886,570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7.13.>

공무직근로계약서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이하 “사용자”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2.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내용 :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  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보  수

○ 보수는 봉급, 복리후생수당,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직관리운영내규 제10조(보수) 및 기타관계규정 등에 따른다.

○ 보수는 익월 5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7. 준수사항

○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근로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 또는 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대상이 된다.

8.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직근로자관리운영내규 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	(근로자) 주 소 :
기관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3.7.13.>

촉탁직근로계약서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이하 “사용자”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의 정년퇴직 이후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판단으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내용 :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  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보  수

○ 보수는 봉급, 복리후생수당,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직관리운영내규 제10조(보수) 및 기타관계규정 등에 따른다.

○ 보수는 익월 5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7. 준수사항

○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근로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 또는 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대상이 된다.

8.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직근로자관리운영내규 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	(근로자) 주 소 :
기관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근 무 성 적 평 정 서
○ 평정대상연도 : ○ 평정대상자
소 속		직 종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채용일(전환일)
○ 평정내용
구 분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 점		평정자	확인자
업무실적 (30점)			업무량					담당업무 기간 내 처리 정도						10점
			완성도					담당업무 처리내용의 정확성 및 효과성						10점
			적시성					업무처리의 기한 준수 정도						10점
직무수행 능 력 (60점)			업무이해도					소관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고 담당업무에 활용하며, 개선 방안 제시						15점
			의사소통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비판 수용						15점
			책임․성실성					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처리하며, 근태관리 철저						15점
			고객지향성					고객과 부서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						15점
직무수행태도 (10점)			지각, 무단결근, 고객 불친절, 징계, 경고, 장기간 무단이석 등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경우 감점											10점
계														100점
* 직무수행태도 감점 점수 - △1점 항목 : 지각( )회, 무단조퇴( )회, 무단이석( )회, 주의( )회 - △2점 항목 : 고객불친절( )회, 무단결근( )일 - △3점 항목 : 징계( )회 ○ 평정점수 및 종합의견
평 정 점 수									종합평정의견
평정자	확인자			최 종					평정자
				평균	등급
									확인자
평 정 자 직 위(직급) : 성 명 : 서 명 : 확 인 자 직 위(직급) : 성 명 : 서 명 :

[별지 제4호 서식]

근 무 성 적 평 정  순 위 명 부

○ 평정대상연도 :
순 위	성 명	근무부서	직 종	평정등급	평정점수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3.7.13.>

(앞면)

공무직근로자 관리카드

① 소 속							② 최초근무일								④ 사진 (3㎝×4㎝)
③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호주 및 관계
( )										의( )
⑤ 주 소										전 화	자 택 :
											휴대폰 :
										특 기				취 미
⑥ 병역사항		군 별		계 급				군 번		병 과			입대일				전역일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⑧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시행청)						년 월 일			종 별(시행청)

(뒷면)

⑨ 경 력 사 항	근무부서		근무기간		임금일당	상여금	담당업무	확인자
			부터	까지				성 명	날인
⑩ 기타사항
위 기록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본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서의 장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3.7.13.>

재직(경력) 증 명 서
인적 사항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한자
	주 소
재직 ․ 경력 기간	소 속
	직 명
	기 간
용 도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8.5.14. 2020.6.30. 2022.6.17. 2022.8.30. 2022.11.15. 2023.7.13.>

시설관리 분야별 업무지침

1. 시설관리 업무지침

제1조(시설관리의 대상)

1.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치평동 1159-2)

2. 건축규모

○ 부  지 : 53,301㎡

○ 건  물 : 31,693㎡

○ 연면적 : 58,542㎡

총면적	전시장	회의실	다목적홀	임대시설	공용시설	부대시설	주차장, 복도
58,542㎡	9,072㎡	4,111㎡	2,955㎡	10,592㎡	4,011㎡	10,633㎡	17,168㎡
100%	15.5%	7%	5%	18.1%	6.9	18.2%	29.6%

1) 전 시 장 : 500개 부스설치가 가능한 대형 무주공간으로 전시규모에 따라 3개로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

2) 다목적홀 : 전시장, 회의실, 공연이벤트(3,000석규모)로 사용될 장소로 2개로 분할 사용가능

3) 컨 벤 션 : 최대 1천2백명 동시수용이 가능한 대회의실(1,518㎡)과 3,000석 규모의 다목적홀(2,955㎡), 26개의 중ㆍ소회의실(2,013㎡)로 구성되어 행사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4) 편의시설 : 레스토랑, 카페, 미니커피숍, 비즈니스센터 등

5) 주 차 장 : 공사부설주차장(459대), 노외 제1주차장(478대), 노외 제2주차장(565대)

<개정 2023.7.13.>

제2조(업무의 범위)

1. 기계 분야

1) 냉․난방설비 장비운영 및 유지보수, 보전 및 점검

2) 공조설비 장비운영 및 유지보수, 보전 및 점검

3) 급수, 급탕설비 장비운영 및 유지보수, 보전 및 점검

4) 중수 처리시설 보수 및 정비

5) 도시가스, 중앙감시반등

6)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 및 관리

2. 전기 분야

1) 전기설비 유지보수 및 점검

2) 승강기설비 유지보수 및 점검

3) 분수대설비 유지보수 및 점검

3. A/V, 통신

1) A/V설비 각종행사 지원

2) A/V설비 유지보수 및 점검

3) 분수대설비 유지보수 및 점검

4) IBS설비 유지보수 및 점검

5) 통신, 설비 유지보수 및 점검

4. 건축 분야

1) 건축물 및 공작물 유지관리

2) 옥외시설물 유지관리

3) 기타 부대시설물 유지관리

4) 조경분야

5. 소방 분야

1) 소방설비 유지보수 및 점검

2) 방재설비 유지보수 및 점검

6. 안전보건 분야

1) 산업안전 관련 업무 및 산업재해 예방 및 점검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3) 산업안전 및 보건의식 홍보

제3조(시설관리 운영)

1. 시설관리는 기계, 전기, AV통신소방, 건축, 안전보건으로 구성되어, 시설관리를 운영하며 내부 방침에 따라 업무 담당은 변경될 수 있다.

제4조(업무 근무 수칙)

1. 분야별 시설관리 책임자는 시설관리요원에게는 근무수칙 및 안전교육(교양교육 포함)을 수시로 실시하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한다.

2. 근무시간 중에는 통일된 근무복장을 착용하여야 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제5조(근무시간)

1. 평일 및 휴일(공휴일)근무시간은 09:00 – 18:00를 기준으로 하며, 당직 근무 사항은 2인 1조로 근무하고 아래표와 같다.

2. 공사의 사정에 따라 규정시간 이외 근무시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초과근로 발생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무를 줄 수 있다.<개정 2023.7.13.>

❍ 2인 1개조(총 10개조), 10일 간격 당직근무 포함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간 근로시간
날짜	1	2	3	4	5	6	7
근로시간	8	8	8	8	8	0	0	40
날짜	8	9	10	11	12	13	14
근로시간	8	18	8	8	8	0	0	50
날짜	15	16	17	18	19	20	21
근로시간	8	8	8	8	18	0	0	50
날짜	22	23	24	25	26	27	28
근로시간	8	8	8	8	8	0	0	40
날짜	29	30	31	1	2	3	4
근로시간	18	8	8	8	8	0	0	50
날짜	5	6	7	8	9	10	11
근로시간	8	8	8	18	8	0	0	50
날짜	12	13	14	15	16	17	18
근로시간	8	8	8	8	0	0	18	50
날짜	19	20	21	22	23	24	25
근로시간	0	8	8	8	8	8	0	40
날짜	26	27	28	29	30	1	2
근로시간	8	8	18	8	8	0	0	50
날짜	3	4	5	6	7	8	9
근로시간	0	8	8	8	8	18	0	50

일차	근무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일차	일근	9:00-18:00	12:00-13:00	8	0	0	0
2일차	일근	9:00-18:00	12:00-13:00	8	0	0	0
3일차	일근	9:00-18:00	12:00-13:00	8	0	0	0
4일차	일근	9:00-18:00	12:00-13:00	8	0	0	0
5일차	일근	9:00-18:00	12:00-13:00	8	0	0	0
6일차	일근	9:00-18:00	12:00-13:00	8	0	0	0
7일차	일근	9:00-18:00	12:00-13:00	8	0	0	0
8일차	일근	9:00-18:00	12:00-13:00	8	0	0	0
9일차	당직	9:00- 익일9:00	12:00-13:00, 18:00-19:00 22:00-06:00 중 4시간 (1인 : 22:00~02:00/ 1인 : 02:00~06:00)	8	10	4	0
10일차	비번(휴일)	0	0	0	0	0	0

※ 월요일 당직근무자는 일요일에 주간근무, 월요일 비번자는 토요일에 주간근무 시행

※ 화요일 당직근무자는 일요일에 주간근무, 화요일 비번자는 일요일에 주간근무 시행

※ 수요일 당직근무자는 토요일에 주간근무, 수요일 비번자는 일요일에 주간근무 시행

※ 목요일 당직근무자는 토요일에 주간근무, 목요일 비번자는 토요일에 주간근무 시행

※ 금요일 당직근무자는 토, 일요일에 휴무, 금요일 비번자는 토요일에 주간근무 시행 - 삭제

※ 토, 일 당직근무자는 해당 주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한다. <개정 2024.11.21.>

※ 이 외의 토요일, 일요일 일근 근무 해당자는 휴일 시행

※ 음향․통신은 당직근무없이 시간외 근로 적용, 단 1주 12시간 초과를 금지하고, 휴일에 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 전 직원 주간근로 52시간 이하 근로 가능(근로기준법 준수)

제6조(기밀유지)

분야별 시설관리업무 수행상 취득한 비밀이 공사 및 사회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보안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개정 2023.7.13.>

제7조(관리의무 및 보고)

1. 분야별 시설관리 책임자는 업무수행 중 작업범위, 작업기준 등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업무 수행 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시설 관리 전담부서에 보고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2. 분야별 시설관리 책임자는 공사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근무시간 개시 30분전 까지 모든 시설 및 설비가동을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3. 분야별 시설관리 책임자는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시설관리 책임자 및 시설관리원은 모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운전, 점검, 측정, 정기적 정비, 이상 유무를 관찰하여, 원인의 규명과 조치, 응급조치 및 사후 대책, 재난의 사전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한 방법, 관리규정, 근무수칙 및 적정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법정관리인의 선임 및 법정관리인의 복무)

1.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시설업무수행에 부합되는 경험과 기술능력을 가진 자는 안전관리담당자 및 안전관리보조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법정선임대상은 [별표 1]와 같다.

2. 안전관리담당자와 안전관리보조원은 해당분야 관리 전반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진다.

3. 관련 법규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요하는 부분에 분야별 시설관리책임자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를 담당 업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보조원의 변동이 있을 시 공백 기간이 발생 하지 않도록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야별시설관리 책임자는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선․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자재 및 수리수선비의 공급과 사용)

1. 공사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 관리, 보전, 보수 등에 공급되는 자재의 관리 및 사용은 분야별 시설관리담담자가 운영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를 진행한다.

<개정 2023.7.13.>

2. 공급받은 부속품 및 자재는 지정한 용도이외는 사용 할 수 없으며 인수받은 자재는 수불대장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매월 또는 수시로 관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유지 ․ 보수의 책임)

1. 시설관리 담당자는 공사 내 모든 시설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2. 시설관리 책임자 및 시설관리원은 보수, 점검, 정비계획 (운영계획서에 포함)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모든 시설의 일일, 주간, 월간,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점검 및 유지보수 일지를 (일일, 주간, 월간,) 작성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에 의한 검사를 요하거나 제4호의 보수 이외의 일상적으로 경미한 보수나 증설 등은 소모성 자재를 사용해서 시설관리 담당자가 실시한다.

제11조(법정점검 등의 업무협조)

1.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측정, 점검, 진단, 검사 및 유지․보수 등의 법정점검 업무 수행시 법정 사항에 맞게 진행 하여야 한다.

2. 동 업무와 관련하여 분야별 책임관리자는 관계법규 등에 의거 수검일정, 업무전반 등에 대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수검, 점검, 측정 등 검사결과에 대하여  즉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3. 검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분야별 시설관리 책임자 및 관리원은 즉시 보수 조치하여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법정점검 등 기술협조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간 2회 실시하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 및 정밀점검

2) 건축 시설물의 정밀 안전점검 (3년에 1회 이상)

3) 난방 부속설비의 효율성 유지를 위한 세관작업

4) 2년 1회 실시하는 냉방 부속설비의 효율성 유지 위한 화학세관 작업

5) 3년에 1회 실시하는 전기설비 정기검사

6) 연간 1회 실시하는 승강기 정기검사

7) 연간 1회 실시하는 특정검사(LNG) 정기검사

8) 매월 1회 이상 계속점검을 통해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자체검사

9) 매월 4회 이상 계속점검을 통해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안전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

10) 기타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 또는 소요예상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공사”와 협의 후 처리한다.

11) 연간 2회 실시하는 고 ․ 저가수조(물탱크)의 청소작업(중수도포함)

12)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급. 배기 덕트 시설의 분진 등 오염물질 제거를 년 2회 실시한다.

13) 기타 누락된 법적점검 사항에 대하여도 분야별 시설관리책임자의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 ․ 검사 방법)

1. 공사의 전기료, 상․하수도, 가스 등 제세공과금은 사용량을 점검, 보고한다.<개정 2023.7.13.>

2. 모든 시설물의 점검, 계측 및 시험은 원칙적으로 자체 실시하고 계측기 미비 또는 기술 수준상 부득이 외부에 의뢰할 경우 상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3. 전 항의 검사 및 시험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국․공립기관이나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야하고 점검 필증을 제출한다.

4. 소방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점검과 계측은 관계법에 따라 시행하되 그 기록을 보존 하여야 한다.

제13조(승강기 관리)

1. 승강기 운행시간은 평일에는 07:00~20:00까지로 하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행시간, 운행대수 등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2. 승강기 운전방식은 중앙 관제실에서 제어한다.

3. 승강기 운행시간 이외의 야간 및 휴일에는 별도 지정하는 방식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4. 승강기 설비 유지보수 및 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승강기보수업 등록업체”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승강기 설비유지 보수 및 점검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정기점검 및 자체 안전점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관리책임자 및 관리원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냉 ․ 난방 기준)

1. 냉․난방 공급은 계절의 외기온도 조건에 따라 조절 공급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 정부의 에너지 시책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냉 방	난 방	비 고
기 간		6/15 ～ 9/15 일	11/15 ～ 3/15 일	공사 사정상 변경가능
기 준	온 도	26 ～ 28℃	18 ～ 20℃
	습 도	50±5%	40±5%
	시 간	07:00 ～ 20:00	07:00 ～ 20:00

2. 상기 시간 이외에는 냉․난방 공급을 하지 않는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냉․난방 공급기간 및 자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에 준하여 그 기간, 시간, 실내온도 등을 공급 조정할 수 있다.

4. 냉·난방기의 효율적인 가동을 위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에너지절약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급수시간)

1. 건물 내 급수는 24시간 공급한다. 단, 동절기의 온수공급은 필요에 따라 공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급수당국의 단수통보 또는 고장수리로 인한 단수 시에는 사전에 보고 및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우수․중수처리시설 운영)

1. 본 설비는 24시간 계속 운영하여야 하므로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2. 수질검사는 월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 중수의 수질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2조의3 등과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검사 후 기준치를 초과 시는 즉시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대장균군수 : 불검출 / 100mℓ

나. 잔류염소(결합) : 0.2㎎/ℓ 이상일 것

다. 외    관 :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라. 탁    도 : 2NTU를 넘지 아니할 것

마. 냄    새 :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 10㎎/ℓ를 넘지 아니할 것

사. PH(수소이온농도) : PH 5.8이상 PH 8.5이하

아. 색    도 : 20도를 넘지 아니할 것

자. COD(Mn 기준) : 20㎎/ℓ를 넘지 아니할 것

제17조(전등 및 전열기 사용)

1. 전등사용 기준 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3.>

구 분	시 간		비 고
	사 무 실	옥외조명
평 일	08:00 ～20:00	계절별 일출 일몰	공사내 전등 ․ 전열사용은 에너지절약시책에 따라 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토,일요일	08:00 ～18:00	시간과 연계운용

2. 공사 내부 전열기 사용은 승인한 지역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3.7.13.>

제18조(건물관리)

1. 공사 ․ 공작물 및 부대시설을 일상관리, 유지, 보전, 보수한다.<개정 2023.7.13.>

2. 매일 사무실, 각종 회의실 등 부대장치,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주차장, 기타 시설 전반을 수시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3. 건물의 일반적인 구조 및 안전사항점검은 수시로 실시한다.

4. 지붕, 외벽, 지하층 등의 각 부분별 누수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천장, 벽체, 바닥면, 유리, 목재면, 도장면의 점검은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6. 각종 창호, 철재면, 잡철물, 단열재설치, 공사 외부시설물 등의 이상유무 등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7. 공사 내에 설치된 각종 파티션, 사무가구, 비품, 집기류 등이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8.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을 요하는 건축물의 개조, 변경, 증설 등의 대수선을 요하는 보수는 외부업체가 하고 이를 제외한 통상적인 일상보수는 시설관리원이 실시한다.

제19조(조경 관리)

1. 공사 내 화분, 수목 및 초화류 등의 관수 및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2. 공사 내 화분, 수목 및 조경시설물 등의 이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3. 일상점검 등의 책임 관리로 고사목 및 고사가지 등은 상부 보고 후,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4. 연초(1회) 수목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목 종류별 수량 및 생육상태에 관한 보고(별도 관리대장 작성)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전기설비 관리)

1. 전기설비 운전 업무

가. 중앙 관제실 운전 및 점검․보수

나. 수․배전 설비관리 및 조작

다. 수․배전 설비 부스 덕트 및 VCB, ACB 등 각종 단자의 볼트 조임(년 2회 이상)

라. 무정전 전원설비(UPS)의 운전 및 점검․보수

마. 예비전원설비(비상발전기 포함) 운전 및 점검․보수

바. 시설 내 전등 전열 점․소등관리

사. 시설 내 동력 및 조명, 전력공급

아. 수․배전실 기기 및 전선 관로의 일일 점검

자. 중앙감시반 회로조작 및 감시 업무

차. 각 계전기 점검 및 전류, 전압상태 파악업무

카. 승강기 점검 및 유지관리

타. 태양광 발전시스템 및 관련설비 유지관리

2. 전기설비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

가. 시설 내 각종 조명기구 점검 및 불량 조명시설 보수․교체

나. 시설 내 각종 동력, 전등, 전열배선 및 기계기구의 절연저항 측정 및  보수작업

다. 전기 선로 및 전열기기 사용상태 점검 (특히 겨울철 개인 난방기구 사용여부 현장 확인)

라. 전등 동력 분전반 점검보수

마. 전기시설물의 일일 및 주간, 월간, 반기, 연간 점검

바. 각종 사무기기 설치, 이전에 따른 보수 및 설비조정, 전원공급확보 및 이전작업

사. 각종 전등(형광등 등)의 산업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폐기물 수탁 증명서를 제출

아. 태양광발전 시스템 작동여부 및 발전량측정, 전광판 점검

자. 기타 전기설비관련 점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차. CCTV 설비장애에 관한 사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 전기설비와 관련하여 수․변전 설비와 비상발전기 등은 24시간 기술 인력을 상주시켜 운전 상태를 감시하고 설비에 이상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전기설비 업무 외에 건축설비 지원업무를 전기설비관리자 책임 하에 운영한다.

제21조(기계설비 관리)

본 기계설비 관리의 범위는 점검, 청소, 교체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계설비 운전업무 및 유지관리

가. 중앙제어실 운전 및 유지관리

나. 냉온수기 및 보일러 운전 및 유지관리

다. 공조기 및  항온 항습기, 환풍기, 팩케이지 에어컨 운전 및 유지관리

라. 위생설비(중수시설, 오수시설포함) 운전 및 유지관리

마. 급․배수설비(저수조, 음수기, 옥외 음수전 포함) 운전 및 유지관리

바. 소화설비 (가스실 포함) 유지관리

사. 가스설비 (정압기실 포함) 유지관리

아. 태양광설비 운전 및 유지관리 (자동제어 포함)

자. 주방기구 관련시설 및 유지관리

차. 분수설비 운전 및 유지관리

카. 기타 설비관련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 점검, 보수 및 교체 업무

가. 보일러 및 냉온수기 점검, 보수 및 교체 업무

나. 위생설비(중수시설, 오수시설 포함) 점검, 보수 및 교체 업무

다. 급․배수설비(저수조, 음수기, 옥외 음수전 포함) 점검, 보수 및 교체업무

라. 공조기 및 항온 항습기, 환풍기, 펙키지 에어컨 등의 점검, 보수 및 교체 업무

마. 소화설비 점검 및 보수업무

사. 가스설비 점검, 보수 및 교체업무

아. 태양광설비(자동제어 포함) 점검, 보수 및 교체업무

자. 주방기구 관련시설 점검, 보수 및 교체업무

차. 분수설비 점검, 보수 및 교체업무

카. 중앙제어실의 점검, 보수 및 교체업무

타. 기타 관련 기계설비의 점검 및 보수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

3. 기계분야의 각종 설비는 최적의 상태유지를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운전, 점검, 청소, 교체, 냉매보충, 오일 보충, 필터 교체등 점검에 필요한 기록을 유지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주기는 일일, 주간, 월간, 반기, 특별점검으로 한다.

4. 기계분야 각종설비 정밀도와 현상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분해점검 및 청소를 실시하여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계설비 분야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정상작동 시켜야하며, 필요시 관련자재를 공급받아 즉시 관련시설을 보수 정상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계설비의 점검, 보수 및 교체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즉시 처리하고 폐기물 수탁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7. 기계설비 업무 외에 환경설비 업무를 기계설비 관리자 책임하에 운영한다.

제22조(소방 설비 관련)

본 소방 설비 관리의 범위는 감시, 점검, 청소, 교체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1. 방재, 방화 감시 및 동작확인

2. 방재 감시반 작동 점검 및 각부시험

3. 소방시설물 각부 시험 및 점검수리

4. 소방시설물 및 기타설비 정비작업

5. 시설물의 일상적인 안전점검

6. 소방시설물 및 현장각부 시험

7. 각종 감지시설물 점검보수

8. 소방시설물 기자재 점검보수

9. 비상방송설비 및 기타 약전 설비류 운영

제23조(재난관리)

1. 중앙 관제실 근무자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하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야간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 및 부서의 장에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 비상사태로부터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악천후대책, 월동대책, 방화대책, 구호대책 등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사항)

1. 분야별 시설관리 담당자는 매일 각종 설비를 운영, 점검, 감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시설관리 담당자는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분해 점검 및 각종 설비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분야별 시설관리 담당자는 각종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 또는 부속품을 교체 개조하여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공사 유지관리에 따른 건축평면, 전기, 기계설비의 도면의 변경이 있을 경우 관련 도면을 수정 ․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5. 공사 전기․열에너지 및 요금 절감을 위해 에너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6. 임대시설 관련 시설물 설치 계획의 관계 도서 검토, 시공감독, 완료검사, 원상복구 검사(명도 이행 여부)등

제25조(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계획 수립)

1. 분야별 시설관리 책임자는 관리대상물의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일일, 주간, 월간, 반기 유지 관리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은 상부의 승인을 받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시설관리 책임자는 계획에 의한 점검 및 측정기록결과는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제26조(하자보증기간내의 시설물 관리)

분야별 시설관리 담당자는 시설관리 업무수행 중 하자보증기간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시설물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1. 분야별 시설관리 담당자는 시설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준수하고 모든 시설을 언제나 완전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시설관리 책임자는 다른 업무 수행책임자 (미화, 보안, 주차, 안내) 와 긴밀히 협조하여 각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폭설등과 같은 공사 비상관리시에는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28조(출입통제)

각 실(관리사무실 및 특수실등)에 외부인 (업무와 관련 없는 공사 직원포함)의 출입은 금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29조(행사지원 의무)

1. 전시장, 다목적홀, 컨벤션홀, 중소회의실, 야외공간 등 건물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사에 대한 각종 지원

2. 전시주최자, 행사주최자가 요청한 시설물 설치 계획의 검토, 시공감독, 완료검사, 원상복구 검사 등

3. 위험물 전시 등에 대한 건물안전점검

4. 공사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에 대해 총괄지원하고 세부적인 시설 지원은 시설 관리 부서와 행사 지원 담당 부서에 협의하여 지원 <개정 2020,12.29. 2023.7.13. 2023.12.27.>

5. 회의실 회의진행장비 운영(동시통역실, 국제회의실 영상 및 음향 장비포함) 및 전시장 조명제어 운영

6. 기타 부대이벤트 등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별표 1> 법정면허 선임

분야		선임대상	선임 자격증	인원	관련법규	관할 행정기관
전기		전기안전 관리담당자	ㆍ전기분야 기술사자격 소지자 ㆍ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경력2년이상) ㆍ전기산업기사(경력4년이상)	1	ㆍ전기사업법 제73조 ㆍ시행규칙제40조 별표1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한국전기기술인 협회
		전기안전 관리보조원	ㆍ전기분야기능사이상 ㆍ동일분야 경력5년 이상	2
기계	고압가스	가스안전 관리담당자	ㆍ공조냉동기계기능사 2급이상	1	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구청 산업과
		가스안전 관리보조원	ㆍ공조냉동기계기능사 2급이상	1
	에너지	안전관리자	ㆍ보일러기능사 2급이상	2	ㆍ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 관리공단
소방 안전		방화관리자	ㆍ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1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41조 ․ 규칙 제29조	한국소방안전협회
승강기		승 강 기	ㆍ안전교육 이수자	1	ㆍ승강기 관리법 제16조2	한국 승강기 안전 관리원
		운행관리자
총 소요인원			9 명

<별표 2> 시설설비 리스트

■ 1센터 기계설비

구 분	장 비 명	규격 및 용량	수량	비 고
열원 설비	흡수식냉온수기	500USRT	3대
	빙축 냉동기	299RT	2대
	냉온수기용 냉각탑	800RT	3대	직교류형
	빙축열 냉각탑	400RT	2대	직교류형
	콤팩트형열교환기(난방용)	800,000KCAL/Hx2EA	1SET
	콤팩트형열교환기(난방용)	1,030,000KCAL/Hx2EA	1SET	급탕 겸용
	빙축용 열교환기	1,814,400KCAL/H	2SET
	보일러	2톤	2대	입형관류형(가습/주방용)
공조 설비	공기조화기(W/리턴휀)	10,000CMH	1대	지하1층메인주방용
	공기조화기(W/리턴휀)	2,700CMH	1대	지하1층간이주방용
	공기조화기(W/리턴휀)	34,400CMH	1대	지하1층 임대수익시설
	공기조화기(W/리턴휀)	46,000CMH	1대	1층 콘코스좌측
	공기조화기(W/리턴휀)	39,400CMH	1대	2층 콘코스우측
	공기조화기(W/리턴휀)	61,000CMH	1대	1층 바라운지
	공기조화기(W/리턴휀)	27,900CMH	2대	1층 임대수익시설
	공기조화기(W/리턴휀)	32,200CMH	2대	2층 임대수익시설
	공기조화기(W/리턴휀)	31,600CMH	1대	2층 소회의실우측
	공기조화기(W/리턴휀)	35,600CMH	1대	2층 소회의실좌측
	공기조화기(W/리턴휀)	63,300CMH	2대	2층 사무실 로비용
	공기조화기(W/리턴휀)	43,800CMH	1대	2,3,4층 사무실 공조용
	공기조화기(W/리턴휀)	25,500CMH	1대	4층 대회의실
	공기조화기(W/리턴휀)	28,000CMH	1대	4층 대회의실
	공기조화기(W/리턴휀)	30,200CMH	1대	4층 대회의실
	공기조화기(W/리턴휀)	33,200CMH	1대	4층 대회의실
	공기조화기(W/리턴휀)	41,900CMH	1대	4층 대회의실
	공기조화기(W/리턴휀)	73,100CMH	12대	전시장용
	수직형환기조화기	38,000CMH	1대	지하메인주방용
	수직형환기조화기	22,000CMH	1대	지하 보조주방용
	항온항습기	24,940KCAL/H	1대	전산실
공조 설비	PAC-1(히트펌프식)	11,180KCAL/H	2대	지하1층 방제센터
	PAC-2	11,180KCAL/H	2대	주전기실
	PAC-3(히트펌프식)	8,600KCAL/H	1대	지하1층 관리사무실
	PAC-4	6,200KCAL/H	1대	음향조정실
	PAC-5	11,180KCAL/H	1대	MDF실

구분	장 비 명	규격 및 용량	수량	비 고
공조 설비	EHP-1,2(시스템에어컨 실외기)	20,000KCAL/H	3대	하역장
	EAC-1(실내기)	3,100KCAL/H	2대	하역장
	EAC-2(실내기)	3,870KCAL/H	3대	하역장
	EAC-3(실내기)	7,000KCAL/H	3대	하역장
	EAC-4(실내기)	9,650KCAL/H	2대	하역장
압축설비	공기압축기	75KW	2SET	기계실
탱크류	시수 저수조	700톤	1개소	기계실,STS
	축열조(건축구조물)	520톤	1개소	기계실
	우수조(건축구조물)	200톤	1개소	기계실
	응축수탱크	4,000LIT	1대	기계실
	팽창탱크(냉수용)	1,400LIT	2대	기계실
	팽창탱크(온수용)	800LIT	1대	기계실
	팽창탱크(온수용)	1,000LIT	1대	기계실
우수설비	우수처리시설	200톤	1SET	기계실
위생설비	양변기	KSC 1110	147조	장애자용 포함
	소변기	KSU 410	71조	전자감음식
	세면기(원형)	KSL 1050	102조
	세면기(각형)	KSL 610	16조	장애자용
환기설비	씨로코급기휀(#8SS)	42000CMHx33MMAQx11KW	2대	지하1층 기계실 배기용
	씨로코급기휀(#7SS)	27000CMHx25MMAQx5.5KW	1대	지하1층 전기실 배기용
	씨로코급기휀(#4SS)	8400CMHx20MMAQx1.5KW	1대	지하1층 발전기실 배기용
	씨로코급기휀(#5 1/2SS)	15000CMHx22MMAQx2.2KW	1대	공동구 배기
	씨로코급기휀(#8DS)	58000CMHx25MMAQx11KW	1대	지하1층 주차장 배기용
	씨로코급기휀(#4 1/2SS)	11000CMHx33MMAQx2.2KW	1대	보일러 연소급기
	벽부형배기휀(D300)	1400CMHx0.065KW	1대	지하1층 소화펌프실 배기
	벽부형배기휀(D300)	1400CMHx0.065KW	1대	지하1층 소화가스실 배기
	씨로코급기휀(#9SS)	50000CMHx32MMAQx11KW	1대	지하1층 메인주방 배기용
	씨로코급기휀(#7SS)	26000CMHx27MMAQx5.5KW	1대	지하1층 간이주방 배기용
	벽부형배기휀(D300)	700CMHx0.065KW	8대	하역장
	인라인배기휀(D300)	1450CMHx0.4KW	2대	화장실배기
	인라인배기휀(D300)	2100CMHx0.4KW	1대	화장실배기
	씨로코배기휀(#3 1/2DS)	5950CMHx28MMAQx1.5KW	1대	1,2층 화장실배기
	씨로코배기휀(#4 1/2SS)	11600CMHx30MMAQx2.2KW	1대	1,2층 화장실 배기
	인라인배기휀(D250)	1000CMHx0.1KW	1대	2층 준비실 배기

구 분	장 비 명	규격 및 용량	수량	비 고
환기 설비	씨로코배기휀(#3SS)	5300CMHx26MMAQx1.5KW	1대	1,2,4층 화장실 배기
	씨로코배기휀(#3SS)	4300CMHx25MMAQx0.75KW	1대	1,2,4층 화장실 배기
	인라인배기휀(D450)	5600CMHx2.2KW	1대	4층 배선실 배기
	공동구기류노즐휀	1500CMHx0.18KW	6대	공동구 기류휀
	주차장노즐휀	1500CMHx0.18KW	17대	주차장 기류휀
	전시장상부기류멀티휀	1000～4600CMHx0.36KW	18대	전시장 상부
	전시장상부기류멀티휀	3000CMHx0.36KW	12대	전시장 상부
	인라인배기휀(D400)	3300CMHx0.75KW	1대	쓰레기 집적소
	인라인배기휀(D250)	1000CMHx0.1KW	1대	쓰레기 집적소
	인라인배기휀(D400)	3000CMHx2.2KW	1대	1층 바라운지 배기
	인라인배기휀(D400)	4000CMHx2.2KW	1대	휴게실 배기
	벽부형배기휀(D300)	500CMHx0.065KW	2대	카페테리아 배기
	씨로코배기휀(#3SS)	4000CMHx0.75KW	1대	임대수익시설 하부
	VAV-1	0～2900	14대	2층 사무실
	CAV-1	0～5100	4대	2층 사무실
	CAV-1	0～3400	5대	2층 사무실
	CAV-1	0～1700	2대	2층 사무실
이송 설비	냉수순환펌프(다단볼류트)	4400LPMx14Mx19KW	3대	빙축열용
	냉수순환펌프(다단볼류트)	3700LPMx16Mx15KW	4대	흡수식 온수기용
	냉수순환펌프(다단볼류트)	3700LPMx43Mx45KW	3대	전시장용
	냉수순환펌프(다단볼류트)	3000LPMx57Mx55KW	3대	지원시설용
	온수1차순환펌프(인라인)	700LPMx9Mx2.2KW	3대	전시장용
	온수1차순환펌프(인라인)	900LPMx9Mx2.2KW	3대	지원시설용
	온수순환펌프(다단볼류트)	500LPMx21Mx5.5KW	3대	전시장용
	온수순환펌프(다단볼류트)	600LPMx27Mx7.5KW	3대	지원시설용
	냉각수순환펌프(다단볼류트)	4154LPMx36Mx45KW	3대	빙축열용
	냉각수순환펌프(다단볼류트)	8666LPMx36Mx75KW	4대	흡수식냉온수기용
	브라인순환펌프(다단볼류트)	3580LPMx22Mx22KW	3대	빙축열용
	제빙순환펌프(다단볼류트)	1860LPMx18Mx11KW	3대	빙축열용
	급수펌프(부스타,인버터식)	500LPMx66Mx11KWx3EA	1SET	급수용
	급수펌프(부스타,인버터식)	500LPMx45Mx11KWx2EA	1SET	유틸리티용
	정수펌프(부스타,인버터식)	200LPMx42Mx4KWx2EA	1SET	우수 징수용
	보일러보급수펌프(입형다단)	40LPMx93Mx2.2KW	3대
	급탕순환펌프(인라인)	30LPMx11Mx0.5KW	2대
이송 설비	배수펌프(수중형)	100LPMx14Mx0.75KW	2대	B1층 정화조
	배수펌프(수중형)	150LPMx16Mx1.5KW	14대	기계실 집수정
	배수펌프(수중형)	150LPMx11Mx0.75KW	4대	주차장 집수정
	배수펌프(수중형)	150LPMx14Mx0.75KW	2대	B1층간이정화조
	배수펌프(수중형)	300LPMx14Mx2.2KW	2대	메인주방 배수
	배수펌프(수중형)	100LPMx14Mx0.75KW	2대	간이주방 배수용
	배수펌프(수중형)	150LPMx17Mx1.5KW	14대	공동구 집수정
	배수펌프(수중형)	500LPMx15Mx2.2KW	2대	썬큰 배수
	배수펌프(수중형)	400LPMx15Mx2.2KW	14대	영구집수정
	배수펌프(수중형)	150LPMx12Mx0.75KW	2대	지하층 피트 배수
	배수펌프(수중형)	100LPMx12Mx0.75KW	2대	임대수익시설하부
	배수펌프(수중형)	100LPMx14Mx0.75KW	2대	임대수익시설하부

■ 1센터 소방설비

구분	장 비 명	규격 및 용량	수량	비 고
소화 설비 펌프류	옥내소화전 주펌프	750Lpm×95M×40HP	1
	옥내소화전 충압펌프	60Lpm×95M×7.5HP	1
	스프링클러 주펌프	1,800Lpm×100M×100HP	1
	스프링클러 예비펌프	1,800Lpm×100M×100HP	1
	스프링클러 엔진펌프	900Lpm×100M×40HP	1
	스프링클러 충압펌프	60Lpm×100M×7.5HP	1
	에어콤프레이샤	120Lit×7.5HP	2
제연 설비	급기휀	SF-#7(Air Foil Type) 500CMM×85㎜Aq×20HP	1
	배기휀	SF-#7(Air Foil Type) 500CMM×85㎜Aq×20HP	1
탱크류	저수조 (스프링클러설비 비상용)	24TON(STS 304)	1
	고가수조 (옥내소화전용)	12TON(STS 304)	1

분야별	시설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소방	소화기구	분말소화기(ABC 3.3㎏)	EA	449	전층
		하론1211소화기(3.0㎏)	EA	40	전기실, 발전기실 등
	옥내소화전 설비	옥내소화전함	개소	90	전층
		송수구(쌍구형)	EA	2
	스프링클러 설비	알람밸브(150㎜)	개소	14	전층
		건식밸브(150㎜)	개소	9	주차장, 공조실 등
		조합밸브(150㎜)-준비작동식	개소	4	전시장
		헤드	EA	10,992	전층
		송수구(쌍구형)	EA	10
	물분무 등 소화설비	방호구역	구역	9	CO2(3구역), NAFS-Ⅲ(6구역)
		CO2 약제실린더	병	141	지하층(68L/45㎏)
		NAFS-Ⅲ 약제실린더	병	12	방제센터, 전산실 등
		방출헤드(25㎜)	EA	48	CO2(48EA), NAFS-Ⅲ(21EA)

분야별	시설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소방	자동화재 탐지설비	발신기세트(단독형)	개소	2	전시컨벤션동 3층
		발신기세트(옥내소화전함 내장형)	개소	90	전층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	EA	94	기계실 등
		연기감지기(광전식)	EA	301	전층
		연기감지기(아날로그식)	EA	7	전층
		열감지기(정온식 아날로그식)	EA	8	발전기실
		열감지기(정온식 감지선형)	M	516	공동구
	피난기구	완강기	개소	1	지상3층
	유도등설비	피난구유도등(중형)	EA	41
		피난구유도등(중형양면)	EA	6
		피난구유도등(대형)	EA	154
		피난구유도등(대형양면)	EA	18
		통로유도등(소형)	EA	79	전층
	무선통신 보조설비	누설증축케이블	개소	1	지하층
		무선기 접속단자함	개소	5	옥외 4개소 방재센터 1개소
	제연설비	거실제연(급,배기)	구역	2	지하근린생활시설,주방
	상수도 소화전	옥외 상수로소화주	개소	2
	자탐	R형 수신반	조	1	지하층 방재센터
		CRT 콘크롤데스크(20″)	조	1	지하층 방재센터
		그래픽판넬(25×25TL)	조	1	지하층 방재센터
		R형 중계반	대	4	각 층
	기타 관련설비	방화셧터 연동제어반	개소	10
		방화문(도어릴리이즈)	개소	8

■ 1센터 전기설비

구분	장비명	규격 및 용량	수량	비 고
수·변전 설비	특고압수전반	ALTS, LBS, VCB	14면	특수압 전기수전
	몰드TR반	34W22.9KV/6600V, 1250KVA(빙축열)	1면	특고압→고압
		34W22.9KV/380V/220V, 250KVA(뮤직분수)	1면	특고압→저압
		34W22.9KV/380V/220V,1500KVA(냉방,공조)	1면
		34W22.9KV/380V/220V 1750KVA(전시장 공조/비상동력)
		34W22.9KV/380V/220V 1000KVA(전등/전열 일반, 비상, UPS)
		34W22.9KV/380V/220V 500KVA(수익시설)
		34W22.9KV/380V/220V, 750KVA(전시장)
		34W22.9KV/380V/220V, 750KVA(전시장)
		34W22.9KV/380V/220V, 300KVA(전시장)
		34W22.9KV/380V/220V, 300KVA(빙축열2차)		고압→저압
	저압배전반	ACB,MCCB	33면	저압차단기
	비상발전기	34 380V/220 1000KVA	1set	정전 및 보수
	무정전전원장치	3 380V/220V 100KVA	1set	정전시
구내 전기 설비	분전반동력반	34W 380V/220V, 전등, 전열, 동력	141EA	각층 분전반
	등기구	JT2 2/28W, LED12V, 백열등, 형광등, 메탈등	8,077EA
	전열콘센트	벽부, 바닥, SYSTEM BOX, 15A 250V 2구	776EA	매입전지콘센트 방우접지 2구콘센트
	전력간선 및 동력배선	CABLE 각종, STEEL PIPE 각종	308,568m 13,308m	각종 기계장비
	BUS DUCT	300 1000A, 400 1000A 400 1500A, 400 2000A 400 3000A	84m	전력간선
	CABLE TRAY	W150, W200, W300 W400, W600, W900	4,115m	(간선/전력)
옥외 전기 설비	경관 조명등	EX-1 TYPE, EX-11 TYPE MH250W, MH1000W	196EA
	옥외 보완등	EX-03-EX23 TYPE, LED55W(73) 지중등 MH 250W, IL 60W	315EA	외등, 방범, 조경
무대 설비	무대조명기구	C-TYPE 30A	123EA
	CONTROL SYSTEM	MACHINE CONTROL CONSOLE	1식
		MACHINE POWER PANEL	1식
		DIMMER POWER PANEL	1식

■ 1센터 통신설비

구 분	장 비 명	규 격 및 용 량	수 량	비 고
통신설비	전자식교환기	국선: 500회선	1식
		내선: 4000회선
	통합배선	광 CABLE 204CORE	1식	초고속 정보통신
		UTP CAT.5		인프라 LAN배선
		UTP CAT.6		MDF, IDF
	전관방송	전시장:9600W	1식	안내및비상방송
		대회의실:3200W
	CATV	공청 TV:VHF(H/L),UHF	1식	CATV및위성방송
		위성방송:AS,BS,무궁화
		지역민영방송 송출, 수신
	인터폰설비	상호식및모자식	1식	시설관리및방범용
	U컨벤션설비	AP, 게이트웨이, USN화재센터등
자동제어 설비	기계설비제어	DDC:15 면	1식	기계설비감시제어
	전력설비제어	DDC:2 면	1식	전력설비감시제어
		그래픽 보드
	조명설비제어	LCP-P:25면	1식	조명설비감시제어
	통합방범 시스템	ACU:11 SET	1식	방범,순찰감시및
		CCTV CAMERA:56 EA		출입자감시
		CARD READER:55 EA
IBS설비	빌딩안내설비	EDIT SYSTEM KIOSK	1식	정보 및 안내표시
		KIOSK	3식
		60“ PDP	1식	빌딩안내모니터
		42“ PDP	5식	및구내홍보자료
		20“ LCD	10식	전송
		빌딩관리서버,빌딩관리, 장비이력관리	1식	빌딩관리시스템
	회의설비	동시통역설비	8식	동시통역 및 회의용 음향설비
	음향 및 영상설비	POWER AMP & SPEAKER	1식	디지털/아나로그
		유 무선 마이크		콘솔,
		LCD PROJECTOR		LCD PROJECTO
		CCD CAMERA		R, 전동.수동
		녹화재생,편집,송출		스크린, 이동형 OHP
	특수설비	방화/방범 셔터 설비	1식
주차관제 설비	무인요금	자립형 무인요금 계산기	3식
	요금계산기	요금계산기	4식
	주차권발행기	마그네틱 주차권발행기	2식
	유도등	차량유도등	10EA
		만차표시등	2EA
방범설비	CAMERA	CCTV CAMERA	56EA
		MONITOR 20"	12EA
		LCD MONITOR 19"	1EA
		DVR 16CH	4EA
	POWER	POWER CONTROLLER 8CH	7EA
시계설비	모시계	W600xH1800xD600	1EA
		세계시계 W3000xH1800xD150	1EA
	자시계	310mm(노출)원형단면	13EA
		600mm(노출)사각단면	10EA
기타	U-컨벤션센터 설비 일체		서버, U-컨벤션, U-주차, U-시설물 포함

■ 1센터 대 회 의 실 A/V 설 비
NO	품 명	규 격	제 조 사	모 델 명	단위	수량
1	MAIN SPEAKER	700W(ACTIVE)	MEYERSOUND	M2D	EA	8
2	SUB WOOFER SPEAKER	2250W(ACTIVE)	MEYERSOUND	M2D-SUB	EA	4
3	STAGE MONITOR SPEAKER	325W(ACTIVE)	SOUND PROJECT	X-ACT	EA	6
4	WALL SPEAKER	200W/2WAY	PEAVEY	IMPULSE652SE	EA	14
5	S/R MONITOR SPEAKER	100W(ACTIVE)	TANNOY	REVEAL ACTIVE	EA	2
6	GRAPHIC EQ.	1/3 OCT/2CH	XTA	GQ600	EA	4
7	PARAMETRIC EQ.	5BAND/2CH	MEYER SOUND	CP-10	EA	1
8	SPEAKER MANAGEMENT SYSTEM	2IN/6OUT,8BAND PEQ,DELAY,LIMITER	XTA	DP226	EA	2
9	LINE DRIVER	8CH	MEYER SOUND	LD-3	EA	1
10	POWER AMP	400W/2CH	토탈음향	TPA-630SE	EA	4
11	MULTI EFFECT	DIGITAL	YAMAHA	SPX-2000	EA	1
12	AUDIO MIXER	56/24/3	MIDAS	VERONA	EA	1
13	SUB MIXER	24/13/2	BEHRIGER	MX9000	EA	1
14	C.D.P/CASSETTE DECK	CD/DECK	TASCAM	CD-A500	EA	11
15	M.D.P	DIGITAL	TASCAM	MD-350	EA	2
16	D.A.T	DIGITAL	TASCAM	DA-40	EA	1
17	WIRELESS TUNER	700MHz	SHURE	ULXP4	EA	6
18	ANT. DISTRIBUTOR	700MHz	SHURE	UA844E	EA	2
19	SPEAKER POWER CONTROLLER	8CH	제작		EA	2
20	MICROPHONE	DYNAMIC	SHURE	BETA58	EA	10
21	VIP MICROPHONE	GOODSNECK	SHURE	MX418D/C	EA	5
22	WIRELESS MIC	700MHz/HAND/TIE	SHURE	ULXP24/BETA58	EA	6
23	WIRELESS ANT.	700MHz	SHURE	UA820	EA	4
24	PROGRAM EXCHANGER	EM절체	제작		EA	1
25	A/V MIXER	DIGITAL	PANASONIC	AG-MX70	EA	1
26	DVD/VTR	COMBO	삼성전자	SV-DVD950HD	EA	2
27	DV CAM	DV&VHS	JVC	HR-DVS3KR	EA	2
28	V. D. A.	3 x 6	제작		EA	1
29	MONITOR TV	14" COLOR	삼성전자	CT-15K2F	EA	12
30	COLOR CAMERA	1/4 SDII CCD DOME,1LX, 480 LINE	PANASONIC	WV-CS854A	EA	3
31	DATA MULTIPLEX UNIT	4CH	PANASONIC	WJ-MP204	EA	1
32	SYSTEM CONTROLLER	CONTROL	PANASONIC	WV-CU360C	EA	1
33	CAMERA BRACKET	STEEL/WALL TYPE	PANASONIC	WV-Q108A	EA	3
34	A/V MATRIX SWITCHER	10 x 10	거산전자통신	GAVRS-1010	EA	1
35	MODULATOR SET	고정형	동양텔레콤	TUM-610	EA	1
36	DELEGATE UNIT	PORTABLE	DIS	DM-4420P	EA	21
37	CENTRAL UNIT SET	50 MIC CONTROL CPU	DIS	CU 4005	EA	1
38	IR TRANSMITTER	TRANSMITER	DIS	CI9005	EA	2
39	INTERPRETER UNIT	AUTO RELAY	DIS	IS9009	EA	8
40	IR RADIATOR	INFRARED	DIS	RA 15-30	EA	13
41	IR RECEIVER (EARPHONE포함)	12CH	DIS	IR15-12B	EA	100
42	JUNCTION BOX	4 PORT	DIS	JB9000	EA	4
43	LCD PROJECTOR	5000 안시	EIKI	LC-X70	EA	2
44	LCD PROJECTOR	7000 안시	SONY	VPL-FX500L	EA	1
45	LCD PROJECTOR	7000 안시	DONGWON	DVM-G90M	EA	1
46	LCD PROJECTOR	10,000 안시	SANYO	PLC-XF45	EA	1
47	LCD PROJECTOR	12,000 안시	DONGWON	DVM-L100M	EA	1
■ 1센터 통 합 방 송 실 A/V 설비
NO	품 명	규 격	제조사	모델명	단위	수량
1	AUDIO MIXER	32/8/2	MACKIE	8BUS(32CH)+MB32	EA	1
2	AUDIO MIXER	16/4/2`	YAMAHA	MG16/6FX	EA	5
3	AUDIO MIXER	16/4/4`	MACKIE	1604	EA	3
4	CEILING SPEAKER	40W/CEILING	OHM	CL-3T	EA	30
5	MAIN SPEAKER	2WAY	토탈음향	제작	EA	12
6	S/R MONITOR SPEAKER	100W(ACTIVE)	TANNOY	REVEAL ACTIVE	EA	6
7	MONITOR SPEAKER	ACTIVE	PHONIC	SEp207	EA	6
8	POWER AMP	150W/2CH	BELL	PSX4022	EA	8
9	POWER AMP	400W/2CH	토탈음향	TPA-630SE	EA	12
10	GRAPHIC EQ.	31BAND/2CH	DBX	2231	EA	10
11	WIRELESS TUNER	700MHz	SHURE	ULXP4	EA	18
12	ANT. DISTRIBUTOR	700MHz	SHURE	UA844E	EA	7
13	WIRELESS ANT.	700MHz	SHURE	UA820	EA	26
14	C.D.P/CASSETTE DECK	CD/DECK	TASCAM	CD-A500	EA	12
15	DVD/VTR	COMBO	삼성전자	SV-DVD830HD	EA	12
16	DV CAM	DV&VHS	JVC	HR-DVS3KR	EA	4
17	M.D.P	DIGITAL	TASCAM	MD350	EA	7
18	D.A.T	DIGITAL	TASCAM	DA-40	EA	1
19	WIRELESS MIC	700MHz/HAND/TIE	SHURE	ULXP24/BETA58	EA	18
20	POWER DISTRIBUTOR CHARGER	220V/60Hz	토탈음향	TPD-555SE	EA	11
21	CENTRAL UNIT SET	50 MIC CONTROL CPU	DIS	CU 4005	EA	3
22	DELEGATE UNIT	PORTABLE	DIS	DM-4420P	EA	33
23	INPUT PATCH BOARD	48CCT	CANARE	48-12A	EA	2
24	SPEAKER PATCH BOARD	40CCT	제작		EA	1
25	W/L TUNER PATCH BOARD	16CCT	제작		EA	1
26	AUDIO SELECTOR	10 X 2	제작		EA	1
27	A.D.A	2 x 12	거산전자통신	GADA-106	EA	1
28	PROGRAM EXCHANGER	EM절체	제작		EA	3
29	MICROPHONE	DYNAMIC	SHURE	BETA58	EA	40
30	A/V MATRIX SWITCHER	16 x 16	거산전자통신	GAVRS-1616	EA	3
31	A/V MATRIX SWITCHER	4 x 4	거산전자통신	GAVRS-404L	EA	1
32	COLOR CAMERA	1/4 SDII CCD DOMENE	PANASONIC	WV-CS854A	EA	15
33	DATA MULTIPLEX UNIT	4CH	PANASONIC	WJ-MP204	EA	5
34	A/V MIXER	DIGITAL	PANASONIC	AG-MX70	EA	1
35	VIDEO MULTIPLEXER	COLOR/16CH	PANASONIC	WJ-FS416	EA	1
36	SYSTEM CONTROLLER	CONTROL	PANASONIC	WV-CU360C	EA	3
37	LCD PROJECTOR	3800 안시	SANYO	PLC-XT15KS	EA	7
38	LCD PROJECTOR	4000 안시	SANYO	PLC-XT15KS	EA	3
39	LCD PROJECTOR	4500 안시	SANYO	PLC-XU106K	EA	2
40	NOTE BOOK	P4-3.06GHz	삼성전자	SP28-V160	EA	3
41	MODULATOR SET	고정형	동양텔레콤	TUM-610	EA	2
42	MONITOR TV	15"/LCD	삼성전자	CX511MP	EA	18
43	V/P 전동 SCREEN	120"/150"	비디맥스		EA	6
44	SCREEN CONTROL BOARD	1CCT	제작		EA	5
45	COMP/LIMITER	2CH/4CH	DBX/BSS	166XL	EA	3
46	HEADSETMIC	DYNAMIC	SHURE		EA	2
47	이동용 AUDIO MIXER SET	이동형/5/2/2	INTER-M	PP-9214	EA	3
48	이동용 AUDIO MIXER SET	이동형/16/4/3	YAMAHA	MG166C	EA	1
49	이동용 SCREEN	100"	진진스크린	JSP-100	EA	5
50	이동용 SCREEN	200"	DA-LITE	DA-TEX DLX	EA	5
51	AUDIO MIXER	이동형/12/2/2	SOUNDCRAFT	SPIRIT E12	EA	1
■ 1센터 전관방송 설비
NO	품 명	규 격	제조사	모델명	단위	수량
1	AUDIO MIXER	18/7/2	PHONIC	MR7X	EA	1
2	CHIME & SIREN	4음계 2톤	INTER-M	PE-9103A	EA	1
3	MONITOR PANEL	8CH	INTER-M	PM-9208	EA	2
4	P.A INPUT SELECTOR	6CH	국내업체	제작	EA	2
5	SPEAKER CONTROL BOARD	64CCT(16 X 4)	국내업체	제작	EA	1
6	AM/FM TUNER	DIGITAL	INTER-M	PT-9107SD	EA	1
7	CASSETTE DECK	DOUBLE	INTER-M	PC-9335S	EA	1
8	C.D.P	5CD	INTER-M	CDC-9300AD	EA	2
9	WEEKLY PROGRAM TIMER	4CH	INTER-M	PW-9242N	EA	1
10	STATUS INDICATOR	64CCT	국내업체	제작	EA	1
11	SIGINAL PROCESSOR	SIGNAL	국내업체	제작	EA	1
12	VOICE MEMORY UNIT	VOICE MEMORY	국내업체	제작	EA	1
13	PRE AMP	8CH	INTER-M	PP-9214	EA	1
14	AUTO BLOWER	AUTO	INTER-M	PF-9302	EA	3
15	EM. CONTROL UNIT	EM	INTER-M	EP-9216	EA	1
16	EM. SWITCHER	16CCT	INTER-M	ES-9116	EA	1
17	UP DATA 100	DATA UPDATE	국내업체	제작	EA	1
18	POWER DISTRIBUTOR CHARGER	220V/60Hz	토탈음향	TPD-555SE	EA	2
19	MATRIX LOGIC UNIT	16CCT	INTER-M	PX-9116	EA	4
20	REMOTE DATA TRANCEIVER	DIGITAL TYPE	국내업체	제작	EA	1
21	POWER CONTROL UNIT	AUTO/7CCT	국내업체	제작	EA	2
22	POWER AMP	120W, 250W, 360W	INTER-M	PA-9336	EA	13
23	CENTRAL CONTROL UNIT	16F	국내업체	제작	EA	1
24	SYSTEM ON/AIR	ON/AIR	국내업체	제작	EA	1
25	RELAY SOURCE UNIT	16CCT	INTER-M	RG-9116	EA	4
26	TERMINAL BOARD	16CCT	INTER-M	TB-9116	EA	4
27	POWER DISTRIBUTOR	AC/DC	INTER-M	PD-9359A	EA	3
28	BATTRY CHARGER	27.3V	INTER-M	PB-9207A	EA	3
29	SYSTEM POWER SUPPLY	DC24V, 5V, 12V	국내업체	제작	EA	1
30	LINE MONITOR	8CH	INTER-M	LM-9228	EA	1
31	REMOTE AMP	LOCAL	국내업체	제작	EA	2
32	A.D.A	1 x 5	국내업체	제작	EA	1
33	MICROPHONE	DYNAMIC	SHURE	BETA58	EA	2

■ 1센터 무대장치 설비

NO	품 명	규 격	제조사	모델명	단위	수량
1	엘립소이달	SPOT	국내	750W	EA	21
2	보더라이트	백열등	국내	200W	EA	9
3	할로겐등	1KW	국내	텅스텐	EA	63
4	업퍼호리존	500W	국내	텅스텐	EA	40
5	무빙라이트	575	UNI-LYTE	RC-575SPOT	EA	6
6	컴퓨터콘솔	아날로그	HYDRA	COMPACT	EA	1
7	무대기계조정장치 SET	MACHINE CONTROL	국내	CONTROL	EA	1
8	플로어포켓	FLOOR	국내	COPPER	EA	4
9	현수막바텐	MOTORIZE	국내	18,000L	EA	1
10	모형막	MOTORIZE	국내	19,800L X 7,500H	EA	1
111	인활막	MOTORIZE	국내	21,600L X 7,500H	EA	3
12	세트바텐	MOTORIZE	국내	18,000L	EA	6
13	롤스크린	MOTORIZE	국내	8,000L	EA	1
14	배경막	FIXED	국내	16,800L X 7500H	EA	1

■ 1센터 건물안내 설비

NO	품 명	규 격	제조사	모델명	단위	수량
1	편집시스템	P4 256MB 80GB	삼성	DB-Z40	EA	2
2	모니터	19'LCD	삼성	CX913N	EA	2
3	스캐너	A4	삼성	SCX-4100	EA	1
4	프린터	INKJET	HP	HP1200	EA	1
5	키오스크	19"LCD TOUCH	국내	제작	EA	3
6	모니터	63"	삼성	파브	EA	1
7	모니터	42"	삼성	파브	EA	5
8	모니터	17"	삼성	CX511MP	EA	10
9	콘트롤러	CONTROL MODEM	국내	제작	EA	13
10	스위칭허브	24PORT	㈜이엠에프네트 웍스	ip TIME SW 2401	EA	1
11	DVD 콤보	DVD	삼성	SV-DVD950	EA	3
12	컬러모니터	15"	SUMMUS	15UL	EA	1

■ 2센터 기계설비

구분	장 비 명	규격 및 용량	수량	비 고
열원 설비	흡수식냉온수기	340USRT	2대
	냉온수기용 냉각탑	500RT	2대	직교류형
	순간급탕 가열기	250,000KCAL/hr	1대
	보일러	1톤	1대	관류형(급탕/가습용)
공조 설비	수평형 공조기	73,000㎥/h	1대	다목적홀-좌측
	수평형 공조기	51,400㎥/h	1대	다목적홀-우측
	수평형 공조기	27,300㎥/h	1대	상설전시장
	수평형 공조기	29,100㎥/h	1대	콘코스,상설전시장
	수평형 공조기	18,300㎥/h	1대	2층회의실-좌측
	수평형 공조기	19,200㎥/h	1대	2층회의실-우측
	수평형 공조기	22,600㎥/h	1대	3층회의실-좌측
	수평형 공조기	15,500㎥/h	1대	3층회의실-우측
	수평형 공조기	10,000㎥/h	1대	주방급기
공조 설비	PAC-1	3,500W	1대	지하1층-중앙감시실
	PAC-2	4,600W	1대	1층-업무원실
	PAC-3	6,000W	1대	지하1층-UPS실
	PAC-4	7,200W	1대	2층-조명판넬실
	EHP-1(실외기)	29,000W	1
	EHP-2(실외기)	13,000W	2
	EHP-1(실내기)	13,000W	2	고정압덕트형
	EHP-2(실내기)	13,000W	2	4-WAY 카세트형
탱크류	시수용	425톤	1개소	기계실,SMC
	중수용	100톤	1개소	기계실,SMC
	우수용	300톤	1개소	기계실,SMC
	응축수용	0.5톤	1대	기계실,STS 316
	팽창탱크(급탕용)	800LIT	1대	기계실
	팽창기수분리기(냉.온수용)	1,000LIT	1대	기계실
우수 설비	우수처리시설	300톤	1SET	기계실
위생 설비	양변기	KSVC-110CR	51조
	양변기	KSVC-1110	10조	장애자용
	소변기	KSVU-312	16조
	세면기(원형)	KSVL-1050B	35조
	세면기(각형)	KSVL-610	10조	장애자용

구분	장 비 명	규격 및 용량	수량	비 고
이송설비	냉각수순환펌프(인라인)	5,667LPMx35Mx75KW	3대	흡수식냉온수기용
	냉온수순환펌프(인라인)	3,427LPMx37Mx45KW	3대	흡수식냉온수기용
	보일러보급수펌프(인라인)	20LPMx110Mx2.2KW	2대	보일러용
	급수펌프(부스타)	200LPMx52Mx7.5KWx3EA	1SET	급수용
	급수펌프(부스타)	210LPMx52Mx7.5KWx3EA	1SET	중수용
	정수펌프(부스타)	100LPMx35Mx3KW	1대	조경 용수용
	급탕순환펌프(인라인)	50LPMx7Mx0.55KW	1대	급탕용
이송설비	배수펌프(수중형)	200LPMx15Mx1.5KW	4대	기계실 배수용
	배수펌프(수중형)	200LPMx15Mx1.5KW	4대	주차장 배수용
	배수펌프(일체형)	70LPMx10Mx2.2KW	2대	주방 배수용
	배수펌프(수중형)	100LPMx15Mx0.75KW	1대	응축수용
	배수펌프(수중형)	200LPMx15Mx1.5KW	2대	주차장 배수용
환기설비	천정형 고정압배기휀(100)	200CMHx60PAx0.05KW	5대	1층 화장실 및 샤워실 배기용
	인라인배기휀(550)	3,000CMHx290PAx0.75KW	1대	1층 하부 화장실 배기용
	씨로코배기휀(#4SS)	12,700CMHx240PAx2.2KW	1대	1,2,3층 화장실 배기용
	벽부형배기휀(300)	1,300CMHx60PAx0.075KW	1대	지하1층 재활용 처리실 배기용
	천정형 고정압배기휀(200)	500CMHx60PAx0.06KW	4대	1층 창고1~4
	인라인배기휀(550)	2,300CMHx280PAx0.75KW	1대	3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배기용
	씨로코급기휀(#9SS)	55,000CMHx290PAx11KW	1대	지하1층 기계실 급기용
	인라인급기휀(1,250)	30,300CMHx260PAx11KW	1대	지하1층 전기실 급기용
	인라인급기휀(1,100)	12,500CMHx240PAx2.2KW	1대	지하1층 발전기실 급기용
	인라인급기휀(650)	4,900CMHx270PAx1.5KW	1대	지하1층 소화가스실 급기용
	벽부형급기휀(350)	1,800CMHx60PAx0.1KW	1대	지하1층 음악분수 급기용
	벽부형배기휀300)	1,300CMHx60PAx0.075KW	1대	지하1층 재활용 처리실 급기용
	인라인급기휀(650)	4,500CMHx270PAx0.065KW	1대	지하1층 기계실 연소 급기용
	인라인급기휀(550)	2,300CMHx280PAx0.75KW	1대	3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급기용
	씨로코배기휀(#9SS)	55,000CMHx280PAx11KW	1대	지하1층 기계실 배기용
	인라인배기휀(1,250)	30,300CMHx260PAx11KW	1대	지하1층 전기실 배기용
	인라인배기휀(1,100)	12,500CMHx240PAx2.2KW	1대	지하1층 발전기실 배기용
	인라인배기휀(650)	4,900CMHx270PAx1.5KW	1대	지하1층 소화가스실 배기용
	씨로코배기휀(#8DS)	56,150CMHx240PAx11KW	2대	지하1층 주차장 배기용
	벽부형배기휀(350)	1,800CMHx60PAx0.1KW	1대	지하1층 음악분수 배기용
	에어포일배기휀(#5.5SS)	12,000CMHx780PAx5.5KW	1대	지하1층 주방 배기용

구분	장 비 명	규격 및 용량	수량	비 고
승강기	EL-01	1150 KG / 17인승	2
	EL-02	1.5 TON / 화물용	1
에스 컬레 이터	ES-01	30 M/MIM, 7,200M	2	키스위치조작 가역식
	ES-02	30 M/MIM, 6,000M	2	키스위치조작 가역식
전기 히팅 코일 박스	HD 2-01	11KW	1
	HD 2-02	6KW	1
	HD 2-03	10KW	1
	HD 3-01	10KW	1
	HD 3-02	4KW	1
	HD 3-03	7KW	1
	HD 3-09	9KW	1
수처 리기	여과살균장치	은함유 비율 20%이상	2	냉각탑용
	이온화식 수처리기	∅100	1	급수용

■ 2센터 소방설비

구분	장 비 명	규격 및 용량	수량	비 고
소화 설비 펌프류	옥내,옥외소화전 주펌프	1450Lpm×80M×40KW	1
	옥내,옥외소화전 예비펌프	1450Lpm×80M×50KW	1
	옥내,옥외소화전 충압펌프	60Lpm×80M×7.5KW	1
	스프링클러 주펌프	1,800Lpm×100M×75KW	1
	스프링클러 예비펌프	1,800Lpm×100M×100KW	1
	스프링클러 충압펌프	60Lpm×100M×7.5KW	1
	압력탱크	100Lit(10kg/cm²)	2
탱크류	1차수조	옥내소화전(18m³) 스프링클러(72m³) 옥외소화전(20m³)	1
	2차수조	옥내소화전(9m³) 스프링클러(36m³) 옥외소화전(10m³)	1

분야별	시설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소방	소화기구	분말소화기(ABC 3.3㎏)	EA	118	전층
		청정소화기(2.5㎏)	EA	30	전층
	옥내소화전 설비	옥내소화전함	개소	25	전층
		송수구(쌍구형)	EA	3	옥외 1층
	스프링클러 설비	알람밸브(150㎜)	개소	5	전층
		건식밸브(150㎜)	개소	2	주차장, 공조실
		더블인터록밸브(150㎜)	개소	1	전시장
		헤드	EA	4,095	전층
		송수구(쌍구형)	EA	1	옥외 1층
	물분무 등 소화설비	방호구역	구역	7	전기실(2구역), UPS실(1구역) 발전기실(2구역) MODULAR(2구역)
		HFC-125 소화약제	병	32	지하층(90Ltr/75KG)
		HFC-125(MODULAR SYSTEM)	병	2	지상2층,3층 방송실
		방출헤드(50㎜,32㎜,25㎜)	EA	36	HFC-125(33EA), MODULAR(3EA)
	소공간 소화장치	HFC-227EA(고체에어로졸소화기)	EA	9	1,2,3층(EPS/TPS)

분야별	시설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소방	자동화재 탐지설비	발신기SET(옥내소화전함 내장형)	개소	25	전층
		연기감지기(광전식)	EA	248	전층
		열감지기(차동식 스포트형)	EA	471	전층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EA	85	전층
		연기감지기(아날로그식)	EA	12	지하1층,2층,3층
		열감지기( 아날로그식)	EA	23	지하1층,2층,3층
		광전식분리형감지기	EA	4	지상3층
		시각경보기	EA	103	전층
		가스누설경보기	EA	1	지하1층
	피난기구	완강기	개소	1	지상3층
	유도등설비	피난구유도등(LED)	EA	96	전층
		거실통로유도등(LED)	EA	49	전층
		통로유도등(LED)	EA	23	전층
	소화가스 설비	수동조작함	EA	5	전층
		가스수신반	EA	3	지하1층,2층,3층
		모듈러 용기함	EA	2	2층,3층
	무선통신 보조설비	외부무선기접속단자함	개소	1	옥외1층
		내부무선기접속단자함	개소	1	지하1층
		공용기	개소	1	지하1층
		분배기	개소	1	지하1층
	소화용수설비	옥외소화전(100A☓65A☓65A)	개소	4	옥외1층
		옥외소화전함(65A방사형관창:6)	개소	6	옥외1층
	상수도소화전	100A☓65A☓65A	개소	1	옥외1층
	기타 관련설비	방화셔터 연동제어반	개소	6	2층,3층

■ 2센터 전기설비

구분	장비명	규격 및 용량	수량	비 고
수·변전 설비	특고압 수전반	MOF, VCB	10면	특수압 전기수전
	몰드TR반	34W22.9KV/380V/220V 750KVA(전등/전열 일반, 비상, UPS)	1면	특고압→저압
		34W22.9KV/380V/220V,1000KVA(예비용)	1면
		34W22.9KV/380V/220V,1000KVA(김대중홀)	1면
		34W22.9KV/380V/220V,1000KVA(동력용)	1면
	저압배전반	ACB,MCCB	14면	저압차단기
	비상발전기	34W 380V/220 750KVA	1set	정전 및 보수
	무정전 전원장치	34W 380V/220V 75KVA	1set	정전시
구내 전기 설비	분전반 동력반	34W 380V/220V, 전등, 전열, 동력	66EA	각층 분전반
	등기구	FL 2/28W, LED(DC30V), HQI, 메탈등	3147EA
	전열콘센트	벽부, 바닥, SYSTEM BOX, 15A 250V 2구	512EA	대기전력차단콘센트 접지(방우)2구콘센트
	전력간선 및 동력배선	CABLE 각종, STEEL PIPE 각종	314,571m 11,694m	각종 기계장비
	BUS DUCT	4W 600A, 4W 800A, 4W 1500A, 4W 2000A	145m	전력간선
	CABLE TRAY	W150, W200, W300 W450, W600, W750	1237m	(간선/전력)
옥외 전기 설비	경관 조명등	LED2.5W, 5W, 12W, 18W, 20W, 25W LED32.34W, 54W, 139W	195EA
	옥외 보완등	LED60W, 등주4M	9EA	외등, 방범, 조경
무대 설비	무대조명 기구	C-TYPE 30A	308EA
	CONTROL SYSTEM	MACHINE CONTROL CONSOLE	1식
		MACHINE POWER PANEL	1식
		DIMMER POWER PANEL	1식

■ 2센터 무대조명설비

구 분	장비명	규격 및 용량	수량	비 고
무대 설비	무대조명기구	C-TYPE 30A	308EA
	CONTROL SYSTEM	MACHINE CONTROL CONSOLE	1실
		MACHINE POWER PANEL	1실
		DIMMER POWER PANEL	1실

■ 2센터 통신설비

구 분	장 비 명	규 격 및 용 량	수 량	비 고
통신설비	전자식교환기	최대수용용량 15,000회선	1식
	통합배선	UTP CAT 5 / 25P		구간간선 (VOICE)
		F/O CABLE 12CORE		구간간선 (DATA)
	CATV	공청 TV 8VSB	5EA	공청 디지털 방송 시청용
	인터폰설비	긴급호출기	10EA	장애인 화장실
자동제어 설비	기계설비제어	DDC:2	1식
	전력설비제어	DDC:1	1식
	조명설비제어	LCP:28	1식
	통합방범 시스템	ACU:8	1EA	출입자 감시
		CAD READER	57EA
		CCTV CAMERA:43	1EA
IBS설비	통합 SI 시스템	SI/FMS SEVER	2EA
		CLIENT PC	1EA
		SWICHING HUB	1EA
		19" MONITOR	1EA
주차관제 설비	요금정산소	BOOTH	1식
	요금계산기	차번 관리 요금계산 PC	1EA
	카메라	차번인식 카메라 (컨트롤러내장)	1EA
방범설비	출입통제	ACU 보드	8EA
		CAD READER	57EA
		EXIT BUTTON	57EA
	CCTV	CCTV CAMERA	43EA
		MONITOR 22" LED	6EA
		MONITOR 42" LED	1EA
		N.V.R.	3EA
시계설비	자시계	310mm 볼록형 원형 자시계	33EA
		310mm 매입형 원형 자시계	4EA

■ 2센터 다목적실 A/V 설비
NO	품 명	규 격	제조사	모델명	단위	수량
1	POWER DISTRIBUTOR	AC/DC			EA	3
2	WIRELESS RECEIVER	900MHZ			EA	2
3	WIRELESS ANTENNA	900MHZ			EA	2
4	WIRELESS HAND MIC	900MHZ			EA	2
5	MICROPHONE	DYNAMIC			EA	6
6	POWER AMP	600W * 2CH			EA	23
7	CD PLAYER	5CD			EA	1
8	CD PLAYER	1CD, RW			EA	2
9	CD PLAYER	2CD			EA	1
10	BLUE-RAY PLAYER	BLUE-RAY			EA	1
11	AUDIO MIXER	48CH			EA	2
12	PROGRAM EXCHANGER	4CH			EA	1
13	SUB SPEAKER	600W			EA	8
14	STAGE MO. SPEAKER	600W			EA	4
15	CONTROL ROOM MO. SPEAKER	55W			EA	2
16	"SUB" MAIN SPEAKER	600W (2WAY)			EA	4
17	"SUB" SUB WOOFER SPEAKER	1000W			EA	2
18	"MAIN" MAIN SPEAKER	200W (3WAY)			EA	12
19	CAMERA	HD TYPE			EA	3
20	CAMERA CONTROLLER	JOYSTICK			EA	1
21	LED MONITOR	40"			EA	1
22	VIDEO MIXER	HD TYPE			EA	1
23	PROJECTOR 전동 LIFT	UP/DOWN			EA	4
24	PROJECTOR	8,000 ANSI			EA	4
25	전동 스크린	400“ (8,000*8,000)			EA	2
26	전동 스크린	500“(10,000*10,000)			EA	1
27	POWER DISTRIBUTOR	AC/DC (동시통역)			EA	1
28	AUDIO OUTPUT UNIT	8CH			EA	2
29	CENTRAL CONTROL UNIT	4CH			EA	1
30	DIGITAL TRANSMITTER	8CH			EA	1
31	INTERPRETER'S SET				EA	8
32	DIGITAL RECEIVER				EA	600
33	DIGITAL RADIATOR	DIGITAL			EA	16
34	LED MONITOR	23"			EA	8

■ 2센터 회의실 A/V 설비
NO	품 명	규 격	제조사	모델명	단위	수량
1	POWER DISTRIBUTOR	AC/DC			EA	17
2	WIRELESS RECEIVER	900MHZ			EA	17
3	WIRELESS ANTENNA	900MHZ			EA	34
4	WIRELESS HAND MIC	900MHZ			EA	17
5	MICROPHONE	DYNAMIC			EA	68
6	BLUE-RAY PLAYER				EA	17
7	GRAPHIC EQUALIZER	31BAND * 2CH			EA	12
8	AUDIO MIXER	16CH			EA	17
9	POWER AMP	200W * 2CH			EA	18
10	POWER AMP	270W * 2CH			EA	3
11	POWER AMP	750W * 2CH			EA	5
12	SPEAKER	600W			EA	10
13	SPEAKER	200W			EA	20
14	CEILING SPEAKER	100W			EA	28
15	전동스크린	200“ (4,000*3,000)			EA	12
16	전동스크린	250" (5,000*4,000)			EA	4
17	PROJECTOR 전동 LIFT	UP/DOWN			EA	16
18	PROJECTOR	6,000ANSI			EA	16
19	CAMERA	COLOR DOME			EA	14
20	LED MONITOR	23"			EA	14
■ 2센터 전관방송 설비
NO	품 명	규 격	제조사	모델명	단위	수량
1	MONITOR PANEL	10CH			EA	1
2	AMP CHECKER	8CH			EA	1
3	CD PLAYER	5CD			EA	1
4	TUNER	AM/FM			EA	1
5	DIGITAL PA CONTROLLER	12IN/6OUT			EA	1
6	REMOTE RECEIVER	4CH			EA	1
7	AUDIO DISTRBUTOR AMP	2IN/8OUT			EA	1
8	EMERGENCY SWITCHER	16CH			EA	1
9	SPEAKER SELECTOR	16CH			EA	2
10	RG & LINE CHECKER	16CH			EA	2
11	POWER AMP	600W			EA	1
12	POWER AMP	260W, 2CH			EA	2
13	POWER DISTRIBUTOR	220V/DC24V			EA	1
14	BATTERY CHARGER	27.5V/3A			EA	1
15	BATTERY	12V/50모			EA	2
16	DIGITAL PA SOFTWAER	17"LED/PC			EA	1

■ 2센터 무대장치 설비
NO	품 명	규 격	제조사	모델명	단위	수량
1	파 라이트	HL 1000W			EA	69
2	스포트 라이트	HL 2000W			EA	42
3	엘립소이드 라이트	HPL 750W			EA	15
4	줌 엘립소이드 라이트	HPL 750W			EA	13
5	무빙 라이트	800W			EA	16
6	LED 무빙 라이트	680W			EA	2
7	조명 콘트롤 콘솔				SET	2
8	무대기계 조정 장치				SET	1
9	모형막	21,000L * 14,500L			EA	1
10	모형막	9,600L * 14,500L			EA	2
11	세트 바텐	22,000L			EA	12
12	센트바텐	10,000L			EA	4
13	영사막	12,000L * 12,000L			EA	1
14	배경막	22,000L			EA	2
■ 2센터 건물안내 설비
NO	품 명	규 격	제조사	모델명	단위	수량
1	빌딩안내 편집시스템	PC			SET	1
2	전광판	FULL-COLOR LED 300EA			EA	3
3	키오스크	46“			EA	4
4	모니터	55“ LED			EA	4
5	모니터	23“ LED			EA	4
6	모니터	15“ LED			EA	15

2. 미화관리 업무지침

제1조(미화관리의 대상)

1.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치평동 1159-2)

2. 건축규모

○ 부  지 : 53,301㎡

○ 건  물 : 31,693㎡

○ 연면적 : 58,542㎡

총면적	전시장	회의실	다목적홀	임대시설	공용시설	부대시설	주차장, 복도
58,542㎡	9,072㎡	4,111㎡	2,955㎡	10,592㎡	4,011㎡	10,633㎡	17,168㎡
100%	15.5%	7%	5%	18.1%	6.9	18.2%	29.6%

제2조 (미화관리 운영)

1. 미화관리는 공사 전체 미화를 담당하며, 조경 분야 제초 및 약제, 화분관리 및 화단 물관리를 책임진다.<개정 2023.7.13.>

2. 근무시간은 07:00~16:00 로 하며, 규정 시간이외 근로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초과근로 발생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무를 줄 수 있다.

제3조(업무의 범위)

1. 건물일반 : 바닥(복도, 계단, 사무실 등) 벽체, 천정, 유리창 내․외부, 로비층 대리석, 승강설비, 금속광택, 변기, 세면기, 음수기, 기타 시설

2. 외곽(야외광장, 화단, 주차장, 하역장등) : 제설, 낙엽, 오물수거 등

3. 회의실 등 준비지원 : 대회의실 등 회의실, 임원실 및 사무실, 상황실 등에서 실시되는 각종 교육, 회의를 위한 미화(카페트 청소 포함)

4. 주요행사지원 : 공사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회의, 이벤트 등 주요행사 준비에 따른 내부 작업지원<개정 2023.7.13.>

제4조(관리운영사항)

1. 미화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이 최적의 상태 및 청결한 상태로 운영 및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관리를 다한다.

2. 미화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 및 업무지시서를 준수하되,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 시설 관리 전담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 도출된 방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미화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7.13.>

3. 미화책임자는 미화관리 장비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책임을 진다. (관리 대장 관리 포함)

4. 조경운영 및 관리로 약제 살포 및, 예초(제초), 전지작업, 화단 물관리를 책임진다.

제5조(업무수행중 금지사항 및 교육)

1. 미화책임자 및 미화요원은 아래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1) 미화요원은 작업 중에는 통일된 복장 등을 착용하며, 상스러운 언어나 행동으로 제3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기(早期) 미화는 업무(행사 및 회의 등 포함)개시 1시간 전까지 완료하며, 작업 시에는 집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휴지통 등 모든 비품을 원위치에 놓아둔다.

3) 재실원이 없는 사무공간의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창문 및 출입문의 시건장치와 전열기구, 조명기구 등의 소등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 도중 건물 내의 비품, 집기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한다.

5) 실내 작업의 경우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휴식은 지정한 장소에서 하고, 그 이외의 장소는 사용할 수 없다.

6) 작업 중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일체의 언쟁이나, 고성방가, 싸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사의 승낙 없이 공사시설 내 ․ 외나, 부지에서는 무단 점검하거나 집단 농성 할 수 없다.<개정 2023.7.13.>

2. 미화책임자는 교양교육을 자주 실시하여 제2조 1호 위반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교육 시에는 방화, 방범, 안전수칙 등을 병행 한다.

제6조(과업의 내용)

1. 일반미화

1) 사무실 및 회의실

(1) 비닐 쉬트 바닥

① 아침 또는 저녁으로 근무시간 아닌 때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로 닦는다.

② 매월 1회 이상 왁스로 광택을 낸다.

(2) 카페트 바닥

① 매일 1회 이상 카페트를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② 오염이 심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세탁 및 전체 세탁을 실시한다.

(3) 기 타

① 매일 1회 이상 금속(소화전 등) 커버를 마른걸레로 닦는다.

② 매주 1회 이상 약제를 이용하여 출입문과 손잡이를 마른 걸레로 닦는다.

③ 쓰레기통은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 관리한다.

2) 복도 및 계단

(1) 비닐 쉬트 바닥

①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고 마른 걸레나 물기를 짜낸 걸레로 닦는다.

② 매월 1회 이상 왁스로 광택을 유지한다.

(2) 금속 및 목재부분

① 매주 1회 이상 광택작업을 한다.

② 기타 청소는 아스타일 바닥 청소 방법(약품살포->폴리싱->습진진공청소->건조->1차 왁스 코팅->2차 왁스 코팅)에 따른다.

(3) 테라스 바닥

① 매일 2회 이상 비로 쓸고 물기를 짜낸 걸레로 닦는다.

② 매주 1회 이상 때를 빼고 왁스로 윤을 낸다.

(4) 기 타

① 매일 2회 이상 분리수거함과 재떨이를 비운다.

② 층별 계단난간을 매일 2회 이상 물걸레로 닦아낸다.

③ 각 복도에는 근무시간 중 작업인원을 배치하여 실내에서 처리할 일이 생기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3) 화장실

(1) 청 소

① 수시로 바닥 걸레질을 한다.

② 수시로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의 오염부분을 닦아내고 걸레질을 한다.

③ 매일 1회 이상 악취소독을 한다.

④ 수시로 거울을 닦아낸다.

⑤ 매일 2회 이상 출입문과 손잡이를 깨끗한 걸레로 닦는다.

⑥ 매일 1회 이상 금속부분을 걸레로 깨끗하게 닦는다.

(2) 휴지 및 비누 등 비치

① 전체 화장실의 대변기마다 항상 휴지를 비치한다.

② 전체 화장실의 타월기마다 항상 페이퍼타올을 비치하고, 핸드드라이어는 항시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③ 전체 화장실에 항상 비누를 비치한다.

4) 각층 탕비실

(1) 바닥 쓸기와 걸레질을 하고 싱크대와 그 주변을 청소한다.

(2) 음수기는 매일 1회 이상 세척을 한 후 사용한다.

(3) 문틀 및 출입문 금속부분을 마른걸레로 닦는다.

5) 승강기 내 ․ 외부 미화

(1) 내벽은 클리너를 사용, 손자국 등을 제거하고 바닥은 마른걸레로 닦는다. 금속부분은 마른걸레질을 하며 광택을 유지한다.

(2) 문틀 홈은 수시로 진공청소기를 이용,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승강설비 담당 미화원을 1인 이상 상시 투입하여 스테인레스 면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현관 및 로비층

(1) 화강석 바닥

① 매일 수시로 바닥계단을 물걸레질한다.

② 항상 신발닦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③ 외부 화강석 바닥은 매주 1회 이상 비누로 때를 빼고 물로 청소한다.

④ 비나 눈이 온 다음날은 수시로 확인하여 물걸레로 닦는다.

(2) 대리석 바닥

① 매일 1회 이상 비로 쓸고 걸레질을 한다.

② 반기에 1회 이상 연마광택작업을 실시한다.

③ 매일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3) 기 타

① 매일 1회 이상 각 출입문과 손잡이를 마른 걸레로 닦는다.

② 매주 1회 이상 금속부분에 대한 광택작업을 실시한다.

③ 금속부분은 매일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을 유지하도록 한다.

7) 유리 및 블라인드 커튼

(1) 유리 내․외부

① 매월 1회 이상 물걸레로 닦고 윤을 낸다.

② 비나 눈이 온 다음날은 횟수에 관계없이 물걸레로 닦고 윤을 낸다.

(2) 블라인드 커튼

① 반기 1회 이상 중성세제로 닦는다.

② 내부유리 청소 시에는 항상 점검하고 청소한다.

8) 천 정

(1) 반기에 1회 이상 먼지를 털고 마른걸레로 닦는다.

(2) 특수한 사정으로 오염되었을 때는 횟수에 상관없이, 마른걸레로 닦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9) 외곽 및 주차장, 하역장

(1) 평상 시

① 매일 1회 이상 비로 쓴다.

② 특수한 사정으로 오염되었을 때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수시로 비로 쓴다.

(2) 우천 시

① 수시로 배수 작업을 실시한다.

② 강우로 오염된 부분을 청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강설 시

① 수시로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② 공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개정 2023.7.13.>

10) 조경운영 및 관리

① 약제살포, 예초, 제초, 전지 작업, 화단 물관리

제7조(쓰레기 처리)

1. 청소시행 후 발생한 재활용품은 사용자가 처분이 용이하도록 분리수거하여 쓰레기 하치장 내 적치한다.

2. 청소시행 후 발생한 소각물은 쓰레기 하치장에 적치하며, 폐기물 및 폐수등은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분리 보관 적치한다.

제8조(기밀유지)

미화 책임자, 미화요원이 업무 수행상 취득한 비밀이 공사 및 사회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보안규정을 위반할 시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개정 2023.7.13.>

3. 보안관리 업무지침

제1조 (보안관리 운영)

1. 보안 관리업무는 건물 내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고 내방객에 대한 차량의 출입을 통제 관리하여 건물 내의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2. 근무시간은 A조(07:00~16:00), B조(09:00~18:00), C조(13:00~22:00) 교대 순환근무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022.11.15.개정>

3. 근무자는 점심식사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며, 점심시간의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교대 근무하며, 야간 근무자는 주차장 북문과 안내데스크에서 교대로 근무한다. <2022.11.15.개정>

4. 근무여건에 따라 규정시간 이외 초과근로 발생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무를 줄 수 있다. <2022.11.15.개정>

제2조 (보안용역의 범위)

1. 방범업무

1) 도난, 불법행위 감시 및 예방

2) 사고의 조기 발견과 확대방지

3) 고객 안내 및 출입자 관리

4) 반‧출입 물품의 점검확인

5) 우편물 접수

6) 기타 질서유지

2. 방재업무

1) 순찰을 통한 화재사고 불안요소의 감시 및 예방

2) 유사시 긴급대처

3) 불순분자의 출입과 파괴행위의 조기발견 및 대처

4) 비상연락망의 관리

3. 차량관리업무

1) 차량의 출입과 보안통제관리

2) 차량호출

3) 차량운행 협조

4. 기타 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개정 2023.7.13.>

제3조(업무 수행중 금지사항)

1. 보안관리책임자는 보안관리업무 수행시 아래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가. 보안 업무 중에는 통일된 복장을 착용한다.

나. 상스러운 언어나 행동으로 제3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휴식은 “공사”가 제공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7.13.>

라. 보안 업무 중에는 일체의 언쟁이나, 고성방가, 싸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공사”의 승낙 없이 공사 시설을 무단 점검하거나 집단 농성 할 수 없다.

제4조(업무의 내용)

1. 보안원의 복장과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제복, 제모, 흉장, 명찰, 마크

2) 경봉, 혁대, 장갑, 전등, 무전기, 가스총, 순찰용 시계 등

2. 보안업무에 따른 세부업무수행은 아래에 의한다.

1) 보안근무에 필요한 호신용 장비, 가스총, 무전기는 항상 휴대

2) 각 사무실 및 창고 시건장치 점검 및 시건

3) 불필요한 전등을 소등

4) 긴급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임원 및 주요직원 연락망 비치

5) 소화전 소화창구 사용가능 유지

6) 특별 순찰할 구역과 장소를 사전지정

7) 출‧퇴근 시에는 각 부서별 첫 출근자와 마지막 퇴근 자는 보안근무 일지에 기록 후 출‧퇴근토록 협조요청

8) 물품 반․출입 업무는 사전에 지시된 것에 한함을 순응토록 교육요청

9) 퇴근시 귀중품을 관리 보관하여 분실되지 않도록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보안원에게 별도 지시되어야 함

10) 익일 아침 출근 즉시 중요한 물건에는 이상 유무를 확인,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신고토록 함

11) 보안원의 지휘 계통을 확립하여 주고 보고내용에 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보관․유지하여 주도록 함

3. 보안원의 주요업무

1) 출판물 및 우편물을 접수하여 우편함에 배부한다.

2) 보안원으로 하여금 건물 내의 모든 출입자 및 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화기단속 대상물품 전기용품 불온 유인물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통제 하여야 한다.

3) 노약자 그리고 건물 내의 실정을 모르는 방문객 등에게는 친절한 안내 역할을 담당한다.

4) 순찰 중 파손된 곳이나 고장 난 곳의 발견 시 즉시 보고하여 보존 관리에 적극 주력한다.

5) 행사 또는 업무상 필요할 때 차량출입 및 보안안내, 소요 행위 진압 등을 담당하여 진행한다.

4. 순회순찰

1)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빌딩 내, 외부의 화근을 제거하고 각종 경보설비의 작동 유무를 수시 확인한다.

2)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화재 및 수해 위험이 있을 때 방범, 방수, 방화 등 제설비를 사용하여 인원 및 재산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비상긴급 대책을 강구한다.

3) 정문 및 후문 상가 출입구 기타 출입문을 일정한 시간에 열고 닫도록 한다.

4) 순회 점검은 매2시간마다 실시하되 야간 22시 이후에는 안내데스크와 남문 주차장 근무로 생략한다.

5) 비상시 입주자 및 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우범자 침입, 화재발생 시 등에 대비하여 긴급사태 발생 시 긴급 대처할 수 있는 계몽지침을 숙지하고 훈련을 통한 숙달된 행동과 요령을 익힌다.

6) 보안책임자는 전 보안지역을 순찰 검색하여 보안업무 상태를 철저히 감독한다.

7) 건물 내 주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즉각 원인을 조사하고 보수하도록 요청

8) 건물 내외에서 수상한자의 접근이나 배회를 방지하여 도난이나 방화행위를 철저히 예방한다.

9) 보안등을 점검하여 못쓰게 되었으면 즉시 새것으로 교체토록 요청한다.

10) 정문에서 검색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불순분자의 위장침입이나 도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11) 빌딩 주요 부분과 취약지구의 점검을 주로 실시하며, 부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계획적인 도난사고 및 불법 침입을 예방한다.

5. 비상시 근무

1) 비상대응 :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예방 시에는 대응활동에 돌입하여 휴무중인 보안원은 물론 추가인원 투입으로 상황에 대처한다.

2) 응급활동 : 화재 또는 수해, 응급환자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조기진화 등 응급처리를 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난유도, 부상자의 구호 등을 담당한다.

3) 통보활동 : 보안원은 담당 부서 보고와 경찰서 및 소방서에 통지나 신고를 신속하게 하고 필요한 때에는 경보 혹은 전관방송을 실시하게 한다.<개정 2023.12.27.>

6. 통제

1) 출입자에 대한 통제

(1) 여하한 상황 아래서도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통제 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명령 계통에 의한 지휘를 받는다.

(2) 출입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철저히 이행하여 검문검색의 불가피성을 피검문자에게 사전 이해시킴으로써 출입자가 불쾌감이 없이 검문검색에 응하도록 한다.

(3) 출입자에 대한 출입통제에 관한 지침을 사전 설명하여 줌으로써 출입절차를 받도록 하고 되도록 명령조의 언사를 사용하기보다는 경어로서 출입자의 인격을 존중한다.

(4) 근무자는 자신의 불쾌한 감정 등을 업무수행중 나타내지 않도록 절도 있게 행동하며 또한 부드러운 언사를 쓰도록 한다.

2)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

(1) 각 업체 출입차량은 출입 전 반드시 정차시켜 철저한 검색을 받도록 한다. 검색의 목적은 위험물, 폭발물, 등 불법반입과 물품의 부정유출을 방지함에 있다.

(2) 불법 주‧정차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과감히 적발하여 보고한다.

(3) 출입차량의 탑승자에 대하여도 일반 출입자에 대한 통제 방법과 같이 수행하여 검색의 필요성을 첨가 설명하여준다.

(4) 출입차량에 대한 제반사항을 상세히 기록한다.

(5) 검색으로 오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

3) 물품 반출 ‧ 입 통제

(1) 각 업체의 자재반출을 규정에 의거 통제하되 정식 절차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2) 보안실에 등록된 출납자의 인장과 반출증의 인장이 동일한가 대조한다.

(3) 반출증에 기록된 내용과 반출자재 수량을 철저히 확인한다.

(4) 긴급을 요하는 사전지시가 없는 한 일과 시간이후의 자재반출을 금한다.

(5) 부정반출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이를 표면에 나타내지 말고 보안과장 입회하에 이를 자세히 밝히도록 하고 즉시 “공사”에 보고한다.<개정 2023.7.13.>

4) 인근 경찰과 민첩한 협조

(1) 기업체의 인명과 재산의 방호임무를 보안원의 자체 능력만으로 완전 성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인근 경찰관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능력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보안 간부를 위시하여 보안요원 전원이 이들을 동료로서 친근감을 가지고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인간관계를 맺어 업무수행상 민첩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마련한다.

제5조(기밀유지)

보안업무 수행상 취득한 비밀이 공사 및 사회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보안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개정 2023.7.13.>

4. 주차관리 업무지침

제1조(주차관리의 대상)

1.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30 (치평동 1159-2), 치평동 1156, 치평동 1154

2. 건축규모

○ 주차면수 : 공사부설주차장(459대), 노외 제1주차장(443대), 노외 제2주차장(565대)

<개정 2023.7.13.>

○ 주차관제 : 주차 정산소, 주차관제 설비 일체

제2조 (주차관리 운영)

1. 주차관리 업무는 주차장 안내, 주차차량 접촉사고 사전방지 노력 등 주차관리에 필요한 사항 점검, 주차요금 정산 등 업무를 진행한다.

※ 기타 과업 내용은 공사 주차장운영시행내규에 따른다.<개정 2023.7.13.>

2. 근무시간은 A(09:00~18:00), B(10:00~19:00), C(09:00~18:00), D(휴무)로 4일 기준으로 순환근무 하며, 초과 근로시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무를 줄 수 있다.

3. 공사 업무의 사정에 따라 규정시간이외 근무시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4. 점심시간에도 공사 방문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3조(업무의 범위)

1. 공사 주차장 운영 및 관리<개정 2023.7.13.>

2. 각종 회의 및 각종행사에 따른 공사 출입 차량 안내 및 유도<개정 2023.7.13.>

3. 주차 차량의 접촉 사고 방지

4. 주차관리상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

5. <본항 삭제 2020.6.30.>

제4조(복장 및 용모)

1.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두발은 단정하게 한다.

2. 복장은 계절에 맞게 착용하고 항상 청결된 복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수행중 금지사항 및 교육)

1. 주차업무 수행시 주차과장 및 주차관리원들이 아래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가. 상스러운 언어나 행동으로 제3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휴식은 지정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는 사용할 수 없다.

다. 주차안내 중에는 일체의 언쟁이나, 고성방가, 싸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승낙 없이 공사시설을 무단 점검하거나 집단 농성 할 수 없다.<개정 2023.7.13.>

2. 주차관리책임자는 교양교육을 자주 실시하여 제3조 제1호 위반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교육 시에는 방화, 방범, 안전교육을 병행한다.

제6조(주차장 운영 및 업무 수행)

1. 공사의 업무(행사 및 회의 등 포함) 개시 1시간 전부터 주차 업무에 배치되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개정 2023.7.13.>

2. 주차장 운영시간은 용역업무수행시간에 준하여 운영하되 교통 혼잡, 행사 등 주차 상황여건에 따라 투입 인원 및 운영시간을 협의 ․ 조정한다.

3. 자동차의 훼손, 도난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가해자를 발견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주차장내에는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5.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차량고장이나 접촉사고는 통행을 마비시키는 등의 혼란이 야기되므로, 대피 또는 구난 활동을 통하여 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항상 대비하여야 한다.

6. 기타 공사 내 주요행사 및 휴일에 개최되는 행사 등에 대하여는 상황여건에 따라 투입 인원 및 운영시간을 협의 ․ 조정한다.<개정 2023.7.13.>

제7조(주차장 시설관리)

1. 주차장 관련시설 및 주차관제시설은 필요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8조(기밀유지)

주차업무 수행상 취득한 비밀이 공사 및 사회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보안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개정 2023.7.13.>

5. 안내관리 업무지침

제1조(안내관리의 대상)

1.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치평동 1159-2)

2. 건축규모

○ 부  지 : 53,301㎡

○ 건  물 : 31,693㎡

○ 연면적 : 58,542㎡

총면적	전시장	회의실	다목적홀	임대시설	공용시설	부대시설	주차장, 복도
58,542㎡	9,072㎡	4,111㎡	2,955㎡	10,592㎡	4,011㎡	10,633㎡	17,168㎡
100%	15.5%	7%	5%	18.1%	6.9	18.2%	29.6%

1) 전 시 장 : 500개 부스설치가 가능한 대형 무주공간으로 전시규모에 따라 3개로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

2) 다목적홀 : 전시장, 회의실, 공연이벤트(3,000석규모)로 사용될 장소로 2개로 분할 사용가능

3) 컨 벤 션 : 최대 1천2백명 동시수용이 가능한 대회의실(1,518㎡)과 3,000석 규모의 다목적홀(2,955㎡), 26개의 중ㆍ소회의실(2,013㎡)로 구성되어 행사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4) 편의시설 : 레스토랑, 카페, 미니커피숍, 비즈니스센터 등

5) 주 차 장 : 공사부설주차장(459대), 노외 제1주차장(478대), 노외 제2주차장(565대)

<개정 2023.7.13.>

제2조 (안내관리 운영)

1. 안내 관리업무는 공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및 장애인 안내 (장애인의 경우 출입구부터 안내), 우편물 접수, 안내데스크 비치 비품 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개정 2023.7.13.>

2. 근무 장소는 안내데스크 1개소이며, 평일에는 9:00~18:00시까지 2인 동시 근무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1인씩 교대 근무를 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초과근로 발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무를 줄 수 있다. 점심시간(12:00~13:00)

3. 임원실 운영은 임원실을 방문하는 방문객 안내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신설 2018.5.14.>

4. 근무 장소는 부속실이며, 평일에는 9:00~18:00시까지 근무하며, 초과근로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무를 줄 수 있다. 점심시간(12:00~13:00) <신설 2018.5.14.>

5. <본항 삭제 2022.6.17.>

6. 감염병 발생 시 발열체크 및 방명록 작성 등 내방객 관리<신설 2020.6.30.>

7. 단순집행적 대관 관련 업무보조의 근무 장소는 해당 부서 사무실로 한다.<신설 2021.5.4.>

제3조(업무의 범위)

1. 각종 회의 및 행사 참가자 안내

2. 공사 방문객 안내<개정 2023.7.13.>

3. 공사 방문 장애인 안내 및 유도<개정 2023.7.13.>

4. 임원실 운영 및 일반사무<신설2018.5.14.>

5. <본항 삭제 2022.6.17.>

6. 감염병 발생 시 내방객 관리<신설2020.6.30.>

7. 단순집행적 대관 관련 업무보조<신설 2021.5.4.>

제4조(복장 및 용모)

1.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두발은 단정해야 하며, 화려한 머리장식은 피한다.

2. 계절에 맞는 정장스타일의 제복을 착용, 근무하며, 항상 청결된 복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화려한 액세서리는 가급적 지양한다.

4. 공사의 첫인상을 심어주므로 밝고 건강한 이미지와 서비스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5조(업무수행 중 금지사항)

1. 방문객 안내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방문객 안내 중에는 지급한 통일된 복장 등을 착용한다.

나. 안내 중에 책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스러운 언어나 행동으로 제3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지정된 장소는 이탈할 수 없으며, 휴식은 “공사”가 제공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3.7.13.>

라. 안내 중에는 일체의 언쟁이나, 고성방가, 싸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허가 없이 공사시설을 무단 점검하거나 집단 농성 할 수 없다.<개정 2023.7.13.>

2. 주차 및 안내책임자는 교양교육을 자주 실시하여 제3조 1호 위반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교육 시에는 방화, 방범, 안전수칙도 병행 한다.

제6조(민원안내 요령)

1. 안내는 지정된 장소 또는 주변에서 하며, 항상 친절한 자세로 임한다.

2. 방문객 및 민원인에게는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며, 항상 밝고 상냥한 미소로 맞이한다.

3. 내방인과는 얼굴을 마주하여 안내하며, 한 점의 궁금한 점이 없도록 자세히 안내한다.

4. 장애인 방문의 경우에는 출입구 등에서부터 맞이하며, 목적지까지 친절히 안내한다.

5. 전화 민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가. 전화 응대의 자세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원하는 사항을 귀담아 들으며, 대답은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며, 민원인과는 논쟁을 하지 않는다.

나. 전화응대 시에는 밝은 표정, 바른 자세로 미소를 띠면서, 말투는 정중하고 또박또박하게, 전문용어는 피하고 알아듣기 쉽도록, 수화기는 왼손으로 오른손은 메모를, 내용은 간단히 육하원칙에 따라, 말은 중간에 가로채지 않으며, 수화기는 목에 끼지 않으며, 수화기는 민원인이 전화를 끊는 것을 확인한 후 놓는다.

제7조(기밀유지)

안내업무 수행상 취득한 비밀이 공사 및 사회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보안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개정 2023.7.13.>

6. 전산보안관리 업무지침

제1조(전산보안관리의 대상)

1.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30 (치평동 1159-2), 치평동 1156, 치평동 1154

2. 내  용 : 전산, 개인정보, 임직원 PC관리, 전산실 유지보수 및 점검

제2조(업무의 범위) 전산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개인정보보호(보안) 관련 업무

① 홈페이지 기술지원

② 전산시스템 관리

③ 개인정보보호

④ ERP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⑤ 스마트플로우(전자결재시스템) 관리

⑥ SW 관리

⑦ 공공데이터 관리

⑧ PC 관리

제3조(전산통신관리 운영사항)

① 개인 비밀번호 관리

② 악성코드 방지대책

③ 정보보안 사고 대응 및 복구

④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제4조(정보보안관리 운영사항)

구 분	임무 및 역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의 수립·시행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민원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및 시행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등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해당 부서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지도 교육 및 감독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권한범위 및 제반 보호장치에 관한 확인 및 감독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처리 현황 파악
	입출력 데이터 및 전산 장비 등의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보호 부서별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자체계획에 의거 부서별 정보보호 업무 수행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
	개인정보 처리 실태 관리 및 각종 자료 취합보고
	개인정보처리 관련 시스템 연계 등과 관련된 부서 업무

구 분	임무 및 역할
개인정보취급자	업무수행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 관리
	개인정보의 수집-보유- 이용 및 제공-파기까지 전체 단계별 보호 관리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관리
정보보안 책임자	정보보안 계획 및 방침의 수립·시행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및 정보 자료의 보안 관리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침해사고 대응
	정보보안 교육 및 정보 협력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정보보안 담당자	정보보안책임자가 위임한 정보보안와 관련된 업무
	정보보안 관련 업무 전반

제5조(근무지침) ① 전산보안관리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주요업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산보안관리직원은 공사 전산/보안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6조(기밀유지) 전산보안업무 수행상 취득한 비밀이 공사 및 사회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보안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개정 2023.7.13.>

7. 운전관리 업무지침

제1조(운전관리의 대상) 운전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차량 이라 함은 특정인의 공적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2.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각종 행사 등을 위해 배정한 차량으로 3,000CC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3.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 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4.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임원 차량 운행 및 차량유지관리, 일반사무

제3조(차량관리) ① 차량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등은 운전관리부서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운전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자 복무관리 등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③ 공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④ 사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용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차량임차와 구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한시기구 또는 업무추진 시 등에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관리)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차량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운전 관리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7.13.>

1. 차량 정수관리대장

2. 차량 배차결정 및 유류 출고증

3. 차량 유류 수불부

4. 차량 운행일지

5.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근무지침) ① 운전관리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관리직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조(금지사항) 차량 운행 및 관리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지시 없이 담당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4. 공용차량을 업무외 사용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8.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9.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0.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1. 시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7조(기밀유지) 운전관리업무 수행상 취득한 비밀이 공사 및 사회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보안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개정 2023.7.13.>

8. 안전·보건관리 업무지침

제1조(안전보건관리의 대상)

1. 안전·보건관리시설 : 공사 전반(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30)<개정 2023.7.13.>

2. 안전·보건관리대상 : 공사 임·직원 및 발주 공사·용역 등<개정 2023.7.13.>

제2조(업무의 범위) 안전·보건 관련 업무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관련 업무

②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점검 및 이행

③ 중대재해예방 종합 계획, 대응 매뉴얼 등 수립 및 이행 상태 점검

④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제·개정

→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상황별 훈련 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지진,테러,화재,민방위연계,을지연습,국가단위 훈련 등)

⑤ 국가안전대진단 계획수립, 이행 및 결과 관리

⑥ 공사 직원 대상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행<개정 2023.7.13.>

⑦ 시설관리 직원 법정 의무교육 이수여부 점검 및 조치

⑧ 재난안전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전담인력 관련 교육 이수

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경영위원회 운영

⑩ 광주광역시 안전분야 반부패 실무협의회 자료 작성

⑪ 안전점검의날 계획 수립·이행 및 결과 관리

⑫ 위험성 평가 시행 및 피드백 등 결과 관리

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ISO 45001 등)

⑭ 발주 공사·용역 등 현장 점검 및 조치(작업허가서 등 확인)

⑮ 전시장, 회의실 등 행사 준비·철거시 현장 점검 및 조치

⑯ 재난안전 리플릿, 책자 등 제작·배포

⑰ 기타 재난안전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재난·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주요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확인·이행·점검

제3조(근무지침) ① 안전보건관리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주요업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직원은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사항을 점검하고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 전담직원은 공사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개정 2023.7.13.>

제4조(기밀유지) 안전보건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비밀사항 등 제반내용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운영내규

노사협의회운영내규

(3420)

노사협의회운영내규	〔	2021. 12. 29.	〕
		내규 제 132 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 177 호
개정	2024. 07. 23.	내규 제 206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본 내규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광주광역시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주된 사무소에 설치하고 명칭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노사협의회로 정한다.<개정 2023.7.13.>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내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1.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7.23.>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 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 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7.23.>

가. 사장

나. 본부장

다. 인사노무부서 부서장

라. 감사부서 부서장

제7조(의  장)

1. 협의회의 의장은 근로자위원 중 대표와 사용자위원 사장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2.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간  사)

1.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동의할 경우 사용자 인사노무 담당자로 지정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

1.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2.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실무소위원회)

1.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실무소위원회는 노사위원 각각 2인으로 구성한다

3. 노사일방의 협의회대표는 실무소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 회의)

1.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3월, 6월, 9월, 12월에 개최한다.

2.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협의회의 회기는 노사가 협의하여 공고한다.

제12조(회의소집)

1.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2.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1.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2. 협의회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6조(회의록 비치)

1.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보관한다.

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가. 개최일시 및 장소

나. 출석위원

다.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라. 기타 토의사항

3.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4.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17조(협의사항)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23.7.13.>

가. 성과배분

나. 노동쟁의 예방

다. 근로자의 고충처리

라. 안전・보건 기타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마.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바.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사. 근무 및 휴게시간의 운용

아.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자. 근로자의 복지증진

차.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2. 협의회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의결사항)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3.7.13.>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9조(보고사항)

1.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가.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나. 분기별 실적에 관한 사항

다.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라. 경제적 재정적 현황

마.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내규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사항등의 공지)

1.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 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임의중재)

1.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7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가. 제26조에 내규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나.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다.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3. 제2항의 내규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내규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3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 시 그 권한을 타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25조(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26조(내규외의 사항)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목  적】이 내규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앞쪽)

제 ○○ 차 (정기․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의결사항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기 타 참고사항, 전 분기의 결 된사항 이행 상황

※ 회의록은 분기별로 노사간의 회의내용을 기재하여 비치함.(보존 기간은 3년)

(뒷쪽)

참석위원서명	근로자위원	서 명	사용자 위원	서 명

※ 회의시 참석한 위원들의 서명을 첨부하여 비치함.

》》》

4000 재무

○ 4100 회계규정	847

○ 4200 물품관리규정	923

○ 4300 재산관리규정	971

◎ 4310 재산심의회운영시행내규	1005

◎ 4320 차량관리내규	1013

◎ 4400 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내규	1023

			회계규정

회  계  규  정

(4100)

회 계 규 정	〔	2004.11.24.	〕
		규 정 제 20 호

개정 2005.05.07. 규정 제  53 호

개정 2006.05.02. 규정 제  80 호

개정 2008.06.10. 규정 제 107 호

개정 2015.03.27. 규정 제 170 호

개정 2016.07.06. 규정 제 182 호

개정 2017.05.26. 규정 제 209 호

개정 2017.12.27. 규정 제 212 호

개정 2018.06.29. 규정 제 222 호

개정 2019.12.30. 규정 제 243 호

개정 2020.12.29. 규정 제 267 호

개정 2021.02.03. 규정 제 272 호

개정 2021.07.30. 규정 제 283 호

개정 2023.07.13. 규정 제 325 호

개정 2023.12.27. 규정 제 347 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이하 “공기업법”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공정․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중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2023.7.13.>

제2조(적용범위) 공사회계에 관하여는 이 규정과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기업회계기준,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7.>

제3조(회계년도) 공사의 회계년도는 광주광역시의 일반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제4조(회계년도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부채 및 자본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년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년도 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회계단위) ① 공사의 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 설치부서로 한다.<신설 2018.6.29>

② 각 회계단위의 회계는 본사에 소속된 회계단위에서 총괄한다.<신설 2018.6.29>

③ 제1항에 규정된 회계단위 이외의 부속회계는 직제에 따라 소속된 회계단위에서 관장한다.<신설 2018.6.29.>

제6조(회계관계 임․직원의 관직지정) ①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직을 지정한다.

1. 본사<개정 2008.6.10. 2018.06.29.>

가. 경리관 : 본부장<신설 2018.6.29.> <개정 2019.12.30.>

나. 징수관 : 본부장<신설 2018.6.29.> <개정 2019.12.30.>

다. 분임경리관 : 기획조정실장<신설 2018.6.29. 2020.12.29. 2023.12.27.>

라. 분임징수관 : 담당 부서장<신설 2018.6.29. 2020.12.29.>

마. 지출원 : 기획조정실장<신설 2018.6.29. 2020.12.29. 2023.12.27.>

바. 수입금 출납원 : 담당 부서장<신설 2018.6.29. 2020.12.29.>

사. 채권채무관리담당 : 본부장<신설 2018.6.29.> <개정 2019.12.30.>

아. 분임채권채무관리담당 : 담당 부서장<신설 2018.6.29. 2020.12.29.>

자. 수입지출외현금및유가증권취급원 : 회계업무 담당자<신설 2018.6.29.>

차. 일상경비 출납원 : 각 부서 서무업무 담당자<신설 2018.6.29.><개정 2023.7.13.>

2. 사무소<개정 2008.6.10. 2018.6.29.>

가. 경리관‧징수관 : 사무소장<신설 2018.6.29.>

나. 지  출  원 : 지출 담당 부서장<신설 2018.6.29.><개정 2023.7.13.>

다. 수입금 출납원 : 담당 부서장<신설 2018.6.29.><개정 2023.7.13.>

라. 채권채무관리담당 : 사무소장<신설 2018.6.29.>

마. 수입지출외현금및유가증권취급원 : 회계업무 담당자<신설 2018.6.29.>

바. 일상경비 출납원 : 서무업무 담당자<신설 2018.6.29.>

3호~10호 <삭제 2019.12.30.>

② 제1항 이외의 회계관직은 필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계 담당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이 이미 확정된 수입의 수입결정

2. 부담금, 보조금 등의 수입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경리관은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한다.

1. 예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1,000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을 하거나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부서경비, 복리후생비, 판공비, 기밀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기업채 원리금, 제수당, 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기타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청 구매 관급자재

제8조(회계관직의 임․면통보) 회계관계직의 임․면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거래점등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및 기타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회계관계 직원은 제6조에 규정한 자 또는 그 보조자로 하고, 그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관계 직원의 직인사용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업무 담당자는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직인의 비치, 규격, 내용, 보관, 관리, 대장관리와 기타 직인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직인관리내규에 의한다.

제13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에 관하여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4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손익계산서 계정과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03.27.>

②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소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③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회계연도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별표1, 2”에서 총계정원장과목이 아닌 개별계정과목은 필요에 따라 신설, 통․폐합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와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한다. <개정 2015.3.27.> <개정 2017.12.27.>

② 재무제표는 당해연도분과 직전년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미처분 이익잉여금명세서 등 기타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별 분리계리) ①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사업별로 분리 계산할 수 있다.

② 분리계리시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사업별로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규정변경) 회계규정을 개정․폐지 등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과 직제의 개편에 따른 담당부서의 변경 및 단순한 사무절차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사장은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회 계 장 표

제 1 절  통     칙

제19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장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장표의 기록) 장표는 잉크나 볼펜 등 지워지지 않은 것으로 소정란에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부의 생략) ① 회계업무는 전산화에 따라 이 장에 의한 장부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해  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장부와 내용이 동일한 대용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는 장표의 종류는 따로 정한다.

제22조(일반분개전표의 작성) 일반분개전표는 다음 경우에 작성하며, 동일한 기능을 발휘한다.

1.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를 정정할 때

2. 착오거래로 인해 과목을 정정할 때

3. 장부상의 이동이 생길 떄

제23조(지출결의서의 분류 및 정리) 지출결의서는 매일 마감 후 다음과 같이 분류 정리한다.

1. 수입, 지출별로 분류하고 결의서 번호순서로 정리한다.

2. 계정과목별로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2 절  회 계 장 부

제24조(회계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 요 부

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 서식)

나. 자금수입 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

다. 자금지출 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재고증가 분개장(별지 제4호 서식)

마. 재고감소 분개장(별지 제5호 서식)

바.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별지 제6호 서식)

사. 수입예산 정리부(별지 제7호 서식)

아. 지출예산 통제원장(별지 제8호 서식)

자. 일반분개전표(별지 제9호 서식)

2. 보 조 부

가. 재고회계 분류원장(별지 제10호 서식)

나. 저장품대장(별지 제11호 서식)

다. 임대주택대장(별지 제12호 서식)

라. 토지대장(별지 제13호 서식)

마. 건물대장(별지 제14호 서식)

바. 구축물대장(별지 제15호 서식)

사. 공기구비품대장(별지 제16호 서식)

아. 기채상환대장(별지 제17호 서식)

자. 수입지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8호 서식)

차.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9호 서식)

카.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25조(장부의 기장) 장부의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장하여야 한다.

제26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③ 장부가 전면오기 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27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3.7.13.>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한 총계정원장 등 제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할 때에는 마감하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필요가 있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제28조(장부폐쇄 및 갱신) ① 장부는 매 사업년도 말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갱신은 연도 초에 행하고, 사업년도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29조(장부의 이월) 사업년도 말에 재무상태표 계정의 제잔액은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신 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제30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 임․직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 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31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일반분개전표를 작성하여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 3 절  증 빙 서 류

제32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 부속서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33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여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금급 및 개산급의 표시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및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판공비 및 기밀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는 1차 수령자의 수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대조필

가. 급여대장, 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권한 있는 자의 대조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류에 준하여 보관한다.

6. 기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 금액은 한글 또는 한자를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 기호를 명기한다.

제36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또는 “싸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게 강의강사 또는 회의참석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20만원 이하의 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 3 장  금 전 회 계

제 1 절  통     칙

제37조(금전의 범위) ① 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 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38조(금전의 보관) ① 금전 및 수표장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금보관은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부의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보관할 수 없다.

제39조(지정금융기관) 사장은 출납업무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취급지정금융기관과 수납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금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만, 공사 설립 시 최초의 금고지정은 시장이 정한다.

제40조(출납마감) ① 출납의 마감시간은 금융기관 출납업무 마감시간으로 한다.

② 마감 후 취급은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사장에게 보고 후 별도 지시에 따른다.

제41조(출납담당자의 분리) 수입담당․지출담당의 직무는 서로 겸임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유휴자금의 운용) ① 사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최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예입하거나 기타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유휴자금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지정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제 2 절  수     입

제43조(수입사무의 분리) 납입의 고지 등 징수결정을 하는 징수사무의 담당자와 징수 결정액을 수납하는 수납사무의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제44조(수입금의 징수) ① 수입금을 징수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입결의서 및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 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3. 과태료

4, 반납금

5. 이자수입 및 배당수입

6.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한 확정수입

제45조(수납의 원칙) ① 수납은 현금,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체신관서 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고수표, 송금수표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단수처리는 10원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수납징수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끝수 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5.26.>

제46조(납입고지의 기한) ① 법령 또는 계약 등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 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고지 할 때에는 납입개시 5일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납입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입기한으로 한다.

제47조(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장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징수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8조(과오납금 처리) 수입금이 과오납 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과오납 반환청구([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해 과오납금 반환결의([별지 제22, 23호 서식])후 지체 없이 수입금에서 환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9조(납입의 독촉) 납입의무자가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기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따로 정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50조(장기미납금의 처리) 수차례의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절  지     출

제51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담당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현금을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담당은 지출사항의 회계 관계 법규 위배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단수처리는 10원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지출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끝수 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5.26.>

제52조(지출원인행위의 원칙)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53조(지출원인행위를 위한 예산집행품의서의 작성) ①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예산집행결의서를 작성하고, 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결의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비용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 결의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정액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2. 법령, 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3. 기타 정례적인 확정경비

제54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 절차 및 기장) ① 지출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장한다.

② 계약담당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예산통제원장과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④ 지출담당은 지출결의서([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① 지출결의서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개산급에 대한 정산금, 선금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5조2(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부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경리관의 합의를 받아 지출원에게 일상경비교부요구서 ([별지 제25호 서식])를 송부하고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3.7.13.>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교부하고,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26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27호 서식])에 교부 및 정산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의 월별 집행상황([별지 제28호 서식]) 및 목별집행내역([별지 제2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회계연도 중에 사업이 종료된 것은 사업종료 즉시 정산 반환하여야 한다.

제55조3(일상경비의 범위) ①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비 및 부서(사무소)의 일상경비<개정 2017.12.27. 2023.7.13.>

2. 부서(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구매·제조 또는 수선에 소요되는 경비<개정 2017.12.27. 2023.7.13.>

3. 다수인에게 소액을 지급하는 경비

4. 수당․복리후생비․특수활동비 및 기타의 경비

②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

제56조(수표의 발행) ① 지출담당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고범위 내에서 통상지급통지서([별지 제30호 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통상지급통지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이 경우 통지서의 인감은 미리 등록된 특정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출담당이 통상지급 통지서를 발행한 때에는 지급처인 출납취급금융기관에 수취인의 성명, 지급금액, 사업년도, 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지급 미필금의 정리) ① 지출담당은 매월 말 발행 통상지급통지서 중 미지급분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출담당은 회계연도 말을 경과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차후 지급될 때에는 이를 당해 미지급금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 지출담당은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고도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한 통상지급통지서의 금액은 이를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통상지급통지서를 소지한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면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8조(계좌대체의 신청) 채권자가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내역, 대체 받을 거래금융기관 및 그 예금계좌와 대체금액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지출담당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9조(계좌대체 절차) 지출담당이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에 대체 받을 채권자의 거래 금융기관, 그 예금계좌 대체금액 및 대체목적을 계좌대체 의뢰서([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지급통지하고 당해 채권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 통지서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하여 계좌대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영수증의 징구) ① 지출담당은 현금의 지출이나 수표발행 또는 계좌대체통지에 의하여 지출을 한 때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령증이나 지급필통지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1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담당은 과오지급과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단,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여입 정리하여야 한다.

제62조(채무면제 등) 채권채무관리 담당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일반분개표를 작성, 사장의 결재를 받아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3조(선금급과 개산급의 지급) ① 지출담당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출담당은 선금급 또는 개산급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정산하고,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64조(선급금 지급의 범위)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 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

4. 운     임

5. 급여지급일에 전출․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자에게 지급하는 제급여

6. 관공서(특별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제경비

7. 외국에서 연수․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업무위탁에 필요한 경비․사례금

9. 공사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대가 보상금 또는 이전료

10. 계약금액이 공사 20억원 미만, 물품 제조·용역 3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5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개정 2017.12.27.>

11. 공사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1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자에게 지급할 대가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제65조(개산급 지급의 범위)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비, 업무추진비 및 관서 당 경비

2. 관공서(특별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공사의 복지관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비

4. 기타 기준을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5. 사업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소장에게 지급되는 경비 지급

제 4 절  예수금과 유가증권

제66조(수입지출외 현금처리) 각종 보증금․제세원천징수액 및 기타 공사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67조(수입지출외현금 출납 절차) ① 수입지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지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이 수입지출외 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입지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 취급담당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수입지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③ 수입지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수입지출외 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수입지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에게 제출하면 현금 및 유가증권 취급담당은 반환하고 수령증을 징구하여야 하며, 자금지출기록부와 수입지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제68조(수입지출외 현금 및 그 이자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수입지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9조(유가증권)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고,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70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선이자를 공제한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제전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71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35호 서식])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입지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취급담당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2조(유가증권 관리장부 비치) 수입지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취급담당은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5 절  출납담당직원

제73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사장은 매회계년도말 또는 출납담당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소관의 장부․금고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출납담당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출납사무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담당․수입담당․수입지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취급담당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장에게 망실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 직원이 지방공기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출납담당의 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한다. 변상책임의 내용이 달리 확정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판결 등에 의한다.

제75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 직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6조(인계의 절차) ①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예금 현재액 조서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가 수수한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필 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수서에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한다.

제77조(퇴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사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케 하여야 한다.

제78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공사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6 절  지정금융기관

제79조(설치계약의 방법) 사장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사장과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출납취급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쌍방계약서를 작성한다.

제80조(집무시간) 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집무시간은 금융기관의 집무시간으로 한다.

② 사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시간을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기타 사장이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82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사장은 회계 관계 직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또는 인감을 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장부의 비치) ①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장([별지 제37호 서식])

2. 수입금내역장([별지 제38호 서식])

3. 지출금내역장([별지 제39호 서식])

4. 수입지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40호 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41호 서식])

② 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금 내역장

제84조(우편대체 예금계좌 가입)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우편대체예금 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5조(수납절차) ① 지정금융기관이 납입통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공사에 송달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예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 대체예금 납입통지서에 영수 연월일을 기재하여 공사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86조(지급절차)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공사가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기타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으로 종결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 통지서에 의하여 매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담당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수표에 기명날인한 지출담당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4.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개서, 도말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8조(지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지출금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9조(일계표․월계표)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수입지출 일계표와 수입지출외현금(유가증권) 일계표에 의하여 그 익일까지 지출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익월 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90조(장부 등의 보관) 지정금융기관은 금전출납 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사업년도 경과 후 10년간 보존한다.

제9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금융기관의 사무에 관한 감독은 지출담당이 총괄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사는 지출담당의 차상급자가 행하며,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제 4 장  자 산 회 계

제 1 절  통     칙

제92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12.27.>

제93조(재무상태표의 작성기준)<조명개정 2015.3.27.> ① 재무상태표는 공사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5.3.27.>

②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분류한다.<개정 2017.12.27.>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7.>

④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3.27.>

⑤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돈하여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⑥ 장래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별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분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5.03.27.>

⑦ 장래기간의 수익에 속하는 특정한 수익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제94조(자산의 관리) ① 사장은 자산을 공사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공사의 자산 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정수(T/E)와 소요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책정방법 등은 물품관리관이 정한다. <개정 2021.2.3.>

제95조(자산의 재평가) ① 자산의 재평가는 기업 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7.12.27.>

② 제1항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6조(자산의 평가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초로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제97조(취득일) ①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취득에 관한 조서작성일로 한다.

② 재고자산의 취득일은 검수에 관한 조서작성일로 한다.

제98조(부외자산의 범위) ① 부외자산은 자산으로 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산 중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3.27.>

②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해 있는 임차자산․담보자산․국유재산 등은 부외자산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9조(부외자산의 자산등재 가액) ① 부외자산을 자산에 등재하는 경우의 등재가액은 취득가액 또는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등재가액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서 제각된 자산으로서 잔존가액을 배분할 수 있다.

③ 기증․증여 등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적절한 평가를 하여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자산 또는 특정저장품에 등재한 가액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제100조(관리대장) 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여 취득․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 2 절  유 동 자 산

제101조(유동자산의 분류) 유동자산은 당좌자산·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개정 2017. 12.27>

제102조(대손충당금) ① 미수금, 미수수익, 단기대여금, 기타 유사한 채권에 대손을 추산하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평균 대손 경험율을 적용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균대손경험율을 적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대손추산액을 별도로 산출하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제103조(재고자산의 범위) 재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완성주택

2. 미성주택

3. 미성토지

4. 판매용 토지

5. 시설공사의 관급자재(저장품)

제104조(재고자산의 관리 등)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기록방법에 의한다.

③ 재고자산의 출고과정은 선입선출법으로 선정하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절  비 유 동 자 산 <절명개정 2017.12.27.>

제105조(비유동자산의 분류)<조명개정 2017.12.27.>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무형자산·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개정 2017.12.27. 2019.12.30.>

제106조(유가증권의 평가)<조명개정 2017.12.27.> 유가증권을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개정 2015.3.27.> <개정 2017.12.27.>

제107조<본조삭제 2017.12.27.>

제108조(유형자산의 취득가액)<조명개정 2017.12.27.>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17.12.27.>

1. 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격에 부대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다.

2. 공사 및 제작에 의한 것은 그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3.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정당한 평가액

4.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차금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

제109조(건설가계정) ① 유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그 취득을 완료한 때에는 유형자산계정에 대체한다.<개정 2017.12.27.>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은 건설기간 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리용역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110조(권리보존) 유형자산은 그 권리보존을 위하여 당해자산의 관리담당이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등기인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

제111조(감가상각의 범위) 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7. 2019.12.30.>

② 제1항의 비상각자산이라 함은 토지․건설 중의 자산․입목 등을 말한다.

제112조(감가상각의 방법) ① 감가상각의 방법은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또는 정률법,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에 의한다.<개정 2017.12.27.>

② 감가상각의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은 간접법,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직접법에 의한다.<개정 2017.12.27.>

③ 연도 중에 취득한 유형자산은 월할 상각한다. 다만, 취득 후 2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감가상각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제113조(감가상각의 실시시기) 감가상각의 실시시기는 회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114조(잔존가액)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영(零)으로 한다. <개정 2017. 12.27. 2019.12.30.>

제115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수선비의 산입평가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장부가액이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후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제116조(법인세법의 준용) 유형자산의 내용년수 상각율 기타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7.12.27>

제117조(처분결정) 유형자산(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담당은 당해 유형자산에 대하여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

제118조(고정자산의 처분) ① 유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7.12.27. 2023.7.13.>

1.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유형자산의 명칭과 종류<개정 2017.12.27.>

2.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유형자산의 소재지<개정 2017.12.27.>

3.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내용년수 및 감가상각현황 등<개정 2017.12.27.>

4. 매각․철거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사유

5. 예정가격 및 계약방법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유형자산의 폐기는 당해 유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에 필요한 비용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7.12.27.>

제 4 절  유 형 자 산 <절명개정 2017.12.27.> <절명삭제 2019.12.30.>

제 5 절  <본절삭제 2017.12.27.>

제119조<삭제2017.12.27.>

제 5 장  부채 및 자본회계

제120조(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개정 2017.12.27.>

제121조(선수수익의 범위)<조명개정 2017.12.27.> 연부판매액 등 장래기간의 수익에 속하는 특정한 수익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리할 수 있다.<개정 2015.3.27.><개정 2017.12.27.>

제122조(선수수익의 평가)<조명개정 2017.12.27.> 선수수익은 일정한 환입방식에 의하여 환입하고, 그 미환입잔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개정 2015.3.27.> <개정 2017. 12.27.>

제123조(부채성 충당금) 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결산일 현재 소요될 총액을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

② 특별수선충당금은 일정비율을 정하여 적립하되,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달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4조(충당부채의 설정제한)<조명개정 2017.12.27.>충당부채의 설정은 법인세법 또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제125조(자본의 분류) 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② 자본잉여금은 자본준비금과 재평가 적립금으로 분류한다.

③ 이익잉여금은 사업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 및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제126조(자본준비금의 과목) 자본준비금의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시비보조금

3. 기타 자본잉여금

제127조(사채의 발행절차 등) ① 사채발행 절차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8조(사채발행차금) 사채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사채할인 또는 할증발행차금으로하여 사채에서 가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한다.

제 6 장  수익 및 비용회계

제129조(계산의 원칙) 제 계산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

제130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여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

제131조(총액계상)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 제외하여는 아니 된다.

제132조(영업손익 계산) 영업손익은 업무관리비 및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33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 ① 유형자산에 대한 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개정 2017.12.27.>

1. 취득원가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미만의 지출

2. 유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개정 2017.12.27.>

3. 유형자산의 원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개정 2017.12.27.>

② 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유형자산의 증설 또는 계량으로 인하여 기존 유형자산의 내용년수가 연장 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의 지출<개정 2017.12.27.>

2. 기존 유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개정 2017.12.27.>

3. 유형자산의 신설을 위하여 기존 유형자산을 철거하기 위한 지출<개정 2017.12.27.>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법인세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4조(경상손익계산)<본조 삭제 2017.12.27.>

제135조(영업외 수익) 영업외 수익은 수입이자 및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분류한다.

제136조(법인세 차감전 순손익)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은 영업손익에 영업외손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고 특별이익을 가산하고 특별손실을 차감하여 표시한다.<개정 2017.12.27.>

제137조(특별이익) 특별이익은 경상손익 이외의 임시적 이익으로서 고정자산 처분이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기타의 특별이익으로 분류하여 계상한다.

제138조(특별손실) 특별손실은 경상손이익 이외의 임시적 손실로서 고정자산처분손실, 재해손실 기타의 특별손실로 분류하여 계상한다.

제139조(당기순손익 계산) 당기순손익은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에서 당기부담`분에 속하는 법인세, 주민세 등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40조(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비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계상한다.

2. 수익적지출 또는 결손보존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3. 특별히 지정된 독립의 사업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을 영업으로하여 이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으로 계상한다.

제 7 장  예     산

제 1 절  통     칙

제141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사업예산, 자본예산 및 이월예산으로 한다.

②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은 각각 관, 항, 세항, 목으로 구분한다.

제142조(예산의 전용) 사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의 각 세항간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으로 특별히 정한 과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 없이는 이를 전용할 수 없다.

제143조(예산의 이월) ① 사장은 예산집행 중 건설 또는 개량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공기부족 등 부득이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는 이를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 절  예산의 편성

제144조(예산안의 편성) ① 사장은 시장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예산안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이사회 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생긴 경영목표의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은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5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각 이사에게 송부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6조(준예산) ① 사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공사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다.

② 준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47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 성립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장은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 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8조(계속비) ① 사장은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예산총액에 그 총액 소요연한 및 년부액을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집행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년도까지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업년도 종료 후 20일까지 계속비이월요구서([별지 제42호 서식])와 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사장은 계속비 사업이 완성 되었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 ([별지 제43호 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는 년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149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는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 및 기채 재원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 비용예산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독립된 항으로 계상한다.

③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44호 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 3 절  예산의 집행

제150조(예산집행 계획 및 자금수급 계획) ① 사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공사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자금수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1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 분개전표를 작성하여 집행한다.

제152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계리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계리한다.

1.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2. 자산의 교환

3. 수증재산의 기부채납

제153조(수입금 마련지출) 사장은 수입금 마련지출을 위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초과수입금 사용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초과수입(예상)액 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기타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제153조2(예산집행품의) 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임원 및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7.13.>

1. 임원 :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항

2. 부서장 : 예정금액 1건당 2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다만, 임시 전도자금의 경우에는 임원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7.13.>

제153조3(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규정에 의한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예산 및 회계관련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7.13.>

②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7.13.>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4조(예산집행 실적보고) 지출담당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하여 예산집행 실적을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결     산

제155조(결산) ① 결산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분기별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계정 정리 등의 절차를 생략한 가결산 및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 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6조(결산정리) ① 결산에 앞서 자산․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여야 한다.

② 결산을 할 때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7조(결산서의 비치, 공시․공고) 결산서류의 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제158조(손익계산 기록의 수정) 미경과비용․미지급비용․미수수익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하여 수정한다.

제159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 ①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자산가액 및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부채가액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적절한 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율은 자산 및 부채의 목적 또는 성질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대고객전산환매입율을, 부채에 대하여는 외국환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한다.

③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는 결산일 현재의 환율로, 비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부채의 부담시점의 환율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평가 손익으로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60조(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성질에 따라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제161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 결산정리후의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장부를 마감한다.

② 결산 정리후의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장부에 이월한다.

제162조(분기말결산절차) 공사는 분기말결산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각 장부담당자는 장부를 마감하고, 계정과목별 분기계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물품․출납담당은 재고증가분개장 및 재고감소분개장을 마감하여 그 분기계액을 각각 재고증가집계표([별지 제45호 서식]) 및 재고감소집계표([별지 제46호 서식])에 이기하고, 이를 재고회계분류원장에 전기한 후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분기 중 특수분개장에 기장되지 않는 제반거래를 기록한 일반분개전표(수정분개포함)를 집계하여 일반분개정산표([별지 제47호 서식])를 작성한다.

3. 각 장부 담당자가 보내온 일반분개전표 및 집계표와 일반분개정산표의 금액을 시산정산표([별지 제48호 서식]) 해당란에 전기 집계하여 분기간 총거래액을 작성하고, 그 대차금액을 총계원장에 전기한다.

4. 각 계정의 대차잔액을 구하여 수정 후 분기간 총거래액란을 작성하여 시산정산표를 완성한다.

5. 총계정원장을 마감하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5.3.27.>

6.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시산정산표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대조한다. <개정 2015.03.27>

제163조(사업년도 결산절차) 공사의 연도말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계원장의 12월말 누계에 의하여 정산표와 합계잔액 시산표란을 작성하여 원장전기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예산정리부에 의하여 세입예산결산서와 지출예산통제원장에 의하여 세출예산결산서를 작성한다.

2. 결산정리사항을 일반분개전표에 수정분개하여 정산표의 수정분개란을 작성한다.

3. 제2호의 수정분개 사항을 각 보조장과 총계정원장에 전기한 후 각장부를 마감하고, 정산표를 완성하여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164조(결산정리 사항) 연도말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미수금중 대손예상액 평가계상

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개정 2017.12.27.>

3. 손익계산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정리)

4. <삭제 2017.12.27.>

5. 미결산 계정의 정리

6. 기부채납자산의 자산 대체정리

7. 익년도중 상환예정인 비유동부채의 유동부채 대체<개정 2017.12.27.>

8. 익년도중 회수할 장기대여금의 단기대여금 대체

제 9 장  경 영 분 석

제165조(경영분석) ① 사장은 경영활동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계획, 경영통제, 경영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공사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 및 조사통계는 계속성과 비교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료의 유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6조(경영분석의 방법) 경영분석은 실수분석과 비율분석의 방법 등에 의한다.

제167조(재정상태의 분석) ① 재정상태의 분석은 재무제표를 주된 자료로 기업의 안전성,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 등을 분석․검토한다.

② 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는 기간비교와 상호비교를 병행한다.

제168조(예산분석) ① 예산분석은 예산의 편성, 배정, 집행 등 과정에 있어 다음 각호의 실시기준에 따라 예산과 그 집행실적이 가능한한 일치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1. 예산분석 방법은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비교에 의하여 구성요소별로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통제 가능한 요소와 불가능한 요소로 구분한다.

2. 예산과 집행실적과의 차이에 대하여 통제 가능요소는 예산집행 시 조정하도록 하고 통제 불가능 요소는 예산의 수정 또는 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한다.

② 예산과 집행실적에 관한 분석은 매분기별로 실시한다.

제169조(원가분석) 원가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토지의 이용방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70조(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 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토지의 이용방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0장  채 권 관 리

제171조(채권의 관리책임) ① 사장은 공사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처리하기 위하여 채권관리관 및 그 분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2조(채권의 관리) ① 공사의 채권은 다음 각호의 징수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하며 이를 사업미수금과 기타 미수금으로 구분한다.

1. 사업미수금

가. 관리사업 수입

나. 임대사업 수입

2. 기타 미수금

가. 기타 수입

②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국가채권 관리법령을 준용하고 미수금관리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73조(미수금 대장정리) ① 미수금에 대한 수납이 행하여진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등 수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체 없이 미수금대장을 정리하고 소인한다.

② 미수금에 대한 과오납의 충당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

③ 결손처분 기타 채권관리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거나 감면되는 때에는 그것을 결정한 조서에 따라 미수금대장을 정리한다.

제174조(대장의 유지) 미수금대장은 미수금에 대한 수납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175조(채권의 독촉) 채권채무관리담당은 법령․조례․계약․기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76조(채권채무증감 및 현재액 보고) 채권채무 관리담당은 채권채무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장  계     약

제177조(관계법의 준용)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계약집행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177조2(수의계약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1. 우리공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우리공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우리공사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일 경우

② 발주부서장은 수의계약을 의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 계약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자체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개정 2023.7.13.>

③ 제1항과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21.7.30.>

제177조3(인지세 납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중 발생되는 전자계약서의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인지세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씩을 계약상대자와 분납한다. <본조 신설 2021. 7.30.>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하여진 모든 회계집행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대리규정) 본 규정에서 정한 상임이사 업무처리는 상임이사가 선임될 때 까지 본부장이 이를 대리한다. <개정 2020.12.29>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12.27.>

계정과목해설

지방공기업법 및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7>

[별표 2]<개정 2017. 12. 27.>

지방공기업법 및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7.>

[별표 3]

지출원인행위부정리구분표

구 분	정 리 시 기	금 액
Ⅰ.법 령 의 규 정 에 의 한 경 비
1.급 여,수 당 류	지출결정시	당해 기간분 급여액 또는 지출하고자 하는 액
2.보 조 금,부 담 금 및 교 부 금	지출결정시	지출(교부)결정액
3.출 자 금,출 연 금	출자 또는 출연결정시	출자, 출연결정액
4.제 세	납부결정시	납부세액
5.기 타	지출결정시	지출하고자 하는 액
Ⅱ.계 약 에 의 한 경 비
1.보 험 료	납부결정시	납부결정액
2.기 타	계약체결시(청구받는때)	계약금액(청구받은금액)
Ⅲ.기 타 경 비
1.전 출 금	전출결정시	전출을 요하는 액
2.보 증 금	납부결정시	납부를 요하는 액
3.기 밀 비,업 무 추 진 비	지출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액
4.기 타	지출결정시	지출을 요하는 액
Ⅳ.반 납 금 의 여 입	현금의여입통지가있을때	여입금액

[별지 제1호 서식]

총 계 정 원 장

계정과목	계정NO.

일자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차 변	대 변

205mm×295mm(백상지 60g/㎡)

1. 설치방법 : 모든 계정을 통제하는 총괄장부로서 회계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계정과목별로 설정한다.

2. 기장방법 : 매월말 시산정산표와 월간 총거래액란의 확정된 금액을 계정별로 전기한다.

3. 마    감 : 매월말 월계누계를 기장하여 연도말 결산 시 대차의 차액을 차기이월로 표시하고 마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자금수입기록부

일자	적 요	증서 번호	차변	대 변(수 입 내 역)
			현금 예금	사 업 미 수 금	기 타 미 수 금	선 수 금	예 수 금	기 타
								계 정 명	금 액

205mm×353mm(백상지 60g/㎡)

1.설치방법 : 자금의 수입사항을 주요 계정 과목별로 기록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장부이다.

2.기장방법 : 자금의 수입 시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입일계표에 의거 차․대변을 동시에 기장한다.

(차 변)

(1)현금예금란:수입금액

(대 변)

(2)사업미수금란: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당일 수납한 금액 중 사업미수금에 해당하는 수입의 경우(사업예산과목)

(3)기타미수금란:사업미수금이외의 기타미수금에 해당하는 수입의 경우 (자본예산 및 자금예산과목)

(4)선   수   금:주차료선수금등이 수입되는 경우

(5)예   수   금:원천징수액 또는 잡종금이 수입되는 경우

(6)기   타   란:(2)－(5) 이외의 수입의 경우

3.마   감:매일 마감하여 월간거래액을 일반분개전표에 의하여 시산정판표에 이기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자금지출기록부

일자	적 요	증서 번호	수표번호	차변	차 변(지출내 역)
				현금 예금	사 업 미 수 금	기 타 미 수 금	선 수 금	예 수 금	기 타
									계 정 명	금액

205mm×353mm(백상지 60g/㎡)

1.설치방법:자금의 지출사항은 주요계정과목별로 기록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장부이다.

2.기장방법:지출결의서등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한 차․대변을 동시에 기장한다.

(대 변)

(1)현금예금란 : 지출금액

(차 변)

(2)사업미지급금란:사업미지급금 지급을 위한 경우(사업예산과목)

(3)기타미지급금란:기타미지급금 지급을 위한 경우(자본예산 및 자금예산 과목)

(4)예수금란:예수금을 반환하는 경우

(5)기타란:(2) － (4) 이외의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3.마    감:매일 마감하여 월간거래액을 일반분개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이기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재고증가분개장

계정과목 품목명

일자	적 요	증서 번호	증가액(차변)		증 가 원 인(대변)
			신 품	재 용 품	사 업 미 지 급 금	기타 미지 급금	환 입 액	발 생 품	무상 취득	기 타
										계 정 명	금 액

205mm×353mm(백상지 60g/㎡)

1.설치방법 : 재고자산(일반상품, 제품, 원자재, 저장품 등)의 입고(증가)를 그 증가원인별로 기록하는 장부로서 구입재고자산의 채무확정분개장으로 이용되며, 계정과목별, 재고자산 종류별로 유지한다.

2.기장방법 : 재고자산(물품)이 입고될 때 입고전표 및 물품검수조서에 의하여 차변증가액란에 동일한 금액을 대변의 해당란에 기입한다.

3.마    감 : 월말에 마감하여 이를 재고회계분류원장에 전기하고, 또한 재고증가집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이기한다.

(주) 품목은 중분류를 단위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재고감소분개장

계정과목	품목명

일자	적요	증서 번호	감소액(대변)		감 소 원 인(차변)
			신 품	재 용 품	미 완 성 공 사		건 설 가 계 정		비 용			기 타
					공 사 번 호	금액	공 사 번 호	금액				계 정 명	금 액

205mm×353mm(백상지 60g/㎡)

1.설치방법 : 재고자산의 출고(감소)를 그 감소원인별로 기록하는 장부로서 계정과목별 재고자산 종류별로 유지한다.

2.기장방법 : 재고자산의 감소가 발생할 때 출고 전표에 의하여 대변감소액란과 동일한 금액을 차변의 해당란에 기입한다.

3.마    감 : 월말에 마감하여 이를 재고회계분류원장에 전기하고, 또한 재고증가집계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이기한다.

(주) 품목은 중분류를 단위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

일자	적요	증서 번호	채무확정액(대변)				채무확정내역(차변)										보조 원장 NO.
			사업 미지 급금	기타 미지급금	기 타		미완성공 사	건 설 가계정	비용						기 타
					계정명	금액									계정명	금액

205mm×353mm(백상지 60g/㎡)

1.설치방법 : 재고거래액 이외의 거래로 인한 채무확정액을 기록 정리하는 장부이다.

2.기장방법 : 채무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차․대변을 동시에 기장한다.

(대 변)

(1)사업미지급금란 : 사업과 관련한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 금액(사업예산과목)

(2)기타미지급금란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지급채무액(자산본예산 및 자금예산과목)

(3)기    타    란 : (1) － (2) 이외의 채무확정액

(차 변)

(4)미완성공사란 : 완성주택 등 공사에 관련한 미지급 채무

(5)건설가계정란 : 사업용(임대주택 등) 및 영업용 유형고정자산의 건설공사에 관련한 미지급채무

(6)비용란 : 건설사업을 제외한 사업비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 등에 제비용과 관련한 미지급채무

(7200, 7300, 8100, 8400, 8500으로 구분)

(7)기   타   란:(4) － (6) 이외의 채무확정액

(보조원장) : 보조원장은 이 장부에서 표시할 수 없는 세부내역 및 원가 집계 등의 편의를 위하여 총계정원장 2항 서식에 준하여 계정과목표의 세항 및 목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장부에는 동 보조원장의 계정과목번호를 기록한다.

3.마    감 : 매월 마감하여 월간거래액을 일반분개표에 의하여 시산정산표에 이기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수입예산정리부

(항)                    (세항)                    (목)

───────────────────────────

일자	적 요	결 의 서 번 호	예 산 액			집 행 액				잔액	예산과집행과의차액
			당 초 예 산 액	증 감 액	계	조 정 액		수 입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5mm×353mm(백상지 60g/㎡)

1.설치방법 : 당해연도 수입예산 과목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항, 세항, 목별로 설치한다.

2.기장방법

가.예 산 액 : 수입예산액의 확정된 예산액

나.조 정 액 : (수입) 조정결의서의 조정건수 및 금액을 기장

다.수 입 액 : 은행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에 의거 작성된 수입조정결의서의 수입건수 및 금액을 기장

3.마    감 : 매월 마감하여 월간거래액을 일반분개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에 이기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

(항)                    (세항)                    (목)

───────────────────────────

일자	적 요	증서 번호	예 산 액			집 행 액				예 산 잔 액
			당초	경정	계 ∧ A ∨	집 행 승 인 (B)	지 출 원 인 행 위 (C)	채 무 확 정 액 (D)	지출액	가 용 예 산 잔 액 (A－C)	지 출 원 인 행 위 에 대 한 잔 액 (A－B)	채 무 확 정 액 과 의 잔 액 (A－D)

205mm×353mm(백상지 60g/㎡)

1.설치방법 : 당해연도 지출예산과목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항, 세항, 목별로 설치한다.

2.기장방법 : 예산이 성립되었을시 당해 과목란에 기재한다.

(1)예    산    액 : 지출예산의 확정된 예산액

(2)집 행 승 인 액 : 예산, 집행품의에 의하여 예산집행이 결정된 경우

(3)지출원인행위액 : 물품의 구입, 도급 등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인건비 등의 경우에는 출장명령등 관계원인이 발생 되었을때나 채무확정시

(4)채 무 확 정 액 : 물품의 구입시는 검수입고 확인되었을 때, 공사의 경우에는 준공조서가 확정되었을 때, 인건비, 기타 경비는 채무가 확정되었을 때

(5)지    출    액 : 지출된 금액

3.마    감:매월 마감하여 월간거래액을 일반분개표를 통하여 시산정산표에 이기한다.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3.7.13.>

일반분개전표

결재	계	부 서 장		부 장	이 사				일자
									장부(표)명
적 요			계 정 과 목				차 변			대 변

176mm×250mm(백상지 60g/㎡)

1. 작성 및 유지

가. 이 전표는 각 거래 담당부서에 특수분개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거래를 인식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원시기입장이다. 이 경우 월간의 모든 분개전표를 한책으로 거래순위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 이를 일반분개장으로 한다.

나. 특수분개장의 월간거래액을 시산정산표를 전기할 때에는 그 전기에 필요한 분개표시 및 정산을 위하여도 사용된다.  이 경우 장부(표)명을 기재한다.

다. 일반분개전표는 거래의 담당부서에서 다른 특수분개장과 마찬가지로 유지 보존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재고회계분류원장

계정과목	품 목 별

품 명	기 초	증 가	합 계	감 소	기 말 잔 액	비 고

205mm×295mm(백상지 60g/㎡)

1. 이 장부는 재고자산을 품목별(중분류)로 그 잔액을 기록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보조원장이다. 즉, 총괄예정으로서 재고자산계정에 대한 품목별 재고액을 기록 유지한다. 장부의 유지책임은 자산출납원에게 있다.

2. 기    록

매월말 재고거래 집계표(증가, 감소)에 의하여 그 집계표의 품목별 증가 또는 감소액을 원장의 해당란에 기록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저 장 품 대 장

											보 관 량
											최 고 량
품 명				규 격							최 저 량
											단 위
년 월 일	구 입 처		적 요		입 고				출 고				잔 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205mm×295mm(백상지 60g/㎡)

1.설치방법 : 이 장부는 저장품을 품명별, 규격별로 기록 유지하는 장부이다.

2.기록방법 : 현장으로 직불된 자재라도 이 장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3.마    감 : 매월말 마감하여 재고증감분개장 및 집계표와 대사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임대주택대장

주 택

제               동               호               (전면)

호 수

건 물 소 재 지									건 축 물						써 비 스 면 적					대 지 지 분 면 적
									계	전용		공용
건 물 구 조
착 공 년 월 일
취득원가		건 축 물							내 용 년 수					50년			년 간 상 각 액
		대 지							감 가 상 각 법					정액법			잔 존 가 액
		계							년 간 상 각 율					1.8％
•가액변동사항
년 월 일	적 요				장 부 원 가		감 가 상 각 충 당 금						순 장 부 가 액					처 분 금 액				처 분 손 익
•임대현황
임 차 자			주 민 등 록 번 호			변 경 년 월 일		취 급 자 인			임 차 인					주 민 등 록 번 호			변 경 년 월 일				취 급 자 인

205mm×295mm(백상지 60g/㎡)

(전면)

•임대료수납상황
년도	월	임 대 료	관 리 비	연 체 이 자	수 납 연 월 일	인	년도	월	임 대 료	관 리 비	연 체 이 자	수 납 연 월 일	인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별지 제18호 서식]

수입지출외현금출납부

년 월 일	적 요	납 입 자 (채 주)성 명	취 급 의 뢰 금 액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205mm×295mm(백상지 60g/㎡)

계리대상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아파트분양신청금, 아파트임대신청금, 기여금, 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등 사업외 및 지출을 기록 유지하기 위한 장부이다.

[별지 제19호 서식]

유가증권수급부

(수입지출외 현금출납원용)

년월일	번호	적 요	수 량			수 입	지 출	잔 고	납입자 성 명
			구분	권명금액	장수

205mm×295mm(백상지 60g/㎡)

구분은 증권명을 기입한다.

[별지 제20호 서식]

수 입 결 의 서

수 입 담 당					발 의		년 월 일
분 임 수 입 담 당					고 지 서 발 행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년 월 일
분 임 수 입 원					수 입 예 산 정 리 부 등 기		년 월 일
계					고 지 서 번 호		년 월 일
년 도		관			항		세 항		목
합 계 금 액				금				원정
￦ ───────────────
납입자주소성명
적요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23.7.13.>

과오납금반환청구서

과 목				납 기	납 입 년 월 일	기 납 부 액	정 당 납 부 액	과 오 납 금	반 환 가 산 금 계 산 일 수	반 환 가 산 액	납 입 자 주 소 성 명
관	항	세항	목
사유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 월 일 주소 청구자 성명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수입담당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분임수입담당 (인)

※ 확인란에는 결재란을 만들어 사용 가능

[별지 제22호 서식]

과오납금반환결의서

증제 호
수 입 담 당					발 의		년 월 일		(인)
분 임 수 입 담 당					수 입 예 산 정 리 부 등 기		년 월 일		(인)
수 입 원					과 오 납 금 정 리 등 기		년 월 일		(인)
					반 환 통 지 서 발 행		년 월 일		(인)
계
					반 환 통 지 서 발 행 번 호		년 월 일		(인)
연도		(관)		(항)		(세항)		(목)
일금 ───────────── ￦ ──────────
채 주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적요

[별지 제23호 서식]

과오납금반환결의서

원 부									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									과 오 납 금 반 환 명 령									과 오 납 금 반 환 필 보 고 서
제 호			년 도 회 계		수 입 담 당				제 호			년 도 회 계		수 입 담 당				제 호			년 도 회 계		수 입 담 당				제 호			년 도 회 계		수 입 담 당
채 주									채 주									채 주									채 주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 ─ ─ ─ ─ ─ ─ 단 ─ ─ ─ ─ ─ ─ ─									￦ ─ ─ ─ ─ ─ ─ ─ 단 ─ ─ ─ ─ ─ ─ ─									￦─ ─ ─ ─ ─ ─ ─ 단 ─ ─ ─ ─ ─ ─ ─									￦ ─ ─ ─ ─ ─ ─ ─ 단 ─ ─ ─ ─ ─ ─ ─
									상기 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상기금액을 본명 령 지침인에게 지급하시압.									상기 금액을 채주 에게 반환하였사옵기 보고함.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송부									시									시									시
									수입금출납원									수입금출납원
계									성명 (인)									성명 (인)
									출 납 취 급 금 융 기 관									출 납 취 급 금 융 기 관									출 납 취 급 금 융 기 관
									귀하									귀하									수입금출납원귀하
관		항		세 항		목			관		항		세 항		목			관		항		세 항		목			관		항		세 항		목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2023.7.13.>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회 계 부 서 장		분 임 계 약 담 당		계 약 담 당			년도지출				계				지 출 담 당
							지 출 과 목
발 의		. . .			인			관					발 의			인
계 약		. . .			인
원 인 행 위 부 등 기		. . .			인			항					지 출 예 산 통 제 원 장 등 기			인
검 수		. . .			인			세항					자 금 지 출 부 등 기			인
지 출 예 산 통 제 원 장 채 무 확 정 액 등 기		. . .			인			목					수 표 번 호			제 호
채 무 확 정 분 개 또 는 재 고 분 개 장 등 기		. . .			인
일금 계 ￦ ──────────────────────── 공급가액 ￦ ─────────────── 부가가치세 ￦ ───────────────
적 요
채 주		주소 상호 성명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송 급		거 래 금 융 기 관				계좌 번호						성명		(인)
주 관 부 서
추산필인	부서장인

[별지 제24-1호 서식] <개정 2023.7.13.>

봉급지출결의서

증제 호
주 무		회계담당부서장			분임계약담당					계약담당		200 년도 지출 광 주 광 역 시 도시공사회계		계		지출담당
						전결
												세 출 과 목
발 의							인		관				발 의				인
원인행위부 등 기							인		항				지출예산 통제원장 등 기				인
채무확정액 등 기							인		세항				자금지출 부 등 기				인
채무확정및 원가분개장등기							인		목				수표번호		제 호
금 총계 ￦ ──────────────────────────
적 요
세 부 내 역
채 주				부 외 명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주 관 부 서
추산필인	부서장인

[별지 제24-2호 서식] <개정 2023.7.13.>

구입과지출결의서

증제		호
회 계 부 서 장		분 임 계 약 담 당				계 약 담 당				지출			계				지 출 담 당
										지 출 과 목
			전 결
발 의		. . .					인			관				발 의					인
원 인 행 위 부 등 기		. . .					인
주 문		. . .								항				지 출 예 산 통 제 원 장 등 기					인
납 품		. . .
검 수		. . .					인			세항
물 품 출 납 부 등 기		. . .								목				자 금 지 출 부 등 기				. . .	인
채 무 확 정 및 원 가 분 개 장 등 기		. . .												수 표 번 호				제 호
재 고 분 개 장 또 는 채 무 학 정 분 개 장 등 기
금 계 ￦ ─────────────────────────── 공급가액 ￦ ───────────────── 부가가치세 ￦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인)
송 금		거 래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성 명	(인)
주 관 부 서
추산필인	부서장인

주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 이 서식에 의한다.

(뒷면)

물 품 명 세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 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기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이 경과하고도 10일까지 완납하지 못할 때, 납품물품의 사양서 견본 등과 적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계약담당이 계약이행에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 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 내에 100분의 5, 납부기일 후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별지 제30호 서식]

AA0001 원부AA0001 수표
번호		지급지 : 출납		번 호	AA0001
	AA0001			사 업 년 도	년도
사업년도		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지급금액
			금 원 ￦ ──────────
발행일
수취인명
		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요		년 월 일
		발행인 ○○○(인)

[별지 제30-1호 서식]

수표발행통지서

발 행 일 자	수 표 번 호	수 표 수 취 인	수 표 금 액	기 타 필 요 사 항
년 월 일	AA00001	－ － － －	－ － － －	－ － － －
상 동	AA00001	－ － － －	－ － － －	－ － － －
합 계	AA00001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귀중

※ 수표원부 및 수표방행통지서 양식은 현행 지급명령서 양식으로 수정 사용

[별지 제31호 서식]

계좌대체의뢰서

년도	NO
대 체 계 좌	시 구 동 번지 ○○○ ○○○은행 ××지점 △△예금계좌번호
대 체 목 적
대 체 금 액
대 체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대체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귀하

[별지 제32호 서식]

계좌대체통지서

년도	NO
대 체 목 적
대 체 지 급 금 융 기 관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
대 체 수 취 금 융 기 관	○○은행 ○○지점
대 체 금 액

상기와 같이 대체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인)

시     구     동        번지 ○○○귀하

※ 계좌대체의뢰서 및 계좌대체통지서는 현행 서식 사용가능

〔별지 제33호 서식〕<개정 2023.7.13.>

여 입 결 의 서

증제		호
회계부서장		분 임 계 약 담 당	계약담당				년도				계			지출담당
							회계
발 의		. . .		인	관					발 의			. . .		인
원 인 행 위 등 기		. . .		인	항					원 인 행 위 등 기			. . .		인
채무확정 정액등기		. . .		인	세항					채 무 확 정 액 등 기			. . .		인
채 무 확 정 및 원 가 분 개 장 등 기		. . .		인	목					채 무 확 정 및 원 가			. . .		인
금 ￦ ──────────────────────
지출일자		년 월 일							고 지 서 발 행			년 월 일			인
수표번호		제 호							납 기 기 한			년 월 일			인
반 환 고 지 서 번 호		제 호							납 부 일			년 월 일			인
반 납 자		주소 성명 (인)
주 무 자		반납사유
추산필인	부서장인

(주) 주서로 인쇄

[별지 제34호 서식] <개정 2023.7.13.>

반 납 고 지 서

고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장)							(장)							(장)
(관)			(항)				(관)			(항)				(관)			(항)
(세항)			(목)				(세항)			(목)				(세항)			(목)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							￦ ─────────							￦ ─────────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위 금액을 영수함.
(건명: )							(건명: )							(건명: )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년 월 일
지출담당부서명 (인)							지출담당 귀하
반납자 귀하							반납자							반납자 귀하

(주) 주서로 인쇄

※ 과오지급과 개산금의 정산잔액 반드시 사용

[별지 제36호 서식]

수입지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

반환청구서							반환통지서 및 영수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수 입 지 출 외 현 금							수 입 지 출 외 현 금
	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
	금							금
정리구분 ─── ─ ─ ─ ─ ─ ─ ─ ─ ─ ─ ─ ─ ─ ─ ─ ─ 건명 ─── ─ ─ ─ ─ ─ ─ ─ ─ ─ ─ ─ ─ ─ ─ ─ ─ 현금 ─── ─ ─ ─ ─ ─ ─ ─ ─ ─ ─ ─ ─ ─ ─ ─ ─ 증권 ─── ─ ─ ─ ─ ─ ─ ─ ─ ─ ─ ─ ─ ─ ─ ─ ─ 증권명 ─── ─ ─ ─ ─ ─ ─ ─ ─ ─ ─ ─ ─ ─ ─ ─ ─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							정리구분 ─── ─ ─ ─ ─ ─ ─ ─ ─ ─ ─ ─ ─ ─ ─ ─ ─ 건명 ─── ─ ─ ─ ─ ─ ─ ─ ─ ─ ─ ─ ─ ─ ─ ─ ─ 현금 ─── ─ ─ ─ ─ ─ ─ ─ ─ ─ ─ ─ ─ ─ ─ ─ ─ 증권 ─── ─ ─ ─ ─ ─ ─ ─ ─ ─ ─ ─ ─ ─ ─ ─ ─ 증권명 ─── ─ ─ ─ ─ ─ ─ ─ ─ ─ ─ ─ ─ ─ ─ ─ ─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
							납 부 자
상기와 같이 납부함.							상기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보함.
년 월 일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							수입지출외 현금출납원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수입지출외 현금출납원 귀하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기 장		취 급 장					영수자 주소 성명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수입지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별지 제38호 서식]

수 입 금 내 역 장

년 월 일	적 요	증 서 번 호	납 입 자 성 명	금 액	누 계

[별지 제39호 서식]

지 출 금 내 역 장

년 월 일	적 요	수 표 및 지 급 통 지 번 호	채 주	직 접 지 급	송 금	집 합 송 금	소 계	자 료 배 정	합 계

[별지 제40호 서식]

수입지출외현금출납장

년 월 일	적 요	납 입 자 성 명	수 입	지 급	잔 액

[별지 제41호 서식]

유가증권수급부

년 월 일	번 호	적 요	수 량			수 입	지 출	잔 고	납 입 자 성 명
			구분	권 면 금 액	징 수

[별지 제43호 서식]

계속비정산보고서

과 목				사업명	연도	전 체 계 획					실 적			비 고
관	항	세항	목			역할액	지 원 내 역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원 내 역		역 할 인 액 과 지 출 원 인 행 위 액 과 의 차	지 원 내 역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별지 제44호 서식]

예비비지출요구서

년도

과 목				예 산 액 (1)	기 지 출 액 (2)	예 산 잔 액 (1－2)	금 후 소 요 액 (3)	차 감 부 족 액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액) (3－1－2)		비고
관	항	(세항)	목
예 비 비 지 출 을 필 요 로 하는 사유
년 월 일 귀하

주 :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한다.

〔별지 제45호 서식〕

재고증가집계표

계정과목    년  월  일

중 분 류 명 (품 목 명)	증 가 액(차 변)		증 가 원 인(대변)							비 고
	신품	지용품	사 업 미 지 급 금	기 타 미 지 급 금	환 입 품	발 생 품	무 상 취 득	기 타
								계 정 명	금 액

[별지 제46호 서식]

재고감소집계표

계정과목   년  월  일

중 분 류 명 (품 목 명)	감 소 액(대변)		감 소 원 인(차변)									비 고
	신 품	지 용 품	미 완 성 공 사		건 설 가 계 정		비 용			기 타
			공 사 번 호	금 액	공 사 번 호	금 액				계 정 명	금 액

[별지 제46-1호 서식]

재고감소집계표

품 목 별 분 류	감 소 액(대변)		감 소 원 인(차변)		비 고
	신 품	재 용 품	건 설 가 계 정 금 액	비 용

[별지 제47호 서식]

일반분개정산표

년   월   일

계 정 과 목	합 계		잔 액
	차 변	대 변	차 변	대 변

[별지 제25호 서식]

일상경비교부요구서

제  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 요구함.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예 산 교 부 요 구 액			비 고
세 항	세 세 항	목		기 교 부	금 회 교 부	합 계

[별지 제26호 서식]

일상경비교부통지서

과 목			예 산 액	일 상 경 비 교 부 액			비 고
세 항	세 세 항	목		기 교 부	금 회 교 부 액	누 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귀직 계좌에 대체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지출원 직 성명 인 관서 일상경비출납원 귀하

[별지 제27호 서식]

일상경비정리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년월일	적요	예 산 교부액 (1)	일상경비 교부액 (2)	일상경비 미교부액 (1－2)	정산액	미정산액	반납액

기재요령 : 집계는 매월별로 작성

[별지 제28호 서식]

일상경비목별집행내역

년 월 일	적 요	집 행 내 역					비 고
		월 일	내 역	수 량	단 가	금 액
계

[별지 제29호 서식]

일상경비집행현황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1)	일상경비 교부액 (2)	집행액 (3)	집 행 잔 액 (2－3)	비 고
세 항	세세항	목
총 계

			물품관리규정

물 품 관 리 규 정

(4200)

물 품 관 리 규 정	〔	2004. 11. 24	〕
		규정 제 22 호

개정	2005. 05. 07.	규정 제 55 호
개정	2006. 05. 02.	규정 제 82 호
개정	2008. 06. 10.	규정 제 108 호
개정	2008. 12. 24.	규정 제 114 호
개정	2015. 03. 16.	규정 제 163 호
개정	2016. 07. 06.	규정 제 183 호
개정	2020. 12. 29.	규정 제 268 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26 호
개정	2023. 12. 27.	규정 제 348 호
개정	2024. 03. 06.	규정 제 353 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2023.7.13.>

제2조(적용) 공사의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광주광역시물품관리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물품의 범위)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공사가 소유하는 동산 중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 이외의 동산과 공사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의 종물

제4조(물품관리체계) 공사의 물품을 취득, 보관, 처분 및 관리하는 자(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둔다.<개정 2023.7.13.>

제5조(물품관리자의 직무와 책임) 물품관리자의 직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관리관은 본부장으로 하며, 물품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9.>

2. 물품출납원은 물품 관리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물품의 보관, 출납유지 및 기록에 관한업무를 하여야한다. <개정 2006.5.2. 2008.6.10. 2016.7.6. 2020.12.29. 2023.12.27.>

3. 분임물품출납원은 소관물품을 직접 운영 관리하는 각 부서장(일반물품 : 해당부서의 부서장, 사업물품 : 사업부서 각 부서장)으로 하며, 물품의 사용, 취급, 보관유지 및 기록 등에 관한 업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2016.7.6. 2020.12.29. 2023.7.13.>

제6조(물품관리종사자의 주의의무)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물품을 보관․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절차) ①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자가 사무를 인계할 경우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는 현재의 보유수량과 상태 등을 실사하여 인계할 때에는 인계전일로부터 [별지 제26호 서식]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보관일를 기입하고 이를 인계인수서에 연서날인 함으로써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8조(계정과목의 관리) ① 입고물자는 저장품 계정 또는 해당계정으로 정리한다.

② 저장품 계정으로 정리할 물자는 다음과 같다.

1. 구입, 제작, 환입, 교환, 수증물자 및 불용품

③ 직접 해당계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과 같다.

1. 구입 후 바로 고정자산의 구성부분으로 사용되는 물자

2. 구입 후 바로 사용되고, 그 금액이 비용계정에 계상되는 물자

3. 수탁공사에 사용키 위하여 구입되는 물품

제9조(장부비치) ① 물품관리자는 소정서식의 물품관리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물품관리를 위하여 비치․관리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호 서식]

물품의 수입과 출급시 그 내역을 기재하며, 물품출납원이 비치 작성

2.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별지 제2호 서식]

비품출납대장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출납원이 비치작성

3. 비품출납카드 [별지 제3호 서식]

비품의 출납 운용사항을 기록 유지하며,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 비치 작성

4. 주요물품 정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물품의 개개 품목별로 수입출급, 재고사항을 기록 유지하며,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 비치 작성

5. 물품운용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운용부서별로 비품의 반납 및 인수시 분임물품출납원이 비치 작성

②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서식을 변경 또는 추가 제정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자는 필요시 지정된 장부와 대장 외에 별도의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 2 장  수급관리

제 1 절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10조(물품의 분류)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적정한 사용과 처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목적에 따라 기능별, 성질별, 물품별로 분류하고 정부물품분류표에 의거 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정부물품분류번호에 따를 수 없거나, 따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표준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활용도와 관리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12조(규격의 제정 등) ① 장부규격 및 조달물자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의하되, 규격적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은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규격서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개․폐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규격서가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규격서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유지한다.

④ 규격제정 원칙은 다음에 의한다.

1. 물품의 규격은 기능성, 표준성, 경쟁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한국공업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따로 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보완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절  물품수급관리계획

제13조(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 ① 물품관리관은 공사자체 물품수급관리계획서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소관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제1항의 작성 지침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연도말 현재량과 다음 연도 분기별 예정수량 및 소요예산과 전년도의 실적을 명백히 표시한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매년 12월 10일까지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종합심사 조정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④ 예산 또는 사업의 변경 및 기타 사유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성지침의 정한 바에 따라 그 변경한 부분의 수정계획에 대하여 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⑤ 각 분임물품출납원은 매분기마다 분기개시 10일전까지 분기별 수급관리계획서를 작성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고 이에 의거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수급관리 실적보고서의 작성) ① 물품관리관은 각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물품수급실적보고서 작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각 분임물품출납원은 소관물품에 대하여 매 반기 수급실적보고서를 제1항에 지침에 의거 작성하여 당해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보고서를 종합심사 조정하여 매 반기 경과 후 60일 이내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물품의 취득제한)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수급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단가 50만원이상의 비품(이하 “중요물품”이라 한다)을 구매 또는 취득한 때에는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규격, 수량, 금액 및 수급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유 기타 참고사항을 명백히 하여 지체 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취     득

제 1 절  물품조달

제16조(물품구매발주)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장은 소정기준물품수급관리계획 등에 따라 소요량을 판단하여 물품출납원, 물품관리관을 거쳐 계약담당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하며, 품목별 발주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1. 저장품목은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과거의 사용실적을 기초로 하여 소요량을 판단하여 정기발주방식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비저장품목은 정량발주방식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공사용 물자는 공사계획 및 납기를 감안하여 공사 건별로 이를 요구한다.

제17조(조달순위의 결정) ① 물품조달청구는 사용목적과 용도의 완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긴급청구 : 천재지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시설이 파괴 또는 손실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물품의 청구를 말하며, 재고가 없는 경우에 청구한다.

2. 특별청구 : 공사담당부서장이 인정한 긴급공사에 필요한 물품 또는 재고의 품절이 예견되는 물품의 청구

3. 일반청구 : 재고의 통상적인 청구는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청구

② 물품의 조달 및 사용에 있어서는 긴급청구, 특별청구, 일반청구의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한다.

③ 물품사용부서 및 조달청구부서에서는 우선권 순위가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청구의 종류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제 2 절  물품검사 및 검수

제18조(검사 및 검수원의 지정) ① 검사 및 검수원은 물품관리관이 물품청구부서의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 및 검수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관은 소속직원 중에서 검수입회원을 선정, 입회시킬 수 있다.

② 각종 시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관급건설 자재인 경우에는 시공부서의 공사 감독자가 검사하고 해당부서 물품관리자가 검수한다.

제19조(검사 및 검수의 실시) ① 검사 및 검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 및 검수원은 계약자로부터 검사(검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 조건에 의거 계약자의 입회하에 물품의 반입현장 또는 생산 공장에서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검수자가 검사․검수를 실시할 때에는 수량, 외관, 형상, 치수, 품질표식, 포장상태를 계약서, 규격서, 시방서, 도면, 견품 등과 비교 대조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④ 검사 및 검수자가 검사․검수를 실시함에 있어 실시과정 및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7.13.>

제20조(검사의 생략) ① 검사자는 다음의 경우 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다만, 규격 및 수량의 검수는 생략할 수 없다.

1. KS표시 품목일 경우

2. 공인기관의 검사합격 품목일 경우

3. 공사의 사전 결정으로 품질이 인정된 제품의 경우

4. 도입 외자로서 국제검정에 합격된 제품일 경우

② 검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작감독원의 검사합격증명서가 첨부된 검사합격 부분

2. 용품시험을 실시한 항목

제21조(검사․검수결과 처리) ① 검사 및 검수자는 검사․검수를 실시한 결과, 합격의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검수조서 [별지 제10, 11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품서 및 현품(생산공장 검수시 보관증)과 함께 이를 물품관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검사․검수조서가 첨부된 납품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목적물의 수입조치를 취한 후 검사검수조서 사본 1부를 지출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고관리

제 1 절  재고유지

제22조(재고수준 유지) ① 물품관리관은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에 대비하여 물품의 사용빈도, 재고수준, 정수, 구매기간,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재고수량의 적정수준을 설정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재고수준은 운용수준, 안전수준, 조달기간 소요량을 합하여 산출 책정한다. 이 경우 운용수준, 안전수준, 조달기준 소요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용수준은 전기 입고 시점부터 다음 입고 시점까지의 평균소요량으로 일정 검토 기간 내의 총 입고량을 입고회수로 나눈 평균 입고량을 말한다.

2. 안전수준은 예측할 수 없는 수요량의 변동이나 조달소요기간의 변동에 대비하고 품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여유 재고량을 말한다.

3. 조달기간 소요량은 물품의 발주 시점부터 입고 시점까지의 평균 소요량을 말한다.

③ 재고수준 책정대상물품 및 재고수준 책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고유지품목의 선정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재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품목의 선정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사용빈도가 많은 물품

2.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3.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고 취득이 번잡한 물품

4. 변질되지 않고 저장에 비용이 들지 아니하는 물품

5. 조달에 장시일을 요하는 물품

6. 구매량에 따라 구매비용이 저렴해지는 물품

제 2 절  청구 및 출납

제24조(물품의 청구)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사용, 수선 및 개조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수량, 소요시기,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과 용도를 기재하여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출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출된 물품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사용직원을 명백히 하여 그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의 출납)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③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출납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1호 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 [별지 제13호 서식]의 물품송부서, [별지 제14호 서식]의 물품출고의뢰서에 의거 현품을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동시에 [별지 제15, 16, 17호 서식]의 물품출납부 및 관계 장부에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의 수령) ① 제25조에 의한 청구물품의 수령은 청구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여야 한다.

② 출고물품의 운반은 수령부서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의 성질에 따라 물품출납원은 인도부서의 책임으로 운반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수령하거나 수령물품을 소속 직원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물품운용부에 수입 및 사용경과사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령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의 승인 없이는 청구 목적 이외에 임의 교환, 변조 또는 대여하거나 사용(私用)으로 이를 이용할 수 없다.

⑤ 수령한 물품(건설자재 등)을 공사 도급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 대리인의 청구 및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27조(반납) 분임물품출납원은 사용 중인 물품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해체 및 교체 발생품을 포함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그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수량, 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의 명령에 따라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 3 절  보관관리

제28조(보관의 원칙) ①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공사의 시설에 보관하되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공사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을 함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사 이외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1. 품명의 식별과 보관수량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 분류 순으로 보관한다.

2. 품질 및 성능보존이 가능하도록 통풍, 채광, 온․습도에 유의하고 보관중인 보존 및 정비 조치를 강구한다.

3.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고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한다.

4. 물품의 출납이 용이하고 출납 시에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재높이, 통로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 보관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공사 이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그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관을 필요로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수량

2. 보관의 기간

3. 보관 장소 및 보관시설

4. 보관에 관한 부대조건

제29조(물품의 정비) 물품관리관은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방법 등에 관한 정비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와 검사를 실시한다.

제30조(수선 및 개조물품 등의 처리)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중인 물품으로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이의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계약담당 부서의 장, 기타 관계직원에게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 절  관리전환

제31조(관리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다른 분임물품출납원 및 광주광역시 또는 국가기관, 타정부 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이의 기관으로부터 그의 소관으로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32조(관리전환 절차) ① 부서 상호간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물품관리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공사 소관물품을 정부기관, 타 정부투자기관 또는 광주광역시 이외의 타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전환하거나 이의 기관 소관물품을 관리 전환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33조(유상관리전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전환은 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대가는 장부가격으로 하되 장부가격에 의함이 곤란한 때에는 시가에 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관리전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6월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2. 공사의 사무 또는 사업수행상 필요한 시험, 연구, 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을 받은 관서에서 당해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물품

3.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상으로 관리전환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

제 5 장  불용품처분

제 1 절  불용결정

제34조(불용결정기준) 불용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2023.7.13.>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전혀 사용 불능상태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자연감모, 변질 또는 파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7. 공사 현장에 투입된 건설용 자재 중 공사 준공과 동시 발생된 잔재로서 기간 및 장소와 경제성, 안정성 등의 결여로 관리전환이 곤란한 물품

제35조(불용결정의 절차) ①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소관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한 불용대상물품조서 [별지 제20호 서식]를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불용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금액

2. 물품의 구입 년월일과 현재 물품의 상태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에 대한 의견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거하여 다른 물품관리자에게 당해 물품의 소요여부를 조회한 후 소요부서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 내용연수 경과, 수리비 지출한계 초과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에 대한 수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과 폐품에 대하여는 조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03.0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한 경우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승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불용의 결정에는 처분방법(매각, 양여, 해체, 폐기 등)을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2항의 내용연수는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기간을 적용하며,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계속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4.03.06.>

⑥ 불용이 결정된 물품은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의 유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4.03.06.>

제 2 절  불용품의 처분

제36조(불용품의 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 불용결정이 된 물품이 매각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불용품의 양여) ① 물품관리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기타 비영리단체 및 광주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23.7.13.>

1.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매각 전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매각하는 것이 공사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률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관은 활용 불가능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가능 부분품은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39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이 결정이 된 물품 중 양여할 수 없거나 매각하는 것이 공사에 불리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매각 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을 해체 또는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불용품 해체(폐기)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각 물품관리자는 불용품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비소모품출납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주요물품정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및 물품운용대장 [별지 제6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불용결정 년월일

2. 물품의 상태(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

④ 각 물품관리자는 불용품이 처분된 때에는 제3항의 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처분이 구분(관리전환, 매각, 양여, 대여, 해체, 폐기)

2. 처분 년월일

3. 처분금액

4. 해체에 의하여 취득한 부분품의 명세서

제40조(처분결과 보고)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의 관리전환에 의한 활용결과와 매각처분결과를 매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물조사

제41조(정기재물조사) ① 공사의 모든 물품을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과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재물조사의 물품관리관이 작성 시달한 공사재물조사 실시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③ 정기재물조사는 분임물품출납원 단위별로 실시하되, 물품별로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매년 1월 21일까지 [별지 제22호, 22-1호 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종합심사조정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42조(수시재물조사) 물품관리관은 소속 물품관리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특별재물조사)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장의 결재를 얻어 공사 전 소속기관의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관리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정 등 조치를 요구받은 물품관리자는 지체 없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재물조사의 결과분석)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 과부족의 원인 규명

2. 물품의 상태, 변질 유무 확인

3. 기록계정 착오의 발견 사항

4. 과다물품에 대한 활용대책 강구

5.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6. 불요불급품의 구매여부 및 절감방안 검토

제45조(재물조정) ① 재물조사결과 발견된 과부족 수량이 사무상 착오에 기인함이 명백한 때에는 관계장부 또는 카드상의 기록이 현품과 일치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류의 품목 상호간에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② 물품출납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물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거 물품관리관을 거쳐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승인내용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거 물품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사일 현재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결과 발견된 증감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제 7 장  손․망실처리

제46조(손․망실보고) ① 손․망실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시설을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물품이 손․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한 손․망실보고서 [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가액

3. 발생원인

4. 발생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내용

6. 기타 참고사항

③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 등 물품관리자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에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손․망실의 처리) ① 물품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제6조의 규정에 위배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관 물품을 손․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사장의 승인을 얻어 변상을 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하는 경우 그 방법은 현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품 또는 사용가능품의 손․망실의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할 수 있다.

③ 현금변상의 경우 그 가액은 손․망실 당시의 시가(손․망실 시가가 불명확할 때에는 손․망실이 사실발견 당시의 시가)를 기준하며, 현물변상의 경우에는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가 손․망실의 상태 이상이어야 한다.

제48조(책임의 한계) 물품의 손망실 및 훼손에 따른 직원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책임

손․망실 및 훼손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물품의 직접 취급책임자(물품을 직접보관 또는 사용하는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있다. 다만, 실제로 손․망실 및 훼손을 초래하게 한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직접 책임을 진다.

2. 분할책임

2인 이상의 직접 물품취급책임자의 행위로 손․망실 및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망실 및 훼손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제3호를 준용한다.

3. 연대책임

상급 물품관리자 또는 직원이 관련되어 손․망실 및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동조한 모든 관계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독책임

가. 물품운용자를 감독하는 물품관리자는 직접 자기가 물품 손․망실의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직접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직접적인 물품 손․망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건 조치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나. 직접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1차 감독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

5. 재난에 의한 책임

화재, 수재, 지진, 기타의 재난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이 초래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책임을 진다.

6. 도난에 의한 책임

도난에 의하여 물자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도 제5호에 준한다.

제 8 장  보     칙

제49조(물품의 이동상황 정리 등) 본 규정에 의한 장부 등에 물품의 이동상황 및 상태를 정리함에 있어서는 “별표 1”의 물품이동의 정리기준, “별표 2”의 물품의 품종․상태 분류기준에 의한다.

제50조(시행내규의 제정) 외자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이 규정 시행에 관한 내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공사용 자재에 대한 특례) 공사용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제4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49조 관련)〕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구 분	구 분 내 역
구 입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양 수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차 용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생 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편 입	공유재산을 물품으로 편입하는 경우
부 생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양 도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대 여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공유재산편입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매 각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해 체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폐 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망 실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반 납	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받는 경우
관 급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 연 감 모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 리 전 환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분 류 전 환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사 용 전 환	동일물품 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공 차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 상 양 여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기 증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잡 건	위의 구분에 해당하지 아닌하는 물품이동의 경우

〔별표 2(제49조 관련)〕

물품품종․상태구분

○ 물품의 분류

구 분	설 명
비 품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소 모 품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의 기준

구 분	설 명
비 품	①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③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소 모 품	①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등)
	③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의 상태분류

구 분	설 명
신 품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중 고 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요 정 비 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폐 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 관련)] <개정 2015.3.16. 2023.7.1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결 재			① 일 련 번 호	② 수입증빙서번호	③출급증빙서번호	④ 연 월 일	⑤ 회 계 구 분	⑥ 정 리 구 분	⑦ 적 요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⑨ 품 명	□ □ 규 격	□ □ 단 위	□ □ 수 입				□ □ 출 금			□ □ 카드 번호	□ □ 정리 일자	□ □ 담당 자인
														□ □ 단가	□ □ 수 량		□ □ 금액	19 수량		□ □ 금액
본 부 장 <개정 2015. 3.16.>	부서장	계
															□ □ 신품	□ □ 기 타 생태별		□ □ 신품	□ □ 기 타 상태별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1호 서식(제9조 관련)〕

<뒷  면>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기재요령

(1) 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 날인한다.

(2) 수입증빙서류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 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 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 시에는 “반 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3)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 증빙서 번호를 부여하되, “대”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

(예:대－0001－88, 1988년도 첫 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4) 연월일 : 생략

(5)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6) 정리구분 : 물품관리규정 제6조 별표 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7) 적    요 :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을 기입한다.

(8)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9)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이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10)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11)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13) 단    가 : 생략

(23) 카드번호 : 해당품목의 카드등록번호를 기입한다.

(24) 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25) 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기입담당자가 확인 날인한다.

(26) 물품출납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후 물품출납원이 확인 날인한다.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 증빙서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9)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 처음 품명과 그 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8)정부물품분류번호, (10)규격, (11)단위, (18)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제9조 관련)〕

물품관리카드등록부

〈전  면〉

(1) 등 록 번 호			(5) 담 당 자 인	(6) 계 인	(7) 등 록 일 자	(8)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	(9) 품 명	(10) 수 량	(11) 비 고
(2) 소 모 품	(3) 비 품	(4) 정 리 대 장

물품관리카드등록부 기재요령

〈이  면〉

(1)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4) 담당관인 : 물품출납원이 확인한다.

(5) 계    인 : 담당직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6) 등록일자 : 생략

(7)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8) 품    명 : 정부물품분류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9) 수    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10) 비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출납원이 유지한다.

〔별지 제3호 서식(제9조 관련)〕

비품출납카드

〈전  면〉

등록번호
분 류			규 격							단 위						내용년수
년월일	적요		증 감						잔 고						감 가 상 각				차감 잔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당년분		누 계

〈이  면〉

불  출  위  치

년 월 일			부 서 별	단 위	수 량	적 요

〔별지 제4호 서식(제9조 및 제39조 관련)〕<개정 2023.7.13.>

주요물품정리대장

결 재			계정 과목	품 명		물품 분류 번호		자 산 번 호		규 격	단 위	취득일		취득 가격		내용 년수		비 고
본부 장	부서장	계
			감 가 상 각 충 당 금								관 리 책 임 이 동 사 항
			연도별		당 기		누 계		미 상 각 잔 액		이 관 년월일		이 관 근 거		인 계 부 서		인 수 부 서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3.7.13.>

물품운용대장(비품)

본부	팀

년월일	적요	물품 분류 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 량			현재량	물품 고유 번호	비고	확 인
						수입	반납	기타				담당	부서장	본부장

[별지 제6호 서식(제12조 관련)]

규    격    서

규 격 품 명			규 격 번 호
			제 정 년 월 일	. . .
1. 적 용 범 위 및 분 류		(1) 적 용 범 위
		(2) 분 류
2. 적 용 자 료 및 문 서
3. 필 요 조 건		(1) 재 료
		(2) 형 태
		(3) 제조 및 가공
		(4) 품질성능 등
		(5) 기 타 사 항
4. 검사 및 시험		(1) 검 사 방 법
		(2) 시 험 방 법
5. 포장 및 표시		(1) 포 장
		(2) 표 시
6. 기 타

[별지 제7호 서식(제12조 관련)]

규격서관리대장

분 류 번 호	규 격 번 호	품 명	제정․개정․수정․폐지에 관한 사항				검 토 일 자
군 급			최종제정 년 월 일	개 정 년 월 일	수 정 년 월 일	폐 지 년 월 일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08.12.24. 2023.7.13.>

년도 물품수급 관리 계획서

본 부 명 :	확인자   직 :         성명 :            (인)

부 서 명 :	작성자   직 :         성명 :            (인)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물품관리현황			구분	분기별수급계획(수량/금액)					총보유량	비고
					소요 수량	보요 수량	과부족		계	1/4	2/4	3/4	4/4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별지 제9호 서식(제16조 관련)〕<개정 2023.7.13.>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건명:

계

부서장

본부장

사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수리 코자 건의합니다.
		제조

물 품 관 리 관

물 품 출 납 원

분 임 물 품 출 납 원

물 품(매입․수리․제조)명 세

물 품 분 류

번 호

품 명

규 격

단 위 명 칭

수 량

소 요 경 비 추 정 액

용 도

단 가

금 액

		납품
위 물품을 월 일		수리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부서장             성명              (인)

계약담당     귀하

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회계규정에 의거 사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2부 작성하여 1부는 회계부서에 제출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제21조 관련)〕<개정 2023.7.13.>

<전  면>

		검 사
물 품				조 서
		검 수

품 목 수 량

납 품 자

계 약 금 액

일금                     ￦

────────────

계 약 체 결 년 월 일

.   .   .(계약 또는 납품지시번호 :         )

물품출납부

등기

납 품 기 한

.    .    .

검 수 년 월 일

.    .    .

물품

관리관

검 수 장 소

납 품 구 분

1.조달구매2.자체제작3.건설4.수증5.기타

(인)

상기와 같이 검사․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부       실       직  성명             (인)

검사자       부       실       직  성명             (인)

입회자       부       실       직  성명             (인)

물품

출납원

(인)

계

(인)

주 : 품목이 2종 이상이거나 분할납품시에는 이면을 사용한다.

<이면>

검 수 내 역 서
품 명	규 격	단 위	단 가	계 약 상 의 수 량	전 회 까 지 의 납 품 수	금 회 검 수 수	미 납 품 량	비 고

〔별지 제11호 서식(제21조 관련)〕

검사 및 검수확인조서

수신 : 물품관리관

발신 : 임물품출납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검 수 일 자 및 검 수 자		비 고
				일 자	검 수 자

상기 물품을              공사자재로 검사 및 검수하였습니다.

200  .    .    .

검사자 :           부    감독  직          성명          (인)

검수자 :           부    감독  직          성명          (인)

검수자 :           부    감독  직          성명          (인)

※ 레미콘, 아스콘, 투수콘 등 반제품 자재검사, 검수 시 사용하며, 물품검사, 검수조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별지 제12호 서식(제24조, 제32조 관련)〕<개정 2015.3.16. 2023.7.13.>

청구․사용전환신청 및 출급증(갑)

수    신 :                          (1) 청  구  번  호 :

──────────

발    신 :                          (2) 출급증빙서번호 :

──────────

(3) 아래와 같이(청구․사용 전환신청)함 년 월 일											담 당			부서장		본부장 <개정2015.3.16.>
(4) 일 련 번 호	청 구․사 용 전 환 신 청 사 항						출 급 사 항								(14) 출 고 장 소
	(5)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	(6) 품 명	(7) 규 격	(8) 단 위	(9) 청 구 량	(10) 용 도	(11) 단 가		(12) 취 득 금 액				(13) 출 급 량
1
2
3
4
5
6
7
8
9
(15) 위 물품의 출급 을 승인함. 사용전환 년 월 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계
(16)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						(인)
(17) 장부 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						계
㈜ : 물 품 청 구 시－2부작성 제출 물품사용전환시－3부작성 제출						사 용 전 환 합 의		당 초 보 유 부 서
								부 장				분 임 물 품 출 납 원

〔별지 제12-1호 서식〕

청구․사용전환신청 및 출급증(을)

수              신 :

────────────

발              신 :

────────────

(1) 청  구  번  호 :

────────────

(2) 출급증빙서번호 :

────────────

	(6) 품 명	(7) 규 격		출 급 사 항					(14) 출 고 장 소
				(11) 단 가		(12) 취 득 금 액		(13) 출 급 량
1
2
3
4
5
6
7
8
	출 급 (15) 위 물품의 을 승인함. 사용전환 년 월 일
	물 품 관 리 관		물 품 출 납 원				계
	(16)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분 임 물 품 출 납 원				(인)
	(17) 장부 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
	(분 임) 물 품 출 납 원				계

※ 분할 출급 또는 사용전환 승인시 사용

〔별지 제13호 서식(제25조 관련)〕<개정 2023.7.13.>

물 품 송 부 서

송부번호 :                               인수증명번호 :

요 구 처				조 달 요 구 번 호						현 품 인 도 장 소
자 동 보 급 처				자 동 보 급 근 거
위 조달요구 또는 자동보급물품을 아래와 같이 송부함. 200 . . .									송부처	담 당		부 서 장
일련번호	물 품 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2
3
4
5
6
위 물품의 인수를 승인함. 200 . . .									인수처	담 당		부 서 장	본부장
위 물품을 검수함. 200 . . .								입회자: (인)
								검수자: (인)
위 물품의 장부기입을 확인함. 200 . . .								확인자: (인)

※ 1. 송부처에서 3부 작성, 2부를 현품과 같이 인수처에 송부하면 소정절차를 밟아 1부는 영수로서 송부처에 회송하고 1부는 기록보관 처리함.

2. 건설자재에 있어서는 4부를 작성 전기 1항에 준하고 1부는 원가계산 부서로 회송함.

〔별지 제14호 서식(제25조 관련)〕

물품출고의뢰서

출 급 증 빙 서 번 호	제 호			지 시 일 자		. . .		수 령 자 출 고 장 소
수 신						발 신
용 도 사 유	귀사(직)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음 물품을 상기 출고장소 또는 수령자에게 출고하시기 바람.
분 류 번 호		품 명	규 격		단 위		단 가		금 액		비 고

(주) 관급자재 등의 납품회사 지시용

〔별지 제15호 서식(제25조 관련)〕<개정 2015.3.16. 2023.7.13.>

물 품 출 납 부

분류번호 :

─────

품    명 :             규격 :            단위 :          구입처 :

──────       ──────     ─────       ──────

결 재			년월일	증빙서번호	불출서	수 입			불 출			잔 고			비 고
본부장 <개정 2015. 3.16.>	부서장	계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별지 제16호 서식(제25조 관련)〕 <개정 2015.3.16. 2023.7.13.>

지급건설자재수불대장

분류번호 :

─────

품    명 :             규격 :            단위 :          구입처 :

──────       ──────     ─────       ──────

결 재			년월일	증빙서번호	불출서	수 입			불 출			잔 고			비 고
본부장 <개정 2015. 3.16.>	부서장	계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별지 제17호 서식] (제26조관련)  <개정 2015.3.16. 2023.7.13.>

		레미콘
지급건설자재		아스콘		수불대장
		투수콘

○ 공사명 :	○ 단  위

결재			연번	납 품 지 시 년월일	조달청 납품지 시번호	규격	수 입 량 (조달청납 품지시량)	납 기		출고지시		검 수 (납품) 내 역									검수 잔량	배정회사명 및 출급증번호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계
												검수량	단가	검수량	단가	검수량	단가	검수량	단가
본부장 <개정 2015. 3.16.>	부서장	계				적요	금 액	당초	변경	지시량	잔량		금액		금액		금액		금액

〔별지 제18호 서식(제27조 관련)〕 <개정 2015.3.16. 2023.7.13.>

반 납 및 인 수 증

(1) 반납번호 :

(3) 아래와 같이 반납함.							결재	담 당		부서장	본부장 <개정2015. 3.16.>
(4) 일 련 번 호	(5) 물 품 분 류 번 호	(6) 품 명	(7) 규 격	(8) 단 위	(9) 반 납 수 량	(10) 반 납 사 유		(11) 반 납 상 태		(12) 인 수 량	(13) 비 고
(14)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					물 품 관 리 관				인
					물 품 출 납 원				인
(15)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					물 품 출 납 원				인
					인 수 자				인
(16) 인수 및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					물 품 관 리 관				인

※ 기재상주의

1. 청구처에서 3부 작성

2. 출급처에서 2부 송부

◦1부는 영수서로 보관

◦1부는 송부서로 청구처에 환송

〔별지 제19호 서식(제32조 관련)〕

물품관리전환조서

요구번호 :

승인번호 :

전 환 사 유										인 수 부 서
	전 환 근 거				첨 부					인 계 부 서
물 품 분 류 번 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인 계 부 서				인 수 부 서					관 계 부 서
상기 물품을 인계코자 합니다. . . . 물품관리관 성명 : (인)				상기 물품을 인수코자 합니다. . . . 분임물품관리관 성명 : (인)					상기 물품을 관리전환 할 것을 통보함. . . . 물품총괄관 성명 : (인)

※ 1. 요구번호는 인계부서의 문서번호를 기입한다.

2. 승인번호는 관계부서의 문서번호를 기입한다.

3. 본조서는 인계부서에서 3부를 작성, 인수부서와 합의 날인한 후 총괄담당부서에 3부를 제출하면 총괄부서는 소송승인절차를 밟아 인계인수서에 각 1부씩 통보함.

[별지 제20호 서식] 제35조 관련

수신: 참조				불 용 대 상 물 품 조 서 □□□□□□□□□□□□□□□□□□□□□□□□□□□□□□□□□□□□□□□									20 . . . 발신 □
회계 과목	물품분류 번호	품명	규격(기계의 제작번호)		취득 년월일	단위	수량	취득금액	내용 년수	잔존가격	상태	물품의 사용경위		불용 사유	처분 의견	기타 사항

〔별지 제21호 서식(제39조 관련)〕

		해체
불 용 품				조 서
		폐기

관 리 문 서 번 호

장 소

년 월 일

.     .     .

집 행 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입 회 자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저 장 방 법

품 명

단 위

규 격

수 량

폐 기 처 분 의 방 법

또 는 해 체 사 유

해 체 할 때 활 용 가 능 품 명 세

(난 이 부 족 할 때 는 별 첨)

기 타 사 항

〔별지 제22호 서식(제41조 관련)〕

재 물 조 사 서

(      년    월    일 현재)

회 계 명 :                                               조사반장                    (인)

분임물품출납원 :                                (인)

(단위 : 원)

(1) 일 련 번 호	(2) 군 급 번 호	(3) 품 명	(4) 규 격	(5) 단 위	(6) 정 수	(7) 구 분	(8) 장 부 수	(9) 실 사 계	(10) 실 사 상 태							(20) 장 부 대 실 사		(23) 자 원 별
									(11) 활 용			(15) 불 용 대 상
									(12) 신 품	(13) 중 고 품	(14) 요 정 비 품	(16) 신 품	(17) 중 고 품	(18) 요 정 비 품	(19) 폐 품	(21) 초 과	(22) 부 족	(24) 국 산	(25) 외 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별지 제22-1호 서식(제41조 관련)〕

	초과품		목 록
	부족품
	불용품

회    계    명 :                                                          .   .   .  현재

운  용  부  서 :

분임물품출납원:(인) 재물조사반장: (인)

(단위 : 원)

일련번호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	품명	규격	단위	물 품 상 태 별										사유
					계		신 품		중 고 품		요 정 비 품		폐 품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별지 제23호 서식(제45조 관련)〕

재물조정승인신청서 문서번호 : . . . 수 신 : 발 신 : 물품관리규정 제4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물조정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재 물 조 정 기 관 명					② 재 물 조 사 일 자	. . .		③ 재 물 조 사 사 유					④ 물 품 관 리 책 임 자 직 위 ㆍ 성 명
재 물 조 정 대 상 품	구 분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⑥ 품 명		⑦ 규 격	⑧ 자 원 별		⑨ 상 태		⑩ 수 량	⑪ 수 량		⑫ 금 액
	⑬초 과 품
	⑭부 족 품
⑮ 재 물 조 정 사 유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하며 란이 부족할시는 별지로 한다)
첨 부 : 1. 재물조정대상품의 물품출납카드 사본(재물조정 전 카드) 2부 2. 재물조정 대상품의 재물조사 증감내역서 2부 3. 기타 관계증빙서 사본(사무 착오임을 증빙하는 문서) 2부

〔별지 제24호 서식(제45조 관련)〕

재물조정결과통보서 문서번호 : . . . 수 신 : 발 신 : 물품관리규정 제4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물조정하였기 통보 합니다.
① 재 물 조 정 기 관 명				② 재 물 조 사 일 자	. . .		③ 재 물 조 사 사 유					④ 물 품 관 리 책 임 자 직 위 ․ 성 명
재 물 조 정 대 상 품	구 분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⑥ 품 명		⑦ 규 격	⑧ 자 원 별		⑨ 상 태		⑩ 수 량	⑪ 수 량		⑫ 금 액
	⑬초 과 품
	⑭부 족 품
⑮ 재 물 조 정 사 유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하며 란이 부족할 시는 별지로 한다)
첨 부 : 1. 재물조정대상품의 물품출납카드 사본(재물조정 전 카드) 2부 2. 재물조정 대상품의 재물조사 증감내역서 2부 3. 기타 관계증빙서 사본(사무 착오임을 증빙하는 문서) 2부

〔별지 제25호 서식(제46조 관련)〕

망실훼손보고서

년    월    일

1	소속명
2	물품관리자(망실훼손자)	직 위
		성 명
3	망실훼손 일시 및 장소
4	망실훼손 물품의 품명, 수량, 및 장소	품 명		품 질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동 상 (공용품인 경우)	원 송 부			경과 년수	품명		품질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일자	기호
	망실훼손품의 현시세
5	망실훼손 원인
6	평소의 보관상황
7	망실훼손사실 발견의 동기
8	망실훼손 사실 발견후의 그 사건에 대한 조치
9	물품관리자의 책임유무의 결정 및 변상명령에 대한 조치
10	망실훼손이 범죄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범인에 대한 공소 및 피해액 회수의 조치 여부
11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6호 서식(제7조 관련)〕<개정 2023.7.13. 2023.12.27.>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구 분				사무취급구분
물 품 명	수량	금 액	인계인수	전임자성명: 년 월 일 까지	전임자성명: 년 월 일 까지

위와 같이 보고함.

부서장     직            성  명 :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하

			재산관리규정

재산관리규정

(4300)

재산관리규정	〔	2004. 11. 24.	〕
		규정 제 21 호

개정	2005. 05. 07.	규정 제 54 호
개정	2006. 05. 02.	규정 제 81 호
개정	2008. 06. 10.	규정 제 109 호
개정	2015. 03. 16.	규정 제 164 호
개정	2016. 07. 07.	규정 제 195 호
개정	2020. 12. 29.	규정 제 269 조
개정	2021. 07. 05.	규정 제 279 조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27 조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재산관리업무에 관한 주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2023.7.13.>

제2조(적용범위) 공사의 재산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따른다.

제3조(재산의 범위) 이 규정에서 재산이라 함은 공사의 부담이나 기증, 출자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소유로 된 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탁 받은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사업 또는 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3.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4.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5.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 지방채증권, 국채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 권

6. 임대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7.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산의 구분) 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용 재산, 사업용 재산으로 구분한다.

1. 업무용재산 : 공사가 직접업무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과 기타 사업용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

2. 사업용재산 : 공사가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제5조(재산심의회)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산심의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관    리

제6조(재산의 총괄 및 관리자 지정) ① 공사 재산에 관한 사무는 본부장(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13.>

② 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업무용 재산 등 : 재산관리 총괄 부서(단,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재산은 담당 부서장) <개정 2006.5.2. 2008.6.10. 2015.3.16. 2016.7.7. 2020.12.29. 2023.7.13.>

2.사업용 재산 : 사업추진 담당 부서장 <개정 2020.12.29>

③ 관리자는 그 관리하는 모든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산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재분류 요청한다.

④ 관리자는 무단점용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그 내용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관리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사장의 승인을 얻어 관리자를 지정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 지정하게(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제8조(관리책임) ① 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소관 재산을 공사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④ 관리자는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의 안전관리책임은 당해 시설의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진다.

⑥ 화재예방 등의 일반적 책임은 방화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진다. 다만, 관리 업무와 관계없는 사유 또는 관리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타인의 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은 화재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가 진다.

제9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시키고자 하는 사원의 직, 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경계선) 공사소유 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 하여야 한다.

제11조(거주용 사용제한) 공사 소유건물에 사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산의 관리 또는 단속에 필요한 관리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임대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리전환 승인신청) 관리자가 다른 관리자 소관의 재산을 관리ㆍ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장(참조 :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도시계획확인원

5.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6. 현 관리자의 의견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7. 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재해보고 등) ① 관리자는 화재 등 사고로 말미암아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취득 및 처분

제14조(기부) ① 공사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동재산을 관리할 부서와 협의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사장(참조 :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3. 기부의 목적

4. 기부조건

5. 재산의 현황

6. 도시계획확인원

7.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그 도면 등

8. 등기부등본

9. 사용계획

10. 제6호 내지 제8호의 서류는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산의 기부는 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별도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기부재산의 사용허용) ① 기부된 재산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 이를 무상으로 그 기부인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상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대여대상 재산가액 ×임대요율 ＝ 연간임대료

2. 기부재산가액  ÷  연간임대료 ＝ 무상사용기간

다만, 연간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기부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일 경우 그 부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사용허용 재산가액으로 본다.

제16조(등기절차)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의 관리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등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재산관리관에게 재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등기일자, 등기번호 포함)

2. 재산의 용도

3. 재산의 취득근거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5. 도시계획확인원

6. 기타 필요한 사항

7. 제4호, 제5호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재산취득) 재산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관리자는 재산관리관과 협의를 거쳐 사장의 방침을 받아 이를 취득한다.

제18조(관리처분) <본항삭제 2016.07.07.>

제19조(신축등 보고) 재산을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철거, 이축, 구조변경 처분하였을 때에는 관리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장(참조 :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등기일자, 등기번호 포함)

2. 재산의 용도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도시계획확인원

5. 기타 필요한 사항

6. 제3호 제4호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소유권이전 제한) 재산을 유상으로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경우에는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임대 받은 재산을 매수할 때에는 그 임대료도 완납하여야 한다.

제21조(교환) ① 공사에서 직접 업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공사는 그 소유의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소유의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한 경우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방침을 받은 후 교환하여야 한다. (교환계약서 : [별지 제7호 서식])

1. 교환 쌍방 물건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 쌍방 물건의 가액

3. 교환 상대방의 주소․성명

4. 교환 목적 및 사유

5. 교환 쌍방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6. 교환 쌍방 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7. 교환 쌍방 재산의 등기부등본

8. 인감증명서

9. 교환승낙서

10. 기타 필요한 사항

11. 제5호 내지 제7호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없을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의 가격이라 함은 감정가격을 뜻한다.

제22조(교환차액의 납기)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상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23조(가격평정) ① 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재산가격평정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조서 인근 유사물건에 대한 매매실례,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산가격의 유효기간은 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법률에 재산가격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대부료 및 사용요율) ① 재산의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정한다.

1. 당해 자산의 평정가격의 50/1,000 이상으로 한다.

2.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조림, 목축, 광업, 채석목적 재산과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사옥의 구내재산 등에 대하여는 당해 평정가격의 40/1,000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직원의 직접적인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을 운용하는 자가 공사의 승인을 받아 재산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30% 범위 안에서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7.5>

4. 광주광역시장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무상으로 사용케 할 수 있다.

②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23.7.13.>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 면적 이외의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건물의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단 층  건 물 : 1층은 부지평가액의 전부

지하실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2 층  건 물 :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지하실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 층  이상 건물 : 1, 2층은 부지평가액의 각각 2분의 1

3층 이상 및 지하실은 부지평가액의 각각 3분의 1

제 4 장  대부 및 매각

제25조(재산의 무상사용) <본항삭제 2016.7.7.>

제26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사장은 소관재산을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인근지 임대실례조서(또는 무상으로 하는 사유)

3. 사용 차주 또는 임차인 주소, 성명

4.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간

6. 도    면

7. 기타 필요한 증명(토지․건축물관리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②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제1항의 사항을 익월 10일까지 사장(참조 : 재산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조건) 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23.7.1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 곤란한 재산을 그 연고자에게 대부하고자 할 때

3. 법령에 의하여 연고자에게 대부하고자 할 때

4. 사옥의 구내재산을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할 때

5. 재산의 성질상 일반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개정 2016.7.7>

제28조(대부료납기) ① 재산의 대부료는 당해년분을 다음 각호의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개정 2016.7.7.>

2. 대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개정 2016.7.7.>

②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대부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매각조건) ① 재산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23.7.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예정가격 1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매각할 때

3. 건축법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4.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5.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6.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7.7.>

② 재산의 매각 시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0조(매각재산 대금납부) ① 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자금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매각재산 대금이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6개월까지,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1년까지 이행연기 특약일 현재의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매각재산 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행연기 특약일 현재의 금융기관의 일반 자금 대출시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금을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에는 해지 조치할 수 있다.

제31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한 금융기관(일반 시중은행(일반 시중은행인란 공사의 지정금고를 말한다.))의 여․수신금리 중 여신에 관한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제32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재산관리관 및 관리자는 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대장 및 사용도면의 제조)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를 비치하여 상시 그 상황을 명료히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관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대장과 도면을 비치하고, 재산 이동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정서식을 변경 또는 추가 제정할 수 있으며, 각 재산관리자는 필요시 지정된 장부와 대장외에 별도의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34조(재산증감토지 및 현재액 보고) ① 재산의 증감변동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지체없이 대장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관 재산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재산증감 이동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재산관리담당을 거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과 관리자는 임대차재산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36조(중요재산 취득관리처분) 정관 제27조 제7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 부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의 취득 :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재산 취득 시 재산가액 1억원 이상의 재산

2. 재산의 처분 : 사업용 재산 및 비업무용재산은 장부가액 3,000만원 이상

3. 별도의 사업계획 등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내규로 정한다.

제38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공사의 물품관리규정 및 회계규정 중 자산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23조 관련)]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소재지	지번	지 목 (종목)	수량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대장 가격	감정가격		매매실례		평정가격		비고
				개별	표준지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제23조 관련)]

매 매 실 례 조 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임 대 가 격 또 는 기 준 수 확 량		매 매 가 격		매 매 년 월 일	매수자	매도자
				총액	단가	총액	단가
			㎡

년     월     일

소속부서명

조사자        직             성명                 (인)

㈜ 1. 매매실례는 가급적 매각재산의 부근에 소재한 유사재산을 조사한다.

2. 매매실례는 가급적 최근 실태를 조사한다.

[별지 제2호 서식(제32조 관련)]

재 산 대 부 및 사 용 정 리 부

소 재 지				시 구 동 가 번지
물건표시	토지		코드번호			건물	번호				기타		명칭				부 속 사 항
							종목
			지목				구조						구조
							용도						형식
			면적	전 체 ㎡			면적		전 체 ㎡				수량
				대부․사용 ㎡					대부․사용 ㎡
적 요
허 가 번 호		사 용 목 적		계 약 (갱신) 년월일 허 가	기 간			대 부 사 용 료 액		대 부 ․ 사 용 료 징 수				사 용 자
										금 액		징 수 년 월 일		주 소		성 명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제34조 관련)]

재 산 증․감 이 동 보 고 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이동년월일	코드번호	재산종류	구분	재산소재지			지목및종목	용도	구조	전 기		증		감		증감사유	등 기
				구	동	지번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구분	일자

(주)

◦재 산  종 류 : 업무용재산, 부대사업용재산, 비업무용재산으로 구분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별로 함.

◦지목 및 종류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록

◦증․감별로 각각 별도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제35조 관련)]

임 대 차 재 산 대 장

소 재 지
임차물건	토지	번호				건물		번호				부속물	명 칭		수 량
		지목						명칭
		면적		총면적 ㎡				동수
				임차 ㎡ 면적				면적	전체 ㎡
									임차 ㎡
소 유 자 주소 ․ 성명
임 차 목 적			계 약 년 월 일		임 차 기 간		임 차 요 금			요 금 지 급
										금 액	지 급 년 월 일			적 요

[별지 제5호 서식(제33조 관련)]

								재산관리대장 (토 지)													제조자								확인
Code No :
				구분		대 분 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관리자 :
						중 분 류
소재지 :						소 분 류
						세 분 류
지 적		취득시 : ㎡								용 도				연 혁			현 황 및 상 태					유 지 관 리 비 추 가 상 황
																						년 도					내 용					금 액
		현 재 : ㎡
토 지 등 급
농 지 등 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																수익 상황			권리취득상황									권리변동상황
년 월 일	지 목		면 적		거 래 시 가				임 대 가 격			시 가 표 준 액	조 사 가
																			취 득 년 월 일									년 월 일
																			취 득 원 인									상 대 방
																			취 득 금 액									변 동 사 항
																			전 소 유 자									관 리 부 서
																			등 기 년 월 일									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비 고

자 산 재 평 가

년월일	재 평 가 액	재 평 가 차 액	과 표 또 는 평 가 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증 감 이 동 상 황

년 월 일	증 감 사 유	증 감 내 용	증 액		감 액		현 재 액		등 기		기 록	대 조	비 고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년 월 일	목 적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년 월 일	차 수 자 주 소	성 명	대 부 내 용	대 부 목 적	계 약 년 월 일	대 부 기 간	대 부 료	기 록	대 조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재산관리대장 (건 물)											제조자								확인
Code No :
			구분			대 분 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관리자 :																										등 기 부 등 본
						중 분 류																				건 물 관 리 대 장 등 본
																										배 치 도
소재지 :						소 분 류
																		세 분 류
지 적		취득시 : ㎡									용 도			연 혁			현 황 및 상 태				유 지 관 리 비 추 가 상 황
																					년 도						내 용					금 액
		현 재 : ㎡
건 축 년 월 일		년 월 일
건 축 가 격		원
구조	구 성 재 료
	지 급 종 류
	종 수				단 면적
차 지 상 황								권 리 취 득 상 황							권 리 변 동 상 황										수 익 상 황				비 고
소 유 자								취 득 년 월 일							년 월 일
수 량								취 득 원 인							상 대 방
차 지 년 월 일								취 득 금 액							변 동 상 황
차 지 기 간								전 소 유 자							관 리 부 서
								등 기 년 월 일							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자 산 재 평 가

년월일	재 평 가 액	재 평 가 차 액	과 표 또 는 평 가 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증 감 이 동 상 황

년 월 일	증 감 사 유	증 감 내 용	증 액		감 액		현 재 액		등 기		기 록	대 조	비 고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년 월 일	목 적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년 월 일	차 수 자 주 소	성 명	대 부 내 용	대 부 목 적	계 약 년 월 일	대 부 기 간	대 부 료	기 록	대 조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재산관리대장 (공 작 물)										제조자								확인
Code No :
		구분			대 분 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관리자 :																								등 기 부 등 본
					중 분 류																			건 물 관 리 대 장 등 본
																								배 치 도
소재지 :					소 분 류
					세 분 류
명 칭	구 조 형 식			수 량					용 도			연 혁			현 황 및 상 태				유 지 관 리 비 추 가 상 황
																			년 도						내 용					금 액
차 지 상 황							권 리 취 득 상 황						권 리 변 동 상 황										수 익 상 황				비 고
소 유 자							취 득 년 월 일						년 월 일
수 량							취 득 원 인						상 대 방
차 지 년 월 일							취 득 금 액						변 동 상 황
차 지 기 간							전 소 유 자						관 리 부 서
							등 기 년 월 일						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자 산 재 평 가

년월일	재 평 가 액	재 평 가 차 액	과 표 또 는 평 가 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증 감 이 동 상 황

년 월 일	증 감 사 유	증 감 내 용	증 액		감 액		현 재 액		등 기		기 록	대 조	비 고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년 월 일	목 적

대 부 및 사 용 상 황

년 월 일	차 수 자 주 소	성 명	대 부 내 용	대 부 목 적	계 약 년 월 일	대 부 기 간	대 부 료	기 록	대 조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재산관리대장 (임 목 축)										제조자							확인
Code No :
			구분		대 분 류									부속재산							부속서류		구 분					색 인
관리자 :
					중 분 류
소재지 :					소 분 류
					세 분 류
수 종									용 도			연 혁				현 황 및 상 태								관리비투자상황
본 수		(본) 주
식재상황	년 월 일
	본 수
	면 적	㎡
	식 재 자
차 지 상 황							권 리 취 득 상 황						권 리 변 동 상 황									수 익 상 황				비 고
소 유 자							취 득 년 월 일						년 월 일
수 량							취 득 원 인						상 대 방
차 지 년 월 일							취 득 금 액						변 동 상 황
차 지 기 간							전 소 유 자						관 리 부 서
							등 기 년 월 일						가 액
							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

년 월 일	증 감 사 유	증 감 내 용	증 액		감 액		현 재 액		등 기		기 록	대 조	비 고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년 월 일	목 적

자 산 재 평 가

년월일	재 평 가 액	재 평 가 차 액	과 표 또 는 평 가 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재산관리대장 (기계기구)											제조자					확인
Code No :
관 리 자						대 분 류						형						용
						중 분 류												도
소 재 지												규 격 용 량
						제 조 년 월 일
																		연
명 칭						제 조 자						구 입 금 액
																		혁
						제 조 번 호
이 동 년 월 일	이 동 사 유				증 액			감 액			현 재 액					비 고			기 재 년 월 일				인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대 조 년 월 일				인

자 산 재 평 가

년월일	재 평 가 액	재 평 가 차 액	과 표 또 는 평 가 액	평 가 자	기 록	대 조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제26조 관련)] <개정 2023.7.13.>

대 부(사용허가) 신청서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건물면적)

◦대부(사용)기간)

◦대부(사용)목적

◦대부(사용)료 : 귀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함.

◦대부(사용조건): 귀 공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6-1호 서식(제26조 관련)] <개정 2023.7.13.>

		유상
재 산				사용허가서
		무상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 유 상 ┐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      │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별첨의 조건

└ 무 상 ┘

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광 주 광 역 시 관 광 공 사 사 장         (인)

[별지 제6-2호 서식(제26조 관련)] <개정 2023.7.13.>

허 가 조 건

제1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 (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공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재산관리규정 제30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요금은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분에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6조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는 재산에 대하여 본 공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공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은 임으로 전매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때

4. 기타 본 공사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2조 (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 공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여 본 공사가 원상복구 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을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공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공사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6-3호 서식(제26조 관련)] <개정 2023.7.13.>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사장을 “갑” 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제3조 대부료연액               원정,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 중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   일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갑”으로부터 매수요구를 받고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① 기타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 제7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조치를 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 본 계약기간 중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약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을”은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사장 ○○○ 인

매수자(을)                         ○○○ 인

㈜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7호 서식(제21조 관련)] <개정 2023.7.13.>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재    산

재    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사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교환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롤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에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본 계약체결 즉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갑)                  (인)

성    명(을)                  (인)

[별지 제8호 서식(제29조 관련)] <개정 2023.7.13.>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구     동      번지 거주(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각호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수	분 납 금	이 자	납 부 기 일	회수	분 납 금	이 자	납 부 기 일
1				4
2				5
3				계

“을”은 대금납부기간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이를 반환한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미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 이전등기 등 각종 공무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재산의 저당권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체결 후 실전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을”은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아니면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이전의 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은 본 계약체결일 이후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 (갑)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사장

위  매수자 (을)

주소․성명

			재산심의회운영시행내규

재산심의회운영시행내규

(4310)

재산심의회운영시행내규	〔	2005.05.13.	〕
		내규 제 13 호

개정	2006. 05. 02.	내규 제 29 호
개정	2010. 07. 02.	내규 제 49 호
개정	2020. 12. 29.	내규 제 122 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 178 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재산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사 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교환가격의 적정여부

2. 부대시설 임대료 및 공사 직원의 직접적인 복리후생을 위한 사업운영시의 재산무상 사용결정의 적정여부 <개정 2010.7.2.>

3. 재산의 교환 및 기증, 수증의 적정여부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심의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0.12.29>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재산관리 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차 순위는 직제순에 의한다.

제5조(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결과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심의) ① 심의요구 부서에서는 심의회부의안([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10일전까지 심의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 부서에서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에 관계직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서면심의)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재산가액 또는 대부료, 임대료가 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별지 제2호 서식])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5.2.>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재산관리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재산관리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0.7.2. 2020.12.29.>

제9조(회의록 작성)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내규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재산심의회부의(안)

1. 건    명

2. 제안사유

3. 심의조서(안)

4.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재산심의위원회 서면결의서

심의안건
심의내용
위 안건을 재산심의위원회 회의에 부함이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시행코자 하오니 찬․반 여부를 아래에 표(○)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재산심의위원회
직 위	성 명	심의 의결		서 명
		찬 성	반 대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별지 제3호 서식]

제   회 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

1. 회의개요

일 시	200 . . ( : ~ : )	장 소
소 집 자		기 록 자
참석대상자	명 ( )
참 석 자	명 ( )
결 석 자	명 ( )
심의요구 부서	심 의 사 항			의결결과
	부의번호 제 호 제안설명 심의안건 :
	부의번호 제 호 제안설명 심의안건 :
	부의번호 제 호 제안설명 심의안건 :

2. 의결주문 : 붙임 의안목록표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차량관리내규

차량관리내규

(4320)

차량관리내규	〔	2007. 1. 12.	〕
		내규 제 35 호

개정	2015. 02. 27.	내규 제 69 호
개정	2019. 07. 16.	내규 제 97 호
개정	2019. 12. 30.	내규 제 103 호
개정	2020. 12. 29.	내규 제 111 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 179 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차량을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업무추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용어의정의) 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 이라 함은 특정인의 공적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 이라 함은 각종 행사 등을 위해 배정한 차량으로 3,000CC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 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 이라 함은 승합용 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차량관리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본조 삭제 2020.12.29.> <본조 신설 2020.12.29.>

제3조(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기준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 내부 관리규정에 따른다. <조명개정 2015.2.27.>  ① <본항신설 2015.2.27.>  ② <본항신설 2015.2.27.> <개정 2019.12.30.> <본조 신설 2020.12.29.>

제4조(정수관리) 차량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차량정수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5조(차종변경 승인)  차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2.29.>

제6조(차량운행절차) ① <개정 2019.12.30.> ② ③ <개정 2019.12.30.> <본조 삭제 2020. 12.29.>

제7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이사회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본조 삭제 2020.12.29.> <본조 신설 2020.12.29.>

제8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이사회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본조 삭제 2020.12.29.> <본조 신설 2020.12.29.>

제9조(책임의 한계) <본조 삭제 2020.12.29>

제10조(예산 및 차량관리) <개정 2019.12.30.> <본조 삭제 2020.12.29.>

① 차량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등은 차량관리부서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자 복무관리 등 차량의 관리·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본조 개정 2020.12.29.>

제11조(기록관리) ① 차량부서의장은 차량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차량관리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2. 차량배차결정 및 유류출고증

3. 차량유류수불부

4. 차량운행일지

5.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본조 삭제 2020.12.29.> <본조 신설 2020.12.29.>

제12조(차량교체) 공용차량이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12.30.>

제13조(금지사항) 차량 운행 및 관리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3.7.13.>

1. 음주운전

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7.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8.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9.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0. 시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11. 공용차량을 업무외 사용하는 행위 <본조개정 2020.12.29.>

제14조(전용차량 배정금지 등) ① 공용차량은 기관장 등 임원 전용(전담 운전원 채용·배치 포함)으로 배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만, 예외적으로 기관장 등 임원전용차량과 전담 운전원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2.29.>

제15조(업무외 사용금지 등)  공용차량은 업무회 사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2.29.>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7.16.>

차 량 사 용 신 청 서

예약 기본정보			상 태
차량정보
신 청 일
처리시간
출장구분
신 청 자
사용인원
연 락 처
출장내용
사용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관리자 의견
의 견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9.7.16. 2023.7.13.>

차 량 운 행 일 지

20 년 월 일											담당자		부서장
No	운전자	센터 출발시간	도 착 지				운행목적					센터 도착시간	소요km	동승자
1
2
3
4
5
6
7
8
9
10
당일연료	주입량	ℓ	주행거리	센터출발	km		소요비용	주차료		특이사항		운행전
								유료도로
	소모량	ℓ		센터도착	km			수리정비비				운행중
								비품비
	재고량	ℓ		금일 주행거리	km			기 타				운행후
								합 계	₩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3.7.13.>

유 류 수 불 부

유종 :								단위 :
결 재					년월일	적 요	수입		불출		잔량		수령인	비고
담당자	부서장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3.7.13.>

부속품구입(수리)의뢰서

20 년 월 일										담 당 자		부서장
아래와 같이 부속품구입(수리)을 의뢰합니다.
차량번호 :
No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금 액		소요시기		비고
의뢰자 : (인)
20 년 월 일

			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내규

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내규

(4400)

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내규	〔	2017. 2. 10..	〕
		내규 제 82 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 180 호
개정	2024. 02. 26.	내규 제 204 호

제1조(목적) 이 내규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집행기준」및「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제2조(정의) “업무추진비”라 함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사업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적용범위는 <별표 1>과 같으며 규정화하지 않은 사항과 집행기준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른다.

제4조(예산) 집행한도는 당해 연도 결산서상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됨을 따르되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한다.

제5조(집행방법)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 집행은 법인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거 사용목적, 일시, 장소, 사용자, 사용대상 및 인원수 등을 지출자료에 기재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3. 현금지출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일시, 지급목적,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을 명시하여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출이 가능하다.

4. 과도한 접대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50만원 이상 사용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사용한 것처럼 분할결제 하여서는 안 된다.

5. 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추진을 위해 법인카드로 화분‧화환을 구입하는 경우 <별표 2>에 의거 구체적인 구입내역 및 배부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6조(집행의 제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자 할 경우는 객관적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2. 사적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구입

3. 경조비, 화환비등 축‧조의 금품은 사장을 제외한 임원이하(직원포함) 명의로 집행 할 수 없다.

4. 예산총괄부서는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정된 업무추진비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5. 기타 규정화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7조(공개방법 및 내용) 임원의 업무추진비는 매월 공사 홈페이지 공시 및 매분기별 사용내역(건수, 금액)을 클린아이(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개정 2024.2.26.>

부   칙 <2017.2.10>

(시행일) 이 지침은 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7.13.>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 관련)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나.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 또는 자선적 행위

2. 공사 사업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인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나. 다른 기관ㆍ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다. 공사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라. 공사 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3. 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의 대표선수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거나 그 밖에 그 시설을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공사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행사의 경우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

가. 공사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나. 공사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이 경우 회의는 공사의 사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방법과 참석범위를 정하여야한다.)

다. 공사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라.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마.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ㆍ견학 등을 위하여 공사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나. 광주광역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공사가 주관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소속 상근직원(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다. 소속 상근직원 중 전국 단위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라.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마.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광주광역시 지방의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제한되는 행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개정 2024.02.26.>

나. 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임직원이 퇴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에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지방공기업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ㆍ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 지급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ㆍ부의금품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소속 상근직원 및 유관기관의 임직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9.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별표 2]

화분 및 화환 관리 대장

구매일자	집행액	세부내역			비 고
		종 류	내 용	용 도

》》》

5000 사업

○ 5100 전시사업운영규정	1033

○ 5200 전시장운영규정	1047

◎ 5210 전시장운영규정시행내규	1091

○ 5300 회의실운영규정	1095

○ 5400 예식및케이터링운영규정	1113

○ 5500 부대시설운영규정	1119

◎ 5510 주차장운영시행내규	1155

◎ 5600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운영내규	1167

			전시사업운영규정

전시사업운영규정

(5100)

전시사업운영규정	〔	2004. 11. 24.	〕
		규정 제 25 호

개정	2005.05.07.	규정 제 58호		개정	2016.07.06.	규정 제185호
개정	2006.03.31.	규정 제 73호		개정	2020.12.29.	규정 제270호
개정	2006.05.02.	규정 제 83호		개정	2023.07.13.	규정 제328호
개정	2006.07.11.	규정 제 88호		개정	2023.12.27.	규정 제34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전시사업에 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2023.7.13.>

제2조(적용범위) 전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정한 바에 우선하여 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사업”이라 함은 전시회, 국제회의 또는 이벤트를 개발하여 개최하는 일련의 전시사업을 말한다.

2. “특별코너 및 부대행사”라 함은 전시사업의 다양화 및 흥미유발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키 위해 개최하는 부수적 행사를 말한다.

3. “참가비”라 함은 전시회 또는 이벤트에 참가하는 참가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소정의 금액을 말한다.

제4조(예산 및 전시규모 변경) 전시 사업과 관련된 예산 및 전시 규모의 변경은 예산 주무 부서와 협의 후 담당 부서의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단, 지출증가액이 수입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수입이 감소하고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1-2]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개정 2023.7.13. 2023.12.27.>

제5조(특별코너, 부대행사 운영) ①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전시장내에 일정 면적을 할애하여 전시사업 담당 부서가 직접 또는 공동주최자 및 제3자를 통하여 특별코너나 부대행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동 특별코너나 부대행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전시회 개최비 예산에서 전액 지출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20.12.29. 2023.7.13.>

② 전항은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제6조(참가비조정 결정 및 무료입장 등) ① 참가비는 차년도 예산수립 시 사전 결정하여 시행하며 필요시 각 전시회별로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참가비 할인 및 인센티브 제공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31>

②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항 신설 2006.3.31><개정 2023.7.13.>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해외초청바이어 및 귀빈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미만의 어린이

4. 국가유공자(증명서 지참자에 한함)

5.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

6. 65세 이상의 노인(경로우대증 소지자 및 주민등록 지참자)

7. 참관객 사전등록자 및 초청장 소지자

8. 전시회 참가업체 관계자

9. 전시행사에 따른 부대행사 참석자

10.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각 전시회별 입장료 징수 여부 및 징수 시 입장료, 할인율 및 할인대상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06.3.31>

제7조(참가비징수) ① 참가비 징수시기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참가비는 행사종료일 이전에 전액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영업활동의 원활성을 기하고자 행사종료일 이전에 총액기준의 60%를 징수하고 40%는 전시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할 수 있다.

2. 상기 호에 정한 기간 내에 징수되지 않은 금액(미수금)에 대해서는 소액심판 및 관련법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3. 참가업체의 도산, 부도 등으로 참가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관련법 절차에 따라 대손 처리한다.

② 참가비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참가비는 현금,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가계수표, 은행도약속어음 및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2. 전호에 명시된 은행도약속어음과 가계수표는 행사종료일후 90일 이내에 결제가 되는 조건으로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참가업체의 자금사정상 동어음 및 가계수표의 결제일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사장의 결재를 받아 결제일을 연기할 수 있다.

3. 상기 1호에 명시된 은행도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수납 시 결제금액이 건당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수납과 관련한 제반사항(수납여부, 연대보증인 사항, 공증방법, 공증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한다.

4. 참가비의 외국전신환 입금 시 은행수수료가 발생하여 수입정산서상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국내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수입 담당 부서에서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접수, 정산하며, 외국은행간 송금수수료(Less Charge)에 대하여는 전시사업 부서의 장 전결의 지출결의로 정산하되 재원은 해당 전시사업비(지급수수료)로 한다. <개정 2006.5.2. 2020.12.29. 2023.12.27.>

제8조(공동주최 계약체결) 공동주최 계약은 [별표 2-1], [별표 2-2]의 표준계약서에 의거, 학회, 협회, 조합 및 관련분야 업체 등 공동주최 대상의 능력, 기대효과 등 성격에 따라 체결하며, 계약내용은 사전에 사장의 결재를 득 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9조(인쇄물 발주 및 정산) 사업과 관련된 장치공사물의 발주, 인쇄물 제작, 물품의 구매 등의 계약은 계약 담당부서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6.7.11. 2020.12.29. 2023.7.13.>

제10조(물품구매) [본조삭제 2006.7.11]

제11조(장치공사물 발주 및 정산) [본조삭제 2006.7.11]

제12조(주차권 발급) ① 참가업체에 제공하는 주차권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1~3부스	4~7부스	8~11부스	12~15부스	16~19부스	20부스이상
상용주차권	1매/ 전시기간	2매 /전시기간	3매/ 전시기간	4매/ 전시기간	5매/ 전시기간	6매/ 전시기간
시간주차권	6매/1일	12매/1일	18매/1일	24매/1일	30매/1일	36매/1일

② 주차권은 상용주차권과 시간주차권을 동시에 발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상용주차권은 전시기간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간주차권은 준비, 전시, 철거기간에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①호에 정한 한도 내에서 임의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⑥ 상용주차권 대신 시간주차권으로 대체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①호에 정한 기준의 상용주차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결과보고) 결과보고 시기는 참가업체 정산, 세금계산서 발행, 지출결의 완료 시점 등을 고려하여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단, 공동 주최자와의 수지정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0.12.29. 2023.7.13.>

전시회 예산(수지전망)변경

20   .   .   .

	담 당	부서장	본부장

전시회명 :

변경사유 :

위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산(수지전망)을 변경하여 집행(보고)코자 합니다.

-  다          음  -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사업계획	변 경 예 산	증 감 액	변 경 내 역
규 모	부스(개)
	면적(실)
수 입(A)
지출 (B) 개최비	사용료
	장치비
	광고비
			(기집행액: ) (추가예상액: )
	도서 인쇄비
			(기집행액: ) (추가예상액: )
	여비 교통비
			(기집행액: ) (추가예상액: )
	지급 수수료
			(기집행액: ) (추가예상액: )
	회의비
			(기집행액: ) (추가예상액: )
	판촉비
	통신비
			(기집행액: ) (추가예상액: )
	잡비
개최준비비(C) (전년 집행분)
수지전망(D) (A-B-C)

[별표 1-2] <개정 2023.7.13.>

전시회 개최준비비 예산변경

200  .   .   .

	담 당	부서장	본부장

전시회명:

변경사유:

위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시회 개최 준비비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  다          음  -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사업계획	변 경 예 산	증 감 액	변경내역
변 경 내 용
지출 (개최 준비비)	광고비
			(기집행액: ) (추가예상액: )
	도서 인쇄비
			(기집행액: ) (추가예상액: )
	여비 교통비
			(기집행액: ) (추가예상액: )
	통신비
			(기집행액: ) (추가예상액: )
	잡비
			(기집행액: ) (추가예상액: )
계

[별표 2] <개정 2016.07.06. 2023.7.13.>

공 동 주 최 계 약 서

(전시회명 :  ○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주)○   ○   ○

공동주최 계약서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주)○○○(이하 “○社”이라 한다)은「○○○전시회」(이하 “전시회”라 한다) 및 부대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공사”와 “○社”이 전시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데 따른 당사자 간의 역할분담 및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있다.

제2조(개최시기 및 장소) 본 전시회의 개최시기는 ○년 ○월 ○일 ~ ○일로 하되 개최 장소는 김대중컨벤션센터(○층 ○실)로 한다.

제3조(당사자의 역할)

가. “공사”의 역할

“공사”는 “공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는 본 전시회의 공동주최자로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모든 계약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전시회 개최와 관련된 중요사항은 “○社”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나”항에 열거한 “○社”가 명백히 수행해야할 역할을 제외하고 전시회 개최를 위한 전시장 임차 / 전시장치 / 홍보활동 / 인쇄물제작 및 기타 부수 업무에 관한 사항이 필요한 경우 “○社”와 상호 협의하여 기획, 집행하며 그것의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진다.

3) “○社”과 공동으로 전시장 면적판매에 최선을 다한다.

4) “○社”가 전시회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포스터 등 제반 홍보물을 “○社”에게 제공한다.

5) “○社”에게 제5조에 의거 지급수수료를 지급한다.

6) 전시회 참가신청서와 출품료를 접수한다.

나. “○社”의 역할

“○社”는 “○社”의 비용과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社”는 전시회의 공동주최자이며, 전시회 면적판매를 최우선으로 하여 성공적인 전시회 개최를 위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며 “○社”의 사업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전시회 준비팀을 구성하여 전시회 개최를 위한 기획 및 진행에 관하여 “공사”에게 자문하고 조력한다.

2) “○社”는 국내의 전시회 참가 가능업체 명단 및 출품가능품목을 조사하고 참가 예상업체 리스트를 작성하며, “공사”에게 제출한다.

3) 전시회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며, 출품료는 참가자가 직접 “공사”가 지정한 통장에 납입토록 하거나 “공사”의 사무실에 직접 납입토록 해야 한다.

4) 유관기관 및 대외적인 업무에 있어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제4조(소유권) 전시회의 명칭 및 로고, 기타 본 전시사업과 관련된 디자인, 도안, 홍보물의 판권 및 소유권은 “공사”에 귀속한다.

제5조(지급수수료)

가. “공사”와 “○社”는 공동으로 참가업체 유치에 의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지급률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단위 : 백만원)

매출액	120 미만	120 ～ 150 미만	150 ～ 160 미만	160 ～ 170 미만	170 ～ 180 미만	180 ～ 190 미만	190 ～ 200 미만	200 이상
지급률	-	8%	10%	12%	14%	16%	18%	20%

나. 본 계약서내의 “매출액”이란 “공사”와 “○社”가 상호협의 하여 결정한 참가비 및 부대시설사용료, 디렉토리 광고료로 한다. 단 VAT는 제외한다.

다. “공사”는 전시회 종료후 3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社”에게 상기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6조(자금관리 및 세금)

가. 전시회와 관련된 모든 수입금과 지출자금은 “공사”가 “공사”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한다.

나. “공사”는 상기 제5조에 의거하여 “○社”에게 지불한 일정금액을 제외하고 “○社”에게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과세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다.

제7조(불가항력)

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양 당사자의 어느 일방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간주되면 양 당사자는 전시회를 상호 협의한 날짜로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된 비용은 손실로 처리한다.

나. 불가항력이란 파업, 기타 산업분쟁, 천재지변, 화재, 전쟁, 홍수, 지진, 전염병, 폭동, 통화정지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8조(비밀유지) 일방 당사자가 본 전시회와 관련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 대해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양도금지) “공사”와 “○社”는 계약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 또는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계약변경) 본 계약서의 변경이나 추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형태를 갖추어서 서면으로 상호 협의 되었을 때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조항해석) 본 계약서의 용어해석에 관하여 “공사”와 “○社”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공사”와 “○社”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공사”와 “○社”가 서명한 날로부터 즉시 유효하고,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전시회 개최 후 양 당사자간의 정산이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제13조(중재 및 관할 법원) 본 계약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공사”의 관할 지방법원 중재절차에 따른다.

제14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사”와 “○社” 쌍방이 서명날인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공사” : 광주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社” :  ○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주)  ○   ○   ○

사장               (인)        대표이사 사장 ○ ○ ○ (인)

[별표 2-1] <개정 2016.07.06. 2023.7.13.>

공 동 주 최 계 약 서

(전시회명 :  ○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주)○   ○   ○

공동주최 계약서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주)○○○(이하 “○社”이라 한다)은「○○○전시회」(이하 “전시회”라 한다) 및 부대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공사”와 “○社”이 전시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데 따른 당사자간의 역할분담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있다.

제2조(개최시기 및 장소) 본 전시회의 개최시기는 ○년 ○월 ○일 ~ ○일로 하되 개최 장소는 김대중컨벤션센터(○층 ○실)로 한다.

제3조(실무운영위원회)

가.「○○○전시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행사관련 “실무운영위원회”를 둔다.

나. 위원은 공동 주최자의 각 2명으로 구성한다.

다. 실무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전시회의 기본계획(안) 수립

2) 운영예산의 집행기관 업무분장 및 수지내용 정산확인

3) 전시회 및 각종 부대행사의 홍보계획(안) 수립

4) 기타 전시회 및 부대행사와 관련한 제반실무

제4조(업무분장) 본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한다.

가. “공사”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기본계획 공동수립

2) 참가업체 유치

3) 전시 및 부대행사 장소확보

4) 예산확보 및 집행

5) 전시회 및 부대행사 현장진행

나. “○社”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기본계획 공동수립

2) 참가업체 유치

3) 전시회 및 부대행사 현장진행

제5조(소유권) 전시회의 명칭 및 로고, 기타 본 전시사업과 관련된 디자인, 도안, 홍보물의 판권 및 소유권은 “공사”와 “○社”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6조(수익배분)

가. “공사”와 “○社”은 전시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 수지차액을 배분한다.

나. 수지차액의 ○%는 “공사”, ○%는 “○社”에 배분한다.

다. 정산결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그 손실분에 대해서는 수지차액 배분율과 동일하게 양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7조(자금관리 및 세금)

가. 전시회와 관련된 모든 수입금과 지출자금은 “공사”가 “공사”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한다.

나. “공사”는 정산 후 “○社”에게 지불한 일정금액을 제외하고 “○社”에게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과세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다.

제8조(불가항력)

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양 당사자의 어느 일방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간주되면 양 당사자는 전시회를 상호 협의한 날짜로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된 비용은 정산 후 손실로 처리한다.

나. 불가항력이란 파업, 기타 산업분쟁, 천재지변, 화재, 전쟁, 홍수, 지진, 전염병, 폭동, 통화정지 등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9조(비밀유지) 일방 당사자가 본 전시회와 관련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 대해 비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금지) “공사”와 “○社”은 계약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 또는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 “공사”와 “○社”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 손해를 입힐 때에는 이를 전액 배상한다.

제12조(조항해석) 본 계약서의 용어해석에 관하여 “공사”와 “○社”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공사”와 “○社”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계약서의 효력) 본 계약은 “공사”와 “○社”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즉시 유효하고,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전시회개최 후 양 당사자간의 정이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제14조(분쟁해결) 본 계약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관할 지방법원의 중재절차에 따른다.

제15조(기 타)

가.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내용 변경 시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사”와 “○社” 쌍방이 서명ㆍ날인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공사” : 광주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社” :  ○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주)  ○   ○   ○

사장             (인)           대표이사 사장 ○ ○ ○ (인)

[별표 3(전시장치(도서인쇄)비 정산서)]

[본표 삭제 2006.7.11.]

			전시장운영규정

전시장운영규정

(5200)

전시장운영규정	〔	2004. 11. 24.	〕
		규정 제 24 호

개정	2005. 04. 07.	규정 제 33 호		개정	2017. 05. 29.	규정 제 206 호
개정	2005. 05. 07.	규정 제 57 호		개정	2017. 12. 27.	규정 제 213 호
개정	2006. 03. 31.	규정 제 72 호		개정	2018. 03. 30.	규정 제 217 호
개정	2006. 07. 11.	규정 제 89 호		개정	2019. 03. 08.	규정 제 230 호
개정	2007. 09. 28.	규정 제 97 호		개정	2019. 12. 27.	규정 제 241 호
개정	2008. 04. 07.	규정 제 104 호		개정	2020.12. 16.	규정 제 252 호
개정	2009 04. 17.	규정 제 116 호		개정	2020. 12. 29.	규정 제 258 호
개정	2010. 12. 22.	규정 제 128 호		개정	2021. 06. 11.	규정 제 277 호
개정	2012. 04. 05.	규정 제 140 호		개정	2022. 05. 20.	규정 제 296 호
개정	2013. 08. 05.	규정 제 150 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29 호
개정	2016. 03. 22.	규정 제 179 호		개정	2023. 08. 29.	규정 제 338 호
개정	2016. 07. 06.	규정 제 184 호		개정	2023. 12. 27.	규정 제 350 호
개정	2017. 03. 28.	규정 제 204 호		개정	2024. 03. 06.	규정 제 354호
개정	2024. 10. 15.	규정 제 358 호

제 1 장     총        칙

제1절  목적,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전시장 운영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시장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2023.7.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장” 이라 함은 전시주최자가 다수의 전시참가자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전시회에 사용하기 위해 구획된 옥내전시장과 옥외전시장을 말한다.

2. “옥내전시장”이라 함은 1층 전시장, 다목적홀, 콘코스홀, 열린홀(Open Hall) 그리고 전시목적으로 사용되는 실내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5.4.7. 2013.8.5. 2018.3.30>

3. “야외광장”이란 건축구조물 외부 일정구획 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이벤트 등 행사에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개정 2013.8.5.>

4. “지정협력업체”라 함은 전시․컨벤션․이벤트 추진에 필요한 업체를 타 행사를 고려하여 공사에서 지정한 협력업체를 말한다.<개정 2023.7.13.>

5. “사용자”라 함은 전시주최자와 전시참가자를 말한다.

6. “전시주최자”이라 함은 전시회를 조직, 운영하는 전시장 임차인을 말하며, “전시참가자”라 함은 이러한 전시회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제2절 사용의 조건 및 책임한계

제3조(사용조건) ① 전시장을 임대사용 하고자 하는 전시주최자는 타 행사를 고려하여 공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3.7.13.>

② 임대전시장을 사용하는 모든 행사의 운영 및 관리는 전시임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전시주최자는 공사의 임대장소 및 시설, 부대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전시장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④ 사용자는 목적물 사용과 관련하여 사회질서 및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목적물 내에서 비도덕적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 청소년에 유해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전시장임대 사용 시 부과되는 임대관리비,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은 공사가 요청한 날까지 납부하여야한다.<개정 2023.7.13.>

제4조(운영규정 위반 시 조치) ① 사용자 및 지정협력업체가 이 운영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사는 1차 또는 2차에 걸쳐 시정요구를 하며, 불응 시 전시지원업무중지(전력공급차단 등)및 전시장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5.4.7. 2023.7.13.>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취한 경우 임대사용자는 공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 또는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23.7.13.>

제5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임대사용자가 대관 중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공사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전시장 임대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2005.4.7. 2023.7.13.>

② 전시물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은 임대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불가항력 및 면책) ① 천재지변, 재앙, 전쟁, 국가시책 변경 및 기타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해 임대사용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공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3.7.13.>

② 임대사용 중인 전시장에서 화재, 도난, 파손, 기타사고에 의해 사용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공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3.7.13.>

제3절 사용 및 개장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 임대전시장의 사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한다. 단, 공사의 승인을 득하는 경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31. 2023.7.13.>

② 사용시간외 추가작업 필요시 전시주최자는 시간당 1일 임대료의 10%를 공사에 지불해야 한다.<개정 2023.7.13.>

③ 전시회의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4.7. 2023.7.13.>

제4절 전시장 출입

제8조(입장료 및 입장권의 판매) ① 전시주최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전시회에 입장하려는 자에게 초청장을 발행하거나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입장권의 판매수입은 전시주최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05.4.7>

② 전시주최자는 초청장 및 발행할 입장권의 예정수량, 입장료 금액 등을 전시회 개막 7일전까지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③ 공사는 입장권매표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매표용역업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주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협력업체를 통하여 입장권을 판매해야 한다.<개정 2023.7.13.>

제9조(전시장 출입) ① 사용자는 공사가 발급하는 출입증을 패용한 공사 소속 임직원 및 협력업체 임직원의 전시장 관리업무수행을 위한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을 제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3.>

② 전시주최자는 방범, 소방, 환경위생 등의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공사가 확인하는 내방 인사의 출입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5절 전시장 배정

제10조(배정권한) 전시주최자에 대한 전시장의 배정은 공사가 행하되 전시참가자에 대한 배정은 전시주최자가 행한다.<개정 2023.7.13.>

제11조(배정기준) 공사는 신청 받은 전시회의 기간이 중복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전시장을 배정한다. 단, 규정에서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0.4.17. 2023.7.13.>

1. 전시회의 동시 수용이 가능할 때에는 구획 배정한다.

2. 전시회의 동시 수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시회의 목적, 성격, 정책적 중요성, 전시규모, 신청순위 및 개최실적을 고려하여 조정 배정한다. 단, 개최실적은 전년도 그리고 그 이전의 개최실적을 최우선적 으로 고려한다.

3. 무역진흥, 신상품개발, 기술이전 등 산업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는 내수전시회 및 기타 행사에 우선하여 배정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시회는 일반전시행사에 우선하여 배정한다.

제12조(양도금지) 임대전시장을 배정받은 사용자는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그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시참가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단, 공사와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장 계약 및 제요금

제1절 예약, 계약 및 해약

제13조(예약) ① 전시주최자는 전시장사용 6개월 이전에는 정식 임대차계약체결 전 전시장 예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4.7. 2006.3.31.>

② 전시장임대차예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시장 사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전시장임대차예약서 [별지 제2호 서식]와 함께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예약이행보증금을 공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4.7. 2023.7.13.>

③ 전시주최자가 계약체결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계약체결 시에 규모 및 기간 축소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약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본항 신설 2005.4.7.]<개정 2023.7.13.>

제14조(계약체결) 전시주최자는 임대전시장 사용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에 전시장 임대차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자체 사용할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06.3.31. 2023.7.13.>

제15조(임대보증금) ① 행사주최자는 전시장 임대료 및 예치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임대료는 계약체결 시 20%, 임대개시 3개월전까지 30%, 임대개시 7일전까지 50% 등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납부방법은 현금(은행이체 포함) 또는 신용카드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 행사주최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을 제출하고, 공사가 승인 할 경우 납부기한을 30일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2.4.5. 2020.12.16. 2023.7.13.>

② <본항 삭제 2012.4.5.>

③ <본항 삭제 2012.4.5.>

④ <본항 삭제 2012.4.5.>

⑤ 행사주최자가 제1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임대료 및 예치금을 납입하지 못 하는 경우 공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4.5. 2023.7.13.>

⑥ 임대료 및 예치금 납부가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행사개시일로부터(공사 승인에 의해 납부기한이 유예된 경우에는 유예만료일로부터) 납부일까지 연리 18%의 지체상금을 적용하여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득사유가 인정될 경우 공사의 승인으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4.5. 2023.7.13.>

제16조(임대전시장의 일부사용 취소 및 위약금) ① 행사주최자가 계약된 임대전시장의 50% 미만에 대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하는 위약금 상당액을 공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임대료가 있을 시 위약금으로 차감 처리한다. <개정 2006.3.31. 2012.4.5. 2023.7.13.>

취 소 시 기	위 약 금
사용개시일 전일부터 1개월까지	취소면적/계약면적×임대료×70%
사용개시일 1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	취소면적/계약면적×임대료×60%
사용개시일 2개월 전부터 4개월까지	취소면적/계약면적×임대료×50%
사용개시일 5개월 전부터 6개월까지	취소면적/계약면적×임대료×40%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시장의 사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사의 승인을 얻은 후 최초 사용개시일로부터 12개월 내, 2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이때 행사주최자는 다음에 정하는 위약금 상당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2012.4.5. 2023.7.13. 2024.3.6.>

변 경 시 기	변경회차	위 약 금
사용개시일 전일부터 3개월까지	1회차	계약면적×임대료×15%
	2회차	계약면적×임대료×30%
사용개시일 3개월 전부터 6개월까지	1회차	계약면적×임대료×10%
	2회차	계약면적×임대료×20%
사용개시일 6개월 전부터 12개월까지	1회차	계약면적×임대료× 5%
	2회차	계약면적×임대료×10%

③ 행사주최자는 위약금 납입 즉시 공사와 재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따른 임대료, 예치금의 납입 및 기타 사항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4.7. 2012.4.5. 2023.7.13.>

④ <본항 삭제 2007.9.28>

⑤ 공사의 필요에 의한 전시장 일부 사용취소 및 임대기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05.4.7. 2023.7.13.>

제17조(해지 및 해약금) ① 공사는 전시주최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5.4.7. 2023.7.13.>

1. 전시주최자가 임대차계약 또는 전시장 운영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임대료를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3. 전시주최자가 일방적으로 해약의사를 표시하는 등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계약면적의 50％이상을 취소하는 경우

② 상기 제1항에 의해 해약이 될 경우 전시주최자는 다음에 정하는 해약금 상당액을 공사에 지불해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임대료가 있을시 해약금은 차감하며 해약금은 기 납입된 임대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6.3.31. 2023.7.13.>

계 약 해 지 시 기	해 약 금 액
임대 개시일 전일부터 1개월까지	임대료 × 70%
임대 개시일 1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	임대료 × 60%
임대 개시일 2개월 전부터 4개월까지	임대료 × 50%
임대 개시일 4개월 전부터 6개월까지	임대료 × 40%

③ 전시장 사용개시 후, 전시주최자가 일방적으로 해약코자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를 해약금으로 징구하며 계약자는 잔여기간분에 대한 임대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④ 계약해제 시기는 전시주최자가 상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시점으로 한다.

⑤ 천재지변, 재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제1항의 각호가 발생할 경우 및 공사의 귀책사유로 해약되는 경우에는 해약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7.13.>

제2절  임 대 료

제18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별표 제1호]와 같이 정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사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7.11. 2008.4.7.>

1. 공동개최시 수익배분방식의 결정

2. 기타, 적극적인 행사유치를 위해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 <본항삭제 2008.4.7.>

③ 임대기간은 전시장 사용개시일로부터 제46조의 원상복구 완료확인일까지로 한다.

제19조(제 사용료) ① 제 사용료는 냉․난방비, 전기, 상․하수도, 압축공기 사용료 등을 말하며 적용요율은 [별표 제2호]와 같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 내부방침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5.4.7. 2008.4.7. 2010.12.22.>

② <본항삭제 2008.4.7.>

③ <본항삭제 2008.4.7.>

제20조(예치금) ① 행사주최자는 제사용료에 해당하는 비용 납부를 위해 예치금으로 임대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개시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치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행사주최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을 제출하고, 공사가 승인 할 경우 납부기한을 30일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5.4.7. 2010.12.22. 2012.4.5. 2020.12.16. 2023.7.13.>

② 예치금은 정산 후 잔액 발생시에는 시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 임대료, 원상복구비 등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부족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사의 부과 통지에 따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4.7. 2012.4.5. 2023.7.13.>

③ 예치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2.4.5.>

제 3 장 전시장 시설운영

제1절  지정협력업체<절명 개정 2023.7.13.>

제21조(지정협력업체) ① 공사는 임대시설의 안전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시회 또는 회의(국제회의 포함) 진행을 위한 제반설계(감리 포함), 시설조성, 해체 및 복구 등을 직영으로 할 수 있다. 단,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정협력업체를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체 수는 필요에 따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1. 전시장치업체

2. 전기시설업체

3. 가구 및 비품 임대업체

4. 운송통관업체

5. 카페트 및 파이텍스 설치업체

6. 급․배수, 압축공기업체

7. 케이터링업체

8.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업체<개정 2023.7.13.>

② 사용자는 전 항 각 호의 용역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지정협력업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역업체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3.>

③ 공사는 임대목적 수행에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7.13.>

1. 식당 및 스낵코너

2. 매점 및 자동판매기

3. 비서, 통역용역

4. 광고용역

5. 여행 및 관광안내

6. 은행, 우체국

7. 기타 전시․컨벤션․이벤트 추진에 필요한 관련 용역 및 시설임대

④ 사용자는 공사가 제공하는 관리시설물 및 부대서비스 관련 기물을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지정 장소 밖으로 반출하거나 이용목적 이외의 조작, 파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파손․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2절  관리시설물 설치

제22조(전기, 수도, 압축공기 가스시설) 전시품 작동용 및 국부조명용 전기공사, 급․배수시설 및 압축공기시설, 가스배관공사 등을 공사가 정하는 업체나 공사의 감독 하에 전시주최자가 전시장내 해당 공동구에 연결 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전시주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23조(통신시설) 전시부스용 전화 및 인터넷은 공사가 지정한 업체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고 시공비용 및 사용료는 전시주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3절  전시부스설계 및 장치공사

제24조(설계도서 제출) 전시주최자는 전시장 사용개시 7일전까지 전시 부스설치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및 기술지원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와 함께 전체평면도(축적 1 : 200), 전시부스별 평면도 및 입면도(축적 1 : 50)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방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25조(설치공사의 승인) ① 공사는 제출된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전시부스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전시부스 설치를 승인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② 공사로부터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나 변경하고자 하는 전시주최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전시부스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7.13.>

③ 전시주최자는 전기설비를 하는 경우 전시장 사용개시 7일전까지 전기 설비도면을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7.13.>

④ 1, 2, 3항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설계변경이나 조건부로 승인한 경우 승인부분에 대하여 변경 없이 그대로 시공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공업체의 등록해지 등을 할 수 있으며, 전시참가업체에 대하여는 전시작동용 전력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⑤ 상기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시주최자에 있으며 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5.4.7. 2023.7.13.>

제26조(작업신고) ① 전시장내에서의 모든 작업은 시공업체 명의로 사용개시 7일전까지 작업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7>

② 제7조의 전시장 사용시간외에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전시주최자는 사전에 시간외 사용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를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7.13.>

③ 모든 작업원은 공사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공사가 발급한 출입증을 항시 패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27조(작업요령) 전시주최자는 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작업일정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시주최자로부터 위임받는 장치업자의 모든 행위는 전시주최자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제28조(광고안내 시설물의 설치) 광고안내시설물 설치요령 [별표 제3호]은 다음과 같다. 전시주최자가 전시회 등 행사홍보를 위하여 아치, 현수막, 안내 입간판 등 구조물이나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광고안내시설물설치(변경)신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및 배치도, 설계도를 전시장 사용개시 7일전까지 공사에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4.7. 2023.7.13.>

제29조(천정 시설물의 높이제한) ① 천정에는 전시 및 선전광고용 물체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너 등 경량물체인 때에는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② 전시시설물 및 전시물은 10m를 초과하여 설치 또는 장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10m를 초과할 수 있다.

제30조(복층설치 요령) ① 전시주최자가 복층의 부스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신청서와 구조계산 근거 자료를 전시장 사용개시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층면적은 사용면적(바닥면적)의 1/3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전시부스 칸막이는 둘레의 1/2이상을 개방시켜야 한다.

④ 복층계단의 폭은 1.2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복층내부에는 보행거리 10M마다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천장부분이 마감되는 경우에는 천장에 10㎡당 1개 이상의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복층출입구는 폭 0.9M이상의 피난방향으로 열려야 하며, 입구 앞 상단에는 충전식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4.7.>

⑧ 안전관리 요원은 반드시 상주시켜야 한다. <개정 2005.4.7.>

제31조(전시장내 시설물) ① 전시전구간의 통로 폭은 반드시 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통로는 출입구 및 비상구와 직선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비상사태(화재 등)에 대비하여 적법한 비상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통로에는 긴급 피난 시 방해가 되는 설비 또는 전시품을 방치할 수 없다.

④ 비상구, 기계실, 창고출입구, 하역장 출입문, 소화전 BOX 및 화장실 입구부근에는 전시부스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⑤ 전시부스 설치 시에는 기존 시설물 벽면이나 이동식 파티션에서 50㎝ 이상 떨어지게 하여 설치하여야하며 기존 시설물에는 어떠한 장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⑥ 전시장 바닥 또는 벽면에 천공을 하거나 못 등을 사용하여 시설물의 설치 및 도색작업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내에서 톱질, 페인트, 스프레이류의 사용을 금한다.

<개정 2005.4.7.>

제32조(소방법 등 관련 법규 준수) ① 전시부스 및 바닥마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재는 방염처리 되었거나 또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타 소방법에서 정한 제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시공하여야 한다.

③ 전시장 시설 및 운영과 관련, 행정절차가 요구될 시 전시주최자가 직접 수행한다.

제4절  제    한

제33조(전기시설 규제사항) 전시주최자는 전기공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부전력은 1㎡당 3상4선식 380/220볼트는 350W, 3상3선식 220볼트 전용은 100W를 초과할 수 없다.

2. 배선공사는 600볼트 EV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600볼트 1V 전선이나 PVC코드는 사용할 수 없다.

3. 주전원 스위치는 배선용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원연결 콘센트는 바닥에서 30㎝ 이상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전시품 작동용과 국부 조명용 스위치는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

6. 전시품 작동용 모터 및 기기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7. 모든 전기시설공사는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8. 전기 사용은 공사의 안전검열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다.

제34조(위험물의 반출입 및 취급 제한) ① 위험물을 전시장에 반입 또는 반출코자 할 때에는 위험물 반출입 허가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승인을 받은 출품 수량이외의 위험물을 전시장 내에 반입할 수 없다.<개정 2023.7.13.>

② 위험물 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전시주최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위험물 취급에 관한 제반사항은 소방법령 및 기타 위험물취급에 관한 법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4.7.>

④ 전시장 내에서 공사의 승인 없이 화기를 취급할 수 없다.<개정 2023.7.13.>

⑤ 위험물의 취급, 보관은 공사의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7.13.>

제35조(중량전시품 반입 제한) ① 상면하중(정지하중)5t/㎡을 초과하는 중량전시품에 대해서는 전시장내에 반입하거나 전시할 수 없으며, 2.2톤 이상 전시품에 대해서는 반입 전에 중량물 반입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를 신청서에 명기된 별첨사항을 첨부하여 전시장 사용개시 7일전까지 공사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② 중량물의 반입, 반출, 설치시는 상면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분산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상기 1항의 상면하중을 초과하는 전시품을 반입하여 전시코자하는 경우, 사용자는 전시장 사용개시 7일전까지 전시품에 대한 구조계산과 하중 분산방안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④ 상기 1, 2, 3항의 규정을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전시작동용 전력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36조(전기기기 사용제한) 전기기기 사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시장 내에서는 콤프레셔, 전기톱, 전기대패, 전기그라인더 등 전동 작업공구는 사용할 수 없다.

2. 보일러, 용광로, 난로 등 위험성이 높은 전시품은 작동할 수 없다.

3. 각 호에 정한 작업공구의 사용 및 전시품의 작동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7.13.>

제37조(전열기구 사용제한) ① 전열기구 작동 시 표면온도 70℃ 이상인 때에는 안전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시 작동용 전열기구는 목재로 된 진열대에 설치할 수 없으며 바닥으로부터 20㎝이상 높이에 불연성 진열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전기취사구, 다리미 등 전열기용 제품 등에 인접한 벽면은 불연성 재료로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전열기구 사용 전시부스는 카페트나 파이텍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38조(흡연금지) 전시장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가 지정한 흡연구역 내에서만 흡연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사와 협의하여 전시사용자가 배연시설 설치 및 화재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7.13.>

제39조(사용자의 방화관리 책임) ① 임대사용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시장 내․외의 관리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② 임대시설 사용자는 전시장 사용기간 중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관리자, 방화담당 책임자, 화기 책임자 등을 선정하고 그 명단 [별지 제15호 서식]을 전시장 사용 개시일 7일전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③ 사용자는 소화전 및 비상구의 위치, 가스전, 전원스위치의 장소 등을 확인하며, 매일 폐문 시 화원(火源)을 철저히 점검 확인한다.

제5절 부대시설

제40조(부대시설) ① 부대시설은 회의실(회의용장비포함), 상담사무실, 콘코스홀, 수장고, 전광판, 주차장 등을 말한다.

② 전 항의 부대시설 사용에 대한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전 시 운 영

제1절  전시장 운영관리

제41조(전시품 반출입) ① 전시주최자는 전시품 반입 또는 반출 2일전에 전시참가자로부터 전시품 반출입 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를 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시주최자는 공사의 요청이 있을시 전시품 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제42조(상주요원 및 경비원) ① 전시장 경비원 및 안내진행요원 배치요령 [별표 제4호]은 다음과 같다. 전시주최자는 전시장 사용기간 중 상주요원을 두어 구매자와의 상담, 보안 및 관람질서 유지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전시주최자는 전시장임대 사용기간 중 화재, 도난 등 제반사고 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수의 경비원을 고용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전시회 성격상 많은 관람객이 예상되는 전시회 행사는 주최자가 추가안전요원을 별도로 고용하여 관람질서유도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단. 관람객 숫자가 많아 공사에서 안전요원의 추가투입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추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5.29. 2023.7.13.>

③ 전항의 상주요원 및 경비원은 전시장 운영상 필요한 경우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13.>

④ 전시주최자는 전시회 개최 5일전까지 상주요원 및 경비원의 명단 [별지 제16호 서식]과 배치계획을 포함한 안전대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음식물의 제공) ① 전시장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시장내외에서 음식물 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단, 공사가 사전허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8.4.7. 2023.7.13.>

1. 음식물 공급이 필요한 공적인 행사

2. 행사내용이 식음료 판매인 경우

3. 기타 행사 성격상 음식물 판매가 필요한 경우

② 전시회 등의 운영상 시식, 시음 등 음식물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사에 신고한 후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7.13.>

제44조(임대시설물 물품판매 금지) 임대시설물 내․외에서 물품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공사의 허가를 득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7.13.>

제45조(임대시설물 관리) ① 전시주최자는 임대시설물의 시설, 설비, 비품 등의 손상, 파손 및 분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다.

② 전시주최자는 전시장 사용이나 전시장치물 철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각종 오물과 폐기물의 반출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③ 제2항의 오물 및 폐기물의 반출, 처분을 게을리 하거나 통보한 기일 내 이행하지 않을 때 공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 때 처분에 따른 경비는 전시주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④ 가구비품 반입 및 반출 시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전시장 사용기간 내 모두 반출하여야 한다.

⑤ 전시품을 포장(운반)한 공박스, 컨테이너, 비닐 등 일체의 포장재는 무단 및 임의방치를 금하며, 반드시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보관(적재)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46조(임대시설물 원상복구) ① 전시주최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사용기간이 끝나는 즉시 사용한 임대시설물의 각종 시설과 유ㆍ무상으로 제공된 집기, 비품 등의 상태를 공사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정상적인 마모 이외의 파손, 변형, 망실 등이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 확인서 [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하고 차기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원래의 상태와 동등 이상의 상태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② 전시주최자는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원상 복구치 아니하거나 다음 전시주최자가 원상복구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속한 복구로 다음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가 원상복구를 대행하기로 하며 원상복구 대행 시 대행수수료는 실소요경비의 15/100이내의 금액을 대행 수수료로 추가하여 전시주최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전시주최자는 청구에 따라 즉시 청구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제2절 보세구역 설영

제47조(보세구역의 설영) 전시주최자가 전시장 운영상 보세구역 설영이 필요한 경우에 공사는 전시장을 보세구역으로 설영하는데 협조하며 보세구역 설영에 따른 제반 행정수속은 모든 것은 전시주최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48조(보세전시품의 관리 책임) ① 보세전시품이 전시되는 경우 사용자는 보세전시품 관리를 위해 세관원 및 공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7.13.>

② 보세전시품의 반출․입 관련 제반 행정수속 및 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5장 용어해석 및 분쟁

제49조(용어해석) ① 본 규정 및 본 규정에 의해 체결된 계약서 내용 중 용어해석의 이의가 있을 시는 공사의 해석에 따른다.<개정 2023.7.13.>

② 본 규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체결일 현재 시행중인 공사의 전시장 운영규정 및 회의장 운영규정의 일부로 본다.<개정 2023.7.13.>

③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의 합리적인 결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4.7.><개정 2023.7.13.>

제50조(분쟁) ① 본 규정의 해석 및 법률적용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② 본 규정에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는 관할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5.4.7.> <개정 2013.8.5.>

부       칙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서식] <개정 2005.4.7. 2006.7.11. 2010.12.22. 2013.8.5. 2016.3.22. 2016.7.1. 2017.3.28. 2017.5.29. 2017.12.27. 2018.3.30. 2019.12.27. 2022.5.20. 2024.10.15.>

전시장 임대요율표

(단위 : m², 일)

구 분				임대요율	비고
장소별	옥 내	전시장A홀 (3,024㎡)		1,600원/㎡ (기본관리비 포함)	08:00~20:00기준 註2),7),8) 참조
		전시장B홀 (3,024㎡)
		전시장C홀 (3,024㎡)
		열린홀(Open Hall) (1,000 ㎡)		1,550원/㎡
		콘코스홀(로비) (2,500 ㎡)		3,000원/㎡
		다목적홀1,2 (2,955㎡)	전시용도	2,000원/㎡
			공연용도	2,370원/㎡
	옥 외	야외공연장 (263.84㎡)		50,000원
		야외광장 (1,322㎡)		690원/㎡
할인․ 할증율	월별 차등율	1, 2, 7, 8, 12월		20% 할인	단, 열린홀(Open Hall), 다목적홀은 제외
		5, 6월		<삭제>
		10, 11월		10% 할증
	규모별 차등율	2개 홀 사용 시		<삭제>	註3) 참조
		3개 홀 사용 시		5% 할인
	전시장 분할사용	1개실 미만 사용 시		20% 할증	註4) 참조 단, 열린홀(Open Hall) 제외
	다목적홀 공연용도	공연 준비일, 철거일		40% 할인	행사기간 중 준비, 철거는 제외
시간외 사용료	전시장 기본사용시간(08:00~20:00)외 초과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를 가산함. 단, 시간외 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음
예치금	임대료의 20%이상(원상복구비 포함) (단, 옥외전시장은 25% 이상)			월별, 규모별 할인율, 분할 사용, 할증율 적용전의 임대료 기준

주 1) 임대료 산출방식：기본요율×임대차면적×임대차일수 (부가가치세 별도)

2) 실 단위는 전시장 A, B, C홀을  각1개실(3,024m²), 다목적홀은 1, 2홀을 각 1개실(1,478m²),

열린홀(Open Hall)은 사용면적 1,000m²을 기본으로 한다. <개정 2013.8.5. 2017.3.28. 2017.5.29. 2018.3.30.>

3) 전시장 분할 사용 시 (옥외전시장 제외) 사용면적이 1/2개실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1/2개 실분 임대료 부과

4) 20% 할증 후의 임대료가 1개실분의 임대료를 초과할 경우 1개실분 임대료 부과

5) 월별․규모별 할인율이 공히 적용될 경우에는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 누적할인은 추가 적용

6) 할인․할증률은 임대 기본요율과 시간외 사용료에 적용

7) 콘코스홀 임대료는 3,000원/m²/일 적용(기본관리비, 전기료, 냉난방료 포함금액) [본항 신설 2006.7.11] <개정 2013.8.5. 2017.5.29.>

8) 열린홀(Open Hall) 임대료는 1,550원/m²/일을 적용(기본관리비, 전기료, 냉난방료 포함금액)하고 사용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할인율을 적용 <신설 2017.5.29.><개정 2018.3.30.>

임대기간	단 기					장 기
	8-14일	15-21일	22-28일	29-35일	36-50일	51일이상
할 인 율	5%	10%	15%	20%	30%	40%

9) 기본관리비는 청소비, 소독비, 화장실 비품비 등으로 사용되는 비용임<신설 2017.5.29.>

[별표 제2호 서식] <개정 2005.4.7., 2010.12.22., 2016.3.22.> <시행 2016.7.1.>

제  사  용  료

□ 기본관리비 <삭제 2010.12.22>

□ 전기, 상하수도, 압축공기료 <개정 2016.3.22.>

구 분		단 위	요 율		비 고
전기사용료		KWH	여름철(6월~8월)	203원
			봄/가을철(3월~5월, 9~10월)	126원
			겨울철(11월~2월)	184원
상하수도료		㎥	1,400원
압 축 공기료	기본장비사용료	개소	18,000원
	압축공기사용료	분	24원

□ 냉ㆍ난방료

구 분	월 일	요 율 (원/㎡/일)	비 고
냉ㆍ난방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0 130 110 100(난방), 145(냉방) 145 145 170 190 145 100(난방), 145(냉방) 100 110	ㆍ1일 7시간(10:00-17:00) 기준으로 추가 시 시간당 계산 ㆍ1실미만 분할 사용 할 때는 임대료와 동일한 할증율 적용 ㆍ1실미만 분할 사용 시 1실 기준 부과

주) 1. 실사용료는 공공요금 변동 시에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압축공기료 및 냉난방료의 가구성비율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전시회의 특성에 따라 특약조항을 둘 수 있음. (부가세 별도)

2. 폐기물(생활쓰레기 포함)처리비는 관련법에 의거 쓰레기 분리수거 및 전용봉투 사용에 따른 별도 처리비용 발생

[별표 제3호 서식] <개정 2006.3.31. 2023.7.13.>

광고안내시설물 설치요령

구분	종 류	설 치 수 량	규 격	위 치	비고
현 수 막 류	빵 빠 레 배 너	ㆍ1홀 당 6개 <개정 2006.3.31>	0.5m×2.5m <개정 2006.3.31>	ㆍ각 전시장 입구 상단 <개정 2006.3.31>	ㆍ타 행사 고려, 협의 후 수량 조절
	내부천장 배 너	<삭 제>
	옥내벽면 배 너	ㆍ1개소 <신설 2006.3.31>	7m×3.93m <신설 2006.3.31>	ㆍ근린동 기둥사이 <신설 2006.3.31>
	옥외벽면 배 너	ㆍ전시, 행사당 1개소 <개정 2006.3.31>	10m×7.14m <개정 2006.3.31>	ㆍ중・소회의실 외벽 <개정 2006.3.31>	ㆍ태풍 등 악천후 시 일시 철거
	옥외전시장 배 너	<본항삭제 2006.3.31>
	브 리 지 배 너	ㆍ행사 당 1개	6.0m×2.5m <개정 2006.3.31>	ㆍ콘코스홀 2층 브리지 <개정 2006.3.31>	ㆍ사전 협의사항 협의 후 제작 설치
	후면 배너	ㆍ행사 당 1개	25.0m×2.8m	ㆍ캐트워크 <개정 2006.3.31>
	만 국 기 배 너	ㆍ타 행사를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에서 지정 <신설 2006.3.31>	0.6m×1.8m <신설 2006.3.31>	ㆍ공사외부 <신설 2006.3.31>
	가 로 등 배 너	ㆍ타 행사를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에서 지정 <신설 2006.3.31>	0.6m×1.6m <신설 2006.3.31>	ㆍ공사외부 <신설 2006.3.31>
	전 문 전 시 장 내 부 대ㆍ소형 배 너	ㆍ대형 배너는 주최자 요청에 의거 승인 (주최자 사정에 의거 규격 및 수량 결정) ㆍ소형 배너는 6개 <신설 2006.3.31>	2.0m×5.0m <신설 2006.3.31>	ㆍ개최장소 ㆍ내부천장 ㆍ캐트워크 및 지정장소 <신설 2006.3.31>	ㆍ부스상부에 설치 시 부스와 배너 간격 1m 이상 <신설 2006.3.31>
	옥내유도 배 너	ㆍ타 행사를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에서 지정 (총 15개소) <신설 2006.3.31>	0.9m×4.5m <신설 2006.3.31>	ㆍ콘코스홀 1층 바닥면에서 11m 높이 ㆍ9m 간격 <신설 2006.3.31>
	콘코스홀 내부배너	ㆍ타 행사를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에서 지정 <신설 2006.3.31>	0.8m×3.5m <신설 2006.3.31>
	옥내벽면 배 너	ㆍ1개소 <신설 2006.3.31>	7m×3.93m <신설 2006.3.31>	ㆍ근린동 기둥사이 <신설 2006.3.31>

입 간 판 류	현 수 막 게 시 대	ㆍ행사 당 1개	10.0m×0.9m	ㆍ콘코스홀 방풍실 외부기둥	ㆍ규격 외 부착불가 ㆍ컨벤션홀은 행사 우선순위로 부착
		ㆍ전시장별 1개소 <개정 2006.3.31>	11.7m×0.9m <개정 2006.3.31>	ㆍ각 전시장 입구 <개정 2006.3.31>
		ㆍ전시장별 1개소 <개정 2006.3.31>	10.0m×0.9m <개정 2006.3.31>	ㆍ각 전시장 화물출입구 상단 <개정 2006.3.31>	ㆍ설치된 핀에 현수막 고정설치
	옥내안내 유도간판	ㆍ이동형 : 행사당 1개 <개정 2006.3.31>	0.9m×1.8m <개정 2006.3.31>	ㆍ내부 주요동선 <개정 2006.3.31>	ㆍ안내간판에 행사 안내용 포스터 1매씩 게첩(1면)
	옥외안내 유도간판	ㆍ행사당 3개 (주최자 제작사항)	1.0m×2.1m <개정 2006.3.31>	ㆍ각 출입구 주요동선	ㆍ행사 및 위치안내
	접수대 및 간 판 류	ㆍ행사당 2개소 (주최자 제작사항) <개정 2006.3.31>	2.0m이하 <개정 2006.3.31>	ㆍ전시장매표소 ㆍ행사장 입구	ㆍ행사장입구로부터 3m이내 설치
	LED 전광판	<본항삭제 2006.3.31>
	옥외게시판	<본항삭제 2006.3.31>
아치류	전시행사 명칭표기 아 치	ㆍ행사당 1개소(단, 2개 이상의 행사 중복 시 주최자 상호 협의 후 분할 사용)	12.0m×4.5m (분할시 6.0m×4.5m) <개정 2006.3.31>	ㆍ전시장입구 <개정 2006.3.31>	ㆍ바닥훼손방지용 카펫보양 후 설치

주) 1. 규격 외 부착불가, 행사종료 후 즉시 철거.

2. 임의부착 불가[부착위치 및 게시기간(부착일~철거일) 홀 매니저 승인 및 날인

3. 지정장소 외 부착금지

4. 포스터 등의 게시물은 지정장소 외 부착금지 <개정 2006.3.31>

[별표 제4호 서식]<개정 2023.7.13.>

전시장 경비원 및 안내 진행요원 배치요령

본 배치요령은 전시장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전시회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비원 및 운영요원을 배치하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다.

1. 경비원 배치기준 (각종 공연 등 이벤트 행사도 전시장 규모에 준한다)

구분	규모	경비인원					비고
		입구	내부순찰	화물출입구	콘코스홀	계
장치 및 철거기간	1/2	1	1	1	-	3	1일 기준
	1	1	2	1	-	4
	2	2	4	2	1	9
	3	2	6	3	2	13
전시행사 기 간	1/2	1	1	1	-	3
	1	1	1	1	1	4
	2	2	2	1	2	7
	3	2	3	2	3	10

주) 옥외 전시장은 사용규모에 따라 전시장 홀 규모에 준한다.

행사규모에 따라 별도 협의 후 배치

2. 운영요원 배치기준

1) 운영요원은 행사규모 및 관람객의 수에 따른 행사장 안내․유도 및 매표 시 질서유지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통칭함.

2) 배치위치 및 배치인원 (이벤트 행사는 별도협의 함)

관람객 수 (1일)	행사장출입구	콘코스홀(로비)	주차장	계
5,000명 이하	1	1	1	3
10,000명 이하	2	2	2	6
15,000명 이하	2	2	3	7
20,000명 이하	3	3	4	10
20,000명 이하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와 별도 협의, 시행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5.4.7., 2013.8.5., 2018.3.30.2020.12.29. 2021.06.11. 2023.7.13. 2023.12.27.>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전시장 사용신청서	담 당	부서장

구 분			내 용
1.전시회/ 행사명	국 문
	영 문
	영문약칭
2.주최자	국 문
	영 문
	주 소	국 문
		영 문
	TEL				홈페이지
	FAX				e-mail
	담당자	국 문			직 위
		영 문			핸드폰
3.기 간	임대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행사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준비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철거기간		20 . . . ( ) ~ 20 . . . ( ) ( 일간)
4.장 소 /규 모 <개정 2013.8.5.>	□ 전시장A홀 (3,024㎡) □ 전시장B홀 (3,024㎡) □ 전시장C홀 (3,024㎡) □ 콘코스홀(로비) (4,521㎡) □ 야외광장 (1,322㎡)			□ 다목적홀 (2,955㎡) □ 다목적1홀 (1,478㎡) □ 다목적2홀 (1,478㎡) □ 야외공연장 (264㎡) □ 열린홀(Open Hall) (1,300㎡)
	부 스 수 : 부스 참가국가 수 : 개국 참가업체 수 : 국내( 개 업체) 국외( 개 업체)
5.목 적	국 문
	영 문
6.전 시 품 목 (구체적 으로)	국 문
	영 문

20   .    .    .

소속 :                     직위 :                신청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6.3.31. 2013.8.5. 2016.3.22. 2018.3.30. 2021.6.11. 2023.7.13.>

전시장 임대차 예약서

임 대 인 <개정 2016.03.22. 2023.7.13.>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임 차 인 <개정 2016.03.22.>
행사명	국 문
	영 문
임 대 기 간

상기 당사자간에 장래 전시장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기로 완전 합의하고, 이를 상호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시장 임대차예약(이하 “예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목적물) <개정 2013.8.5. 2023.7.13.>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내 전시장
옥 내 전 시 장 <개정 2013.8.5.>	㎡ (전시장 홀), ㎡ (다목적 홀) ㎡ (콘코스홀), ㎡ (열린홀(Open Hall))
옥 외 전 시 장	㎡
총 계	㎡

제2조 (전시장 사용목적) “임차인”은 목적물을           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2016.3.22.>

제3조 (임대차기간) 본 예약에 의한 임대차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일간)로 한다.

제4조 (임대차료) 기본임대차료 총액은 금             원정(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한다. 단, 상기 임대차료는 20  년  월  일 현재 전시장 임대차 요율에 의한 것이며,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추후 변동될 수 있다.<개정2016.3.22.>

제5조 (예약이행보증금) ①“임차인”은 본 예약체결 시 예약이행보증금으로 임차료의 10%에 해당하는 금              원정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2016.3.22.>

②본 예약이행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납입하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된다.

③상기 1항의 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6조 (계약체결 기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이 예약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개정 2006.3.31., 2016.3.22.>

제7조 (예약해지) “임차인”이 본 예약에 의하여 전조의 기한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예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은 예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2016.3.22.>

제8조 (규정준수) “임차인”은 “임대인”의 전시장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2016.3.22.>

제9조 (용어해석) 본 예약서 내용 중 용어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는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 <개정2016.3.22.>

제10조 (분쟁해결) 본 예약에 관하여 “임대인”, “임차인”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의 관할법원은 광주지방법원으로 한다. <개정2016.3.22.>

상기의 예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예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    .    .    .

임 대 인 <개정 2016.3.22. 2023.7.13.>	임 차 인 <개정 2016.3.22.>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인)	상호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6.3.31. 2013.8.5. 2016.3.22. 2018.3.30. 2021.6.11. 2023.7.13. 2023.8.29.>

전시장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 <개정 2016.3.22. 2023.7.13.>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임 차 인 <개정 2016.3.22.>
행사명	국 문
	영 문
임 대 기 간

상기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목적물) <개정 2013.8.5. 2023.7.13.>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내 전시장
옥 내 전 시 장 <개정 2013.8.5.>	㎡ (전시장 홀), ㎡ (다목적 홀) ㎡ (콘코스홀), ㎡ (열린홀(Open Hall))
옥 외 전 시 장	㎡
총 계	㎡

제2조 (전시장 사용목적) “임차인”은 목적물을           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2016.3.22.>

제3조 (임대차 기간)

임 대 차 기 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간)

제4조 (임대차료) <본조삭제 2012.4.5.>

제5조 (임대료 및 예치금) ①“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시 다음에 정한 바에 따라 임대료 및 예치금을 납입(부가가치세 포함)하여야 한다. 단, 타 행사를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관광공사가 승인할 경우 납부기한을 행사종료일 30일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2.4.5. 2016.3.22. 2020.12.16. 2023.7.13.>

구 분	납 입 일 자	납입금액(원)	비 고
임대료	20 년 월 일	원정	계약체결 시 20%
	20 년 월 일	원정	임대개시 3개월 전 30%
예치금	20 년 월 일	원정	임대개시 7일전 50%
	20 년 월 일	원정	임대개시 7일전
총 계		원정

② <본항삭제 2012.4.5.>

③ 예치금은 제사용료 정산 후 잔액 발생시에는 시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 임대료, 원상복구비 등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부족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의 부과 통지에 따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4.5. 2023.7.13.>

④“임차인”이 제1항에서 명시된 기한 내에 임대료 및 예치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2.4.5. 2016.3.22.>

⑤ <본항삭제 2012.4.5.>

⑥ 상기 1항의 임대료 및 예치금은 무이자로 한다.

⑦ <본항삭제 2012.4.5.>

⑧ 임대료 및 예치금 납부가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행사개시일로부터(공사 승인에 의해 납부기한이 유예된 경우에는 유예만료일로부터) 납부일까지 연리 18%의 지체상금을 적용하여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득사유가 인정될 경우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의 승인으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4.5. 2023.7.13.>

제6조 (사용 시간) ① 1일 전시장 기본 사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기본 사용시간을 초과사용 시에는 초과시간당 1일 기본 임대료의 1/10에 해당하는 시간외 사용료를 징구한다. 다만, 초과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며, 시간외 사용료(1일 기준)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2.>

제7조 (관리비 등 예치금) <본조삭제 2012.4.5.>

제8조 (운영규정의 준수) ① 계약기간 중 “임차인”은 “임대인”의 전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전시물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은 사용자 책임 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②“임차인”이 전항을 위배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운영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개정 2016.3.22.>

제9조 (전시장 일부 사용취소 및 위약금) ① 본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계약된 전시장의 50% 미만에 대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하는 위약금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임차보증금이 있을시 위약금을 차감하며, 제5조에 명시된 약속어음으로 납입한 경우 동 어음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6.3.31. 2016.3.22.>

“임차인”의 일부 사용취소의사 표시시기 <개정 2016.3.22.>	위 약 금
사용개시일 전일부터 1개월까지	취소면적/계약면적×임차료×70%
사용개시일 1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	취소면적/계약면적×임차료×60%
사용개시일 2개월 전부터 4개월까지	취소면적/계약면적×임차료×50%
사용개시일 4개월 전부터 6개월까지	취소면적/계약면적×임차료×40%

②“임차인”은 위약금 납입 즉시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하며, 이ㅇ에 따른 임차보증금, 관리비등 예치금의 납입 및 기타 사항은 “임대인”의 전시장 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3.22.>

③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시장의 사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사의 승인을 얻은 후 최초 사용개시일로부터 12개월 내, 2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이때 행사주최자는 다음에 정하는 위약금 상당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변경시기	변경회차	위 약 금
사용개시일 전일부터 3개월까지	1회차	계약면적×임대료×15%
	2회차	계약면적×임대료×30%
사용개시일 3개월 전부터 6개월까지	1회차	계약면적×임대료×10%
	2회차	계약면적×임대료×20%
사용개시일 6개월 전부터 12개월까지	1회차	계약면적×임대료× 5%
	2회차	계약면적×임대료×10%

<개정 2006.3.31. 2016.3.22.  2024.03.06.>

제10조 (해약) ① 본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1. “임차인”이 제3자에게 본 계약상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정2016.3.22.>

2. “임차인”이 계약된 전시장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개정2016.03.22.>

3. “임차인”이 제5조 및 제7조에 명시된 기한 내에 임차보증금, 관리비 및 원상복구비 예치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6.3.22.>

4.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인”의 운영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개정 2016.3.22.>

5.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약의사를 표시하는 등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6.3.22.>

②“임대인”은 전항에 의한 계약해지 시 “임차인”로부터 납입 받은 임차보증금을 해약금으로 징구한다. <개정 2016.3.22.>

③ 계약해지시기는 “임차인”이 상기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시점으로 한다. <개정 2016.3.22.>

④ 전시장 사용개시 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약코자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의 100%를 해약금으로 징구한다. <개정 2006.3.31. 2016.3.22.>

계 약 해 지 시 기	해 약 금 액
임대 개시일 전일부터 1개월까지	임대료 × 70%
임대 개시일 1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	임대료 × 60%
임대 개시일 2개월 전부터 4개월까지	임대료 × 50%
임대 개시일 4개월 전부터 6개월까지	임대료 × 40%

제11조 (용어해석) ① 본 계약서 내용 중 용어 해석에 이의가 있을시는 “임대인”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체결 시 시행중인 “임대인”의 전시장 운영규정은 본 계약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16.3.22.>

제12조 (분쟁해결) 본 계약에 관하여 “임대인”, “임차인” 쌍방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의 관할법원은 광주지방법원으로 한다.<개정 2016.3.22.>

제13조 (특약조항) 상기의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친환경 부스 설치, 온라인 홍보물 대체, 다회용컵 사용, 대중교통 활용 권장 등

친환경 전시컨벤션 실현을 위해 고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신설 2023.8.29.>

20   .    .    .

임 대 인<개정 2016.3.22. 2023.7.13.>	임 차 인 <개정 2016.3.22.>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인)	상호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12.29. 2023.7.13. 2023.12.27.>

전시부스설치(변경) 신청서	담 당	부 서 장

행 사 명：           사용전시장：                전시부스번호：

변경사유(변경시)：

공사업체：전기시설 -                 바닥재(카페트)시공 -

전시스탠드 설치현황

일 반 전시스탠드	개	독립 전시부스	개	계	개
	개 업체		개업체		개업체

별첨과 같이 전시부스를 설치(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전화 :                        )

* 별첨 :1) 전시부스 배치평면도 5부.

2) 전시부스 평면도 및 입면도 각 1부.

3) 전시부스별 작업신고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승인여부 : □ 여  □ 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절            취            선

전시부스설치(변경) 승인서

행 사 명：                             전시부스번호：

주최자명：

귀사의 전시부스 설치(변경) 신청을 승인함.

20   .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담당 부서장(인)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12.29. 2021.6.11. 2023.7.13. 2023.12.27.>

기술지원신청서	담 당	부 서 장

행 사 명 :

임대기간 :20   .    .    . - 20   .    .    . (   일간) 장    소 :

공사업체 :기본장치-          전기시설-          바닥(카페트)시공-

□ 전력공급

○ 전시품조명용 : 단상 220V 60㎐           Kw

○ 전시품작동용 : 단상 220V 60㎐           Kw

삼상 220V 60㎐           Kw

삼상 380V 60㎐           Kw

○ 24시간 전원 : □단상 220V □삼상 220V □삼상380V 60㎐         Kw

합계           Kw

□ 전       화 :           대

□ 급       수 :           개소

□ 배       수 :           개소

□ 압 축 공 기 :           개소

□ 냉       방 : 전시장        홀(기간/시간 :                             )

□ 난       방 : 전시장        홀(기간/시간 :                             )

* 주) 1. 해당란 □안에 ∨표기

2. 냉난방은 전시장 단위로 신청

3. 별첨 - 기술지원 서비스용 평면배치도 각 5부 (축척 : 1/200)

귀사의 전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상기와 같이 기술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전화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7.5.29. 2020.12.29. 2023.7.13. 2023.12.27.>

작 업 신 고 서	담 당	부 서 장

행  사  명 :

사용전시실 :                         전시부스번호 :

작업 내용  :

공 사 업 체 : 전기시설 -               바닥재(카페트)시공 -

□ 작업자 명단

순 번	성 명	직 종	연 락 처
1
2
3
4
5
6
7
8
9
10

* 주) "란" 부족 시 별지 사용

귀사의 전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상기와 같이 작업을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전화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0.12.29. 2023.7.13. 2023.12.27.>

시간외사용신청서	담 당	부 서 장

행  사  명 :

사용전시실 :

일 자	사용신청시간(주최자)			실제사용시간(담당 부서)		비 고
	시 작	종 료	총시간	완료시간	총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종확인자 :                        (인)

귀사의 전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상기와 같이 전시장 시간외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전화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0.12.29. 2023.7.13. 2023.12.27.>

전시품반입(반출)신청서	담 당	부 서 장

행    사    명 :                         전시부스번호 :

반입(반출)일시 : 20   .     .     .

□ 물 품 내 역

순번	품 명	형 벌	단 위	수 량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 주) "란" 부족시 별지 사용

상기와 같이 전시품을 반입(반출)하고자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전화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0.12.29. 2023.7.13. 2023.12.27.>

장 비 신 청 서	담 당	부 서 장

행  사  명 :

사용장소	장비명	수량	임대일	이용시간		세 팅 요청사항
				~부터	~까지

전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상기와 같이 부대장비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전화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20.12.29. 2023.7.13. 2023.12.27.>

위험물반입(반출)허가신청서	담 당	부 서 장

행 사 명 :                           전시부스번호 :

참가업체 :                           전 화  번 호 :

반입목적 :

반출일시 :

□ 물 품 내 역

순번	품 명	단위	수량	용기 및 포장상태	반입후 보관방법

* 주) "란" 부족시 별지 사용

귀사의 전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상기 위험물을 반입(반출)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전화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절            취            선

위험물 반입(반출) 승인서

행  사  명 :

반입업체명 :

신 청 자 명 :                             (전화 :                           )

귀사의 위험물 반입 신청을 승인함.

20   .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담당 부서장(인)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0.12.29. 2023.12.27.>

중량물반입신청서	담 당	부 서 장

행  사  명 :

사용전시실 :                          부스번호 :

□ 반 입 물 품 내 역

품 명	중량 (톤)	수량	규 격

* 주) "란" 부족 시 별지 사용

* 별첨 : 중량물 배치도, 하중분표계획서 각 2부

전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전시에 필요한 상기 중량물 반입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전화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절            취            선

중량물 반입 승인서

행  사  명 :

반입업체명 :

신 청 자 명 :                               (전화 :                          0)

귀사의 중량물 반입 신청을 승인함.

20   .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담당 부서장(인)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0.12.29. 2023.7.13. 2023.12.27.>

광고안내시설물 설치(변경)신청서	담 당	부 서 장

행   사   명 :                         설치업체명 :

변경사유(변경시) :

별첨과 같이 광고안내시설물을 설치(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전화 :                       )

* 별첨 : 광고안내시설물 사양표기 및 위치 평면도 각 2부.

* 승인여부 : □ 여  □ 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절            취            선

광고안내시설물 설치(변경) 승인서

행 사 명 :

주최자명 :                            설치업체명 :

귀사의 광고안내시설물 설치(변경) 신청을 승인함.

20   .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담당 부서장 (인)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06.3.31. 2016.7.6. 2019.3.8. 2020.12.29. 2023.7.13.>

무료주차권 발급 신청서

1. 행사개요

행 사 명
주 최 사
행 사 기 간
행 사 장 소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2. 차량정보

순번	차량번호	비 고
1
2
. . .

※ 차량번호는 전체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유의사항

신청서 제출 후 차량번호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주차 사용 승인은 임대 계약 기간에 한합니다.

차내 현금 및 귀중품 도난 시에는 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피해에 대한 책임은 공사 측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주차장 내 시설물, 다른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명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용자는 그 원상복구 및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위와 같이 “무료주차”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20.12.29. 2023.7.13. 2023.12.27.>

비품사용신청서	담 당	부 서 장

행 사 명 :                             행사기간 :

(단위 : 원, 개)

품 명	사 용 기 간	수량	사용료 (VAT포함)	산출근거	출 고 (반납)일시
계

귀사의 전시장의 비품취급요령을 준수하며,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전화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7.5.29. 2020.12.29. 2023.7.13. 2023.12.27.>

방화관리책임자신고서	담 당	부 서 장

행 사 명 :                           사용전시실:

□ 방화관리책임자명단

구 분	성 명	자 격 증 번 호	전 화 번 호
방 화 관 리 자
방화담당책임자
화기담당책임자

귀사의 전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전시장 사용기간 중 방화관리 책임자 명단을 상기와 같이 신고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전화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7.5.29. 2020.12.29. 2023.7.13. 2023.12.27.>

상주요원 및 경비원명단 신고서	담 당	부 서 장

행 사 명 :

□ 상주요원 및 경비원 명단

구 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상주요원
소 계	명
경비원
소 계	명
총 계	명

* 주) "란" 부족 시 별지사용

* 별첨 : 전시장 내외곽 경비계획서 및 근무일정표 1부.

귀사의 전시장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상기 명단을 행사 지원요원으로 신고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전화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6.7.06. 2020.12.29. 2023.7.13. 2023.12.27.>

원상복구확인서	담 당		담당부서장
	시설담당자 <개정2016.07.06.>	담당자

행  사  명：

행 사 기 간：

사용전시장：

일 시	파손, 훼손 및 망실 내용	복구여부	원상복구비	비고

* 주) "란" 부족 시 별지사용

전시장 임대기간 동안 상기와 같이 파손, 훼손, 변형 및 망실된 부분에 대하여

원래와 같이 동등한 상태로 원상복구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확인자  회사명 :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18호 서식] <신설 2020.12.16. 2023.7.13. 2023.12.27.>

납 부 기 한 유 예 승 인 신 청 서	담 당	부 서 장

신청인	임차인 (상호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계약내용	기 간
	장 소
	계약금액
	구분	기납부액
		미납부액
		예치금

유예신청	신청내용	임대료 ( ), 예치금( ), 장비사용료 ( )
	금 액
	사 유
	유예기간
	※ 유예기간은 행사종료 후 30일 범위 이내에서 신청 할 수 있음

전시장운영규정 제15조 1항에 의거 위와 같이 납부 기한 유예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20   .    .    .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전시장운영규정시행내규

전시장운영규정시행내규

(5210)

전시장운영규정시행내규	〔	2009. 7. 15.	〕
		내규 제 44 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 181 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전시장을 임대함에 있어 전시장운영규정 제11조(배정기준)를 따르되 동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전시회에 대한 전시장 배정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적용범위) 공사에서 개최되는 모든 전시회에 이 내규를 적용한다.<개정 2023.7.13.>

제3조(용어의정의)

① 공공전시회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주최하는 공익 목적의 전시회를 말한다.

② 산업전시란 무역진흥, 신상품 개발, 기술이전․촉진 등 산업기반 확충 목적의 전시회를 말한다.(예시 : 기계, 조선, 에너지, 건축, 정보통신 등)

③ 일반전시회란 소비재와 서비스의 판매․홍보 위주의 상업적인 목적의 전시회로 공공전시회, 산업전시회와 구별되는 전시회를 말한다.(예시 : 교육․육아, 스포츠․레저, 건강, 결혼박람회 등)

④ 기타 전시회란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장․단기적인 이벤트와 각종 체험전 등을 말한다.

⑤ 중복 임대신청이란 전시 참가품목이 타 전시회와 30% 이상 겹치는 전시회를 각각 다른 업체가 연중 복수로 개최하기 위해 임대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배정방법)

① 일반 전시회

1. 전시장운영규정 제11조(배정기준)를 따르되 중복 임대신청 시 개최간격 및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조정, 통보한다.<개정 2023.7.13.>

2. 주최자는 임대계약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만약 전시회 개최 중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기타 전시회(이벤트, 체험전 등)

1. 동․하절 비수기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시기에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자체 결정한다. <개정 2023.7.13.>

2. 전시장 배정은 타 행사 수용을 위해 전시장 2개 홀(3,024㎡×2)에서 통합 개최하거나 각각의 홀에서 개최할 수 있다.

3. 다수의 업체가 동일시기에 임대를 신청한 경우 신청 업체가 각각 제시한 임대료의 상위 1, 2순위 업체에게 배정한다.

4. 주최자는 임대계약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만약 전시회 개최 중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자문위위원회운영) 제4조(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임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전시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전시장 임대 전반에 대해 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6조(벌칙) 주최자는 전시장을 임대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되 민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① 민원 발생시 주최자는 즉각 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민원 발생으로 공사 위상을 저하시키고 유사민원 재발 소지가 있는 행사는 차기 개최 시 임대규모 축소 또는 임대를 불허할 수 있다.<개정 2023.7.13.>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회의실운영규정

회의실운영규정

(5300)

회의실운영규정	〔	2004. 11. 24.	〕
		규 정 제 23 호

개정	2005. 04. 07.	규정 제 32 호		개정	2016. 12. 23.	규정 제 199 호
개정	2005. 05. 07.	규정 제 56 호		개정	2017. 03. 28.	규정 제 205 호
개정	2005. 06. 24.	규정 제 63 호		개정	2017. 05. 29.	규정 제 207 호
개정	2006. 03. 31.	규정 제 71 호		개정	2019. 03. 08.	규정 제 229 호
개정	2006. 07. 11.	규정 제 90 호		개정	2020. 12. 29.	규정 제 271 호
개정	2007. 09. 28.	규정 제 98 호		개정	2021. 02. 25.	규정 제 273 호
개정	2008. 04. 07.	규정 제 105 호		개정	2021. 07. 06.	규정 제 282 호
개정	2008. 12. 29.	규정 제 112 호		개정	2022. 05. 20.	규정 제 297 호
개정	2011. 03. 22.	규정 제 133 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30 호
개정	2012. 04. 05.	규정 제 141 호		개정	2023. 08. 29.	규정 제 339 호
개정	2012. 10. 15.	규정 제 143 호		개정	2023. 12. 27.	규정 제 351 호
개정	2013. 08. 05.	규정 제 151 호		개정	2024. 10. 15.	규정 제 359 호
개정	2015. 03. 27.	규정 제 171 호		개정	2024. 12. 30.	규정 제 366 호
개정	2016. 03. 22.	규정 제 180 호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각종 회의실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의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2023.7.13.>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회의실”이라 함은 임차인이 개최하는 국내․외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각종 이벤트, 연회 등(이하“행사”라 한다)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획된 시설 말한다.

②“임차인“이라 함은 행사를 조직 운영하는 회의실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조건 및 책임한계) ① 회의실 시설물을 임차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운영 및 관리는 회의실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임차인은 회의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전시 및 행사장 조성을 위하여 별도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사용자는 전시장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의거, 전시부스설치(변경) 신청서, 기술지원 신청서, 작업신고서 등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7.>

③ 회의실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공사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임차인이 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2005.4.7.>

제4조(사용시간) ① 회의실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    전 : 09:00 ~ 12:00

2. 오    후 : 13:00 ~ 17:00

3. 야    간 : 18:00 ~ 21:00

4. 전    일 : 09:00 ~ 17:00

5. 반    일 : 13:00 ~ 21:00

6. 종    일 : 09:00 ~ 21:00

② 컨벤션홀(회의실) 사용시간은 09:00 ~ 21:00까지 한다.

③ 상기 각 호의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시간당 상기 “6□호에 명기된 종일 기준 임대료의 10%를 공사에 지불해야 한다. 단, 1일 시간외 사용금액의 합계는 종일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5조(사용신청) 회의실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회의실 사용일 이전에□회의실 및 장비 임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7. 2006. 3.31. 2007.09.28. 2023.7.13.>

제6조(사용신청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사는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①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②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③ 공사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개정 2023.7.13.>

④ 기타 회의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제7조(사용승인 및 예약) ① 임차인이 회의실 시설물 사용 임대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는 임대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한다. <개정 2005. 4.7. 2007.9.28. 2023.7.13.>

② 공사로부터 회의실 사용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은 회의실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예약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금을 납입할 수 없을 경우 행사 종료일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5.4.7. 2023.7.13. 2023.8.29.>

제8조(계약) 회의실 시설물 임대차계약서는 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의실 사용 개시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실 및 장비 임대계약서”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4.7. 2007.9.28. 2023.7.13.>

제9조(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① 회의실 임대료 및 장비 사용료는 별지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할인율을 사용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5.4.7. 2005.6.24. 2016.12.23.>

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단독사업 및 공동주최 사업의 경우와 회의실 로비 임대에 따른 임대요율은 사장이 별도로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5.6.24.>

③ 다만 임차 시간대가 중첩되어 공사가 정한 임대 요율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한다. <신설 2005.6.24.>

1. 임차시간이 균일하게 중첩된 경우 : 중첩된 시간대 임대료 중 낮은 임대료 적용후 시간 외 사용료 추가

2. 임차시간이 불균일하게 중첩된 경우 : 행사개최 시 장시간 사용되는 시간대 임대료를 적용 후 시간 외 사용료 추가

④ 회의실 임차인은 행사종료일까지 임대료, 장비 및 부가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행사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사가 승인할 경우 납부기한을 행사종료일로부터 30일 범위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5.4.7. 2005.6.24. 2012.4.5. 2023.7.13. 2024.12.30.>

⑤ 제7조 2항의 예약금을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의 일부로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05.6.24.>

(삭제) <삭제 2005.6.24.>

⑥ 임차인은 회의실 임대료 및 부대서비스 비용이 조세공과금 증감, 경제정세의 변동, 물가 상승,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회의실 임대료 및 부대서비스 요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공사는 변경 요율을 적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4.7.] <개정 2005.6.24.>

⑦ 제4항의 임대료 납부가 지체되었을 경우, 행사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납부 완료일까지 연리 18퍼센트의 지체상금을 적용하여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득사유가 인정될 경우 공사의 승인으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5.4.7.] <개정 2005.6.24. 2008.4.7. 2012.4.5. 2023.7.13.>

⑧ 임대료를 기한 내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05.4.7.] <개정 2005.6.24.>

제10조(사용일정 및 장소변경금지) ①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계약된 회의실 임대면적(조건)의 일부(50%미만)를 축소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공사에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05.4.7. 2006.3.31. 2023.7.13.>

취소시기	위약금
사용개시일 전일부터 1개월까지	취소 회의실 임대료 × 70%
사용개시일 1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	취소 회의실 임대료 × 60%
사용개시일 2개월 전부터 4개월까지	취소 회의실 임대료 × 50%
사용개시일 4개월 전부터 6개월까지	취소 회의실 임대료 × 40%

②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득하고 임대료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입함으로써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기간은 당초 계약체결 당해연도에 한한다. <개정 2005.4.7>

③전②항의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위약금을 납입하는 즉시 공사와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예치금 및 기타사항은 본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신설 2005.4.7]

④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계약면적의 50% 이상을 취소하는 경우 임차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간주한다. [신설 2005.4.7]

⑤공사의 필요에 의해 사용면적을 일부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5.4.7]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임차인은 회의실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행사내용 임의변경 금지) 임차인은 회의실 시설물 임대계약 후 임의로 행사내용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없다. 단, 임차인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사용승인 및 취소) ① 공사는 사용 승인 후 계약체결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7.13.>

1. 사용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함이 판명된 경우

3. 지정 기일 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4. 이 요령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② 상기에 의거 사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납입한 예약금은 공사에 귀속 되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23.7.13.>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사용의 중지) ① 공사는 회의실 시설물 임대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3.7.13.>

1. 사용자가 계약체결 후 기일 이전까지 임대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가 행사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자가 법령위반, 반사회 질서적 행사, 공사 시설 파손 우려가 있는 행사 등 회의실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4. 사용자가 기타 계약 또는 운영요령 위반을 야기한 경우

② 행사진행 중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즉각 회의실 및 장비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고 제27조에 의거하여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한다. <개정 2005.4.7.>

③ 회의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코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음에 정한 위약금을 공사에 지불하여야 하며, 기 납입된 임대료가 있을 경우 동 임대료에서 위약금을 차감한다. 단, 하기의 위약금은 기 납입된 임대료를 초과하지 못한다. 공사가 위약금을 징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시설파손 등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05.4.7. 2023.7.13.>

임차인의 해지의사 표시시기	위약금액
사용개시일 전일부터 2개월까지	임대료의 70%
사용개시일 2개월 전부터 3개월까지	임대료의 60%
사용개시일 3개월 전부터 4개월까지	임대료의 50%
사용개시 4개월 전부터 12개월까지	임대료의 40%

④ 임대차계약 해지의사 접수일자는 해지요청 공문이 접수된 날로 한다. [신설 2005.4.7.]

⑤ 임차인이 회의실 임대차예약을 체결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거나 예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납된 임대료는 공사에 귀속되며 임차인은 이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신설 2005.4.7]<개정 2023.7.13.>

⑥ 회의실 사용 개시 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를 해약금으로 징수하며 임차인은 잔여기간 분에 대한 임대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05.4.7.]

제15조(불가항력) 천재지변, 재앙, 전쟁, 국가시책 변경 및 기타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해 공사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공사 또는 임차인은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3.7.13.>

제16조(비품 사용 및 변경) ① 공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회의실 세팅을 제공하며, 행사 중 변경 시 별도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6.7.11. 2023.7.13. 2023.8.29.>

② 임차인이 각 회의장에 공사가 정한 적정수용인원을 초과하는 회의용 집기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는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사용료를 징구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③ 임차인은 각 회의실에 배치된 가구집기를 사전 승인 없이 지정된 장소 밖으로 반출하거나 이용목적 이외의 조작, 파손변경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4.7.>

④ 임차인은 행사종료 시 유상이나 무상으로 제공된 가구, 집기 및 비품을 공사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17조(임차인의 금지사항) ①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간판, 현수막 등 안내물을 설치, 게시 및 방치하는 행위<개정 2023.7.13.>

② 인체에 유해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행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의 반입행위

③ 사전 승인되지 않은 식음료 반입행위

④ 승인 외 시설물 사용행위

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본항 신설 2015.3.27.>

제18조(전화 및 통신시설 등) 회의장 내 행사진행용 전화 또는 통신전용선의 사용은 임차인이 공사와 협약된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하며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개정 2023.7.13. 2023.8.29.>

제19조(광고 및 홍보물의 설치) ① 광고, 홍보시설물 등은 공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전시장운영규정 별표 제3호 참조><개정 2023.7.13.>

② 임차인이 행사홍보를 위한 아취, 현수막, 안내 입간판 등 구조물이나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배치위치도 및 설계도를 회의실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7.13.>

③ 행사홍보 및 안내를 위한 포스터, 홍보물 등을 회의실 내외에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공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위치를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23.7.13.>

④ 상기 2，3항에 명시된 장소 이외에 설치 또는 부착된 구조물, 포스터 및 홍보물 등은 공사 측에서 지적하는 즉시 사용자에 의해 철거되거나 또는 공사에 의해 철거되어 진다. 이로 인해 시설물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개정 2023.7.13.>

⑤ 행사 관련 모든 광고, 홍보물은 임대 종료 시 철거되어져야 한다.

제20조(냉․난방) ① 회의장내의 냉․난방은 임대기간에 한하여 제공되며, 임대기간 외에 냉․난방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장 시설물 임차인이 추가관리비를 부담하며, 다목적홀(회의용 임대시 제외)의 경우는 전시장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8.5. 2015.3.27.>

② 일반 회의 진행에서 소요되는 통상적인 수준 이외의 추가 전력 및 추가냉방 등이 필요할  경우 전시장 운영규정에 정한 요율에 의거, 추가 비용을 사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4.7.>

제21조(청소 및 폐기물처리) ① 회의실 임차인은 행사 종료 후 회의실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반출하거나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3.8.29.>

② 행사 개최 시 발생한 각종 음식물 쓰레기는 임차인이 직접 반출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사정으로 반출이 불가할 시 공사가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 후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3.8.29.>

제22조(시청각 장비) ① 공사의 시청각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실 및 장비 임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의 해당란을 작성하여 사용일 이전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추가신청이 있을 경우도 즉시 공사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② 임차인은 회의실 시설물 임차사용기간이 끝나는 즉시 유․무상으로 제공된 장비의 상태를 공사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09.28. 2023.7.13.>

③ 회의실 시설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외부의 시청각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23조(상주요원 및 진행요원) ① 회의실 시설물임차인은 회의실 사용기간 중 상주요원을 두어 행사진행, 보안, 질서 유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회의실 시설물 사용기간 중 회의실 내 화재, 도난 등 제반사고 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수의 보안요원을 고용․운영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상주요원 및 보안요원은 회의실 운영상 필요한 경우 공사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개정 2023.7.13.>

제24조(음식물의 반입) ① 회의실 시설물 임차인은 회의장 내․외에서 음식물의 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행사기간 중 회의장 내․외에 식・음료를 반입할 경우 공사와 협의토록 한다. <개정 2011.3.22. 2023.7.13.>

② 임차인은 공사 지정 케이터링 업체 이외의 업체를 통한 식음료 제공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3.22. 2012.4.5. 2015.3.27.>

③ ②항의 임차인은 행사시 발생하는 쓰레기(음식물 쓰레기 포함)는 즉시 방출해야 하고 각종 시설물 및 기자재등은 원상태 또는 동등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신설 2012.4.5.><개정 2023.7.13.>

④ ‘시설사용료’라 함은 회의실 임대료, 장비사용료, 제세공과금 등을 말한다. <신설 2015.3.27.>

제25조(캐이터링서비스의 계약 대행) <본 조 삭제 2011.3.22.>

제26조(방송관련 협의 등) 공사에서 행해지는 행사를 녹화 또는 방송하는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계위치,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27조(원상복구) ① 회의실 시설물 사용 임차인은 임대계약에서 정한 사용기간이 끝나는 즉시 사용한 회의실의 각종 시설과 유․무상으로 제공된 장비, 비품 등의 상태를 공사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정상적인 마모 이외의 파손, 변형, 망실 등은 원래의 상태 또는 동등 이상의 상태로 즉시 변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② 임차인이 공사가 정하는 기한 내에 원상복구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임차인의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가 원상 복구를 대행하기로 하며, 공사는 실소요경비와 이 외에 실소요경비의 15/100 이내의 금액을 대행수 수료로 추가하여 전 회의실 시설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전 회의실 시설물 사용임차인은 공사에서 청구한 청구금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28조(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의 해석에 관하여는 공사 전시장운영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개정 2023.7.13.>

부       칙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5.4.7. 2006.3.31. 2007.9.28, 2015.3.27. 2020.12.29. 2023.8.29. 2023.12.27.>

회의실 및 장비 임대 신청서	담 당	부 서 장

행 사 명
임 대 일	시간	장소	참석인원	세팅	임대장비
월 일
월 일

* 임대시간선택 : A(9시-12시), B(13시-17시), C(18시-21시), D(9시-17시), E(13시-21시), F(9시-21시)

임 차 인 (상호명/단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담 당 자
업 태		종 목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납입일정	예약 시	임대료의 10%	￦
	계약시 (임대개시 1개월 전까지)	임대료의 40%	￦
	임대개시 7일전까지	임대료의 50% 및 부가세 해당금액	￦
		장비사용료 (부가세 포함)	￦
합계(회의실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부가세 포함)			￦

▣ 기본약정사항

1.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는 납입시한 내에 납입(무통장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06.3.31. 2023.8.29.>

2. 본 계약체결 후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경우 기 납입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비품은 기존상태로 사용하되, 사전승인 시 변경사용 가능하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4. 각종 부착물은 운영규정 등에 정한 규격과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습니다.

5. 운영규정 위반 시 임대인이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서민생활용품의 대규모 특별할인 등 지역영세상권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행사는 대관을 불허할 수 있으며, 상기 외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회의실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본항신설 2015.3.27.>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상기정보는 내부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신설 2023.8.29.>

※ 친환경 부스 설치, 온라인 홍보물 대체, 다회용컵 사용, 대중교통 활용 권장 등 친환경 전시컨벤션 실현을 위해 고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설 2023.8.29.>

입금 계좌 : 광주은행 055-127-000151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임     차      인

귀사 회의실 운영규정의 이행을 확약하며 회의실 임대를 신청합니다.

20   .    .    .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중

[별지 제1-2호 서식] <본지 삭제 2007.9.28.>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5.4.7. 2006.3.31.> <본지 삭제 2007.9.28.>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5.4.7. 2006.3.31. 2007.09.28. 2023.7.13. 2023.8.29.>

회의실 및 장비 임대 계약서

행 사 명
임대기간	시간	장 소	참석인원	세 팅	임 대 장 비
월 일
월 일

*임대시간：A(9시-12시), B(13시-17시), C(18시-21시), D(9시-17시), E(13시-21시), F(9시-21시)

임 차 인 (상호명/단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담 당 자
업 태		종 목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납입일정	예약 시	임대료의 10%	￦
	계약시 (임대개시 1개월 전까지)	임대료의 40%	￦
	임대개시 7일전까지	임대료의 50% 및 부가세 해당금액	￦
		장비사용료 (부가세 포함)	￦
합계(회의실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부가세 포함)			￦

▣ 기본약정사항

1.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는 납입시한 내에 납입(무통장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3.8.29.>

2. 본 계약체결 후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경우 기 납입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비품은 기존상태로 사용하되, 사전승인 시 변경사용 가능하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4. 각종 부착물은 운영규정 등에 정한 규격과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습니다.

5. 운영규정 위반 시 임대인이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서민생활용품의 대규모 특별할인 등 지역영세상권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행사는 대관을 불허할 수 있으며, 상기 외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회의실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본항 신설 2015.3.27.>

입금계좌 : 광주은행 055-127-000151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신설 2023.8.29.>

본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간 이의가 없으며, 상기의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개정 2015.3.27.>

20     .      .      .

임 대 인 <개정 2015.3.27.>	임 차 인 <개정 2015.3.2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인)	상 호 명 : 대표자: (인)

[별지 제4호 서식] <본지 삭제 2007.9.28>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06.3.31. 2020.12.29. 2023.7.13. 2023.8.29. 2023.12.27.>

케이터링 담당	회의실 임대/케이터링 신청서	담 당	부 서 장

행 사 명
임 대 일	임대시간	임대장소(호실)	참석인원		세 팅	임대장비
			예상	지불보증
월 일
월 일
식음료 예약내용
특이사항

임 차 인 (상호명/단체명)		사업자번호
대 표 자		담 당 자
업 태		종 목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금액 납입일정	예약시 (20 . . )	총 예상금액의 %	￦
	행사종료 당일 (20 . . )	총 예상금액의 % ※제비용은 실비정산	￦
		부가세 10%	￦
합계(부가세 포함)			￦

▣ 기본약정사항

1.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는 납입시한 내에 납입(무통장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하여야 합니다.<개정 2023.8.29.>

2. 행사기준 3시간이내에 대한 회의실 임대료는 무료이며 시간외사용에 대해서는 임대료 요율에 따라 별도의 사용료가 추가됩니다.

3. 본 계약체결 후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경우 기 납입된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4. 비품은 기존상태로 사용하되, 사전승인 시 변경사용 가능하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5. 각종 부착물은 운영규정 등에 정한 규격과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습니다.

6. 운영규정 위반 시 임대인이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금 계좌 : 광주은행 055-127-000151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임 차 인

회의실 운영규정의 이행을 확약하며 회의실 임대 및 케이터링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    .    .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05.6.24. 2008.12.29. 2012.10.15. 2016.3.22. 2017.3.28. 2017.5.29. 2019.3.8. 2021.2.25.>

임     대     료

(단위 : 천원, VAT 별도)

구 분			면적 (㎡)	오전	오후		야간		전일	반일	종일	초과 시간당
				9～12	13～17		18～21		9～17	13～21	9～21
202, 203, 204, 205			60	126	151		107		240	265	404	40
206, 207			90	189	226		161		360	397	605	60
201, 202+203, 203+204			120	252	302		214		480	530	808	80
201+202, 202+203+204,206+207			180	378	454		322		721	796	1,213	121
201+202+203			240	504	605		430		961	1,061	1,618	161
201+202+203+204			300	631	757		537		1,202	1,328	2,025	202
208, 209, 210, 211, 212, 213, 301, 302, 303, 304, 305, 306			100	210	252		178		400	442	674	67
208+209,209+210,211+212, 212+213,301+302,302+303,304+305,305+306			200	420	504		358		801	885	1,349	134
208+209+210,211+212+213, 301+302+303,304+305+306			300	631	757		537		1,202	1,328	2,025	202
214, 307			167	351	421		299		669	739	1,127	112
301+302+303+304+305+306			600	1,262	1,514		1,075		2,404	2,656	4,050	405
C308, C309, C310			115	241	289		205		460	508	774	77
C311, C312			87	182	219		155		348	384	585	58
(C308+C309), (C309+C310)			230	483	580		412		921	1,017	1,551	155
(C311+C312)			174	366	439		311		697	770	1,174	117
(C308+C309+C310)			345	725	870		618		1,382	1,527	2,328	232
K ― 스튜디오 광주	C310	동영상 촬영	115	554		602		518	1,014	1,062	1,328	77
		화상회의 스트리밍		650		698		614	1,184	1,232	1,498
		멀티비전 회의		677		725		641	1,231	1,279	1,545
		멀티비전 화상회의 스트리밍		1,086		1,134		1,050	1,956	2,004	2,270
	C309+ C310	멀티비전 회의	230	919		1,016		848	1,692	1,788	2,322	155
		멀티비전 화상회의 스트리밍		1,328		1,425		1,257	2,417	2,513	3,047
	C308+ C309+ C310	멀티비전 회의	345	1,161		1,306		1,054	2,153	2,298	3,099	232
		멀티비전 화상회의 스트리밍		1,570		1,715		1,463	2,878	3,023	3,824
	C311	동영상촬영	87	495		532		468	902	938	1,139	58
		스틸촬영		237		274		210	446	482	683
		화상회의 스트리밍		591		628		564	1,072	1,108	1,309
	C312	소회의실1, 소회의실4	87	27.1		31.5		23.8	48	52.4	77.7	6.6
		중회의실2, 중회의실3		46		54		40	84	92	138	12
컨벤션홀		1개홀<개정2016.3.22.>	506	730	1,067		803		1,777	1,870	2,715	271
		2개홀<개정2016.3.22.>	1,012	1,460	2,134		1,606		3,554	3,740	5,430	543
		3개홀<개정2016.3.22.>	1,518	2,191	3,201		2,409		5,331	5,610	8,145	814
다목적홀		1개홀	1,478	2,264	3,308		2,489		5,509	5,798	7,998	800
		2개홀	2,955	4,075	5,954		4,480		9,916	10,436	14,396	1,440

□ 임대 기준 시간：09:00 ~ 21:00

□ 시간외 사용료：초과 시간당 1일 기준시간 임대료(09:00～21:00)의 10% 가산,

단, 시간외 사용료는 1일 사용료(09:00～21:00)를 초과하지 않음

□ 준비, 철거시간 제공：1시간 무료(시간 초과 시 시간외 사용료 징수)

□ 회의실 기본용도 외 사용(전시, 판매)시 임대료의 30% 할증

□ 로비 사용 시 1일 ㎡당 3,000원 적용(관리비, 전기, 냉난방료 포함 금액)<개정 2017.5.29.>

□ 적용시기 : 201～207호는 2013. 1. 1부터, 다목적홀 및 208～214호. 301～307호는 준공즉시 적용

□ 다목적홀 회의 이외 용도(전시 및 공연개최 등) 사용  임대요율 <삭제 2017. 3. 28.>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5.6.24. 2006.3.31. 2006.7.11. 2008.4.7. 2008.12.29. 2013.8.5. 2015.3.27. 2021.2.25. 2021.7.6. 2022.5.20. 2024.10.15.>

회의실 장비사용료

(단위 : 원, VAT 별도)

품 목	규 격	단 위	임 대 료
LCD Projector	고정 12,000 ANSI 고정 15,000 ANSI	1일	700,000
		오전/오후/야간	400,000
	고정 10,000 ANSI	1일	500,000
		오전/오후/야간	250,000
	고정 7,000 ANSI 고정 8,000 ANSI	1일	200,000
		오전/오후/야간	150,000
	이동 4,500 ANSI	1일	120,000
		오전/오후/야간	80,000
스크린	고정 400", 500"	1일	100,000
		오전/오후/야간	60,000
	고정 300"	1일	50,000
	고정/이동 200", 250"	1일	40,000
	이동 100"	1일	25,000
무선 Mic.	700MHz/HAND	1일	22,000
	700MHz/TIE	1일	22,000
유선 Mic.	DYNAMIC	1일	7,000
녹음	디지털파일	1일	35,000
Delegate/Chairman unit	PORTABLE	1일	14,000
노트북	i-5	1일	70,000
책상	토론자용	1일	5,000
의자	수강용	1일	1,000
	수강용(셋팅시)	1일	1,300
	의전용	1일	5,000
이동식무대		1일	20,000
그랜드피아노		1일	200,000
병풍		1일	30,000
이젤 스탠드		1일	5,000
포스트 스탠드		1일	10,000
이동식화상장비	웹캠, 마이크, 이어셋	1일	40,000
멀티비전	멀티비전 회의	1일	771,000
		오전/오후/야간	436,000
	멀티비전 화상 스트리밍 (노트북1, 인터넷 유선 1회선 포함)	1일	911,000
		오전/오후/야간	576,000
※ 회의실 사용 시 유선 Mic. 2개 기본 제공 [본항 신설 2006.3.31.]

[별지 제8호 서식] [본표 신설 2006.3.31.] <개정 2020.12.29. 2023.7.13. 2023.12.27.>

결재	담 당	부 서 장	회의실 및 장비 추가사용 신청서

▶ 행 사 명 :

▶ 임대일자 :  20   .    .    .  ~  20   .    .    .

1. 회의실 추가사용

임대 장소	사용 시간		시간수	일수	단 가(원)	소 계(원)	비 고
호	시 - 시
호	시 - 시
호	시 - 시
총 계	VAT별도	원			VAT포함	원

2. 장비 추가사용

임대 장소	장 비 명		개수	일수	단 가(원)	소 계(원)	비 고
호
호
호
총 계	VAT별도	원			VAT포함	원

3. 총금액

납부금액 (VAT포함)	회의실임대료(원)	장비사용료(원)	총 계
			원

귀사의 회의실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상기와 같이 추가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인)

(전화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17.5.29.> <개정 2020.12.29. 2023.7.13. 2023.12.27. 2024.10.15.>

납 부 기 한 유 예 승 인 신 청 서	담 당	부 서 장

신청인	임차인 (상호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신 청 내 용
납부할 사용료 내용
임 대 일	장 소	금 액	납부기한
월 일
월 일

유예신청사유
유예 받고자 하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 납부기한은 행사종료일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만 유예할 수 있음
합계(회의실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부가세 포함)		￦

회의실 운영규정 제9조 4항에 의거 위와 같이 납부 기한 유예 승인을 신청하며 동조 7항에 따라 임대료 납부가 지체되었을 경우, 행사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납부완료일까지 연리 18퍼센트의 지체상금을 적용하여 가산 납부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20   .    .    .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중

			예식및케이터링운영규정

예식및케이터링운영규정

(5400)

예식 및 Catering 운영규정	〔	2004. 11. 24.	〕
		규정 제 27 호

개정	2005. 05. 07.	규정	제 60 호
개정	2006. 03. 31.	규정	제 75 호
개정	2006. 07. 11.	규정	제 87 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31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컨벤션홀 내의 식음료를 공급, 판매하는 일반연회 및 Catering 영업과 예식행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2023.7.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자”라 함은 공사로부터 예식 및 Catering 사업권을 임차하여 영업행위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수료”라 함은 운영자가 예식 및 Catering 사업을 영위하는 대가로 공사에 지급하는 매출액의 일정액을 말한다.<개정 2023.7.13.>

3. “행사장”이라 함은 공사 내에서 연회, 피로연, 예식행사를 개최하는 컨벤션홀, 전시장, 옥외 전시장 및 중ㆍ소회의실을 포함한다.

제3조(배정권한) ① 회의실 배정은 공사가 수행하며, 상호공용 시스템을 사용토록 한다.

② 예약우선권은 상호 존중하며, 예약 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배정기준) ① 회의실의 동시수용이 불가능할 때는 사용목적, 성격, 정책적 중요성, 행사규모, 신청순위 및 개최실적을 고려하여 조정 배정한다.

② 국제회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행사 및 무역진흥, 신상품개발, 기술이전 등 산업 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기타 행사에 우선하여 배정한다.

제5조(예약 및 위약금) ① 회의실 예약 및 취소, 변경 시 반드시 서면으로 공사에 통보한다.

② 회의실 배정 후 운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실 사용을 취소할 경우 아래의 위약금을 월별 정산하여 임대료 납부 시 납입해야 한다.

1. 행사개시 15일 전까지：임대료 × 30%

2. 행사개시  7일 전까지：임대료 × 50%

3. 행사당일            ：임대료 × 100%

제6조(보증금) ① 보증금은 공사에서 기대하는 품질, 원활한 영업운영과 시설재산의 보호를 위한 담보로 한다.

② 보증금은 별도로 정하고 무이자로 한다.

③ 이의 목적에 반하는 일이 발생된 것을 개선하지 않아 공사가 대신 조치할 경우 제비용을 운영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는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운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된 금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7조(매출 수수료 지급) ① Catering Service 영업 및 예식행사에 대한 임대료는 계약 시 정한 수수료로 지급한다.

② 계약장소 이외의 Catering, 예식행사에 대한 임대료는 공사와 별도 협의토록 한다.

③ 수수료는 공히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개정 2023.7.13.>

④ 수수료 지급은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한다.

⑤ 당월분의 수수료는 익월 25일까지 공사에 지급하고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부대시설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6.3.31>

제8조(Catering 매출액 확인) ① 매출산정의 경우 회계처리시스템은 상호 인정된 방법으로 하고 발생(주문)과 회수(수납)의 분리로 하며 공사는 운영자가 발생시킨 매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② 매출액 현황보고는 매월말까지 공사에 제출하며 보고 양식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③ 현장수납회계는 정확ㆍ신속하고, 매출누락이 없도록 하며, 회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무료주차) 예식, Catering 관련하여 찾아오는 고객들을 위한 무료주차시간은 부설 주차장 운영요령에 따른다.

제10조(영업허가) ① 영업상 필요한 제ㆍ허가 및 면허 등은 운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도 운영자가 부담한다.

② 영업에 소요되는 제반경기(전기, 수도, 가스료 등)는 운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인력관리) ① 권한과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운영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통보하고 상근해야 한다.

② 서비스 직원들의 수가 너무 적어 서비스 품질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대형 연회 및 예식행사 시에도 적정 인력을 보유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전체 직원들의 서비스교육 훈련은 수시,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서비스 유지) ① 공사의 영업 활성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고 공동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며, 이러한 목표를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소, 장애요인이 있거나 발생하면 이의 개선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Catering 음식은 맛과 품질이 우수하고 위생 상태가 청결해야 한다.

③ Catering 및 예식행사 서비스 품질의 저하를 막기 위해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 시 최소한의 기준을 공사가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즉시 개선해야 한다.

제13조(재산보호) ① 운영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이에 수반되는 일전의 집기, 비품 등에 대해 안전하게 관리하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 화재, 재난, 도난,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공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운영자는 공사 재산의 화재 및 파손에 대비한 손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의 관리유지) ① 운영자가 시설물의 구조를 신설, 변형 또는 개ㆍ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운영자가 시행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한다.

② 공사의 시설물 관리상 설비의 신설 또는 변형으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전에 양자가 협의하여 시행하며, 공사가 비용을 부담한다.

③ 운영자가 공사로부터 대여 받아 사용하는 설비 등의 수선유지는 운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내구 연수가 경과된 자산으로 일상적인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는 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개정 2023.7.13.>

④ 운영자는 회의실 사용이 끝나는 즉시 사용한 회의실의 각종 시설과 유ㆍ무상으로 제공된 집기, 비품 등의 상태를 공사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파손, 변형, 망실 등은 원상태와 동등 이상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⑤ 회의실 사용 후 카페트 오염물 제거 및 쓰레기(산업/음식) 반출을 게을리 하거나 통보한 기일 내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 처리에 따른 경비는 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⑥ 제공된 물품, 장비 외에 필요한 경우 스스로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영업사고 및 피해보상) ① 영업에 직ㆍ간접으로 사용되는 물자는 우수한 품질을 사용해야 하며 부패, 비위생적이거나 훼손된 물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운영자는 식음료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고객의 피해에 대해서 식음료의 공급, 판매자로서 책임을 지고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23.7.13.>

③ 식음료와 관련된 사고발생으로 이한 공사의 이미지 손상시 운영자는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공사에 보상해야 한다.

④ 이를 위해서 운영자는 고객에 대한 피해 및 손해보상을 위한 적절한 보험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상호간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서로에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손해액 산정은 배상 당시의 시가에 따라 공사와 운영자간에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되 공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금지사항) ①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휴업하는 행위<개정 2023.7.13.>

② 공동시설 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자를 반입, 저장,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 단, 영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고, 안전ㆍ보호 관리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간판 및 선전 광고물 이외의 가설 및 첨부 배포 행위

④ 기타 공사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⑤ 시설운영 및 Catering, 예식영업과 관련하여 공사이익에 반하는 행위<개정 2006.7.11.>

⑥ Catering 및 예식 영업권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부      칙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대시설운영규정

부대시설운영규정

(5500)

부대시설운영규정	〔	2004. 11. 24.	〕
		규정 제 26 호

개정	2005. 05. 07.	규정 제 59 호
개정	2006. 03. 31.	규정 제 74 호
개정	2007. 09. 28.	규정 제 96 호
개정	2016. 07. 07.	규정 제 196 호
개정	2018. 03. 30.	규정 제 218 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32 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2023.7.13.>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부대시설□이라 함은 공사의 각종 영업장과 사무실, 창고, 광고시설을 말한다.

② 임차인□이라 함은 공사 부대시설을 임차하여 자기의 제품을 전시, 판매, 보관, 기타 영업행위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타법규와의 관계) ①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관계법령 및 임대차 계약서 등과 내용이 상충될 경우 관계법령, 임대차계약서, 운영규정의 순으로 적용한다.

제4조(사용의 조건) ① 임차인은 “부대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공사 부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5조(요령 위반 시 조치) ① 임차인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업무 중지(전력공급 차단 등)

2. <본호 삭제 2016.7.7.>

② 공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취한 경우 임차인은 공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어떠한 명목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손해배상 책임) ① 임차인은 임대차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그 고용인 및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공사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배상책임을 진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의 원인과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 부대시설 임차인간에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7조(재산보호 및 면책) ① 공사 부대시설 내에 반입된 상품 및 기기설비 등에 대한 보관 및 관리 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사유와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분배한다. <개정 2016.7.7.>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의 상주요원이 폐장시간 이후 전시장의 관리를 공사 전체의 경비책임자에게 인계한 후에 발생한 도난, 파손, 화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때에는 공사가 그 책임을 진다. 단, 상주요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7.13.>

제 2 장  계약 및 해약

제 1 절 계약 및 해약

제8조(계약체결 및 기간연장) ① 공사 부대시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② 이 계약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간씩 갱신되는 것으로 하되 임대료 등 임대차 계약 내용변경에 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합의하고 동 기간 내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

제9조(임대보증금) ① 임대보증금은 별도로 정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공사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임대보증금은 무이자로 예치하며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담보 한다.

④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입주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권을 가지며,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고 제1항의 임대보증금 10%를 위약금으로 공사에 귀속한다. 단, 공사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7.7.>

⑤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료, 관리비, 제경비 및 시설사용료, 손해배상금 등이 체납되어 있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임대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물이 원상 복구된 상태로 공사에 명도 된 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10조(해 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는 임차인에게 통보 후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7.7. 2023.7.13.>

1. 임차인이 이 계약에 따른 월임대료, 월관리비 및 기타 금전 지급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이 되거나 강제 집행되었을 때

3. 임차인이 파산 또는 지급 불능에 빠지거나 그의 채권자와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양도 또는 화해 계약을 할 경우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

4. <본항삭제 2006.3.31.>

5. <본항삭제 2006.3.31.>

② 제1항에 의해 임차인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공사는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7.>

제 2 절 임대료 및 월관리비

제11조(임대료) 임대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임대료 납입) ① 공유재산의 임대료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또는 사용초년분과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상금은 연리 18%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제10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6.03.331>

②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제13조(월 관리비) ① 관리비는 기본관리비와 추가관리비로 구분한다.

② 기본 관리비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평당 월정액으로 하여 별도로 정하며 기본관리비 이외에 임차인의 필요에 의한 추가관리비를 산정하여 임차인에게 부과한다.

③ 제2항 및 제3항의 기본관리비는 인상요인(제세공과금 및 물가상승 등)이 발생할 경우 공사가 인상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효일로부터 15일전 까지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한다.

제14조(월 관리비 납입) ① 임차인은 기본관리비를 매 사용 월 25일까지 임대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추가관리비를 산정하여 매 사용 익월 15일까지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임차인은 그 요금을 사용 익월 2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의 관리비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연리 18%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6.3.31>

④ 해약 정산통보 이후 명도 완료 시까지의 관리비 상당금의 발생분에 대해서도 위약금 명목으로 상기 3항의 연체요율을 적용한다.

제 3 장  부대시설 운영

제 1 절 부대시설 일반운영

제15조(영업의 기본방침) 임차인 및 종업원은 고객에게 항상 친절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의 신용과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영업시간) ① 기본적으로 영업시간은 10:00～20:00를 원칙으로 하고, 계절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규정된 영업시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③ 특별히 영업시간의 변경(연장 및 단축)이 필요한 경우 즉, 내점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기간, 내․외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기간, 또는 공사 내 국가적인 특별행사시 부득이한 경우 공사가 영업시간을 조정하여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보할 시에는 임차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은 없다.

④ 임차인이 영업시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시간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공사에 제출하여 사전 서면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제17조(개장일, 휴일 및 휴업) ① 공사가 정한 휴장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장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업하고자 할 경우□휴업신청서([별지 제3호 시식])를 제출하고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개․보수, 국제행사 기간동안 손해 배상 없이 임시휴무(전체 또는 일부점포)를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응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자 등록 및 제출서류) ① 임차인은 계약 후 점포개점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그 사본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임차인등록사항변경계([별지 제4호 서식])와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1. 인감 또는 사용인감이 변경된 경우

2. 법인인 경우 회사의 조직, 자본 및 자산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기타 임차인의 상업등기사항, 인허가 사항 및 신분상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19조(인ㆍ허가) 임차인의 영업상 필요한 인가, 허가, 신고, 등록 등은 임차인 책임 하에 받아야 하며, 해당증명서 사본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세공과금) ①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은 계약 및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세금, 공과금,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각종 제세공과금의 신고 및 납부등과 관련 법률적, 회계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벌금, 가산금 및 가산이자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매장내 영업의 준수) 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명시한 임대면적 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하고 임대면적을 초과하여 물품의 진열 등을 할 수 없다.

② 이를 위반한 경우 공사는 어떠한 최고 없이 이것을 철거할 수 있다. 철거 시 비용이 발생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공사에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2조(주차 및 차량관리) 공사 부대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비, 주차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업종 및 영업품목) 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한 업종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취급품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취급품목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공사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판단에 의해 임차인에 허가한 업종 및 취급품목을 변경 또는 재조정 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의 실제 취급품목이 별도로 정한 취급품목명세서에서 명시한 것과 다르거나 타 점포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공사의 신용과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유명상표 모조품 판매행위 등) 공사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시정케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⑤ 공사는 임차인간에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취급품목을 조정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공사의 조정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공정거래) ① 임차인은 표준상품을 전시․판매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상표도용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및 사회 통념상 공정한 거래라고 볼 수 없는 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사는 통보 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6.7.7.>

② 임차인 중 동일 업종간 과다경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5조(원상복구) ① 임차인은 계약종료 또는 취소나 해지 시 부대시설에 반입한 물품과 시설을 반출한 후 임차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공사가 지정한 기일 내에 임차물의 원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늦게 할 경우에는 공사가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사는 민사집행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6.7.7.>

④ 임차인은 시설물 철거 시 어떠한 명목의 시설비나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기타 제한사항) 임차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각종 제품의 전시 및 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열기의 사용

2. 공사 부대시설 내에 어린이를 상주시키는 행위

3. 조잡한 음악과 현장공연 행위

4.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는 행위

5. <본항 삭제 2007.9.28.>

6. 숙박행위

7.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의 전시행위

8. <본항 삭제 2006.9.28.>

제27조(물품의 반ㆍ출입 요령) ① 영업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매장내외에서 물건을 반출입할 수 없다.

②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영업시간 중에 물건을 반출입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손수레를 사용할 경우는 통행방해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보관 장소에 옮겨 놓아야 한다.

④ 물품의 반ㆍ출입 시간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 오전 : 07:00 ~ 09:00 (단, 휴일 예외)

⑤ 물품의 반ㆍ출입(차량포함)은 공사가 지정하는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

⑥ 중량물, 장대물의 반출입시에는 □중량물(장대물) 반ㆍ출입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공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량물 : 50kg 이상

2. 장대물 : 1.5m(가로)×1.5m(세로)×1.5m(높이) 이상

제28조(위험물의 반입 및 반출) ① 임차인이 위험물을 전시장에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공사에 신고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 반입 또는 반출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반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는 임차인 책임으로 한다.

③ 위험물에 관한 제반사항은 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위험물의 취급제한) ① 부대시설 내에서는 공사의 승인 없이 화기 및 기타 위험물을 비치, 취급할 수 없다.

② 공사의 승인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 보관은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 절 시설관리

제30조(인테리어 공사 수칙) ① 임차인이 임대점포의 기존 시설 및 인테리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공사 예정 2주일 전에□내부공사승인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및 공사 도면을 공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부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한 경우 작업자 명단을 적은□작업자 출입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추가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영업종료 후 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자 출입 시에는 ②항 승인에 의거 출입증을 교부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④ 1일 이상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 백색계열 벽지 처리된 파티션을 반드시 점포 전면에 설치하여 인근 점포 영업에 지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⑤ 공사 시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절대 금연하는 등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⑥ 공사 관련 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고 공사 관련 물품 반ㆍ출입은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완료 후 점포내부 및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인화물질이 남아 있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⑧ 임차인이 내부수리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도 및 소방수도 배관은□KS□배관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설비기준관계법, 소방관계법, 고압가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의 법령 및 시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하여야 한다.

제31조(상환 및 매수청구 금지) 임차인이 입주 전 및 입주 후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의 모든 공작물은 임차인의 고유한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며, 개별사안에 따라 비용지출 전에 공사와 임차인간 사전협의를 통해 비용분담을 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6.7.7. 2023.7.13.>

제32조(전기) ① 전기기구는 용량 이상을 사용할 수 없으며, KS 및 전자 등급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기시설의 증설이나 개조는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에 “전기시설공사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 및 감독 하에 전기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하여금 공사하게 할 수 있다.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전기공사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및 재시공 후 승인 시 까지 안전관리상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매장 내 전열기 사용은 일체 금한다.

제33조(엘리베이터) ① 임차인은 모든 화물의 운반 시 지정된 화물용 엘리베이터 또는 부득이한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 인승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고 정격 하중 용량 이상을 초과하거나 심한 충격이나 요동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질을 운반할 수 없다.

③ 공사는 용역보수계약에 의해 화물 엘리베이터의 안전점검 및 보수를 실시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에스컬레이터) 임차인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아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고객에게도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1. 에스컬레이터로는 화물을 운반할 수 없으며 계단을 뛰어 오르내리지 않는다.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에는 손잡이를 잡아야 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노약자 및 어린이 고객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행하여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단에는 금속이나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5. 에스컬레이터의 운전정지 스위치는 담당 관리자 외에는 조작을 금한다.

제35조(통신설비) ① 임차인은 임의로 통신설비를 신설, 변경, 증설할 수 없으며 반드시 □통신시설 변경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공사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통신공사업면허 소지자로 하여금 공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통신설비의 관리, 유지, 보수책임 한계는 통신실에서 분점함까지는 공사의 책임이고 분점함에서 단말기까지는 임차인의 책임이다.

제36조(음향기기) 임차인이 점포 내에서 음향기기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불쾌감을 초래하고 타 점포 영업에 방해가 될 경우 공사는 이를 조정 또는 철거케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급수) ① 급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공급하며, 수도사무소 측의 사전 단수 통보 시 또는 자체고장의 수리를 위하여 단수할 시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공고한다.

② 온수공급은 동절기에 한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는 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38조(공조, 냉난방) ① 매장 및 공용통로의 공조 및 냉․난방은 공사가 관리, 조절한다.

② 임차인은 임의로 매장 내 냉․난방 시설을 증설할 수 없다.

제39조(출입권한) ① 시설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공사의 직원이 임차인의 전유부분을 출입할 시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임차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의 출입 시 임차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사 직원은 비상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시설보수 점검 시 임차인에게 사전통보 없이 임차인의 전유부분에 출입할 수 있다.

제 3 절  방화, 방재관리

제40조(방화, 방재 관리 수칙) ① 임차인은 관계법규 및 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화재 예방, 신속한 화재진화 및 사후조치를 위하여 각종 시설․장비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장 내에는 소방법의 규정에 따른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고 방화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화기관리책임자를 근무자 명단에 기재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 및 그 종업원은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구의 위치, 소화기 등 방화관련 기자재의 위치 및 조작법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④ 화재 발생시 즉시 비상벨을 울리고 방재실 및 경비실에 신고하여 초기 진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고객을 침착하게 유도, 대비시켜야 한다.

⑤ 자동화재경보기, 연기감지기, 스프링 쿨러 등 기타 방화방재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⑥ 공사가 공급하는 것 이외의 유류, 가스, 전열기 등 채열을 위한 연료나 기구의 사용을 일절 금한다.

⑦ 매장 및 임대 창고 내에 인화성,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을 반입, 보관하는 행위를 일절 금한다.

⑧ 매장 내에서는 절대 금연하여야 한다.

⑨ 화재 발생시 고객 및 종업원 등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일체의 장애물을 피난 동선 상에 적치,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제41조(가스설비 관리수칙) ① 식당을 제외한 매장에서는 가스를 사용할 수 없다.

② 가스를 사용하는 매장에서는 소방법 및 고압가스단속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반드시 부착하고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③ 가스를 사용하는 매장에서는 사용 후 반드시 밸브를 잠그고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가스가 누설될 경우 모든 화기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방재실, 보안근무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⑤ 연소기구 부근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아야 한다.

⑥ 가스기구의 열량합계는 계량기 등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42조(소방교육) ① 임차인은 공사 및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소방교육 및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각 매장의 방화관리 책임자는 평상시 매장 종업원에게 화재경보기, 소화기, 실내 소화전, 비상구, 비상계단의 위치 및 사용방법을 주지시켜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 4 절  청소관리

제43조(청소관할) 매장내부의 청소는 임차인이, 공용부분의 청소 및 쓰레기 수거는 공사가 담당한다.

제44조(쓰레기 처리요령) 모든 쓰레기는 아래 종류별로 구분하여 환경보호 및 분리수거 방침 등에 따라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버려야 한다.

1. 일반 쓰레기 : 공사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린다.

2. 음식물 쓰레기 :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비닐봉지에 담아 지정수거 함에 버려야 한다.

3. 재활용품

가. 캔, 병, PET병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지정 분류함에 버린다.

나. 종이, 신문지, 상자류 : 반드시 펴서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지정 분류함에 버린다.

다. 종이컵, 팩 : 내용물을 버리고 물로 헹군 후 납작하게 묶어서 지정 분류함에 버린다.

라. 대형 생활 폐기물 : 사전에 공사와 협의 후 임차인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한다.

마. 공사 폐기물 : 임차인의 시공업자 책임 하에 반출, 처리한다.

제45조(청소관리 수칙) ① 매장 내는 항상 청소를 하여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운반용구나 빈 상자 등을 매장 옆 통로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③ 공용화장실은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기물을 파손하거나 변기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절대 하여서는 안된다.

④ 배수구는 항상 깨끗이 하고 찌꺼기나 오물이 배수관에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소 독) ① 공사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대시설 전 매장에 대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임차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직접 해당매장을 소독하고자 할 경우□매장자체소독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공사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절  보안관리

제47조(보안 및 도난방지 수칙) ① 영업 종료 후 폐점 시 현금 및 귀중품을 매장 내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잠금 장치를 반드시 확인 후 퇴근한다.

② 잡상인이나 수상한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보안근무자에게 신고한다.<개정 2023.7.13.>

③ 도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장을 보존하고 즉시 보안근무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④ 고객에 대한 소매치기, 날치기 등 사고 발생시 피해상황,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아두고 즉시 보안근무자에게 신고하여 피해자를 인계한다. 임차인은 범인 및 사건현장에 대한 정보를 성실히 설명하는 등 보안근무자의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⑤ 고객의 분실신고를 받거나 유실물을 습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안근무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⑥ 임차인 및 그 종업원은 매장 내 상품을 정리 정돈하여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도난 등 사고로 인한 손해는 발생한 사유와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분배한다. <개정 2016.7.7.>

⑦ 임차인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이나 기타 행위로 알게 된 공사에 대한 정보 및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 누설, 공개 하여서는 안된다.

제48조(비상열쇠 및 시건장치) ① 임차인은 매장출입구(보조열쇠포함)의 열쇠 1개를 공사에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는 방범, 방화, 긴급 시설점검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건장치의 변경이나 별도의 도난방지 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공사에 □시건장치 변경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임차인의 부담으로 설치하며, 변경된 비상열쇠 1개를 공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열쇠를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공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제작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49조(재산보호) ① 공사는 부대시설 내 공용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보안근무자를 배치한다.<개정 2023.7.13.>

②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보존관리는 임차인 단독책임이며 임차인의 여하한 손해는 발생한 사유와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분배한다.<개정 2016.7.7.>

제 4 장 부대시설 내 근무자 수칙

제 1 절 근무자 수칙

제50조(출퇴근 및 안전사항 점검) ① 임차인 및 그 종업원은 개점 30분전까지 출근하여 청소, 상품진열 등 영업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 및 그 종업원은 폐점 시 각 매장에서 정중히 고객을 전송하여 마감하고, 각 매장의 전기, 가스 스위치 꺼짐 상태 및 잠금장치 등 일일 안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51조(복장 및 몸가짐) ① 복장 및 몸가짐을 항상 청결, 단정하게 하여 고객에게 깨끗한 인상을 주도록 한다.

② 임차인은 업체별로 유니폼 등 통일된 복장을 지정하여 착용할 수 있으며 색상과 디자인 등이 공사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고객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공사가 판단 할 경우, 유니폼을 시정조치 또는 착용 금지시킬 수 있다.

제52조(매장 내 식사금지) 매장 내에서의 취사, 취식행위, 음식물 반입을 절대 금한다.

제53조(흡연) 매장 및 공용통로에서는 절대 금연이며, 흡연을 원할 경우 반드시 지정된 흡연 장소를 이용하고 이를 고객에게도 양지시키도록 한다.

제54조(유실물, 습득물 처리) 임차인은 유실물, 습득물을 발견하거나 신고 받은 경우 즉시 보안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55조(미아의 처리) 미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안내데스크 및 보안근무자에게 연락하고 안전하게 보호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56조(부상자 환자 처리) ① 고객 중 부상자, 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경증 일 때는 휴식을 취하게 한 후 본인의 의사에 맡기며, 중증일 때는 즉시 안내데스크 및 보안근무자에게 연락하여 응급처치를 받게 하고 병원으로 인계한다.<개정 2023.7.13.>

② 임차인 및 종업원의 경우도 위와 같이 처리한다.

제57조(매장근무인원 파악) ① 임차인은 매장 내 근무자에 대하여 공사에□매장 근무자 명단([별지 제1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장근무자 명단에는 비상연락망, 화기책임자, 열쇠관리 책임자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③ 임차인은 매장 내 근무자가 변경될 경우, 즉시 공사에 매장 근무자 변경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열린홀(Open Hall) 관리운영

제58조(배정기준) ① 열린홀(Open Hall)은 업종, 상품의 적정성, 신청순위 및 기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스 위치 및 면적을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8.3.30.>

② 부스 면적 배정의 기본단위는 별도로 정하는 전시 부스 형태별로 한다. 단,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9조(배정신청) 부스 배정신청은 별지 서식의 입주신청서에 의하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회사 및 상품소개자료 (카달로그 등)

3. 신청업체현황 및 운영계획서 (소정양식)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해당법인)

6. 납세완납증명원

7. 기타 전시장운영규정에 근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서류<개정 2006.3.31>

제60조(계약의 체결) 입점예정자는 임대차계약체결을 보증하기 위한 예약을 체결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입점을 취소할 수 있다.

제61조(전시대 설치공사의 승인) ① 임차인은 부스장치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출된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부스장치공사의 적합여부를 승인하거나 변경을 요청한다.

③ 공사로부터 부스 장치공사의 변경요청을 받은 임차인이나 변경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시장내에는 소음이 수반되는 작업이나 페인팅 작업을 할 수 없다. 단, 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2조(번호부여 및 업체명 표시) 임차인은 공사가 부여하는 번호의 번호판 및 업체명을 공사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63조(천 정) 천정에는 기 설치되어 있는 소방설비 작동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64조(통 로) 통로에는 전시물을 적치하거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65조(사용자재) ① 부스자재는 방염처리 되거나 불연성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열린홀(Open Hall)내에 기본칸막이나 바닥에 시설물 고정을 위하여 강력접착제 또는 못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3.30.>

③ 부스 내에 기 설치된 모든 시설물의 개보수는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7 장  식․음료매장 운영

제66조(주방요원 위생관리) ① 위생복, 위생모를 반드시 착용하여 모발이나 이물질이 식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리 시에는 반드시 조리용 신발을 신어야 한다.

③ 주방 내에서 착용하는 모든 복장은 살균 세탁하여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작업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손에 상처가 났을 때는 조리를 하여서는 안된다.

⑤ 주방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하여야 한다.

제67조(시설물 관리) ① 주방 내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기물이나 용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② 식당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물 및 집기는 사용 후 반드시 세척하여야 하고 건조 시킨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매장 내 냉장고의 내․외부는 항상 청결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청소,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④ 냉장고는 항상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식품관리) ① 고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품질의 일반표시가 있는 경우 유통기한, 품질표시, 제조자명, 중량, 원료 및 함량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부패된 식재료나 불량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식자재는 영업시간 이전 또는 이후에 고객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④ 영업시간 중 취급메뉴가 부족하지 않도록 식재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고객에게 항상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원재료를 출입구나 통로 또는 주방 내 등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⑥ 조리한 식품, 미처리식품, 원재료 등은 반드시 구분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상호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⑦ 음식물을 조리할 때는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설익히거나 덜 구어진 상태로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제69조(보건위생 관리) ① 임차인은 종업원 중에서 법정전염병 환자나 유사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완치되기 전까지는 해당 종업원은 식당에서 근무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관계법규 및 기준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위생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수시로 점포 내에 입회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1. 점포 내에 시공된 시설 설비

2. 조리, 가공, 기타 위생관리

3. 식중독 등 기타 각종의 사고 발생

④ 공사는 음식의 맛과 질, 양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음식점포내의 판매 상품에 대하여 시식을 하며 이를 근거로 시정 및 개선을 지시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장  창고관리운영

제70조(임차인 제한) 창고의 임차는 공사 내 부대시설 및 사무실의 기존 임차인으로 제한한다.

제71조(시설물 설치 및 관리) ① 전화 및 전기가설은 공사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 및 내부시설은 원칙적으로 추가 설치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창고 내 내부시설 설치는 물품을 저장할 수 있는 선반설치 공사에 한하며,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급배수 설치를 할 수 없으며, 천정은 냉난방이나 환기장치 등으로 개조 할 수 없다.

④ 창고내의 노출 배관이나, 공사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관책임 및 사용관리 책임을 진다.

⑤ 시건장치는 기존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추가 시건장치를 장착, 사용할 수 있다.

제72조(물품의 보관) ① 고가물품, 귀중품, 동식물 등은 원칙적으로 보관할 수 없으며, 공사는 고가품이나 희귀품에 대하여 하등의 특별한 주의 관리책임이나 도난, 분실, 훼손, 화재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음과 동시에, 물품의 보관에 특별한 주의를 요할 시에도 공사는 책임이 없음을 숙지하고, 모든 물품에 대한 관리 및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부패가능식품 및 전염병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품은 보관할 수 없다.

③ 보관물품에 대하여 긴급한 상황이나 특별한 조치가 요구될 때에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처리한다.

제 9 장 임대사무실

제73조(용도제한) 임대사무실의 경우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0 장 기 타

제74조(규정보완) 본 규정은 영업환경의 변화 및 공사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차인과 협의한 후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 및 변경 시 임차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제75조(벌칙) ① 임차인이 본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사가 의무이행이나 위반행위의 중지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입점금지, 단전, 단수, 폐문, 상품 반ㆍ출입 금지 등 기타 필요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강제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는 통보 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7.7.>

부       칙

이 규정은 공사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3.7.13.>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부대시설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 장   o  o  o

임차인 :

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물건의 표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내)

시  설  명 :

전용면적(평) :

사용용도 :

비    고 :

제2조 (용도제한) ①□임차인□은 제1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용용도, 영업업종, 취급 품목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②□임차인□은 위용도로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대 관계관청 허가 및 신고, 기타 제반사항을 □임차인□의 책임 하에 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임대인□은 이에 대한 협조의 의무는 없다.

③□임차인□은 동 시설과 관련한 제반 조치 사항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사전 통고하여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제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임차인□의 대 관계관청 허가등과 관련하여 불법으로 인한 시정 조치 통고를 받을 시에는 이를 계약 해지 조건으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상기1, 2, 3, 4,항들을 위반하여 계약 해지 시에는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 명목으로 임대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하며, □임대인□은 어떠한 명의의 금전적, 금전외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임차인□의 이의 제기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영업업종 및 영업범위)□임차인□의 영업 업종은 다음에 한한다.

1. 영업업종:

2. 영업범위:

제4조 (임대차 계약기간) ①임대차 계약기간은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쌍방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 종료 통지가 없는 한, 이 계약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간씩 갱신되는 것으로 하며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 내용변경에 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합의하고 동기간 내에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위 갱신은 무효로 한다.

②□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제1항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종료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계약기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종료 예정일 최소한 2개월 전에 그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이 상기계약기간 만료시의 계약해지 및 계약해지시의 사전통보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③임대차 물건의 일부에 대한 계약해지는 할 수 없다. 단, 쌍방의 서면 합의가 있을 때에는 가능하다.

제5조 (임대보증금) ①□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은 년간 임대료 일금(￦ 해당금액) 월세매장일 경우, 10％, 수수료 매장의 경우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고, 다만,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계약기간동안 무이자로 예탁하고, 동 금액을 납부하고 30일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키로 하며, 계약체결 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의 10%는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귀속한다.

②□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나 월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등의 납입에 대체할 수 없으며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6조 (임대료) ①공유재산의 임대료는 매년 정기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또는 사용초년분과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제7조 (월 관리비) ①월 기본관리비는 일금        정(￦            /부가세별도)은 매월 25일에 납부한다. □임대인□은 기본관리비 이외에 □임차인□의 필요에 의한 추가관리비를 □임대인□이 별도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과하며, □임차인□은 사용 익월 25일한 납부하여야 한다. 단,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②임대차계약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와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6조 2항과 3항에 준하여 계산된다.

제8조 (시설사용료) □임차인□은 주차장 등 제반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사용료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운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보증금, 임대료, 월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등의조정) ①□임대인□은 제4조제1항의 임대차 계약기간 또는 갱신 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효일 15일전까지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하여 임대보증금, 임대료, 월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용은 발효 일로부터 적용되고 정산 결과 과부족이 있으면 즉시 상호간에 지급한다.

1. 임대차 물건 및 제반시설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 등이 증감되거나 증감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2. 임대차 물건 및 제반시설의 관리 유지에 필요한 수도광열비 및 관리용역비 등이 증감되는 경우

3. 인근 건물 및 토지 임대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

4. 물가 상승 및 기타 경제 사정이 변동이 있는 경우

②전항의 서면 통지에 의한 □임차인□의 이의 제기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임차인□의 계약해지 및 계약 종료 통지로 간주되며 동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연체료) ① □임차인□은 제6조 및 제7조에 정한 날까지 임대료, 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상금 18%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임대료, 관리비는 발생순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해약 정산통보 이후 명도완료 시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금의 발생분에 대해서도 위약금 명목으로 상기 1항의 연체요율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제비용 납부 순서) □임차인□이 지급하는 돈의 변제 충당은 연체료, 임대료, 월 관리비, 및 임대보증금 순으로 한다.

제12조 (임대차 물건내의 조작 및 설비의 신설)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임대인□이 승낙하는 시공업자를 고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건물의 보존, 관리,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공 도면을 수정 보완케 할 수 있으며 시공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임대인□이 행할 수 있다.

1. 임대차 물건내의 칸막이, 실내장식, 선전물의 첨부 또는 변경 행위

2. 전등, 전원의 신설 및 전화가설, 이전 또는 변경 행위

②□임차인□은 제1항의 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 청구권을 포기한다.

③제1항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신설, 증설, 이전 또는 변경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원인 제공자로서의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3조 (수 선) ①통상적인 마모, 퇴색된 임대차물건의 벽, 천장, 바닥 등의 수선 (도장포함) 비용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임차인□의 고의, 과실, 사용상의 부주의 또는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수선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며 □임차인□은 이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

②□임차인□이 제1항의 수선처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이 수선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차인□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건물유지 보존상 □임대인□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대인□은 필요한 수선 또는 조치를 하고 임차인에게 그 실비를 청구하며 □임차인□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권리 양도 및 전대등의 금지) □임차인□은□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임대차 물건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 (임대차 물건의 사용 제한) ①□임차인□은□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임차인□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임대차 물건을 사용하거나 제3자의 재실 명의를 사용할 수 없다.

②□임차인□은 임대차 물건 내에 주거를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교대제의 숙직원을 둘 수 있다.

③□임대인□은 승강기 등 제시설의 이용을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재산 보호) ①□임대인□은 건물 내 로비, 복도 및 건물의 기타 공용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을□의 재산에 대한 보존관리는 □임차인□의 단독책임이며□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임차인□이 입증하지 않는 한 화재, 도난 등 임대차 물건 내에서 발생하는□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도 □임대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선관주의 의무) □임차인□및 그 사용인과 내방객은 임대차물건 및 공용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며, 임차물의 원상이 훼손 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의문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 ①다음 각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계약에 따른 월임대료, 월 관리비 및 기타 금전 지급 의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이 되거나 강제 집행되었을 때

3. □임차인□이 파산 또는 지급 불능에 빠지거나 그의 채권자와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양도 또는 화해 계약을 할 경우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

4. □임대인□의 정책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기타 이 계약의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 □임차인□의 행위가 있을 때

②제1항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 □을□은 즉시 임대차물건을 □임대인□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임대인□은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을□이 임대차물건의 명도를 거절하는 하등의 구실이나 이유가 될 수 없다.

제19조 (명도 및 원상복구) ①이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은 종료일까지 □임차인□소유 및 점유하의 모든 물건을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열쇠 및 기타 □임대인□소유 재산을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 물건 전부를 명도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이 부설한 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사실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임대차물건을 이 계약 체결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임대인□은□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동 작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③만약 □임차인□이 제2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인정할 수 있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④□임차인□이 □임차인□ 소유 및 점유하의 물건을 반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임대차 물건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치 아니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이 종료된  로부터 기산하여 실제로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 이 계약상의 임대료 및 월 관리비 등과 기타 이로 인해 발생된 손해 배상금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20조 (강제명도) □임차인□이 제19조에 따라 기 기한 내에 임대차 물건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철거하여 적절한 장소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21조 (임대인의 처분권리) ①□임차인□은 그의 법적 위임자 또는 집행 책임자 등이 부재중임을 이유로 이 임대차 계약기간중의 의무 수행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부재중에 계약이 종결될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장소의 점유권을 회복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창고 등에 이전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의무가 완전히 수행되지 않고 계약이 종결된 후 1개월 이내에 □임차인□로부터 자기 소유 재산의 처분 및 취급에 대하여 하등요구가 없을 때에는 해당재산과 소유물을 □임대인□이 정하는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매에 의한 매각에 있어서 □임대인□은 해당 재산의 운반 및 보관창고료 등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에 대한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③이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22조 (임대보증금 반환) ①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물건이 제19조에 따라 명도 및 원상복구 되었음을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단, □임차인□이 이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제비용 지급 의무 또는 기타 채무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임대인□이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②제1항의 임대보증금 반환 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5일 이내에 반환치 못할 경우 제10조 1항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23조 (임차인 변경에 관한 조치) □임차인□의 상호, 대표자, 주소, 영업목적, 기타 상업 등기 사항 또는 신분상에 주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계약의 변경)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이 계약 조건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 (분쟁해결) ①이 계약에 관하여 □임대인□, □임차인□ 쌍방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최대한 □임대인□, □임차인□ 쌍방간에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한다.

②부득이 쌍방간의 합의로서 원만히 해결이 곤란한 것은 □임대인□의 관할 지방법원의 중재판정을 따라야 한다.

③전항의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임대인□, □임차인□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26조 (관리인) ①□임대인□은 임대차 물건 및 공사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제3자를 감독자 또는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리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27조 (관련 규정) □임대인□은 이 계약에 의거 □임대인□의 재산 보전과 임대차 물건의 원만한 관리를 위하여 부대시설 운영요령(별첨1) 및 기준 등을 제정, 시행, 개폐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령 등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 효력을 가지며 □임차인□ 자신이 동 관리요령을 준수함은 물론 그 사용자 및 내방객으로 하여금 또한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 (등 기) 이 계약서상의 임대차등기는 하지 않기로 한다. 이 계약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효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을 보관 한다.

200   .      .

(임대인)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상 호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 장 : (인)	(임차인)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3.7.13.>

영업시간 변경신청서

점 포 명 :

전화(TEL) :

대 표 자 :                  (인)

변경내용 :

변 경 전 :

변 경 후 :

개점시간 :

폐점시간 :

개점시간 :

폐점시간 :

변경기간 :

변경사유 :

상기와 같이 영업시간을 변경코자 하오니 허가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3.7.13.>

휴  업  신  청  서

점 포 명 :

전화(TEL) :

대 표 자 :               (인)

기    간 :

사    유 :

상기와 같이 휴업코자 하오니 허가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3.7.13.>

임차인등록사항 변경계

점 포 명 :

전화(TEL) :

대 표 자 :                  (인)

변경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본 매장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어 변경계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3.7.13.>

취급품목 변경신청서

점 포 명 :

전화(TEL) :

대 표 자 :              (인)

변경내용 :

변 경 전 :

변 경 후 :

상기와 같이 취급품목을 변경코자 하오니 허가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3.7.13.>

중량물(장대물) 반출입 승인신청서

점 포 명 :

전화(TEL) :

대 표 자 :               (인)

반 출 입 :

명   세 :

품   명 :

단   위 :

수   량 :

상기와 같이 중량물(장대물) 반출입을 신청하오니 허가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23.7.13.>

위험물 반출입 신청서

점 포 명 :

전화(TEL) :

대 표 자 :                  (인)

반 출 입 :

명    세 :

품      명

단      위

수      량

상기와 같이 위험물 반출입을 신청하오니 허가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23.7.13.>

내부공사 승인신청서(인테리어, 전기, 통신, 가스 등)

점 포 명 :

전화(TEL) :

대 표 자 :                     (인)

외부공사 :

업 체 명 :

공사책임자 :

전화번호 :

기     간 : 200  년    월    일 ～ 월    일(    일간)

공사사유 :

공사내역 :

상기와 같이 내부 공사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23.7.13.>

외래작업자 출입신청서

점 포 명 :

전화(TEL) :

대 표 자 :                 (인)

작업기간 :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일간)

작업책임자 성명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반출입자 명세

성        명 :

성        별 :

주민등록번호 :

상기와 같이 외래작업자 출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23.7.13.>

매장 자체 소독신청서

점 포 명 :

전화(TEL) :

대 표 자 :                  (인)

소독일시 : 200   년    월    일  시부터 ～ 시까지

사     유 :

약품종류 및 소독방법 :

상기와 같이 매장 자체 소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23.7.13.>

시건장치 변경신청서

점 포 명 :

전화(TEL) :

대 표 자 :                   (인)

변 경 일 : 200     년       월        일

사    유 :

시건장치 종류 :

상기와 같이 시건장치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23.7.13.>

매장근무자(변경)명단

점 포 명 :

전화(TEL) :

대   표   자 :               (인)

근무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비        고 :

상기와 같이 매장근무자(변경) 명단을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8.3.30. 2023.7.13.>

열린홀(Open Hall) 입점신청서

접  수  번  호 :

신청자  업체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법인)등록번호 :

연   락   처	:

주        소	:

전  화  번  호 :

취  급  품  목 :

최근사업실적	:

상  호  업  종 :

주 소 (위 치)   :

규          모 :

사  업  기  간 :

종  업  원  수 :

붙임서류

1. 입점신청서, 입점신청보증금 반환청구서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의 경우)주민등록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원 / (개인의 경우)인감증명서                 1부

4. 사업자등록자사본                                         1부

공사 열린홀(Open Hall)에 입점코자 합니다.

200   .       .       .

위 본인                 (인)

※ 입점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주차장운영시행내규

주차장운영시행내규

(5510)

주차장운영시행내규	〔	2005. 5. 13.	〕
		내규 제 15 호

제정	2005. 05. 13.	내규	제 15 호
개정	2006. 05. 02.	내규	제 31 호
개정	2007. 12. 10.	내규	제 37 호
개정	2008. 12. 24.	내규	제 41 호
개정	2009. 07. 15.	내규	제 46 호
개정	2016. 12. 23.	내규	제 80 호
개정	2017. 03. 28.	내규	제 85 호
개정	2019. 07. 16.	내규	제 96 호
개정	2009. 07. 15.	내규	제 42 호
전면개정	2020. 07. 31.	내규	제 106 호
개정	2022. 12. 22.	내규	제 150 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 182 호
개정	2023. 12. 27.	내규	제 198 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적용범위)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법령, 정관 및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관리부서”라 함은 무인 주차정산 시스템 및 주차 근무자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기주차”라 함은 1개월 이상 주차장을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무료주차”라 함은 공사로부터 무료주차권 제공 및 무료등록 승인을 받아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3.7.13.>

4. “일반주차”라 함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차량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2.12.22.>

5. “승용” 차량은 승용 주차선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하며 그 외 차량은 모두 “대형” 차량으로 구분한다.

6. “통제실”이라 함은 무인 주차정산기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은 옥내주차장(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하역장), 야외주차장(야외1주차장, 야외2주차장)으로 구분 운영한다.

②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단, 인력운영 및 시설공사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원칙)

① 작업용 화물차량은 지상 및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전시장 뒤편의 하역장 및 야외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하역장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역장 이용 차량은 하역 후 출차하여 옥내 주차장이나 야외주차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③ 지하주차장 진입 차량의 높이는 2.1m 미만으로 제한한다.

④ 공사는 주차장의 보수 등 관리상의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제6조(통제실 근무자의 의무)

① 지정된 근무지에 성실히 근무하여야한다.

② 주차 수입 관련 카드매출 및 현금 매출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무인주차정산기 관련 청결상태유지, 회수함 할인권 회수, 영수증 교체, 고장 신고 등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④ 주차 관리와 관련된 각종 대장의 정리 및 보관 등 서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제8조의 할인 및 면제차량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⑥ 위 외에도 주차 업무와 관련 주차관리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제7조(주차요금)

① 공사 주차장 주차요금은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 제3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2.22. 2023.7.13.>

(단위: 원)

구 분		정기주차 (승용) (대형)	일반주차
			최초 30분	15분 초과	일일 주차
옥내 주차장	지상, 지하 하역장	110,000 165,000	900	450	10,000
야외 주차장	1주차장	55,000 165,000	450	225	5,000
	2주차장	55,000 주차불가	무료	무료	무료

② 일일주차 적용시간은 0시~24시 까지로 하고, 이 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의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며, 정기주차는 신청서에 작성된 일자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③ 야외1주차장은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옥내주차장의 50% 할인된 주차요금으로 정한다.

④ 야외2주차장은 광주시민공원 및 광주노인회관 등 시민편의를 위해 일반주차는 무료로 개방한다. 정기주차는 기 설치된 시설물 보호를 위해 대형차량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으며 승용 정기주차 활성화를 위해 50% 할인된 주차요금으로 정한다.

제8조 (주차요금의 할인 및 면제)

① 전시장, 다목적홀, 컨벤션홀, 중소회의실 임대 고객에게는 임대기간 중 아래와 같이 무료 주차를 제공하며 임대 고객은 [별지 제1호 서식] ‘무료주차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차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수 량	발급방법
전시장	1일 5대 / 홀	차량 사전등록
다목적홀	1일 5대 / 홀	차량 사전등록 또는 바코드 할인권 발급
컨벤션홀	1일 3대 / 홀
중소회의실	1일 2대 / 홀

② 위 1항의 임대 고객이 방문객에게 제공할 주차할인권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할인하여 제공한다.

결제 금액 구분	할인율	비고
20만원 초과~50만원까지	3%	환급은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 가능
50만원 초과~100만원까지	5%
100만원 초과	10%

③ 공사 주관 행사 무료주차는 전시사업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른다.<개정 2023.7.13.>

④ 입주업체의 차량은 일반주차 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임대부서의 임대차계약 시 할인 및 면제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할인 및 면제차량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주차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 임직원(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준)에 한하여 옥내주차장의 월 정기 주차비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며, 야외 주차장과 전시장 행사 비수기 기간(1월, 2월, 7월, 8월)에는 무료로 한다.<개정 2023.7.13.>

대 상	월 정기주차비	납부방법
공사 임직원	25,000원/월	계좌입금, 카드결제

⑥ 공사에 업무차 방문하는 일일 고객에 대해서는 각 부서 담당자가 전산 무료 제공 사유를 기입하고 무료주차를 제공할 수 있다. 정기적 방문으로 인해 무료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무료 주차 등록 요청 신청서’를 주차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받을 수 있다.<개정 2023.7.13. 2023.12.27.>

⑦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 제3조의2에서 정한 대상차량에 대해서는 할인 및 면제한다.

⑧ 공연 및 이벤트 방문객 차량에 대해서는 입장권을 제시할 경우 일일주차비를 3,000원으로 한다.

⑨ 행사지정협력 선정업체는 아래 월 정기주차비로 정기주차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대 상	월 정기주차비	납부방법
행사지정협력사	55,000원/월	계좌입금, 카드결제

⑩ 제8조 중 할인을 제공받은 차량이 월 정기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제7조의 요금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⑪ 기타 필요할 경우 별도로 할인율 및 면제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주차요금 변화)

①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변화가 있을 때는 이를 적용한다.

② 주차장의 제반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는데 있어 물가인상, 관련 법령의 개정, 기타 경제적 조건의 변동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주차료를 인상할 수 있다.

③ 주차료를 인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고 또는 입주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고 후 10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정기주차의 사용 및 발급방법)

① 정기주차는 공사 임직원 및 입주업체, 업무용 차량, 외부차량 등에 발급하며 요금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다.<개정 2023.7.13.>

② 정기주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기주차권 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시작일 이전에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정기주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상으로 하며, 할인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해지 할 경우 제7조의 요금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④ 정기주차 기간 연장 시에는 정기주차 만료일 전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정기주차는 등록차량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차량변경 시 주차관리부서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시간의 계산)

① 주차시간은 차량이 입차한 시간부터 사전무인정산기 결제시간 및 주차정산소 출차 시간까지로 하며, 입차 후 20분 이내에 출차하는 차량은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화재 및 비상시, 기계고장 등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출차지연의 경우에는 그 해당시간을 주차시간에서 제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③ 사전무인정산기를 통해 결제 후 30분 이내 출차 시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주차위치 및 주차제한)

① 이용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주차구획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하며, 통로주차 또는 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는 견인 조치하며 이의 제반비용은 피견인차량 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관리상 필요할 때는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위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정기주차 차량의 경우라도 이용객 등의 일시 증가가 예상될 때에는 주차장 운영관리상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주차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주차장 내에서의 타인의 차량손실, 시설물 파손을 발생 시켰을때에는 주차관리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의로 차량 이동은 금지 한다.

2. 주차장내에 위험물 등을 반입, 보관은 금지 한다.

3. 주차장내에서는 10km 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 및 주차중인 차량과의 충돌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4.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한 행위는 금지 한다.

제14조(입·출차거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차 및 출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차 후 발생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다른 차량을 훼손하였을 경우

3. 제13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서 주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4. 관리상 지장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

제15조(신고 및 응급조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주차관리부서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를 발견하였을 때

2.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차량을 훼손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

3. 공사는 신고를 받거나, 사고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차장내에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7.13.>

제1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절차)

① 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방치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의거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장기방치차량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주차장 내 시설, 기물 또는 공용 사용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인명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 또는 피해를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주차장내 시설, 기물 또는 공용사용물의 손해 발생액 산정은 배상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공사가 결정한다.<개정 2023.7.13.>

제18조(면책)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3.7.13.>

1.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의 적재물 또는 부착물에 대한 화재, 도난 기타의 손해 발생 시 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개정 2023.7.13.>

2.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한 물품의 도난이나 멸실, 훼손의 경우

3. 지진, 폭동, 풍수해, 전쟁 등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명령, 강제집행 등 사실상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발생되는 차량의 손실, 훼손, 이용자의 신체상 손해

제19조(주차료 정산) 주차장 관리 담당자는 당일 발생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익일 주차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제20조(기록유지) 주차장 운영부서의 장은 주차장 근무자로 하여금 근무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그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부제 운영) 공사는 정부 및 광주광역시 정책에 따라 차량 부제를 시행한다.

<개정 2023.7.13.>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는 200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6.5.2. 2008.12.24. 2017.3.28. 2019.7.16. 2020.7.31. 2023.7.13.>

(관리번호  :  20   -      )

무료주차권 발급 신청서

1. 행사개요

행 사 명
주 최 사
행 사 기 간
행 사 장 소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2. 차량정보

순번	차량번호	비 고
1
2
. . .

※ 차량번호는 전체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유의사항

신청서 제출 후 차량번호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주차 사용 승인은 임대 계약 기간에 한합니다.

차내 현금 및 귀중품 도난 시에는 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피해에 대한 책임은 공사 측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주차장 내 시설물, 다른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명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용자는 그 원상복구 및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위와 같이 “무료주차”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8.12.24. 2020.7.31. 2023.7.13.>

(관리번호  :  20   -      )

정기주차권 발급신청서

1. 발급내역

업 체 명		성 명
차 종		차량번호
주차장명		주차요금
연 락 처		E-mail
주 소

※ 차량번호는 전체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사유 : ①신규(   ) ②차량교체(   )

3. 제출서류 : 차량등록증, 차량 소유자 신분증, 차량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4. 유의사항

정기주차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상으로 하며, 할인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해지 할 경우 일반요금(8,000원×사용일수)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정기주차는 등록차량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기간 중 차량 변경 시는 담당자에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차내 현금 및 귀중품 도난 시에는 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피해에 대한 책임은 공사 측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주차장 내 시설물, 다른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명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용자는 그 원상복구 및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 주차공간 미확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주차장 만차시 야외1,2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서식삭제 2007.12.10. 서식개정 2020.7.31. 2023.7.13. 2023.12.27.>

(관리번호  :  20   -      )

무료 주차 등록 요청 신청서

1. 발급내역

신청부서		담당자
신청기간	20 . . . ~ 20 . . .
신청사유
차 량 정 보
차 종		차량번호
연 락 처		E-mail

※ 옥내주차장은 승용차량만 가능하며, 차량번호는 전체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유의사항

무료주차는 등록차량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기간 중 차량 변경 시 담당자에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차내 현금 및 귀중품 도난 시에는 이용자 책임으로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피해에 대한 책임은 공사 측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주차장 내 시설물, 다른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명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용자는 그 원상복구 및 배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 주차공간 미확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주차장 만차 시 야외 1, 2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부서 :
	신 청 자 :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서식삭제 2007.12.10>

[별지 제5호 서식]  <서식삭제 2007.12.10>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내규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운영내규

(5600)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내규

제정 2022. 12. 08.	내규 (구) 광주관광재단
개정 2023. 10. 31.	내규 (구) 광주관광재단
개정 2024. 02. 26.	내규 제 201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관광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47(스타타워 4층)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① 센터 운영 및 입주기업의 공모·선정·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주체”는 한국관광공사를 의미한다.

2. “주관기관”은 광주광역시를 의미한다.

3. “운영기관”은 광주광역시관광공사를 의미한다.

4. “입주기업”이란 공사의 입주기업 공모 또는 입주 혜택이 주어지는 공모전을 통해서 입주 승인 절차를 거쳐 입주 계약을 맺고 입주 공간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

5. “입주공간”이란 공사의 센터에서 관리·운영하는 기업 입주시설을 통칭한다.

6. “입주개시일”이란 입주계약서에 명기되어 입주기간이 기산되는 날을 말한다.

7. “지원금”이란 운영주체 또는 운영기관의 공모전을 통해 기업, 조합이 사업자 등록 또는 사업화를 위해 지원받은 자금을 말한다.

8. “창업자”란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를 말한다.

9. “기타 사업비”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운영 및 추진을 위해 지원받는 자금을 말한다.

10. “사업비 수혜자”란 기타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를 말한다.

11. “퇴거”란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 계약사항 위반 등에 의한 예약해지 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당해 입주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함을 말한다.

제5조(센터의 주요 기능)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 기반 관광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2. 광주 기반 관광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 광주 기반 관광활성화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관광분야 일자리 매칭 및 교육 지원

5. 기타 광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등

제2장 조직 및 직원

제6조(조직) 공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직제상의 관광기업지원센터를 두며, 업무 총괄을 위하여 센터장을 두고,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직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직원임용) 공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사 내부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직원의 인사관리는 공사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한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복무

제8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사 취업규정 및 관련 지침에 의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공사 취업규정 및 관련지침에 의하고 업무사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할 수 있다.

② 근무 교대자는 금전, 물품 뿐만 아니라 근무 중 발생한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③ 공사 취업규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 주휴 및 휴일을 주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휴 및 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보수

제10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공사 관련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① 센터의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운영주체(한국관광공사), 주관기관(광주광역시)·운영기관(광주광역시관광공사)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주체와 선정기관이 공동 추천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운영주체 및 선정기관이 각각 3명 내외의 인원을 동수로 위촉하여 정하며, 운영주체의 관광일자리팀장 및 지역 센터 담당 국내지사장 2명과 선정기관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운영기관 중 각 기관의 업무 책임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단, 운영주체 및 선정기관의 당연직 위원이 각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운영주체 및 선정기관이 각각 추천하는 민간 위원에서 초과된 당연직 위원수 만큼 차감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실무 운영은 운영기관이 담당한다.

⑥ 위원회 민간위원은 관광, 창업, 기업투자, 경영컨설팅 등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로 위촉한다.

제12조(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위원회 세부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이 지침으로 별도 마련하여 운영한다.

1. 센터 주요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업무추진에 따른 중요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임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해촉)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위원 스스로 사퇴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제반 사정으로 적극적인 위원회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연 50% 미만으로 참석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의 참여가 부적당한 경우

제15조(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단, 개소 3년차 이상의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2.26.>

②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심의·의결 안건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상정 시 심의·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 참석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기관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2. 위원회 심의 안건, 심의내용, 의결내용, 기타

⑦ 당연직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2.26.>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심사위원회

제17조(심사위원회) ① 입주기업 선정 및 사업 추진시 필요에 따라 업무의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상설 또는 일시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공사 사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입주기업 운영관리

제1절 입주기업 승인 및 지원

제18조(입주자격)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자격은 공사 사장이 매년 공지하는 입주기업 선발 공고문과 기업 발굴 공모전에 제시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단, 우수기업은 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입주신청 및 승인) ① 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공사 사장에게 “입주신청서”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승인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입주신청자에게 선정여부를 통보함으로써 유효하다.

제20조(입주기간) 입주공간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사업 지속 추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 연장 여부는 성과평가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21조(입주기간의 연장) ① 입주기업의 사업 및 프로젝트 진행상 입주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공사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추가로 연장하는 입주기간에 대해서는 그 입주조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이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60일전에 서면으로 공사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약기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여 입주 계약시간 종료 30일 전까지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입주기업이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아니하거나, 연장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하며, 계약만료일 10일 전까지 퇴거정산을 완료하여 계약만료일까지 입주공간의 명도 및 퇴거하여야 한다.

제22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①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입주 신청자는 공사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야 한다.

② 단, 3개월간 입주현황(출근율 및 상주인원 등) 평가를 통해 입주공간이 변경될 수 있다.

※ 출근율기준: 사무실 입주자 월 60% 이상, 공유오피스: 월 5회 이상

제23조(입주기일의 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에서 지정하는 입주기일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계약자가 입주기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개시일 5일전까지 연기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입주승인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센터와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4. 기타 입주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제25조(입주부담금) ① 입주부담금은 월임대료, 월관리비로 구성한다. 단 월임대료는 광주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위한 사업 목적으로 무상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월관리비는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외부 여건변화에 따라 공사에서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시설사용) ① 시설물사용자가 회의실 등의 공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문 및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시설물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발생 시, 공사가 지정한 은행에 납부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

4. 장내 질서가 심히 문란할 때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6.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7. 기타 관리 책임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때

제27조(손해배상) ① 시설물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 시설을 손상    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사용자는 공동이용설비 이용 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며, 이를 준수    하지 않는 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사용자가 책임 진다.

제28조(운영규정준수) ① 입주기업은 입주기간 중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사 사장은 시정, 경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공사 사장은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입주기업(자) 준수사항) 입주기업(자)은 건물의 시설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기타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이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들을 방치하는 행위

2.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3. 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 제조 및 판매행위

4. 공사에서 공급하는 연료이외의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연료를 사용하여 체열하는 행위

5. 통념적 관상어 이외의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6. 시설에 설치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오손하는 행위

7. 공용시설 내 집기를 무단으로 이동하는 행위

8. 알코올음료를 판매하거나 마시는 행위,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유흥행위

9. 시설 내(입주실, 휴게실 등)에서 흡연을 하여 다른 입주기업(자)에게 불쾌감을 주는행위

10. 쓰레기 투기 및 방치행위

11. 공용시설을 단독 점유하여 타 입주기업의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12. 기타 공사에서 필요에 따라 통지하는 제반금지 행위

13. 이 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른다.

제30조(퇴거) ① 입주기업은 계약만료일까지 퇴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기업을 퇴거시킬 수 있다.

1. 입주공간을 사전 통보 없이 30일 이상 비워둘 경우

2.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월 관리비를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입주계약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4. 소음 과다발생 등으로 타 입주자의 업무방해 등 사업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5.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 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6. 센터의 입주 공간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7. 기타 입주 지원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입주기업이 불법복제 점검단속, 세무조사 등 해당 법령, 규칙에 대한 조사, 점검에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9. 개인 또는 집단행위 및 선동으로 공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10. <삭제 2024.2.26.>

10. 입주기업이 개인적 이유 등으로 자진해서 퇴거를 원할 경우<개정 2024.2.26.>

11. 기타 공사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개정 2024.2.26.>

③ 입주기업에게 퇴거가 결정되면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퇴거예고 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공사 사장은 즉시 입주기업에게 퇴거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입주기업이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희망일 30일전까지 퇴거의사를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제31조(입주자 자치회 구성 등) ① 입주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정보교류 등을 위하여 자치회를 구성하고 선출된 자치회장을 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 자치회장은 입주기업의 대표로서 입주공간에 대한 공통적인 애로 사항의 건의 및 월례 자치회의의 소집 등에 대한 대표권을 갖는다.

제32조(단체 결성시 사전승인) 센터의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단체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사업비 지원 및 관리

제33조(사업비 및 사업 지원) ① 공사 사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과 기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사업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사업비 지급) ① 공사 사장은 상금을 제외한 지원금 및 기타 사업비를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

② 공사 사장은 창업자 및 사업비 수혜자의 경영여건 악화 등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공사 사장은 창업자 및 사업비 수혜자의 사업비 집행 방법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 기간과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30일 전에 해당 내용을 창업자 및 사업비 수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지원금 구성) ① 지원금의 항목과 지원 내용의 기본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원 항목
아이템 개발비	○ 시제품 및 상품개발 지원 등
	○ 상품 개발을 위한 테스트 투어 비용 등
인프라 지원비	○ 입주공간 지원 및 부동산 임차비 (보증금 및 관리비 제외)
	○ IT 인프라 구축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버 구축 및 호스팅 비용 등)
	○ 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사업공간 조성 (매장 인테리어 등/ 단, 임대차 보증금 제외)
	○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자재 임차 및 구매비용
홍보 및 마케팅비	○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 단, 서비스나 제품개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 제품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카탈로그 제작비
	○ 온․오프라인 매체광고 등 미디어 홍보 지원
	○ 시장조사 지원 (팸투어, 현지답사 등)
아이템 고도화비	○ 전문 분야별 심화 컨설팅(경영, 마케팅, 창업 등)
	○ 세무, 회계, 법률, 법인설립 대행수수료 등
	○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비(대행수수료 등/단, 성공수수료, 연장비 제외)
	○ 사업운영과 관련된 교육 참가, 교재비 지원 등
재료구입비	○ 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및 원료 구입비 등
인건비	○ 상근직 보수(4대보험 가입자)

② 마케팅비는 전시회 참가비, 제품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시장조사비 등 판로개척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계상한다.

③ 지원금의 계상 및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사 사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창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사 사장은 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창업자에게 자부담을 의무화할 수 있다.

제36조(지원금의 관리) ① 창업자는 지원금에 대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업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지원금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창업자는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창업자는 세금계산서의 수취 시 기업 명의로, 사업자등록 전에는 개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한다.

⑤ 창업자는 기업의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금에 대해 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자의 경우 부가세 및 관세를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창업자는 지원금 사용 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카드를 공사에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의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⑦ 지원금은 협약기간 내에 집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기간 종료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결과물 완성)가 이루어진 경우는 협약종료 후 15일 이내에 집행할 수 있다.

⑧ 창업자는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항상 기록하여야 하며 공사 사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창업자의 지원금 변경은 지원금 계상기준 범위 내에서 공사 사장의 책임 하에 변경가능하다.

⑩ 공사 사장은 사업기간 중 부적절한 집행 등에 대해서 지원금의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⑪ 창업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공사 사장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⑫ 창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거래의 경우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다.

1. 지급받는 자가 창업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사촌 등 친인척 관계인 경우

2. 지급받는 자가, 창업자가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기업 또는 기업의 임직원

* 창업자가 사업 선정 전, 재직 및 퇴사한 기업과도 거래 불가

3. 당해 연도 창업자 간 거래

4. 창업자의 사업계획서 상에 참여 인력으로 포함되어 있는 자(또는 기업)

5. 창업자가 지원금을 과제 수행 외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 등의 자금을 지원금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는 경우

6. 상기 각 호에 해당되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공사 사장의 승인 하에 집행 가능

제37조(협약의 체결) ① 창업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최종 사업실행계획서를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공사 사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정될 경우 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협약 기간은 사업 당해 연도 말 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분야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공사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협약의 변경) ① 공사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 체결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 명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 신청 시 보고된 공동 창업자 또는 사업 참가자로 변경하는 경우

2. 창업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협약 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협약의 주요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경미한 변경 사항

② 협약은 협약종료일 이전 30일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39조(협약체결의 중지) ① 공사 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자와의 협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창업자가 허위로 (최종)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3. 협약 체결 전, 창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4. 창업자가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공사 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0조(협약의 해약) ① 공사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자와의 협약을 해약하고,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첨부 1)에 따라 사업 중단, 사업비의 집행중지,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1. 창업자가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등 중대한 협약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2. 창업자가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천재지변, 창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수행이 중단되거나, 창업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법인)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다만, 양도 대상자가 입주 신청시 참가한 공동 창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 대표 창업자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대표직을 상실한 경우 등

6.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7. 기타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② 공사 사장은 창업자와의 협약 해약 30일 전까지 창업자에게 해약 사유를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창업자는 협약 해약 사유를 통보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사 사장은 창업자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15일 내에 운영위원회의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재심의를 실시하고 최종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사 사장은 창업자가 협약 해약에 동의한 경우에는 당초 통보한 협약 해약 예정일에 협약을 중지한다.

제3절 사업비 정산 및 결산 보고

제41조(사업비 정산) ① 창업자 및 사업비 수혜자는 사업비의 정산을 위하여 사업지원경비 집행완료 보고를 작성하여 정산 증빙자료와 함께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사업비는 공사 사장의 승인을 거쳐 최종 지급한다.

② 정산 증빙자료는 해당 계약서, 세금계산서(비과세 사업체인 경우 계산서 등), 견적서, 카드매입 영수증(대표자 명의 또는 법인 명의의 카드), 성과품 등 지원금의 지출을 입증하는 자료로 한다.

③ 사업비의 지급은 협약 내용과의 일치 여부, 직접 연관성, 증빙 서류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창업자 및 사업비 수혜자는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공사가 요청하는 정산 증빙자료 및 성과물의 요청 및 보완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공사 사장은 창업자 및 사업비 수혜자의 사업비 정산서류에 대해 증빙서류가 부실한 경우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부적합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공사 사장의 증빙서류 보완요청에 대한 지연 등 창업자 및 사업비 수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미 정산의 책임은 창업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⑦ 공사 사장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 시,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공사 사장은 창업자 및 사업비 수혜자의 집행 사업비 중 부정 집행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운영주체 및 주관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공사 사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운영주체 및 주관기관 또는 감사기관이 요구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보조금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2.26.>

제42조(창업자 및 사업비 수혜자의 의무) ① 창업자 및 사업비 수혜자는 사업 계획에 명시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창업자 및 사업비 수혜자는 공사 사장이 요청하는 기업경영성과 등 각종 자료의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창업자 및 사업비 수혜자는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④ 창업자 및 사업비 수혜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43조(사업성과물의 활용) ① 공사 사장, 창업자 및 사업비 수혜자는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성과물의 확산 및 활용,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창업자 및 사업비 수혜자가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은 창업자 및 사업비 수혜자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기간 중 공사 사장 또는 운영주체 및 주관기관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절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제44조(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① 공사 사장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입주기업은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자료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공사 사장은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30일 전에 입주기업에게 안내하고 평가결과를 입주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 사장은 요구한 기일 내에 추진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입주기업에 대하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제45조(실태조사 등의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제41조에 의하여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사 사장은 해당 입주기업에게 개별 통보하고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 사장은 입주기업이 제1항의 시정조치를 수행치 않거나, 재차 동일한 사안으로 경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6조(변경통보의무) ①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공사 사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입주기간 중 추진하기로 한 사업추진계획

2. 대표자

3. 상 호

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5. 사업자 등록사항의 변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통보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업계획서 및 사유서

2. 대표자 변경 사유서

3. 기타 변경 통보에 필요하다고 공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변경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연계지원 등) 입주기업은 입주기업이 개발 또는 제작 완료한 결과물(상품, 홍보물, 결과보고서 등)을 공사에 제출하여 공사로부터 상품의 마케팅 등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절 행정 사항

제48조(제재등급 및 대상) ① 공사 사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로 중단된 사업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에 의한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창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지원금 전액을 자진하여 반납할 경우 공사 사장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참여제한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최초 선정시 혹은 창업시 법인대표자(선정자)가 협약 완료 후 법인기업의 대표를 퇴직하는 경우 창업자 지위를 상실한다.

④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는 그 결과를 운영주체 및 주관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지원금 회수관리) ① 지원금 회수 통보를 받은 창업자는 회수금 납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즉시 반납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년 이내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② 공사 사장은 회수 거부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강제 사업화 지원금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사 사장은 지원금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채권추심업체의 회수불능보고서, 법원의 개인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시 등)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④ 법원의 지급명령 또는 채권추심업체에 회수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 운영비에서 계상할 수 있다.

제50조(기타 제재조치) ① 공사 사장은 동 규정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등에 따른 회수 대상액 및 정산잔액 등에 대한 납부 명령에 계속 불응하는 창업자 및 사업비 수혜자에 대하여 타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사업자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 및 회수에 대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1조(이의신청) ① 창업자는 공사 사장이 창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에 대한 제재 및 처분 등에 대하여 창업자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사 사장은 평가, 점검, 통보 결과 등에 창업자의 이의신청을 처리를 위하여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권리 의무 이전)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자가 사업기간 중 법인을 창업할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법인에 이전하여야 하며, 지원금 권리․의무 이전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기업에 한하며 개인사업자는 제외

② 개인 및 창업법인의 대표자(선정자)가 사업에 선정된 후 타 법인으로 이전할 시, 지원금 권리․의무 이전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사 사장과의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창업자는 지원금의 권리․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였더라도 사업비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지원금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지원금 환수의 책임은 창업자(선정자)에게 있으며,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에 의한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제53조(서류보관) 창업자는 사업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여 공사 사장과 운영주체 및 주관기관의 관련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54조(사업수행 및 책임) ① 센터의 구축‧운영은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지침(표준안)」 및 주관기관과 운영기관간의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대행사업 계약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고, 사업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지방재정법」,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국비 지원금과 지방비가 각각 별도의 계정으로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구축‧운영 및 연간 사업계획은 운영주체 및 주관기관의 검토‧승인을 거쳐야한다.

③ 사업수행에 대한 성과관리‧감독 등의 권한은 운영주체에 있으며, 주관기관과도 공유하여야 한다.

제55조(포상 등) ① 센터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공모전,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공사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56조(비밀유지의무) 공사 사장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57조(해석)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주체 및 주관기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58조(타 법령 등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사의 제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첨부 1】

참여제한 및 사업화지원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

□ (예비)스타트업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중단	□ 창업자가 불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1년	-	협약 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광주관광공사 사장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	협약 취소
	□ 성과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	-	협약 취소
	□ 고의로 지원금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3년	협약취소 및 지원액 환수	-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3년	협약취소 및 지원액 환수	-
	□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3년	협약취소 및 지원액 환수	-
	□ 운영기관으로부터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3년	-	협약 취소
	□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된 경우 (사업정상수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	-	-	협약 취소
	□ 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	-	협약 취소
포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	협약 취소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협약 취소
	◦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협약 취소
실패	□ 시제품(서비스)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시장의 미성숙, 기술 환경 변화 등으로 협약기간 내 창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면제
	□ 시제품(서비스) 개발 및 제작 미완료로 창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	협약 취소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기타	□ 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	선정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선정취소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	협약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협약취소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지원금을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 - 해당금액 반납 및 적정용도로 집행 가능	-	-	창업자 주의
	◦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 - 해당 금액 환수	-	-
	□ 협약종료 후 창업유지 기간 중 폐업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지원액 환수
	◦ 경영악화, 부도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	-

* 창업자가 사업화지원금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중단 : 운영기관의 점검 등으로 인한 중단조치

* 주의 2회 = 경고 1회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전담기관 점검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6000 감사

○ 6100 감사규정	1191

◎ 6110 감사규정시행내규	1201

◎ 6120 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내규	1229

○ 6200 소송업무처리규정	1239

◎ 6210 소송사무처리시행내규	1261

○ 6300 임직원범죄고발규정	1275

◎ 6310 임직원직무청렴계약운영내규	1285

			감사규정

감  사  규  정

(6100)

감 사 규 정	〔	2004. 11. 24.	〕
		규정 제 28 호

개정	2005. 05. 07.	규정 제 61 호
개정	2017. 05. 26.	규정 제 208 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33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그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감사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자율경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 2023.7.1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정한 감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관계 법령 및 정관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기타 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3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 방법은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특별감사는 사장의 지시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그 업무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제4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장  감     사

제5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부서는 직무수행상 공사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서 독립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직원의 요건) ①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선발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1.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또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2. 감사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3. 사장이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5.26. 2023.7.13.>

1.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자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5. 조건부 임용중인 자

6. 기타 사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제7조(직원보직 및 전보) ① 감사인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사장이 시행한다.

② 감사인은 법령 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는 공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2. 감사는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객관적 사실과 판단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3. 감사시행 중 취득한 기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4.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9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관계 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4.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부서나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인의 대우) ① 감사인이 감사 직무를 수행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사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계획과 시행

제11조(감사계획서 제출) ① 감사부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30일 이내에 당해연도 정기감사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계획서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장의 지시에 의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의 통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 부서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사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대상 부서에 사전 통지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증표의 제시) ① 감사인이 감사에 임할 때에는 감사인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사장이 발행한다.

제14조(감사불응시의 조치) 감사부서장은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그 소속직원이 자료제출 요구 및 감사실시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15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감사부서장은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고 담당 부서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2. 관계 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

3.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4. 관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② 제1항 제2호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결과 통보) ① 담당부서장은 제15조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내용이 요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담당 부서장에게 재요구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재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사항 확인) 감사부서장은 차기 감사시 제16조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담당부서장은 제15조 제1항에 의한 감사부서장의 시정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부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감사부서장의 조치에 대하여 재차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담당부서장은 1개월 이내에 감사부서장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부서장은 재심사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장  보고 및 기타

제19조(감사보고) ① 감사인은 감사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감사보고서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 실시기간

2. 피감사 부서명

3.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

4. 주요 감사내용

5. 감사에 관한 종합의견

6. 시정 및 건의사항

7. 기타 참고사항

제20조(감사종합보고) 감사부서장은 매년 감사결과에 의한 종합보고서를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익년도 2월 20일까지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긴급보고) 감사인은 감사 중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사고보고)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사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500만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기타의 망실 또는 훼손

5. 기타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

제24조(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주요재무보고는 사장의 사전 검토를 거쳐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6조(타규정과의 관계) 감사직무에 관련되는 타 규정중 이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기감사계획서

분류번호 :

수신: 시행년월일:

참조: 발신:

분 기 별	감사대상 부 서	주 요 대 상 업 무		감사기간	감사인수	전 년 도 감 사 실 적

[별지 제2호 서식]

종합감사보고서

분류번호 :

수    신 :                          시행년월일 :

참    조 :                          발      신 :

1. 감사실시 계획대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2. 주요사고․사례법 원인분석

사 례 명	사 고 원 인 분 석	개 선 방 안

3. 감사실시에 따른 운영개선실적

업 무 명	개 선 요 구 내 용	조 치 결 과

4. 감사결과보고서

[별지 제3호]

감사결과보고서

분류번호 :                          시행년원일 :

수    신 :                          발      신 :

참    조 :

구 분	감 사 종 별 또 는 기 관 감 사	계 획		실 적		조 치 구 분			비위 유형	조치 결과
		대 상 부서수	실 시 연인원	대 상 부서수	실 시 연인원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내부감사	일반감사
	특별감사
	소계
	일상감사
	합계
외부감사	주 무 감 독 부 처
	감 사 원
	정 부 합 동 감 사
	기 타
	합 계

※ 첨부 : 지적사항 처리내역

[별지 제4호 서식]

지적사항처리내역

구분	지 적 사 항	처리결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 예정일

주:(1)구분은 행정상 조치구분에 의함

(2) 지적사항은 지적건명 및 주요내용을 간명히 기재함.

			감사규정시행내규

감사규정시행내규

(6110)

감사규정시행내규	〔	2005. 05. 13.	〕
		내규 제 14 호

개정	2006. 05. 02.	내규 제 30 호
개정	2023. 03. 24.	내규 제 153 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 183 호
개정	2023. 12. 27.	내규 제 199 호
개정	2024. 02. 26.	내규 제 200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감사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감사준거) 감사인은 관계법령, 사규 및 감독관청의 지시등에 준거하여 감사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준거하여야 할 명백한 규정이 없거나 해석이 애매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공정, 타당하게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인의 권한과 성실의무) 감사인이 감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정기 및 특별감사

제4조(정기감사계획의 작성) ① 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정기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외부감사의 수감사항과 전년도 내부감사 실시현황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기감사 계획상의 대상부서 중 당해연도 외부기관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부서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정기감사 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 구분) ①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한 정기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제4조에 의한 정기감사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규정 제3조 제3항에 의한 특별감사는 사장의 특명사항과 사장이 감사인을 임명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다.

1. 특정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

2.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3. 민원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제6조(감사실시의 결정) 제3조에 의한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기관, 감사인 선정 및 업무분담, 감사중점 및 착안사항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감사 착수 전에 작성하여 사장의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특별감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일상감사

제7조(일상감사의 범위) ① 감사규정 제3조 제4항에 의한 일상감사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감사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일상감사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상감사에 회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일상감사의 시기) ① 일상감사에 회부하여야 할 사항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에 부의할 경우에는 부의전에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하여 안건내용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시기에 일상감사를 회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당해 사항의 집행 전까지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감사결재란 상단에 주서로 “사후 일상감사”임을 표시한다.

제9조(접수 및 검토절차) ① 일상감사 접수 시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건별로 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개정 2024.2.26.>

②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이하“감사인”이라 한다)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일상감사 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대하여 신속하게 검토한 후 감사의견서의 유무를 표시하고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4.2.26.>

제10조(감사의견서) 감사규정 제3조 제4항의 감사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장의 결재를 얻은 후에 일상감사에 회부된 문서의 일상감사 결재의견 유무란에 “유”라고 표시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관부서로 회송한다.<개정 2023.7.13.>

제11조(조치결과보고) ① 제10조에 의하여 감사의견서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의견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매건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감사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 2024.2.26.>

② 감사인의 제1항에 의한 확인 점검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일상감사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실시

제12조(감사착수) ① 정기감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감사실시 통보서를 감사 대상부서에 전달한 후 착수한다.<개정 2024.2.26.>

② 감사인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에 관련한 자료 및 정보수집

2. 수집된 자료 및 정보 확인

제13조(감사증표 제시) 규정 제13조 제1항에 의한 감사증표[별지 제6호 서식]는 신분증발급내규에 의하여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대체 할 수 있다.<개정 2024.2.26.>

제14조(증거서류의 청구 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서식에 따라 수감부서의 장 또는 관계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1. 경위서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24.2.26.>

2. 확인서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24.2.26.>

3. 문답서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24.2.26.>

4. 관계 서류의 사본

5. 기타 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사진 또는 문서

②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미심한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질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감사부서장 명의로 발부할 수 있다.<개정 2024.2.26.>

③ 제1항에 의한 서류의 작성 등을 요구받은 수감부서의 장 또는 관계직원은 감사인이 요구하는 서류의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5조(감사의 종결) 감사실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된 기간 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인은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사장에게 보고하고 사장의 지시에 따라 연장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우선처리) 감사인은 감사실시 기간 중 또는 실시결과 적출한 사항 중, 징계 또는 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긴급히 처분 요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처분의 실요성을 회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이를 일반적인 적출 사항과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제17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인은 감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감사결과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2주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2.26.>

② 제1항의 종합감사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 실시 부서명

2. 감사 실시 기간

3.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

4. 적출 사항의 총괄표 및 주요감사 내용

5. 적출 사항에 대한 조치안

6. 기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감사결과 조치요구) 규정 제15조에 의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관계부서에 조치토록 요구한다.

제19조(조치처리 기준) 감사결과 적출된 사안을 감사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조치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3.7.13.>

1. 사안에 다른 정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

2. 감사인의 독단에 의한 처리를 지양하고 수감부서 및 수감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3. 창의력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경미한 과오는 관대히 처리한다.

제20조(조치결과 통보) ① 감사규정 제15조에 의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처리한 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전말을 작성하고 처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개정 2024.2.26.>

② 제1항의 감사결과 조치사항 처리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상판정 및 징계사항은 30일 이내

2. 시정사항은 20일 이내

3. 개선요구사안은 3개월 이내

③ 제2항의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장에게 그 처리 가능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장은 제3항의 처리기한의 연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단축을 명할 수 있다.

⑤ 감사 종료 후 감사부서는 징계를 받은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처분대장 및 별지 제14호 서식의 경고 및 주의처분대장을 각각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23.03.24.>

제21조(미집행사항의 독촉)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지정한 기한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 집행독촉서를 발부한다.<개정 2024.2.26.>

제22조(수범사례의 발굴) 감사인은 수감부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창의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공사 경영목표 달성 및 개선에 이바지 하였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 부서 또는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 특별한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장  보고 및 기타

제23조(외부감사의 수감보고) 소관부서의 장이 외부감사를 수감 받은 경우에는 감사대상 및 감사인의 소속, 직급, 성명과 감사기간 등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사고보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의 집행에 있어서 규정 제22조의 사고보고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유 등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2.26.>

제25조(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① 규정 제24조에 의하여 감사부서장이 사전에 검토할 주요 재무보고는 임시 결산서 및 연도 말 결산서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전검토 방법은 일상감사의 절차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 2023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 2024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2.26.>

일 상 감 사 의 범 위

구 분	감 사 범 위
주요정책 집행업무	○ 위탁대행사업, 주요사업 등의 방침 결정사항 (단,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원 이상) ○ 그 밖에 사장의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사업
계약업무	○ 건당 추정가격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계약 ○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초과하거나 10% 이상 변경되는 계약 ○ 중요한 물자 및 자산의 취득과 매각에 관한 사항
예산관리 업무	○ 예산의 이·전용(건당 3천만원 초과 시) 및 이월, 결산에 관한 사항 ○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건당 5천만원 초과 시) ○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건당 1백만원 초과 시) ○ 주거래 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업무	○ 인사·예산·회계 등과 관련된 주요규정 등의 제·개정 사항 ○ 기타 사장 또는 감사부서장, 집행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일상감사 제외 대상 - 사전에 감사부서의 협의를 받은 사항 -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경비(인건비,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국내여비, 고정경비 등) -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일상감사는 계약심사로 갈음

[별표 2]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지 적 구 분	내 용
주 의	○ 법령, 사규, 지시위배 사항으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
경 고	○ 법령, 사규, 지시위배 사항으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항으로서 위법부당 행위가 중요시 되거나 그 정상이 참작되어 징계에 부의함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 정	○ 부당처리 사항으로서 이를 정당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사항 또는 교정이 가능한 사항
개 선	○ 감사결과 위배행위가 사규 또는 제도상의 결함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항
변 상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금전적 또는 물적손해를 끼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사손을 초래한 경우 또는 행위의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변상책임의 소멸사유가 없는 경우의 사항
징 계	○ 법령, 사규, 지시사항 및 공사의 중요방침에 위배되어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되는 경우의 사항
고 발	○ 직원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현 지 시 정	○ 사안이 경미한 경우나 공사에 끼친 손해의 정도가 극히 적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업무처리중의 사소한 오류에 대하여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4.2.26.>

일 상 감 사 관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건 명	업무 요지	감사결과		조치결과		감사자	집행부서 (담당자)
				통보일	감사의견	접수일	조치내용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4.2.26.>

일 상 감 사 요 청 서
집행부서 :		최종결재자 :
		요청일자 :
건 명 :		요 청 자 :		(인)
1. 요 지
2. 주요내용
3. 처리의견
4. 관련법규
5. 첨부서류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4.2.26.>

일 상 감 사 의 견 서
집행부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건 명 :
- 감 사 의 견 -
집행부서(안)		일상감사 의견
❍ -		❍ 의견 : -
❍ -		❍ -
❍ -
※ 일상감사를 마쳤다는 이유로 집행부서의 위법·부당사항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부서장 (인)

[별지 제3호의 1호 서식]<삭제 2024.2.26.>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3.7.13., 2024.0.00.>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수 신 :		일 자 :
		집행부서 :
1. 건 명
2. 감사의견
3. 조치내용 (불채택 시는 그 사유)
4. 관계자료 및 기타사항
작성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3.7.13., 2024.2.26.>

감 사 실 시 통 보 서

번    호 :

수    신 :

제    목 : 감사실시 통보

감사규정시행내규 제12조에 의하여 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통보합니다.

1. 감사대상부서 :

2. 감 사  사 항 :

3. 감 사  기 간 :       .   .   .부터

4. 감   사   인 : 반장          외           인

.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감사부서장 (인)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4.2.26.>

감   사   증   표

번    호 :                                   20   .    .    .

감사규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임을 증명하니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람.

1. 감사대상부서 :

2. 감 사  사 항 :

3. 감 사  기 간 :       .   .   .부터

4. 감   사   인 :           외           인

.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인)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24.2.26.>

경   위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건    명 :

위 본인은                   의 건에 관하여 그 경위를 다음과 같이 임의 기술합니다.

(경위)

위에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증거자료 :          매

년    월    일

위 기술자                    (인)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24.2.26.>

확    인    서

소    속 :

직․성명 :

건    명 :

(확인내용)

위에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증거자료 :

년    월    일

위 확인자                    (인)

[뒷면]

관    련    자

소 속	직 명	직 위	성 명	관련기간	담당직무	현근무처	관련사항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24.2.26.>

문   답   서

주      소 :

소      속 :

직위및직책 :                            (현직 :                )

성      명 :                            년   월   일생(만   세)

위의 사람은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에서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열람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하게 한바 진술내용과 다름이 없으며

낭독

날인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하게 한다.

무인

년     월     일

진술인          직             성명             (인)

조사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24.2.26.>

질   문   서

제 목 ：
질문사항 년 월 일 귀하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사항 년 월 일 감사부서장 귀하 소속부서명 직위․성명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24.2.26.>

종 합 감 사 보 고 서

1. 감사실시에 대한 자체평가

2. 주요사고 사례별 원인분석

사 례 명	사 고 원 인 분 석	개 선 방 안

3. 감사실시에 따른 운영개선실적

업 무 명	개 선 요 구 내 용	조 치 결 과

4. 감사결과보고서

구분	감 사 종 별 또 는 기 관 감 사	계 획		실 적		행 정 상 조 치
		대 상 부서수	실 시 연인원	대 상 부서수	실 시 연인원	시 정	개 선	주 의	기 타	계
내부감사	일 반 감 사
	특 별 감 사
	소 계
	일 상 감 사
	합 계
외부감사	주무감독부처
	감 사 원
	정부합동감사
	기 타
	합 계

※ 첨부 : 지적사항 처리내역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24.2.26.>

감 사 결 과 처 리 전 말

처분일자	관 련 자			처분건명 및 처분요구내용	처 리 전 망
	소 속	직 위	성 명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2023.03.24.>

징 계 처 분 대 장

연번	관련 근거	소 속	직급	직위	성 명	징계 사유	요청 양정	징계 처분	처분 일자	인사기록정리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2023.03.24.>

경고 및 주의 처분대장

연번	관련 근거	소 속	직급	직위	성 명	징계 사유	요청 양정	징계 처분	처분 일자	인사기록정리

[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2024.02.26.>

집  행  독  촉  서

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집행독촉					회 보
감 사 : 호 . . . 수 신 : 발 신 : 감사 다음 사항에 대한 처리를 독촉하니 . . . 까지 그 집행전말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 . . . 수 신 : 감사 발 신 :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첨 부 : 집행한 것에 대한 증거서류
부서명	처 분 요 구 사 항					집 행 전 말		미집행 사 유	집 행 방 안
	일 자 및 번 호	종 류	제 목	금 액 인 원		집 행	미 집 행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2024.02.26.>

사  고  보  고  서

1. 사고일시 :

2. 사고장소 :

3. 사고내용 :

4. 사고자 인적사항 :

소 속	성 명	직 급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비 고

5. 조치내역

			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내규

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내규

(6120)

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내규	〔	2021. 12. 29.	〕
		내규 제 134 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 184 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이 공익증진과 공사 발전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면(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3. 제2호의 “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요구”란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내규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의 징계, 경고 등의 처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공사 자체감사 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개정 2023.7.13.>

제4조(면책대상자) 이 내규에 따른 면책은 공사 임직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7.13.>

제5조(면책의 요건)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 절차를 거치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면책 제외 사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등의 부패행위를 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의위원회 구성) ① 적극행정 면책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면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 부서장을 포함한 각 부서장으로 한다. 단, 면책심의 신청 부서의 장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감사부서의 감사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련 임직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중 또는 종료 시에 피 감사부서의 장 또는 감사자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면책 신청) ①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전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장은 적극행정면책 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1조(적극행정면책 심사 처리) ① 감사부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감사부서장은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6조의 적극행정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행정면책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각하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이미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심의를 한 사안인 경우

3.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한 사안이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4. 그 밖에 적극행정면책 신청과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감사부서장은 제2항 제4호의 경우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자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적극행정면책 신청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이를 각하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처분할 때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또는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유의사항)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임직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 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 [목  적] 이 내규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면책심사신청 안내

감사를 받은 임직원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권자 : 감사 대상자 또는 감사 대상부서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전

3. 면책기준

○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적극행정 면책 제외 대상>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등의 부패행위를 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4. 기 타
적극행정면책제도운영내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감사부서의 장 :            (인)

감사 대상 부서					감사 기간
건 명
신 청 인
심 사 대 상 자
징 계 양 정(안)
감사지적 내용
신 청 사 유
면책기준별 검토의견
면책신청 구체적 판단기준			면책요건 해당여부	검토의견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타
종합의견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3.7.13.>

면책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건 명
심사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심 사 결 과
20 .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일련 번호	접 수 연월일	처 분 연월일	제목	심사 대상자			심사결과
				소속	직급	성명

			소송업무처리규정

소송업무처리규정

(6200)

소송업무처리규정	〔	2004. 11. 24.	〕
		규 정 제 29 호

개정	2005. 05. 07.	규정 제 62 호
개정	2005. 12. 26.	규정 제 65 호
개정	2017. 03. 28.	규정 제 203 호
개정	2018. 12. 18.	규정 제 224 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34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5.7. 2023.7.1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소송업무”라 함은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모든 소송사건은 사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송무 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제2장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

제4조(위촉) <조문개정 2018.12.18.> ① 공사에 2인 이내의 법률고문을 둔다. <개정 2018.12.18.>

② 법률고문은 광주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변호사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18.>

③ 제2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 또는 학회·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유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12.18.>

④<삭제 2018.12.18.>

⑤<삭제 2018.12.18.>

제5조(업무)<본조신설 2018.12.18.> 법률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공사 규정 제정 및 개정 자문

2. 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법적 검토

제6조(청렴서약)<본조신설 2018.12.18.> ①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률고문은 위촉 중 또는 해촉 후라도 업무상 취득한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위촉제한)<본조신설 2018.12.18.> ① 사장은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1. 공사 인사규정 제13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개정 2023.7.13.>

2.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사람

3.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제8조(임기)<본조신설 2018.12.18.>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한다.

② 법률고문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뢰 받은 자문 사항이나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본조신설 2018.12.18.> 사장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공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5.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자문료)<본조신설 2018.12.18.> ① 법률고문에게는 1건당 100,000원(VAT 별도) 자문료를 지급한다.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문 사항의 중요도·난이도와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하여 자문료를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특별한 법령 검토를 요하는 사안

2. 특정한 사안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안

제11조(정보공개)<본조신설 2018.12.18.>  ① 사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법률고문 위촉 현황

2. 법률고문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수행 현황

3. 그 밖에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사장은 제4조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건의 위임) 공사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의 경우 법률고문 또는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6>

제13조(질의절차) 주무 부서의 장은 소송을 전제로 하는 사항 및 소송에 수반되는 사안을 법률고문에게 질의할 때에는 소송 담당부서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장  소송업무의 처리

제14조(사건의 접수)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때에는 해당사건 처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소송제기의 요청) 공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송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소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소이유서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송물가액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6. 기타 참고사항

제1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사장이 결정한다. 다만, 행․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소송물가액이 5천만원 이상(민사 본안사건에 한함)인 경우의 소송사건은 이사회에서 제소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5.12.26>

1. 소의 이익 및 승소여부 판단

2. 당사자 적격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법률고문의 의견

제17조(피소사건의 응소결정)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사장이 결정한다.

②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사장은 제소 및 응소결정 후 제5조 규정에 의거 지체 없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장 [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고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원 [별지 제3호 서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은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송 수행결과보고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및 준비서면작성 제출

2.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중 특히 가집행 선고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

②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 상황을 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 진행 상황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문제점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기타 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20조(소송보조자) ① 사장은 당해 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부서장 및 담당 직원 중에서 소송보조자(이하 “보조자”라 한다)를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② 보조자에게는 서약서 [별지 제6호 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소송보조자의 직무) 소송보조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05.12.26>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제출

2. 필요시 변론기일, 기타 법원이 지정하는 기일에의 출석 또는 입회 시 보고

3. 강제집행 보전 및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파악 <본항신설 2005.12.26>

4. 기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5.12.26>

제22조(소송보조자의 책임) 소송보조자는 제14조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직무를 해태하여 당해 사건의 소송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공사에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05.12.26.>

제4장  소송결과의 조치

제23조(소송진행 중의 조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소 또는 피소된 사안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외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해결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각 소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송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 진행 중인 당해 사건의 소송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5.12.26]

제24조(관계부서와의 협조) 각 소관부서의 장은 송무담당부서의 장이 소송 업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5.12.26]

제25조(소송업무 보고 및 통제) ① 송무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그 접수, 중요 진행상황 및 재판결과를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1. 공사의 시책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2.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② 송무 담당부서의 장은 필요에 따라 각 소관부서의 장에게 당해 소송의 진행상황 및 재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5.12.26]

제26조(증인) ① 소송사건의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증인을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선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무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선임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는다.

② 공사 측 증인으로 선임된 직원은 소송대리인을 도와 지정기일 및 장소에 출석하여 공사 직원의 입장에서 사실을 성실하게 증언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을 왜곡시키거나 은닉 또는 허위증원을 함으로써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5.12.26]

제27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보조자는 선고내용을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판결문을 접수한 송무담당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소관부서 및 법률고문의 의견을 종합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6]

제29조(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라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 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6.]

제30조(승소확정 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5.12.26.>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추심에 있어 추심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5.12.26]

제31조(패소 판결에 대한조치) ① 패소판결의 이유가 공사의 운영 및 제도상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패소 판결된 사건과 소송수행 중 관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2조(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방침결정을 득하여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제33조(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34조(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는 확정판결전이라도 상대방에게 임의변제 할 수 있다.

③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 [별지 제7호 서식]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포함)

3. 인감증명서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합의서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05.12.26.>

제35조(소송비용청구) ① 소송 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 확정 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 할 수 있다.

1. 신청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

2. 기타 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공사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36조(구상권 행사) ① 패소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 배상금지급이 확정되어 대위 변상한 경우에는 주무부서에서 그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인 직원과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하다.

③ 원인행위자인 직원 또는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④ 구상권 행사의 포기에 대하여는 매 사건마다 별도 포기방침을 득하여야 한다.

제5장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제37조(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소송의 수행에 있어 공사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소송수행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포상금지급 범위 및 대상자) ① 포상금의 지급은 소송사건의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건의 소송수행직원(보조자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3.>

1. 공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승소하는 판정을 받은 경우

2. 공사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직원

제39조(공동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

제40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4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3.7.13.>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7.13.>

1. 소가 취하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4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41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2.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민사 및 행정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공사운영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표창) 이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한다.

제6장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

제43조(증인 등의 실비변상)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비 변상한다.

제44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제45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 변상액은 사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6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7장  보     칙

제47조(강제집행 보전 조치) 송무담당부서의 장은 장래 강제집행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목적물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8조(소송비용 등의 기준) ① 법률고문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하는 경우에 그 착수금, 사례금, 기타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물가액이 10억원이상 인 소송 또는 우리 공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결손처분) 각 주무부서의 장은 강제집행 불능사건에 관하여 장래에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채권소멸, 시효완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사건기록) ① 소송에 관한 문서는 일반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하며, 소송문서는 그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한다.  다만, 보전처분, 구상권행사, 소송비용회수 등에 관한 문서는 본안사건 기록에 합철한다.

③ 보전처분, 구상권행사, 소송비용회수 등을 위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2항의 단서에 불구하고, 따로 그 사건기록을 작성하되 원본안과 상호 관련 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51조(중요한 소송) 중요한 소송 및 화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3.7.13.>

1. 소가 5천만원 이상의 소송 및 화해

2. 사장이 공사 운영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본조신설 2005.12.2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사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인 사건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소 응소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3.28.>

소송비용지급기준

구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내 용	착 수 금	승 소 사 례 금
민 사 소 송	1. 신청사건
	∘일반신청	본안의 ½	없 음
	∘중요신청
	2. 본안사건		1.60％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2.화해취하(쌍 불 취 하 포함)의 경우 착수금의 ½ 단, 조건부 취하는 제외
	(소송물가액 기준)
	∘ 3,000만원 미만	1,000,000원
	∘ 3,000만원 이상~	1,200,000원
	5,000만원 미만
	∘ 5,000만원 이상~	2,000,000원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3,000,000원
행 정 소 송	1. 신청사건	민사소송에 준함	없 음
	2.본안사건	민사소송에 준함	민사소송과 동일
	∘ 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 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기 타	1.인 지 대	실 액
	2.송 달 료	실 액
	3.검 증 비	실 액
	4.출 장 비	1회 10만원이내

[별지 제1호 서식]

사  건  처  리  대  장

신 청
본 안

사건명				소관 부서				소 장 접수일			방침 결정	내용
												일자
신청	사건번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변론상황	대리인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제1심	사건번호	원고	원 고		신청인		원 고	변론상황	대리인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제2심	사건번호	항소인	항소인		신청인		항소인	변론상황	대리인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제3심	사건번호	상고인	상고인		신청인		항소인	변론상황	대리인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청 구 요 지								비고
사 건 개 요 (피소 원인)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3.7.13.>

소 송 위 임 장

상 대 방

사 건 명

계 속 청

위 사건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관광공사는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인) :

을 소송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 권한을 위임한다.

1. 위 사건의 소송을 위한 일체의 권한 및 공탁 또는 공탁금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

2.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 2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

20   .    .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위 임 인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위 대표자  사장                   □

법원          귀중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3.7.13.>

소송대리인허가원

1. 사      건

2. 당  사  자

원      고

피      고

3. 법      원                  법원

4. 소송대리인

소      속

성      명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별첨

위임장 첨부하여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 ○ 고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위 대표자 사장                     □

법원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05.12.26. 2023.7.13.>

소송대리인허가원

1. 사      건

2. 당  사  자

원      고

피      고

3. 법      원                  법원

4. 소송대리인

소      속

성      명

위 사건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을(를) 선임하여 별첨 위임장과 같이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 ○ 고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위 대표자 사장                     □

법원          귀중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3.7.13.>

소송대리인소송수행결과보고서

원고        피고        간의        법원        호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소송 수행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구 분	원 고	피 고
주 장 사 실
입 증 사 실
다 음 변 론 기 일

첨    부 : 관계증빙서류

소송대리인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3.7.13.>

지     명     장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귀 직을 금일부터 다음 소송사건의 소송보조자로 지명하니 당해 소송사건이 완전 종결(강제집행, 소송비용회수 포함)될 때까지 소송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다    음

1. 사건번호 :                     사 건 명 :

2. 원     고 :                    피    고 :

20    .    .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3.7.13.>

서    약    서

소직은 아래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소송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직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 건 명

원    고

피    고

20     .    .    .

서약서  소    속

직    명

성    명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23.7.13.>

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

원금                       원정

단                   법원                  호

사건(원고           , 피고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에 관하여 가집행 선고부 승소판결(       년   월    일)이 되었으나 피고시의 상소등 기타 사유로 인한 임의변제금조

20     .   .   .

위 청 구 인

원고 또는 대리인

주    소

성    명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별지신설 2005.12.26. 2023.7.13.]<개정 2023.7.13.>

선    임    장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귀 직을 다음 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선임하니 당해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을 도와

지정기일 및 장소에 출석하여 공사 직원의 입장에서 사실을 성실하게 증언할 것을 명함.

다   음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20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23.7.13.>

합    의    서

원    고

피    고

위 양인은             법원             호                 사건에 관한 판결금                  원중                   원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피고는 위 판결금                    원중                   원을                 년     월     일까지 지급한다.

2) 원고는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이나 전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당사자 원    고                  (인)

피    고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하

			소송업무처리시행내규

소송사무처리시행내규

(6210)

소송업무처리시행내규	〔	2005. 5. 13.	〕
		내규 제 12 호

개정	2006. 05. 02.	내규 제 28 호
개정	2018. 12. 18.	내규 제 93 호
개정	2023. 07. 13.	내규 제 185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소송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장  법률고문

제2조(법률고문) ① 공사에 2인 이내의 법률고문을 둔다.

제3조(비상근법률고문의 위촉) ① 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2인 이내의 비상근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② 비상근법률고문의 위촉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 인사규정 제13조 각호에 해당되지 않고,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18.12.18. 2023.7.13.>

2.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소송수행 및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 또는 그 기간 내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연도 중간에 위촉한 경우의 임기는 연도 말에 종료한다. 다만, 위임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종료 시로 한다.<개정 2018.12.18.>

③ 법률고문에는 1건당 100,000원(VAT 별도) 자문료를 지급하며, 특별사안에 대해서는 자문료를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18.>

제4조(법률자문) 주무부서의 장은 소송을 전제로 하는 사항 및 소송에 수반되는 사항 및 소송에 수반되는 사안을 소송담당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법률고문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소송업무의 처리

제1절 사건의 접수

제5조(사건의 접수) 공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사건의 소장을 송달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소송에 관계되는 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송무담당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제소 의뢰) ①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중 소송에 의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미리 송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사건경위 및 제반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처리방안에 대하여 미리 사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1. 공사가 원고가 되는 소송물가액이 5천만원 이하의 사건 <개정 2006.5.2>

2. <본호삭제 2006.5.2>

제2절  소송대리인

제7조(소송대리인의 지정) ①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동 규정 단서에 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성실하게 소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송무담당부서의 장의 지시에 따라 소장이나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공격, 또는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적절히 공격 또는 방어하고, 상대 당사자의 주장사실을 소홀히 다루어 자백이나 의제자백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변론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일 연기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소송대리인은 소송 진행 중에 발생한 상대 당사자의 항변의 요지, 입증방법, 감정인과 감정의 결과, 검증결과, 소의 확장과 감축 및 소송참가와 탈퇴 등 소송 진행 사항에 관하여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증인신청 또는 입증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송무담당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상대 당사자의 검증 및 감정신청 시에는 소송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하여 유리한 결과를 원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소송보조자

제8조(소송보조자의 지명) 규정 제13조에 의한 소송보조자 지명에 필요한 지명장과 서약서는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4절  소송진행

제9조(증인) 규정 제19조에 의한 증인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선임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5.2>

제10조 (소송업무 보고 및 통제) ① 송무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접수, 중요 진행상황 및 재판결과를 지체 없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사시책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2.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② 송무담당부서의 장은 필요에 따라 주무부서의 장에게 당해 소송의 진행상황 및 재판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절  판결에 대한 조치

제11조(상소포기의 기준) 송무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건의할 수 있다.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사유가 대법원판례에 부합하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임의변제) ① 규정 제27조에 의한 임의변제의 경우에는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각서를 받고 금전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결문이 공사에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6.5.2>

1. 주민등록등본

2. 인감증명서

3. 위임장(원고 직접 청구 시는 제외)

제13조(금전지급 업무관장) ① 소송확정에 의한 판결금 지급과 임의변제 시 금전지급은 송무담당부서의 장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수인 임금 등 청구소송의 패소금 지급업무는 급여담당부서 등에 의뢰하여 관장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당해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강제집행에 따른 채무자 재산파악) 송무담당부서의 장은 강제집행보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주무부서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강제집행불능시 조치) ① 송무담당부서의 장은 채무자 또는 소송상대방의 행방불명, 무자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강제집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강제집행불능 통보를 받은 주무부서의 장은 이후 채권을 포함하여 당해 사건을 관리하여야 하며, 채무자 또는 상대방의 소재 및 재산을 파악하는 즉시 송무담당부서의 장에게 강제집행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서의 장은 강제집행불능 사건에 관하여 장래에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채권소멸시효 완성 기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보수 및 사례금 등

제16조(소송대리인에 대한 보수지급)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사건수행을 위임하는 경우의 위임보수는 대한변호사협회규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임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 지급한다. 위임사건의 소송수행 중 소송물가액이 증액된 경우에도 같다.

제17조(계속위임보수) 원심위임사건을 동일 소송대리인에게 계속 위임할 경우에는 원심보수와 동액 또는 그 이하를 지급할 수 있으며 파기환송심의 경우에는 원심착수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물가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포상금) ① 본안 사건이 전부 승소된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 범위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일부승소인 경우에는 소송의 정도, 소송수행의 난이도 기타 소송결과가 공사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승소의 비율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상고한 사건으로 파기 환송된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며, 패소사건이 강제집행정지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되는 경우에도 정지비율에 따라 신청착수금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출장여비) ① 공사 소송에 있어 변호인 및 소송대리인이 소송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사건계류중인 법원의 당해 여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7.13.>

② 공사의 소송과 관련하여 외부인을 증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출장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사건 계류 중인 법원의 당해 정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 건 처 리 대 장

신청
본안

사건명			주무과			소장접수일			방침 결정	내용
										일자
신청	사건번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변론상황	대리인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제1심	사건번호	원고	원고		신청인	원 고	변론상황	대리인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제2심	사건번호	항소인	항소인		신청인	항소인	변론상황	대리인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제3심	사건번호	상고인	상고인		신청인	항소인	변론상황	대리인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청구 요지							비고
사건 개요 (피소) 원인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3.7.13.>

소  송  위  임  장

당사자        원고

피고

위 당사간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 광주광역시    구      동       번지

호 변호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일체의 소송행위

(2)반소의 제기 및 응소

(3)재판상 및 재판 외 화해

(4)소의취하

(5)청구의 포기 및 인낙

(6)목적물의 수령

(7)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8)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위 소송을 위임함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위 대표자 사장         (인)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3.7.13.>

소  송  위  임  장

당사자     원고

피고

위 당사간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팀(실)에 근무하는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일체의 소송행위

(2)반소의 제기 및 응소

(3)재판상 및 재판 외 화해

(4)소의취하

(5)청구의 포기 및 인낙

(6)목적물의 수령

(7)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8)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위 소송을 위임함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위 대표자 사장           (인)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3.7.13.>

소송대리인허가신청

1. 사  건 :

2. 당사자 :  원고

피고

3. 법  원 : 광주(민사)지방법원          제     단독

4. 소송대리인

위 사건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의 소송대리인으로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팀(실)에 근무하는            을(를) 선임하여 별첨과 같이 위임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위 대표자 사장           (인)

광주(민사)지방법원     제      단독       귀중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3.7.13.>

지    명    장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귀 직을 다음 소송사건의 소송보조자로 지명하니 당해 소송사건이 완전종결(강제집행, 소송비용회수 포함)될 때까지 소송업무처리규정 제13조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  다        음 ―

1. 사건번호 :                              사건명 :

2. 원    고 :                              피  고 :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3.7.13.>

서    약    서

사건번호 :                             사건명 :

원    고 :                             피  고 :

소직은     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수행에 고의나 본인의 귀책으로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23.7.13.>

선    임    장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귀 직을 다음 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선임하니 당해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을 도와 지정기일 및 장소에 출석하여 공사의 입장에서 사실을 성실하게 증언할 것을 명함.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  다        음 ―

1. 사건번호 :                              사건명 :

2. 원    고 :                              피  고 :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23.7.13.>

각         서

원고       피고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에서 원고(등)의 가집행 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동 가집행선 고금         원을 귀공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이 판결이 변경 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 고    성  명               (인)

주  소

피 고    성  명               (인)

주  소

위 소송대리인   성  명         (인)

주  소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하

			임직원범죄고발규정

임직원범죄고발규정

(6300)

임직원범죄고발규정	〔	2011. 3. 25.	〕
		규정 제 132호

개정	2014. 09. 26.	규정 제 157 호
개정	2018. 12. 18.	규정 제 225 호
개정	2023. 07. 13.	규정 제 335 호
개정	2023. 12. 27.	규정 제 352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사 소속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공직자로 의제되는 자로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14.9.26.> <개정 2018.12.18. 2023.7.13.>

제3조(고발주체) ① 공사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장 또는 감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8. 2023.7.13>

② 사장 또는 감사책임자는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사장은 범죄의 고발 및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업무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나. 비리를 은닉할 목적으로 보관해야할 문서 등을 파기, 분실 또는 손괴한 경우

다. 공사의 재산을 절취하거나 또는 공사에 고의적인 손실을 끼친 경우

라. 문서의 위조, 변조, 직인(인감)의 부정사용 또는 공사 명의를 도용한 경우

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인사․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신설 2014.9.26.>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9.26.>

② 고발 및 수사의뢰는 사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부서의 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③ 현장증거의 보전과 범인의 신병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협조(또는 구두로 고발)를 요청한 후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책임자는 고발 및 수사의뢰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9.26.>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공사 인사규정 제49조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7.13.>

제8조(신고자 보호)<본조신설 2018.12.18.> ① 신고 접수, 조사 등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장은 공익신고 등을 한 임직원이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내규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 지급)<본조신설 2018.12.18.> ① 공사는 내부 신고자에게 [별표1]‘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거나 보상대상가액을 계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의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방지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한다.<개정 2023.7.13.>

③ 신고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보상금지급의 제한)<본조신설 2018.12.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7.13.>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경우

3. 공사 감사실 및 대외 조사기관으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가 개시된 경우

4. 신고인 자신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5.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부        칙

ⓛ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지침은 2018.12.1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설 2018.12.18.><개정 2023.12.27.>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9조 관련)

신고내용	지급기준
신고로 인한 수익증대(손실감소)액 1천만원 이하	20%
신고로 인한 수익증대(손실감소)액 1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2백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
신고로 인한 수익증대(손실감소)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6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5%
신고로 인한 수익증대(손실감소)액 1억원 초과	85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반한 금품등 수수 행위	금품등 수수금액 또는 수수가액 범위 내
비금전적 품위훼손 및 알선·청탁 행위	50만원

가.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는 최대 1년간 발생하는 예상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

다.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분하여 지급한다.

라. 당해연도 예산배정 사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시기는 차기 년도로 이월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제3조 관련)]

20    .    .    .

업무관련 범죄행위 보고
보고자	성 명	(서명)	직위 (직급)
	소 속
범죄행위자	성 명		직위 (직급)
	소 속
범죄혐의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1. 2. 3.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2호 서식(제3조 관련)]

고    발    장

(수 사 의 뢰 서)

1. 피고발인(피수사의뢰인)

○ 성  명 :

○ 주  소 :

○ 근무처 :

○ 주민등록번호 :

2. 피의건명 :

3. 피의사실

○

○

○

[별지 제3호 서식(제6조 관련)]

고발 및 수사의뢰 처리상황부
일련 번호	인 적 사 항				고발 (수사의뢰) 일자	고발 (수사의뢰) 접수 관서	수사 하는 기관	범죄혐의 내용	최종 결과
	비위혐의 당시소속	고발(수사의뢰)당시 소 속	직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직원직무청렴계약운영내규

계약운영내규

(6310)

임직원직무청렴계약운영내규	〔	2009. 07. 15.	〕
		내규 제 43 호

			임직원직무청렴계약운영내규

개정	2023. 07. 13.	내규 제 186 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청렴 의무와 그 위반 시의 제재 및 심의, 직무청렴계약에 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임직원의 부패방지 및 직무 윤리성을 제고하여 투명 경영과 신뢰 경영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직무청렴 의무 및 그 위반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내규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내규는 공사의 사장 및 직원(계약직 등 포함)에 적용한다.<개정 2023.7.13.>

제4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 공사에 상근하는 사장 및 직원(계약직 등 포함)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7.13.>

가. 공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23.7.13.>

나. 인․허가, 검사, 단속, 감사,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23.7.13.>

마.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개정 2023.7.13.>

바.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 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개정 2023.7.13.>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조직 등의 업무 담당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다. 공사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과 직무 상 관계있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개정 2023.7.13.>

4.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및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감사부서장”이라 함은 공사 감사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개정 2023.7.13.>

제 2 장  직무청렴계약 체결

제5조(계약의 시기 및 기간) ① 공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자는 임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3.7.13.>

②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준수기간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은 재직기간 이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제9조에 따른 정보유출금지 및 거래제한 의무는 임직원이 퇴직한 이후에도 2년간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계약체결의 당사자) ① 사장은 광주광역시장, 직원은 사장과 각각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② 사장의 직무청렴계약은 광주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3 장  직무청렴 의무

제7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임직원은 관련된 제반 법령과 이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이 내규을 위반할 시에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8조(금품수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7.13.>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상 부득이하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1인당 3만원)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등 편의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7.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제9조(이권 개입 등 금지) ① 임직원은 공사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7.13.>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사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7.13.>

제10조(직무관련 정보의 유출금지 및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내규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심의 및 제재

제12조(청렴의무 위반심의) 임직원이 제8조 내지 제11조에 정해진 직무청렴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형사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일정 형(刑)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위반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 제기된 경우에는 형(刑) 확정시까지 성과급 지급을 유보하는 제15조의 제재사항이 자동 심의․의결된 것으로 한다.

제13조(인사위원회에서의 제재 의결) ① 임직원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일정 형(刑)이 확정되었을 경우 감사부서장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인사위원회는 제재수준을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임직원 및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결절차 및 방법은 관련 내규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청렴의무 위반 내용이 임직원 재직기간 동안 발생하였는지 여부

2. 위반 내용이 청렴계약서의 청렴의무 준수사항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3. 위반 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③ 형이 확정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수준이 의결되었을 경우, 감사부서장은 즉시 이를 당사자 및 인사 및 보수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시 환수금의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재의 종류)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소제기 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형 확정일까지 성과급 지급을 유보한다.

2.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 행위의 발생일 이후 지급 또는 지급될 성과급의 25% 이내를 환수한다.

3. 자격정지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 행위의 발생일 이후 지급 또는 지급될 성과급의 26% 내지 50%를 환수한다.

4.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 발생일 이후 지급 또는 지급될 성과급의 51% 내지 100%를 환수한다.

제15조(환수시효 및 환수면제) 임직원의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청렴의무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성과급에 대한 환수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6조(환수금의 납부) 청렴의무 위반이 확정된 임직원은 공사로부터 제재수준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일을 경과하였을 경우 경과일로부터 납부 완료일까지 법정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23.7.13.>

제17조(손해배상 청구) 임직원이 청렴의무 위반으로 공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제14조의 내규에 따른 제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23.7.13.>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에 따른 임직원청렴계약은 계약서에 계약당사자들이 자필서명을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1호]<개정 2023.7.13.>

직무 청렴 계약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의 임직원으로서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이 공사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의 임직원직무청렴계약운영내규 내용을 숙지하고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년    월    일

(계약당사자)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 ○ ○ (서명)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직책 ○ ○ ○ (서명)

붙임.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운영내규

》》》

7000 예규

★ 7100 맞춤형복지제도운영기준	1295

★ 7110 미수채권 관리지침	1301

★ 7120 익명신고 처리지침	1309

★ 7130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	1317

★ 7140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지침	1327

★ 7150 휴양시설 운영지침	1335

★ 7200 학자금대여운영기준	1343

★ 7300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1357

★ 7400 인권경영 이행지침	1381

★ 7410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신고 및 처리지침	1397

★ 7500 정보공개운영지침	1405

★ 7600 비정규직채용 사전심사제운영지침	1415

★ 7700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1421

★ 7800 고충처리위원회운영지침	1455

★ 7900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1465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기준

맞춤형복지제도운영기준

(7100)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기준	〔	2008. 07. 01.	〕
		예규 제 1 호

개정	2018. 01. 17.
개정	2023. 07. 13.	예규 제 2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원칙, 운영절차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 복지예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능률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기본원칙) ① 맞춤형 복지제도는 직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보장과 지원급부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현재 투입되고 있는 복지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복지재정을 최적화하고, 직원에 대한 복지수혜의 균형 있는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직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본항목”이라 함은 직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라 함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

4. “복지점수”라 함은 맞춤형 복지항목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으로 1복지점수는 1천원의 맞춤형 복리비와 동일하다.

5. “공통복지점수”라 함은 전 직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6.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근속년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배분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2장  도입방안

제4조(복지실태조사) ① 소속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의 수준과 예산을 점검하여 기존 복지재원을 맞춤형 복지재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소속 직원에 대한 복지만족도 및 복지수요 등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맞춤형 복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재원대책)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아래와 같이 조달한다.

1. 소요되는 예산은 기본사업비를 확보하여 활용

제3장  지급기준

제6조(적용대상) 맞춤형 복리후생비 지급대상은 공사에 소속하고 있는 모든 직원과 및「무기계약근로자관리시행내규」와「계약직직원관리시행내규」에서 정한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23.7.13.>

제7조(적용기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전출·해외파견·휴직·퇴직 등으로 지급 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정지되며, 다만 질병휴직 및 육아휴직, 가사휴직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전입·복직·임용 등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지급한다.

제8조(복지점수 배정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공통복지점수 ： 전 직원에게 균등하게 배정한다.<개정 2018.1.17.>

2. 근속복지점수 ： 근속 1년당 10복지점수씩 최고 300복지점수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복지점수, 부모·자녀 1인당(4인 이내) 50복지점수씩 최고 300복지점수까지 배정한다.

4. 다만, 매년 예산의 형편에 따라 점수배분을 조정,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의 근속기간은 인사 및 보수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정하며 확정 이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는다.

⑤ 복지점수의 정산은 월할 계산 방식에 의한다.

제9조(이월) 당해연도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하여는 금전적으로 청구를 할 수 없다.

제4장  선택항목 및 이용기준

제10조<삭제 2018.1.17.>

제11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복지수요와 복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족친화 등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② 자율항목은 개인의 복지수요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일부항목에 대하여는 복지점수 사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선택항목의 조정)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택항목, 선택안(Option) 및 가격표를 조정하여 재작성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운영 및 회계

제13조<삭제 2018.1.17.>

제14조(신청방법) 맞춤형 복리비는 매월 1회,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영수증 원본을 첨부한 신청서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방법에 따라 신청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 ①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처리 가능한 항목은 복지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내부적 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은 관리시스템에 의한 자동대금결제 지급방식을 적용하거나 영수증에 의한 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영수증에 의한 현금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후 1개월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운영자는 매월 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맞춤형 복리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처리를 함으로써 회계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도 복지제도 시스템운영업체의 운영방식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장  유지관리

제16조(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2. 직원 맞춤형 복지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사장이 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직급별, 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제17조(복지실태점검 등) ① 사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도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복지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 시행년도에 한하여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공통복지점수 300점씩 배정하며 연차적으로 예산 형편에 따라 배정기준을 정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201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미수채권 관리지침

미수채권 관리지침

(7110)

미수채권 관리지침	〔	2022. 04. 28.	〕
		예규 제 16 호

개정	2023. 07. 13.	예규 제 30 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미수채권 관리 및 대손처리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이란 공사가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채무관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채권 등을 말한다. <개정 2023.7.13.>

2. “미수채권”이란 체결한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가수령일이 지났으나 회수되지 못한 채권을 말한다.

3. “미수채권관리”란 채권의 회수, 보존, 법 조치 및 대손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채무관계자”란 계약서상의 주채무자,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또는 그 밖에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공사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뜻한다. <개정 2023.7.13.>

5. “담당부서”란 미수채권발생 원천별 주관부서를 말한다.

6. “총괄부서”는 미수채권에 대한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미수채권 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정관 및 회계규정, 전시사업운영규정, 전시장운영규정, 회의실운영규정, 부대시설운영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미수채권 구분) 미수채권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의미한다.

제5조(미수채권 회수 원칙) 채무관계자로부터 회수하는 모든 미수채권은 일시에 전액을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상환을 공사에서 허용하는 경우<개정 2023.7.13.>

2. 회생법에 의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미수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제6조(미수채권 관리)

① 담당부서장은 미수채권의 발생, 관리, 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총괄부서장은 미수채권의 관리, 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미수채권 회수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미수채권 회수 방안 강구 및 적극적인 회수노력

2. <별표2> 서식의 미수채권(미수금) 납부 요청 공문, 법적절차통지서 등 작성 후 등기우편·내용증명 및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독촉

3. 필요 시 재산조사, 채권보전 조치(소멸시효 중단, 가압류 등),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의 조치

4. 제7조에 따른 정기 보고

③ 담당부서 자체적인 미수채권 추심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이하 “신용정보회사”라 한다)에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③항에 따라 채권추심을 위임한 경우, 본부장 결재를 득하여 총괄부서에 미수채권을 위임하여야 하며 위임 시에는 미수채권 회수 조치 관련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⑤ 총괄부서장은 미수채권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미수채권 추심업체 선정 및 관리

2. 분기별로 추심 전문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추심 현황보고서를 담당부서에 통지

3. 연말 회계 결산 시, 회계 기준에 따른 대손상각 처리

⑥ 담당부서장과 총괄부서장은 인사이동 또는 업무변동 시, 미수채권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즉시 인계·인수하여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미수채권 보고)

① 담당부서장은 매 분기 마감 후 익월 7일까지 <별표1>서식에 따라 미수채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인계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매 분기 마감 후 익월 15일까지 담당부서의 미수채권 관리대장을 정리하여 공사 전체 미수채권 현황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3.7.13.>

제8조(대손처리)

① 미수채권에 대한 회수절차가 종결되어 최종적으로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부서장은 회수 불가능한 미수채권 진행결과를 종합하여 총괄부서장에게 대손처리를 요청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①항에 의거 대손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대손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처리하며,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통하여 처리한다.

③ 제②항에 의거 대손처리 대상, 방법, 위원회 구성 및 개최 등은 별도 사장 결재를 득하여 진행한다.

제9조(소멸시효 중단) 담당부서장은 소멸시효가 도래한 때에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판상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0조(소멸시효 완성)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장은 소멸시효 중단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 결재를 반드시 득하여 완성한다.

제11조(재산조사)

① 담당부서장은 채무관계자의 담보를 통해 미수채권의 전액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채무관계자의 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검증된 외부 전문업체에 재산조사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른 재산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 결재를 득한다.

④ 담당부서장은 재산조사결과 채무관계자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 등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개정 2023.7.13.>

이 지침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미수채권(미수금) 관리대장

미수채권(미수금) 관리대장		작성일자	0000.00.00.(O)
		보고
		작성

▢ 미수채권(미수금) 관리개요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발생일자

▢ 채무관계자 정보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전화)		(이메일)
미수금액			비고

▢ 미수채권(미수금) 조치내역

조치일자	조치내용 및 결과	비고
	(상세히 기술)

<별표2> 미수채권(미수금) 납부 요청 공문 서식<개정 2023.7.13.>

수신	OOOO사
(경유)

제목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미수금 납부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0000년 00월 00일 현재 귀 사는 00000 행사(전시회)의 참가업체(또는 주최측) / 000 임대료로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3. 납입기한인 0000년 00월 00일이 도래하였음에도(또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4. 만일, 기한 내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발생일자	업체명	미수금	적요	납입기한	비고
0000.00.00.	OOOO사	0,000,000	000000	0000.00.00.

			익명신고 처리지침

익명신고 처리지침

(7120)

익명신고 처리지침	〔	2022. 08. 30.	〕
		예규 제 19 호

개정	2023. 07. 13.	예규 제 31 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부패 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신고 및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익명신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한 제보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23.7.13.>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되는 익명신고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의 제외) ①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신고 및 제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각 처리할 수 있다.

1. 신고일 기준 신고대상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 비리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경우

2. 신고내용이 공사의 정책에 반하거나 조직 내의 갈등, 내부동요 또는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개정 2023.7.13.>

3. 비방, 험담, 욕설, 명예훼손이라고 판단될 경우

4. 단순 민원 및 불만사항, 불편사항 신고, 불친절 행위 신고, 개인 감정 신고의 경우

5. 지나친 시간소요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6.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노사 간 합의하여 시행하는 사항

7. 비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의 경영권(인사, 보수, 복지 등)에 관한 사항

8. 감사부서장이 기각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사항<개정 2023.7.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려할만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본원칙) 접수된 익명신고는 처리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 또는 익명제보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자의 보호) ①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사전 동의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②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관련 내용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감사인은 피조사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익명신고자 관련 정보공유행위 및 익명신고자 추정·색출 행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처리절차 및 기준) 감사부서장은 익명신고를 통하여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 등은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 과 같다.

① 신고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의 보강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실 확인 등 처리에 착수한다.

1. 신고서에 명백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경우

2. 목격자 또는 참고인이 있는 경우

3. 신고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한 경우

②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신고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 개연성이 높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써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사실 확인 등 처리에 착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나 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신고자에게 근거자료를 7일(휴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기한 내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사 착수 여부를 다시 판단하며, 기한 내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2.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3.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제기에 해당되거나 신고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④ 사실 확인에 착수하였으나 신고자의 자료 미제출 등 추가적인 협조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⑤ 감사부서장은 신고 또는 제보 내용이 미미하거나, 계도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보고한 후 경고･주의 처분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⑥ 신고 또는 제보 내용이 해당업무 담당 부서에서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 등이 더 용이하거나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이송하여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송 받은 소관부서장은 처리 결과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휴무일 포함)에 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처리사항 통보 기한) 접수된 익명신고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는 접수일로부터 60일(휴무일 포함)이내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6조 제3항에 따라 조사하기로 한 경우는 추가로 근거 자료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60일(휴무일 포함) 이내 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결과 통보예정 시기를 신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기록 관리) 익명신고처리담당자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감사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처리해야 하며, 처리 후 조치 결과를 감사부서장에게 보고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익명신고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익명신고 처리 판단기준

유형	내 용	정보 신뢰도	처리기준	비고
제1유형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신고)	신고내용에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다 함은 신고서에 대상자와 위반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비위사실이 기재된 경우를 의미함)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의 보강자료가 첨부된 경우 1) 신고서에 명백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경우 2) 목격자 또는 참고인이 있는 경우 3) 신고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한 경우	상당히높음	조사 착수
제2유형 (다소 구체적이고신빙성 있는 신고)	제1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신고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 개연성이 높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강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신고서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로 단지 몇 가지의 사실 확인만으로 신고사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비교적 높음	조사 착수
제3유형 (불명확한 신고)	1) 대상자를 실명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2)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3)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제기에 해당되거나 신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4) 사실 확인에 착수하였으나 신고자의 자료 미제출 등 추가적인 협조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통	처리를 보류하고, 7일 이내에 근거자료를 신고자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재판단하며,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4유형 (익명신고의 적용범위가 아닌 경우)	제2조의2(적용범위의 제외)에 해당되는 경우	미흡	원칙적으로 기각처리 -단, 해당부서에 이송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이송

[별지 제1호 서식]

익명신고 관리대장
접수일자	접수구분	신고내용	처리유형	처리내용	종결일자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3.7.13.>

익명신고자 신분 보호 서약서

본인            은(는) 익명신고 처리지침 제5조에 의거 본 조사와 관련된 익명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유하거나 익명신고자임을 짐작 또는 추정 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 이후 익명신고자를 추정･또는 색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인 :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하

			개인정보보호에관한지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

(7130)

개인정보보호에관한지침

개정	2022. 12. 22.	예규 제 22 호
개정	2023. 07. 13.	예규 제 32 호
개정	2023. 12. 20.	예규 제 44 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본조 신설 2023.12.20.>

2.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본조 신설 2023.12.20.>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본조 신설 2023.12.20.>

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23.12.20.>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본조 신설 2023.12.20.>

5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ㆍ거치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말한다.<본조 신설 2023.12.20.>

6. “개인영상정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본조 신설 2023.12.20.>

7.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본조 신설 2023.12.20.>

7의2.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본조 신설 2023.12.20.>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공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7.13.>

③ 공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④ 공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⑤ 공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⑥ 공사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⑦ 공사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 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⑧ 공사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⑨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② 사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2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사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공사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개정 2023.7.13.>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공사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개정 2023.7.13.>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④ 사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부서장 이상 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으로 다음 각 호의 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로 한다.<개정 2023.7.13.>

1. 정보기술,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개인정보 처리·보호 또는 정보화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사장이 1호에서 3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사장에게 매년 공사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7.13.>

⑦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제8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공사의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7.13.>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영향평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공사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3.7.13.>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공사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개정 2023.7.13.>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공사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 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파기 여부의 확인 등을 포함하는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0.>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3.7.13.>

제12조(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공사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출력 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② 공사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인쇄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공사는 법 제38조 제3항 및 영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열람등 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수수료   징수 조례」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 제2항에 따라 열람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공사에게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23.7.13.>

② 공사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 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 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개정 2023.7.13.>

제14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 제5항에 따른 열람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공사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② 공사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16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공사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3.7.13.>

제17조(고발 및 징계) 사장은 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및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지침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지침

(7140)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지침	〔	2023. 03. 24.	〕
		예규 제 24 호

개정	2023. 07. 13.	예규 제 33 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상품권의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상품권 구매

제4조(상품권 관리 및 구매) ①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 부서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②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제5조(구매방법) 상품권을 2백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 종류별·구매처별 견적 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 직원 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통합구매) 상품권 구매 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구매하여야 한다.

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2. 여러 부서에서 동일한 상품권을 일괄 구매하여 지급이 가능한 경우

제3장 상품권 사용 및 관리

제7조(상품권 사용 범위) ①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성과 우수 직원에게 포상금 또는 격려금 지급을 위한 사용

2. 재난·사고에 따라 발생한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지원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상품권 사용

3. 공사의 제도 발전 또는 사업추진에 특별한 공헌을 한 내·외부인에 대한 포상 의미의 상품권 사용<개정 2023.7.13.>

4. 기타 공사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공사 내부규정으로 정하거나, 공사 직원의 복지 등을 위해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상품권 사용<개정 2023.7.13.>

②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제8조(관리대장) ①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구매처·예산과목·구매수량, 배부일자·지급목적·지급수량·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증빙자료) ①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수령증, 영수증 등)을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③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

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

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제4장 사후관리

제10조(관리감독) ① 공사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 상품권의 목적 외·사적사용 여부 및 상품권 사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내역 공개) 공사에서는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연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상품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3.7.13.>

상품권 구매․배부 관리대장
부서명 :					사업명 :						(단위 : 장, 원)
연번	구 매 내 역										배 부 내 역					배부 잔량 (금액)	결 재		비고
	일자	종류	목적 (내용)	구매처		결제 방법	예산 과목 (발생 사유)	총 구매액	액면가	매수	일자	목적 (내용)	배부 수량 (금액)	수령 확인			담 당	부서장
														성명	서명
1
2
3
4
5
6

[작성방법]

1. 상품권 종류 :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문화(도서)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모바일상품권, 기타상품권 등

2. 수령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령인 자필 서명이나 등기송달 등 수령 여부를 확인(수령인이 다수일 경우 별첨 처리 가능)

3. 대리수령일 경우에는 비고란에 사유 기재

4. 대량구매·법인카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부득이하게 할인 대신 상품권을 추가로 받았을 경우 포함)로 지급된 상품권도 통합하여 대장을 관리하고 상품권의 금액 표기는 액면가로 함

5. 사업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사업명’, 없을 경우 ‘공사운영일반’ 으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

(부서명 :                  사업명 :                  )

□ 기간 : 20○○. 1. 1～ 20○○. 6. 30.					(단위 : 장, 원)
연번	일자	상품권 종 류	구매 용도	총 구매액	사용 내역	사용액	잔액	비고*
1				“작성예시”
2	3.5	○○○ 상품권	○○○ 시상품	100,000	○○○ 시상	50,000	50,000
3
4
5

* 비고란에 상품권 액면가(원), 매수(매) 기재

			휴양시설 운영지침

휴양시설 운영지침

(7150)

휴양시설 운영지침	〔	2023. 03. 24	〕
		예규 제 26 호

개정	2023. 07. 13.	예규 제 34 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의 복리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정하는 휴양시설의 범위는 공사가 회원권을 구입한 콘도미니엄을 말한다.<개정 2023.7.13.>

제3조(휴양시설 운영관리) 휴양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공사 「직제규정시행내규」에 따른 복리후생 담당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하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3.>

1. 휴양시설 회원권(회원카드) 관리

2. 휴양시설 예약 및 제반 업무

3. 휴양시설 이용자 현황 유지 관리

4. 기타 휴양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제4조(이용대상) ① 휴양시설 이용 신청 대상자는 공사 임직원으로 한다.<개정 2023.7.13.>

② 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재직 중이 아닌 직원도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이용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퇴직자

2. 임직원의 형제 등

3. 징계 처분에 따라 정직 기간 중인 임직원

제5조(이용일수) 휴양시설 1회 이용일수는 2박3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 방법) 휴양시설 이용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휴양시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평일 : 이용희망일 15일 전

2. 주말(휴일) : 이용희망일 1개월 전

3. 성수기 : 주관부서와 노동조합 협의 후 별도 공지

제7조(이용예정자 승인 통보) 주관부서는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이용희망일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취소) 신청자가 이용승인 이후 이용취소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휴양시설 이용취소신청서를 작성 후 이용희망일 7일전까지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 ① 휴양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취소된 이용일은 동일 기간 신청자 중에서 다음 선순위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③ 하계성수기에 휴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합동으로 감사부서 입회하에 공개 추첨으로 이용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0조(이용수칙) ① 휴양시설 숙박료와 부대시설 이용료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② 이용기간 중 이용자 과실에 따른 시설물 파손시 변상금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휴양시설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는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④ 휴양시설의 이용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이용제한) 다음 각 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휴양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1. 휴양시설 이용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이용한 경우

2. 예약이 확정된 휴양시설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

3. 휴양시설 이용 중 공사 명예를 훼손한 경우<개정 2023.7.13.>

4. 기타 휴양시설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12조(휴양시설 유지 및 관리) ①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휴양시설 이용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용현황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이용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휴양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7.13.>

휴양시설 이용 신청서

소 속
직 급
성 명				연 락 처
휴양시설	콘 도 명 (소 재 지)
	이용평형
	이용목적
	이용기간
	동반가족수		명	팀 구 성 시 참여직원 명단		명
위와 같이 휴양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일 :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하
접 수 확 인 증
소 속				콘 도 명 (소 재 지)
직 급				이용평형
성 명				이용기간
위와 같이 휴양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일 : (인)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7.13.>

휴양시설 이용 취소 신청서

소 속
직 급
성 명			연 락 처
휴양시설	콘 도 명 (소 재 지)
	이용평형
	이용목적
	이용기간
	동반가족수	명	팀 구 성 시 참여직원 명단		명
변경(취소) 사유
위와 같이 휴양시설 이용을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일 :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휴양시설 이용 관리대장

연번	접수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이용지역	평형	객실	입실일	퇴실일	박수	기타

			학자금대여운영기준

학자금대여운영기준

(7200)

학자금대여운영기준	〔	2013. 02. 14.	〕
		예규 제 2 호

개정	2023. 07. 13.	예규 제 35 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복리후생규정 제10조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대여하여 임․직원의 자기개발과 생활안정 등 후생복지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재원) 이 기준에 의한 학자금의 대여는 공사 예산을 재원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3조(대여대상) 학자금의 대여 대상은 공사 임․직원과 그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3.7.1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취학중인 자(대학원 이상 제외)

2. 제1호와 유사한 국외 대학에 취학중인 자

제4조(대여금의 지급기간) 대여금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수업연한 동안 지급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8조에 의거 수업연한은 동법 제31조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5조(대여금의 한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1인에게 대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등록금 고지금액으로 한다. 단, 고지금액의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 등의 각 항목 중에서 장학금 등의 공제액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국외대학에 취학하는 경우의 연간 대여금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이율) 대여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7조(대여신청기간) ① 국내에서 취학하는 대상자의 학자금 대여 신청기간은 제1학기의 경우 매년도 3월 15일까지로 하고, 2학기의 경우 매년도 9월 15일까지로 한다.

② 국외대학에 취학하는 대상자의 대여금 신청기간은 등록금 납입일 기준 6개월 이내로 한다.

제8조(신청서류) ① 학자금 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임․직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자금대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약     정     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각            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5.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1부.

6.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여대상자가 자녀인 경우에 한한다)

7. 계좌이체용 통장사본 1부

② 대여금 지급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해야 한다.

제9조(신상변동) 학자금 대여대상자의 신상변동시(졸업, 휴학, 복학, 재입학, 편입학, 중퇴, 유급 등)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학자금대여 관리부서에 신고하고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금의 중도환수) ① 학자금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여금액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1.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 받은 경우 : 통보받은 날

② 대여금을 상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내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대여금 상환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대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자금의 대여를 제한한다.

<개정 2023.7.13.>

1. 신청일 현재 공사에 대한 학자금을 제외한 각종 대여금의 미상환 총액이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개정 2023.7.13.>

2. 신청일 현재 급여 압류 등으로 압류금액의 총액이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의 대여를 신청 또는 대여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31조에 의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5. 퇴직연금 전환 시 확정기여형(DC)으로 가입하는 경우

제12조(보증인의 설정 등) ① 제11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 대여를 제한 받은 자는 공사 임․직원 중 재직기간 5년 이상인 보증인 1인을 설정하거나 대여금의 110%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대여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학자금대여 임․직원보다 먼저 퇴직한 경우 새로운 보증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경우 보증금 총액이 본인 퇴직금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④ 학자금대여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보증인 설정 시 보증인 본인에게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상환기간 및 방법) 대여금에 대한 상환기간 및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14조(연체이율) 제13조에서 정한 상환기간 및 방법에 따라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별표3의 공사 지정금고 대출연체금리 이율에 의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부     칙

이 기준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외대학의 연간학자금 대여 한도

연간등록금	연간대여가능액	비 고
＄ 8,000이상	＄ 5,000이내	․ 대여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 (지급 월의 제1근무일 환율 기준) ․ 연간등록금 1회 수업료 고지액 × 등록회수 ․ 1회 대여금액은 연간 대여 가능액 범위내에서 전액 또는 분할 지급(등록금 고지금액 한도 내) ․ 입학금, 수업료만 대부대상이 되며, 기숙사비, 어학연수료, 실습비, 보험료 등은 제외됨
＄ 8,000미만 ＄ 6,000이상	＄ 4,000이내
＄ 6,000미만 ＄ 4,000이상	＄ 3,000이내
＄ 4,000미만 ＄ 2,000이상	＄ 2,000이내
＄ 2,000미만 ＄ 1,000이상	＄ 1,000이내
＄ 1,000미만	전액 대부

〔별표 2〕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사 유	대 학 별	거 치 기 간	상환기간	상 환 방 법
졸업시	대학(4년제이상)	졸업익월부터 2년	3년	매월 보수 지급일에 균등분할 상환
	대학(4년제미만)	졸업익월부터 2년	2년
중퇴시	수업년한의 50%이상 수료	중퇴익월부터 2년	2년
	수업년한의 50%미만 수료	중퇴익월부터 2년	1년

※ 본인 희망시 거치기간 및 상환기관에 상관없이 先 상환 가능

〔별표 3〕

학자금 대여 연체료

학자금 대여 연체료

○ 고지금액 × 연체일수 × 연체이율 ÷ 365 = 연체료(원단위 절사)

※ 연체일수 : 보수지급일 익월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연체이자율 : 연체발생시점 대출연체금리 적용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3.7.13.>

학자금대여신청서

					결재	담 당						부서장			본부장
신 청 자 내 역
소 속	직 급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비 고
대 여 대 상 내 역
성 명	관 계	학 교					학 년				주 민 등 록 번 호						비 고
대 여 금 신 청 내 역
대 여 학 기
대 여 금 액
입 금 통 장 번 호	은행			(계좌번호 :												)
보 증 인 내 역
소 속	직 급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비 고
																(자필서명)
※ 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증 인 (인) 소속부서장 (인)
※ 첨부 : 학자금대여운영기준 제8조 신청서류 각 1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3.7.13.>

학자금대여약정서

										결재		담 당							부서장						본부장
대여신청자		소 속		직 급				성 명			입 사 일							주 소
대여내용		이 율			대 여 금 액						상 환 조 건									상 환 방 법
											무 이 자 ( 년)									매월 보수 지급일에 균등분할 상환
학자금대여 대상자 신상내역		학 교				학 년									성 명								비 고
학자금대여운영기준에 의거 상기와 같이 약정함 년 월 일 ※ 첨부 : 각 서 1부 대여신청인 (인) 보증인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3.7.13.>

각     서

일  금                원정(￦                  )

위 금액을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에서 대여하는 학자금 대여금으로 영수하고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학자금대여운영기준에 따라 대여 받은 학자금을 자녀의 학자금납부에 한하여 사용하겠음

2. 대여금을 목적 외에 사용 또는 학자금대여운영기준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대여금을 즉시 반환하겠음

3. 대여금의 공제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며 본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모든 채무에 우선하여 미상환 잔액을 공제함을 승낙함

4. 학자금 대여에 대한 보증인은 대여직원의 대여금을 상환 불 이행시 전액 보증 채무를 보증함을 승낙함

5. 학자금 대여와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공사의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함.

년   월   일

각서인(대여인) 소속               직급

성명               (인)

각서인(보증인) 소속               직급

성명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학 자 금 대 여 기 록 표

❍ 대부내역

직원	소 속	직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학 과 년 (국, 공, 사립)
학생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학 과 년 (국, 공, 사립)
대부 회수	구분 학년		대 부 일 자		대 부 금 액		보증(보험)		기록자 확 인 □
							성 명 (보험회사명)	주민등록번호 (보험증권번호)
1	학년 학기
2	학년 학기
3	학년 학기
4	학년 학기
5	학년 학기
6	학년 학기
7	학년 학기
8	학년 학기
9	학년 학기
10	학년 학기
11	학년 학기
12	학년 학기

※ 학년란은 등록대상 학년 및 학기를 표시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3.7.13.>

학자금대여 자녀 신상변동 신고서

직원		자녀성명	신상변동내용				휴학예정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일자	변동 내용	학교명	학년
․자녀․직원 신상변동 총계( )명, ․증빙서류( )부
위와 같이 직원 및 직원자녀 학자금 대부관련 신상변동 사항을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하
1. 신상변동내용 ◦ 졸 업 ◦ 휴 학 ◦ 학교변동 ◦ 중 퇴 ◦ 복 학 ◦ 유 급 등			2. 첨부서류 ◦ 졸 업 : 졸업증명서 1부 ◦ 중도퇴학 : 제적증명서 1부 ◦ 휴 학 : 휴학증명서 1부 ※ 휴학자는 휴학예정기간을 년 월 기재 ◦ 복학, 학교변동, 유급 등 : 재학증명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학 자 금 대 여 상 환 카 드

직 원					자 녀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교명․학과
학 교 구 분	년제 국․공․사립	대 부 회 수	회	대 부 총금액			원	졸 업 중 퇴	년 월
최초상환 개 시	년 월	상 환 종 료	년 월	1회-최종 전회 상 환 액			원	일 시 상환액	원
구분 회수	상 환 일 자	금 액	누 계	확 인		구분 회수	상 환 일 자	금 액	누 계	확 인
1						18
2						19
3						20
4						21
5						22
6						23
7						24
8						25
9						26
10						27
11						28
12						29
13						30
14						31
15						32
16						33
17						합계

◦ 졸업, 중퇴일 :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확인후 해당란에 ○표 및 년 월 기재

◦ 상환개시 년월 : 졸업일로부터 2년 경과되는 해의 년월을 기재

◦ 상환종료 년월 : 최종상환종료 년월을 기재

◦ 최종 상환월에 상환총금액을 기재 대부총금액과 동일하여야 함.

◦ 상환일 : 상환금액을 은행에 납부한자로 기재(보수 지급기준일 5일 이내)

※ 대상자 1인당 1매 사용

〔별지 제7호 서식〕

년  월 대여금상환내역서

순번	상환자		대부금액	상환금액	금 회 상환액	상환잔액	변동내역 (사 유)
	직원	학 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직 원	학 생 수	상환금액
소 계
누 계

〔별지 제8호 서식〕

년  학기분 학자금대여내역서

순번	상 환 대상자 성명		학 교 명 (국․공․사립)	학 년	구 분 (2, 3, 4, 6년제)	향후대부 회 수	금회대부 회 차	금회대부 금 액	대부금액 누 계
	직 원	학 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직원			학 생 수		대부금액
1 학 기
2 학 기
합 계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7300)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지침	〔	2017. 08. 04.	〕
		예규 제 3 호

전부개정	2019. 12. 30.	예규 제 7 호
개정	2020. 09. 18.	예규 제 9 호
개정	2021. 07. 30.	예규 제 12 호
개정	2022. 08. 30.	예규 제 18 호
개정	2022. 12. 22.	예규 제 23 호
개정	2023. 05. 04.	예규 제 28 호
개정	2023. 07. 13.	예규 제 36 호
개정	2024. 10. 11.	예규 제 54 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2023.7.13. 2024.10.11.>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과 소속 구성원(사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공사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2차 피해를 포함한다. <개정 2022.12.22. 2023.7.13. 2024.10.11.>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개정 2021.7.30.>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11조 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8.30.>

4.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개정 2024.10.11.>

제4조(사장의 책무) ①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개정 2022.12.22.>

2.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2차 피해 포함) <개정 2022.12.22. 2024.10.11.>

3.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개정 2022.12.22. 2024.10.11.>

4.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개정 2024.10.11.>

5.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개정 2024.10.11.>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홍보 <개정 2024.10.11.>

7.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개정 2024.10.11.>

8.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개정 2022.12.22.>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신설 2022.12.22.>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③ 사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2.12.22.>

제4조의 2(상급자의 책무) <본조 신설 2022.12.22.>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 3(구성원의 책무) <본조 신설 2022.12.22.> 공사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7.13. 2024.10.11.>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개정 2024.10.11.>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복무업무를 취급하는 부서 또는 사장이 정하는 부서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4.10.11.>

② 공사는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3.7.13. 2024.10.11.>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개정 2024.10.11.>

2.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개정 2022.12.22. 2024.10.11.>

3.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1.>

4.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0.11.>

5.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2. 2024.10.11.>

6.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업무 <개정 2022.12.22. 2024.10.11.>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⑤ 공사는 원칙적으로 성고충 사건에 있어서 먼저 나서서 합의나 중재를 할 수 없다. 단,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만 합의에 의한 종결이 가능하다. <개정 2023.7.13.>

⑥ 공사는 성고충 사건으로 판단되었을 때 제5조 제5항에 의거 사건 처리 도중 행위자와 피해자의 합의종결에 이르더라도 공식적인 처리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사전에 행위자와 피해자에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3.7.13.>

제5조의2(사이버신고센터) ①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2024.10.11.>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공사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2024.10.11.>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③ 사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제5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5조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제7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사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은 해당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0.11.>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2.>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2022.12.22.>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개정 2022.12.22.>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개정 2022.12.22.>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개정 2022.12.22.>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22.12.22.>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1항1호)

④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고충전담창구 부서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7조의 2(스토킹 예방교육) ① 사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

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5.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6.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7. 기타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④ 사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0.11.]

제8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10.11.>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2.12.22.>

제8조의2(통보 및 신고의무) <본조 신설 2022.8.30.> ① 사장은 공사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7.13.>

② 사장과 공사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공사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7.13.>

제9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2022.12.22. 2024.10.11.>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2.12.22.>

④ 사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2.12.22.>

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개정 2021.7.30., 2022.12.22.>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4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12.22.>

⑦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1.7.30, 2022.12.22.>

⑧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⑨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7.30., 2022.12.22. 2024.10.11.>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2024.10.11.>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2.12.22.>

제11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사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② 공사는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4.10.11.>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4.10.11.>

④ 사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7.30.>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개정 2021.7.30.>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개정 2021.7.30.>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개정 2021.7.30.>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개정 2021.7.30.>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신설 2022.12.22.>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신설 2022.12.22.>

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신설 2021.7.30.> <개정 2022.12.22.>

⑤ 사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2024.10.11.>

⑥ 사장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4.10.11.>

⑦ 사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11.>

⑧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4.10.11.>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11.>

③ 위원장은 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개정  2024.10.11.>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10.11.>

⑦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2.8.30.> <개정 2024.10.11.>

⑧ 제11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본항 신설 2022.12.22.>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사장이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0. 2024.10.11.>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7.30.>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사장이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2.8.30.  2024.10.11.>

1.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 <개정 2024.10.11.>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개정 2021.7.30.>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30.> <개정  2024.10.11.>

⑤ 위원회의 심의는 사건의 정당한 처리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10일 이내 의결해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제14조(조사 등 결과 통지) 사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제15조(징계) ①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개정  2024.10.11.>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2024.10.11.>

③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개정 2021.7.30.  2024.10.11.>

④ 사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11.>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1.7.30. 개정  2024.10.11.>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또는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본항 신설 2022.8.30.> <개정 2024.10.11.>

③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2022.8.30. 개정  2024.10.11.>

④ 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사건 행위자,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0., 2022.12.22. 개정 2024.10.11.>

⑤ 사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본항 신설 2022.12.22.>

⑥ 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를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본항 신설 2022.12.22.>

⑦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광주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0. 2023.5.4.>

제17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본조 신설 2024.10.11.> ①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행위자가 사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공사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7.8.4.>

부     칙

1. 이 지침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9.12.31.>

부     칙

1. 이 지침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0.9.18.>

부     칙

1. 이 지침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1.7.30.>

부     칙

1. 이 지침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2.8.30.>

부     칙

1. 이 지침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2.12.22.>

부     칙

1. 이 지침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2.5.4.>

부     칙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24.10.11.>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8.30. 2024.10.11.>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신청인		고충 내용	처리결과				담당자
	접수 일자	접수 방법	성명	소속 부서		상담종결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고충사건으로 접수		이름	확인
						일자	종결 사유	처리일자 및 결과	신청인 회신일자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10.11.>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상담·조사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2.8.30., 2024.10.11.>

							접수번호
							담당자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고충 상담일지
고충상담원 (담당자)	상담방법		※상담일시, 장소 및 유선, e-mail 등 접수방법 기재
	성명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상 담 신 청 요 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원칙에 의해 기재
상 담 내 용
처 리 결 과	상담 종결	종결 일자
		종결 사유
	사건 접수	조치 결과
		회신 일자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0. 9. 18> <개정 2023.7.13. 2024.10.11.>

출석 통지서
문서번호: 수신대상: (피신고인 성명, 소속, 주소 등 기재)
사건번호
신고인		성명			소속
피신고인		성명			소속
신고사유
의견진술을 요하는 사항
근거
1. 본 조사위원회는 위 사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2.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나. 출석장소: 3.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필히 사전 고지를 한 후, 가능한 일시 및 장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4.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신고인의 진술 및 자기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조사위원회
문의할곳	Tel					E-mail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2.8.30.> <개정 2023.7.13. 2024.10.11.>

진 술 서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년 월 일	( 세)
소 속				직 급
주 소
연 락 처	자택전화			휴대전화
	사 무 실 전 화			전자우편 (e-mail)
본인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사건에 관해 아래와 같이 서면 진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사건 개요]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피신고인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은(는) 피신고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①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

②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③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④ 신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 조사과정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피신고인은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를 통해 가해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인의 신분을 유지하며 해당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 피신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어 구사가 능통치 못한 외국인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구두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과 동반출석하거나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20. 9. 18> <개정 2024.10.11.>

서 약 서(조사위원용)

[성  명]

[소  속]

[연락처]

본인은 (고충심의/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년    월    일에 신고된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 신고 건에 관하여 사건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별지 제8호 서식]

민감정보처리 동의서

[성명]

[소속]

[연락처]

[민감정보 처리목적] 신고사건 처리

[민감정보 처리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처리자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고유식별정보 및 사상, 신념,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나,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한다.

[민감정보 내용] 신고사건 내용 및 신상정보

[민감정보 처리의뢰부서] 고충심의/조사위원회, 해당부서

위 사항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민감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2.8.30. 2023.7.13. 2024.10.11.>

부서장	본부장	사장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______년 접수번호 _____호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2. 피신청인 인적사항

3. 피해 주장사실 요지

4. 조사결과

5. 처리의견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2020. 9. 18> <개정 2024.10.11.>

각    서

이    름:

소    속:

연 락 처:

본 각서는       년     월    일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사건의 처리에 대해 피신고인이 재발방지를 위해 서약한 내용입니다.

본인은        년     월    일 신고인에 대한           행위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후 유사한 행위 및 신고인에 대한 어떠한 2차 가해도 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피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20. 9. 18> <개정 2024.10.11.>

합 의 서

신 고 인:

피신고인:

본 합의서는 (성희롱·성폭력 및 스토킹) 사건 처리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관한 사안입니다.

합의내용   ➀         이 작성한 각서의 이행

➁         에 대한 개인적 연락 및 접촉 금지

➂

➃

(피신고인)은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며, 이후 사건의 재발방지 및 비밀유지를 서약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신고인)은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된다면 사건의 비밀유지 및 추후 본 사건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피신고인)                    (서명)

(신 고 인)                    (서명)

(확 인 자)                    (서명)

			인권경영 이행지침

인권경영 이행지침

(7400)

인권경영 이행지침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2018. 12. 18.	예규 제 4 호
개정	2019. 12. 30.	예규 제 8 호
개정	2020. 12. 29.	예규 제 10 호
개정	2021. 07. 30.	예규 제 13 호
개정	2023. 07. 13.	예규 제 37 호
개정	2024. 11. 21.	예규 제 55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공사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계약직 등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3.7.13.>

3. “이해관계자”란 정부, 광주광역시, 언론사, 협력사, 지역주민, 공사와 관계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4. “인권침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본항 신설 2021.7.30.>

5. “신고인”이란 인권침해를 사유로 인권침해 행위를 신고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본항 신설 2021.7.30.>

6. “피신고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신고인에게 특정된 사람을 말한다.<본항 신설 2021.7.30.>

제3조(적용범위) 공사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7.13.>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공사는 인권에 대한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개정 2023.7.13.>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공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3.7.13.>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① 공사는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나이, 출신국가, 출신지역, 종교,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23.7.13.>

② 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개정 2023.7.13.>

제7조(노동3권 보장) ① 공사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개정 2023.7.13.>

② 공사는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개정 2023.7.13.>

③ 공사는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개정 2023.7.13.>

제8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① 공사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개정 2023.7.13.>

② 공사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개정 2023.7.13.>

③ 공사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개정 2023.7.13.>

제9조(산업안전보장) ① 공사는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개정 2023.7.13.>

② 공사는 시설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개정 2023.7.13.>

제10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①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개정 2023.7.13.>

②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개정 2023.7.13.>

③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개정 2023.7.13.>

제11조(지역민의 인권 보호) 공사는 지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7.13.>

제12조(환경권 보장) 공사는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3.7.13.>

제13조(정보인권 보호)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개정 2023.7.13.>

제14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공사는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개정 2023.7.13.>

제15조(아동의 권리) ① 공사는 경영과 사업 활동에서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한다.

② 공사는 사업장에서 아동의 안정과 권리 실현을 위한 보호 의무를 다한다.<개정 2023.7.13.>

제16조(직원의 인권보호) 공사는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보호 의무를 지닌다.<개정 2023.7.13.>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7조(인권경영선언)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별표 1]의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실천한다.<개정 2023.7.13.>

제18조(주관부서) ① 공사는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집행,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둔다.<개정 2023.7.13.>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인권교육) 공사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23.7.13.>

제20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공사는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력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장이 된다.

1. 내부위원(당연직) : 사장(위원장), 본부장, 노동조합대표

<개정 2020.12.29., 2023.7.13., 2024.11.21.>

2. 외부위원 : 인권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라목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나.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다. 지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24.11.21.>

제23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소집)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25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7조(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11.21.>

제29조(위원의 해촉) 공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7.13.>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30조(인권영향평가) 공사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권영향평가는 기업경영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와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로 실시한다.<개정 2023.7.13.>

① 공사는 기관 운영,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④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하고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의 구제

제31조(인권침해 신고) 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또는 전담조직)에 인권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1.07.30.>

②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 인권신고센터 및 인권경영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07.30.>

③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7.30.>

④ 신고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내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07.30.>

⑤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제32조 및 제38조, 또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거나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1.07.30.>

⑥ <개정 2019.12.30. 본항 삭제 2021.07.30.>

제32조(인권침해 사건 처리 절차) ① 인권침해로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 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신고서와 함께 인권경영 담당부서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권침해로 접수된 사건은 즉시 조사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사건에 대해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상정된 건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사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⑤ 인권침해 사건 처리 상황을 신고인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07.30.>

제33조(인권침해 사건의 시정 및 조치) ① 위원장은 제32조에 따른 조사결과 및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위반 및 권고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하며, 피신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및 조치사항은 피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본조 신설 2021.7.30.>

제3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위원 및 인권경영 담당, 관련 직무 수행자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 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07.30.>

제35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지침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21.07.30.>

제36조(피해자 보호) 피해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07.30.>

제37조(가해자 조치) 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및 상담 등을 요구한 경우 공사는 당사자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이행결과를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07.30.> <개정 2023.7.13.>

제38조(인권침해 구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인권침해 구제 세부절차와 과정, 방법 등은 별표2 및 공사 인권침해 구제매뉴얼 또는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1.07.30.> <개정 2023.7.13.>

제7장 보칙

제3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개정 2023.7.13.>

이 지침은 2018년 12월 18일부로 시행한다. 다만 제6장 인권침해 구제와 관련된 세부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7.13.>

인권경영 선언문

우리는 공사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구현을 지향한다. 나아가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광주가 풍요로운 문화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모든 경영활동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이행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종, 종교, 성별, 학력, 지역,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업체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경영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의 문화적 권리 향상과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임직원 일동

[별표 2]  <신설 2019.12.30.> <개정 2023.7.13.>

인권침해 구제절차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상담신청·신고
		인권경영위원회 또는 인권경영 담당자
		□
【市 인권옴부즈맨】	□	(필요시 이송)	□	【국가인권위원회】
□		□		□
접수		접수		진정접수
문서, 구술, 전화 등		방문 외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 (온라인 병행)		위원회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면전진정
□		□		□
사건 조사		사건 조사		사건 조사
상임옴부즈맨 책임 하에 조사 진행 및 3개월 이내 처리(연장 가능)		위원장 보고 및 인권경영위원회 안건상정		서면, 출석, 실지조사, 전문가 자문, 법률해석, 해외사례 조사 등
□		□		□
결과통보		조치		위원회 의결
(옴부즈맨) 신청인, 시장 (시장) 조사대상기관		침해행위자에 침해행위 禁 권고, 또는 규정에 따른 징계처리 등		권고, 기각, 각하 등
□		□		□
조치		통보		당사자 통보
(기관) 2주 이내 조치계획, 2개월 이내 조치결과 시장에게 통지 (시장) 인권옴부즈맨 통지		신고자 결과통보 (신분 비밀보장 必)		심의·의결 후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송부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1.07.30.>

인권침해 상담·조사 신고서						접수번호
						2000-00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연락처
		소속		직급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연락처
		소속		직급
	행위자	성명		연락처
		소속		직급
상 담 (신 청) 내 용	※6하원칙에 따라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
요구사항	1. 인권침해의 중지 ( ) 2. 인권침해 재발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
위 신청인(대리인)은 인권침해 상담 신청 또는 조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권경영담당관 귀하
※ 관련 자료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1.07.30.>

인권침해 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신청인		인권침해 내용	처리결과		담당자
	접수 일자	접수 방법	성명	소속 부서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1.07.30.>

서  약  서

성명 :

생년월일 :

은(는) 피신고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① 인권침해 사건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

②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③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④ 신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 조사과정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피신고인은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를

통해 가해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인의 신분을 유지하며 해당인의 인적

사항 및 사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 피신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어 구사가 능통치 못한 외국인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구두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과 동반출석하거나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21.07.30.>

서 약 서(위원회 및 관련 업무자용)

[성  명]

[소  속]

[연락처]

본인은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 업무자로서        년     월     일 신고된 인권침해 피해 신고 건에 관하여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21.07.30.> <개정 2023.7.13.>

부서장	본부장	사장

인권침해사건 결과보고

접수번호             호(        년    월    일) 인권침해사건의 조사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2. 피신청인 인적사항

3. 피해 주장사실 요지

4. 조사결과

5. 처리의견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신고 및 처리지침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신고 및 처리지침

(7410)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신고 및 처리지침	〔	2024. 05. 22.	〕
		예규 제 4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의 신고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등”이란 취업규정 제62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과 임직원 행동강령 제21조의2에 따른 “갑질 행위”를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신고 접수·조사·처리와 피해자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내부조직을 말한다.

3. “신고인”이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4. “행위자”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5. “참고인”이란 신고인을 제외한 목격자 등 해당신고의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관계법령, 정부지침 및 감사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기본원칙) ①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 조사·처리 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피해자가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임무 및 구성) ① 신고·지원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예방활동

2. 신고의 접수

3. 상담 및 중재

4.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5. 피해자 보호 및 법률·심리상담 지원

② 신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감사부서장을 신고·지원센터장으로 한다.

2. 감사 또는 윤리, 인권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대응 담당자로 지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제6조(신고방법) ① 공사 임직원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하거나 목격 또는 전해 들어 알게 된 경우 익명 또는 기명의 방법으로 신고·지원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거나 신고·지원센터 직원에게 전자메일,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제7조(신고접수) ① 신고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조사 착수 여부 및 일정 등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료를 보완하거나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신고 대상을 파악할 수 없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2.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고인의 추가 자료제출 등 협조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② 신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연장할 수 있다.

③ 단순 민원, 불편사항 신고 등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신고인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종결한다.

제8조(피해자 등 상담) ① 제7조에 따라 접수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한 후에는 신고인 및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고인, 피해자 및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관계

2. 신고인 또는 피해자 진술에 따른 피해 상황

3. 피해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내용

4. 해결과정에서 우려되는 상황

5. 직접 및 정황증거에 관한 정보 등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담이 진행되는 장소는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한다.

2.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절차의 전 과정이 비밀로 유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신고인에게도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피해자와 신고인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인 또는 피해자가 대면상담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대신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9조(피해자의 요구사항에 따른 조치) ① 제8조에 따른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 상담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 후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인사담당부서에 협조요청

2. 행위자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 약식조사 후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요구사항 전달 및 중재

3. 그 밖에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 정식조사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식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사는 신고·지원센터 예방･대응 담당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사대상은 피해자, 참고인으로 하고 행위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피해자의 피해정도, 요구사항 및 문제가 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사건 경위 등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진술내용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방안이 피해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다시 상담한 후 정식조사를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정식조사) 정식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조사자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내·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2. 조사는 피해자, 신고인, 참고인, 행위자 순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조사로 진행할 수 있다.

4.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조사기간 동안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5. 그 밖의 사항은 감사 관련 규정에 따른 특별감사 실시 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제10조에 따른 정식조사의 결과는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4장에 따른 인권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 이외에 피해자와 행위자의 분리조치를 포함한 배치전환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조사결과에 포함할 수 있다.

③ 특정인을 음해하거나 불이익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인을 문책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인 등 보호) ① 신고인, 피해자, 행위자, 참고인, 조사자 등 신고 접수 및 조사과정 등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고·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지원센터의 장은 신고접수 후 조사, 결과 통보 등 단계별로 행위자 또는 제3자에 의해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신고인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은 임직원범죄고발규정 제8조, 취업규정 제67조, 제70조와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신고·지원센터가 인지하였거나 신고·지원센터로 이첩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조사 시 이 지침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상담보고서							번호
							2000-00
일 시	20 . . .
장 소
목 적	0000. 00. 00.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또는 갑질행위) 신고와 관련한 피해자의 요구사항 확인
상담내용	❍ 신고인, 피해자 및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관계 - ❍ 피해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내용 - ❍ 해결과정에서 우려되는 상황 - ❍ 피해개요 등 -
0000. 00. 00.
대상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상담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붙 임	직접 및 정황증거에 관한 정보 등

[별지 제2호 서식]

2차 피해 방지 서약서
1. 신고사항 등
조사개시일	0000. 00. 00.
주 요 내 용
2. 서약 내용 □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통신 금지(단, 조사에 참여한 조사자는 예외로 함) □ 타인을 통한 피해자 연락 금지(단, 조사에 참여한 조사자는 예외로 함) □ 신고 사안과 관련한 기관 구성원 및 제3자에 대한 발설 금지 □ 2차 피해 방지 서약 등을 위반할 시 이 또한 중대한 비위가 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신고·지원 센터장 귀하

			정보공개운영지침

정보공개운영지침

(7500)

정보공개운영지침	〔	2019. 07. 16.	〕
		제 5 호

개정	2022. 08. 30.	예규 제 20 호
개정	2023. 07. 13.	예규 제 38 호
개정	2024. 08. 26.	예규 제 50 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3. “청구인”이란 「정보공개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직제규정」의 업무분장에 따라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담당부서는 「정보공개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정보목록을 작성 및 비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생산ㆍ취득한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정보목록은 홈페이지의 정보목록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4조(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자료의 제출 요구) 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공개 청구된 정보의 취합 또는 「정보공개법」 제15조에 따른 정보의 형태 변환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2. 8. 30.>

제8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3분의 2는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개정 2024.8.26.>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2024.8.26.>

③ 제1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공사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 위촉한다. <개정 2023.7.13., 2024.8.26.>

④ 심의회의 간사는 담당부서장이 겸직하며, 서기는 담당부서의 정보공개 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2023.7.13.>

⑤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8.26.>

⑥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8.26.>

제9조(심의회 개최)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담당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간사는 위원회 개최 1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회 의결)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하며 「이사회 운영규정」의 별지 제4호 및 제4-1호, 제4-2호 서식을 준용한다.

제11조(심의회 의결방법의 특례) ① 위원장은 심의회 부의 안건 중 업무형편상 불가피하거나 사안의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심의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서는 「이사회 운영규정」의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한다.

제12조(수당) 심의회의 위원 중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7월 16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8월 30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4년 8월 26일부로 시행한다.

[별표 1] <신 설> <개정 2023.7.13., 2024.8.26.>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구분	내용	근거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업무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공통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로 최종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연구 성과 등	제3호 제5호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내부심의 중인 안건,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제5호
	각종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 통보자, 참고인 명단	제3호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제3호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당해 평가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보조금 지원 사업 중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보조금 교부의 우선 순위 등 장래 보조금심사 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제6호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제6호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정보	제7호
	계약상대자의 기술에 관련된 사항으로 설계 및 시공상 노하우, 건축물 설계도서 등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 - 산출내역서, 단가내역 및 규격서, 계약금액 지출사항 등	제7호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 시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간 협약서 등	제7호
	각종 주요개발계획 및 관련 도면, 확정고시 이전 도시계획 관련자료 등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또는 매점매석의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완료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면 공개대상임.	제8호
	도시계획 등과 관련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입안전의 정보	제8호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직원이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 기관의 의견 중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기타 공개 시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보	제5호
기획	의사결정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제도개선 관련 초안이나 개인별, 부서 · 기관별 자체검토사항 및 의견교환 자료	제5호
조직관리	조직 개편·직제관리 등 내부검토· 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구분	내용	근거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수감을 위해 평가기관 제출 목적으로 취합된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 고객 명단	제6호
예산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수입관리	징수, 과오납 환불관련 주민등록번호 및 통장계좌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제6호
자금관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 관련한 사항	제5호
	금고지정 및 운용을 위한 내부 검토자료	제5호
	금고지정 및 운용과 관련 당사자 및 제3자와 체결한 약정 및 협약내용 등 법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서류	제7호
홍보	홍보 기념품 등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홍보 이벤트 참여자 및 경품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주민서포터즈 참여 인력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민원 및 고객관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호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 시 제외	제6호
	대통령비서실, 총리실,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첩 민원관련서류 중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제안제도 운영	시민 및 임직원 제안 관련 제안자 정보 및 심사, 채점 결과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제안서, 제안 심사안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6호
입찰 및 계약	진행 중인 입찰 관련하여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 식별 가능한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사항 등 개인 ·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 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제5호
	설계 ·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제5호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입찰참가신청서 등)	제5호
	계약 관련 서류에 기재된 계약상대자의 신상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제6호

구분	내용	근거
감사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제1호
	불시감사·조사계획, 직무감찰계획 등 중앙 및 시 자체감사 관련 사항	제5호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계획, 감사결과 보고서,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등 의사결정 · 내부검토 과정 정보	제5호
	반부패방지대책, 국가청렴위평가계획서등 청렴행정 추진 관련 사항	제5호
	징계대장	제6호
소송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제1호
	재판진행 중인 사건의 소장, 답변서	제4호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제4호
	개인·법인의 재산권 및 신용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수사 및 재판결과 자료 등	제4호
소송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윤리경영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관련 정보 중 피해자 개인정보 및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호
공직자 재산신고	소속임직원의 재산등록과 금융조회 등에 관련 제반사항. 다만, 당해법률에 의한 공개가 규정된 사항 제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각종 위원회 운영	회의 진행사항(회의록)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 회의내용 중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 회의내용 공개로 인한 외부의 부당 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위원명단(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중 개인 식별형 정보	제6호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제6호
사규관리	의사결정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제도개선 관련 초안이나 개인별, 부서 · 기관별 자체검토사항 및 의견교환 자료	제5호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구분	내용	근거
전산시스템 관리	전자정부통합망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망구성도, 정보보안시스템 현황, 비밀번호 및 사용자계정, 정보통신 세부계획 및 심사분석, 정보통신실 보안대책(사이버테러 등 정부정보시스템 운영지장)	제2호
	IP 및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등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회계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 재산에 관한 정보	제3호
지출관리	각종 지출 관련 개인 식별형 정보	제6호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증빙인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제6호
납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공개) (지방세법 제69조)	제1호
급여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과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관련 자료 등 확보한 모든정보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제1호
	급여, 연말정산결과, 초과근무, 직원비상연락망 등에 포함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및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제6호
인사	병역신고 사항중 구체적인 질병명, 심신장애 내용에 관한사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
	시험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 교육훈련, 징계 등의 내부검토 · 협의 · 결정 등 공개 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평가급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임직원의 개인정보(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연가 · 병가 사유,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전화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제6호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제6호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제6호
	유공자 포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단, 서훈, 포장 등의 수상자 명부(성명,소속,직위정도) 공개가능	제6호
노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단체교섭 요구 안건별 소관부서 검토자료	제5호
	단체협약이 확정되기 전의 노사간 각종 합의자료 및 회의록 정보	제5호
교육	개인별 교육훈련 성적자료	제6호
복리후생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에 관한 기록관련 자료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제1호

구분	내용	근거
VIP 의전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정보(안전위협, 행사목적 침해우려)	제2호
시설관리	중앙 및 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따른 소음 · 진동검사 관련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제1호
	시설공사 및 유지보수 용역 등 시설관리를 위한 각종 계약 체결 시 습득한 사업자 및 현장 인력의 개인정보	제6호
안전관리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 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	제2호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비밀문서	제2호
	비밀취급인가자명단,전시임무카드 및주요조치사항(전시보안시설물안전지출 파기계획)등 보안업무관련 각종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	제2호
	국가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에 관한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2호
방송통신 관리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제1호
수익사업	수입 징수, 과오납 환불 관련 주민등록번호 및 통장계좌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제6호
주관전시회 기획ㆍ개최	의사결정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제도개선 관련 초안이나 개인별, 부서 · 기관별 자체검토사항 및 의견교환 자료	제5호
	전문인력 임용(계약 · 재계약 · 성과관리) 등 인사에 관한 내부검토 · 협의 · 결정사항 및 근무성적(실적) 평정결과	제5호
국내외 전시 정보 조사	통계 작성 중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통계법 제33조)	제1호
PEO/PCO 용역	유관기관의 이름,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제6호 제7호
	의사결정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제도개선 관련 초안이나 개인별, 부서 · 기관별 자체검토사항 및 의견교환 자료	제5호
각종 전시회, 회의 유치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유치대상 고객의 인적사항, 법인정보 등	제6호 제7호
임대ㆍ대관	임대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전시장․회의실 대관 관련 행사개요 등 법인, 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
우수전시회 지원	의사결정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제도개선 관련 초안이나 개인별, 부서 · 기관별 자체검토사항 및 의견교환 자료	제5호
임대시설 매니징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인적사항, 법인정보 등	제6호 제7호
신규행사 개발	의사결정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제도개선 관련 초안이나 개인별, 부서 · 기관별 자체검토사항 및 의견교환 자료	제5호
공사 운영 관련 통계	통계 작성 중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통계법 제33조)	제1호
관광사업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 사업 대상지 관련 자료	제8호

			비정규직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지침

비정규직채용사전심사제운영지침

(7600)

비정규직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지침	〔	2019. 10. 22.	〕
		제 6 호

개정	2020. 12. 29.	예규 제 11 호
개정	2023. 07. 13.	예규 제 39 호
개정	2023. 12. 27.	예규 제 45 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이하 “사전심사제”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사의 비정규직 채용을 위한 사전심사제 운영 절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7.13.>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용역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 시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로 계약기간의 길고 짧음ㆍ명칭 등과 관계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노동자도 포함한다.

나.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에 근로하는 자를 말한다.

다. “용역근로자”라 함은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로 계약명칭(용역계약, 위탁계약 등)과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노동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채용부서”라 함은 실제로 비정규직을 채용 및 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심사부서”라 함은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는 인사담당부서를 말한다.

4. “정기심사”라 함은 예산안 편성 전 비정규직 채용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5. “수시심사”라 함은 회계연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제4조(사전심사) ① 채용부서는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비정규직의 채용인원, 채용기간, 고용형태, 채용사유, 소요예산, 직종 및 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별지서식 제1호에 따른 비정규직 채용계획서를 심사부서에 제출하여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심사부서는 제출된 비정규직 채용계획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사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부서 및 예산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산 담당 부서는 정기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비정규직 채용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수시심사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의 정기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⑤ 채용부서는 비정규직을 채용한 경우 그 결과를 심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부서는 공사 비정규직 인력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1, 2호의 경우 채용통보로 심사절차를 갈음한다.

1. 일회성 단기 기간제 채용이나 단기 파견·용역 계약 체결의 경우

2.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인력을 대체하는 경우

3. 최초 사전심사 후 장기계속 파견․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심사 이후 채용 전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계획이 변경되는 등 절차를 생략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제5조(사전 심사위원회) ① 비정규직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본부장

2. 위  원 : 기획조정실, 비 채용부서장 3인<개정 2023.12.27.>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사부서의 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채용부서의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심사부서는 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하여 별지서식 제2호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12.27.>

비정규직 채용계획서

채용부서
사업내용	○ (사업명) ○ (사업 세부내용) ○ (신규/지속사업 여부)
채용 인원(명)	예: 10명	채용 기간	예: ʼ20.7.1 ∼ʼ20.12.31	고용 형태	(기간제 또는 파견·용역)
채용사유	○ (휴직대체 등 비정규직 채용 사유 명시)
직종 및 담당업무	○ (직종명) ○ (구체적인 업무 내용)
소요예산	○ (인건비) 기본급, 수당 등 ○ (관리비용)
기타사항	○ (기타 업무특성 등 필요사항 기술)

[별지 제2호 서식]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위원회 의결서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위원
불참위원
의결사항

상기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7700)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2013. 08. 16.
개정	2017. 07. 31.
개정	2017. 09. 12.
전면개정	2018. 03. 30.
개정	2019. 10. 21.
개정	2020. 05. 27.
개정	2021. 07. 30.
개정	2022. 03. 31.
개정	2022. 08. 30.	예규 제 21 호
개정	2023. 03. 24.	예규 제 25 호
개정	2023. 05. 04.	예규 제 27 호
개정	2023. 07. 13.	예규 제 40 호
개정	2023. 12. 20.	예규 제 43 호
개정	2024. 10. 11.	예규 제 51 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3.>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란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사 사장(이하“사장”이라 한다) 및 직원을 말한다.<개정 2023.7.13.>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공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23.7.13.>

나. 인･허가, 검사, 감사, 감독,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21.07.30.>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23.7.13.>

마.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23.7.13.>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심사･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해당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7.13.>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②<개정 2021.07.30.> <본조 삭제 2022.08.30.>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본조 삭제 2022.08.30.>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본조 삭제 2022.08.30.>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본조 삭제 2022.08.30.>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본조 삭제 2022.08.30.>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②<개정 2021.07.30.><본조 삭제 2022.08.30.>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무관련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또는 계획과 관련된 정보로써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당해 계획이 일반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되기 이전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사의 주요업무에 관한 정보

2. 임대, 광고, 용역, 공사, 구매 등 계약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본조 삭제 2022.08.30.>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07.30.>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개정 2021.07.30.>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개정 2021.07.30.>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개정 2021.07.30.>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1.07.30.>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7.13.>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3.7.13.>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관련 증빙자료(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외부강의 당일 신고자 복무상황 문서)를 함께 제출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03.24.>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 담당자 및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3.24.>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본조 삭제 2022.8.00.>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7조의 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본조 신설 2023.05.04.> ①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위법 및 품위 훼손행위 등 금지) ① 임직원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 위반행위

2. 직무 태만행위 및 사행성 오락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는 행위

제29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3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30.>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1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31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⑤ 누구든지 신고인 또는 내부고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장은 신고인 또는 내부고발자가 전직 또는 전입･전출,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4조(징계) ① 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7.13.>

② 사장은 제22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③ 사장은 임직원이 제32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사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정직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제3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07.30.>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 <개정 2021.07.30.>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개정 2021.07.30.>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21.07.30.>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07.30.>

⑥ 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6조(교육) ①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30.>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30.>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30.>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개정 2021.07.30.>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해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7.30.>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07.30.>

제3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8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포상) 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행동강령의 운영) 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강령은 202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7.30., 2022.3.31., 개정 2022.8.30., 개정 2024.10.1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3.31. 2023.12.20.>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  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3.31.>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12.20.>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3.31.>

마. 사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2.8.30.>

[별표 2] <개정 2021.7.30. 2023.7.1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직급무관) : 40만원

(단, 국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공사 임직원은 직급 구분없이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3] <개정 2022.8.30.>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만	500만원 이상
비 위 유 형	수수 행위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정직･강등	강등･해임･파면	해임･파면	파면
	능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2.8.30.>	수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동	강등･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개정 2022.8.30.>	수동	강등･해임･파면	파면
	능동	해임･파면	파면

※ <삭제 2022.8.30.>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22.8.30.>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22.8.30.>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22.8.30.>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22.8.30.>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22.8.30.>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2022.8.30.>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2022.8.30.>

[별지 제10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3.03.24.>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3.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출 시, 증빙자료(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외부강의 당일의 신고자 복무상황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4.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 담당자 및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 서식] <삭제 2022.8.30.>

[별지 제19호의2 서식] <신설 2023.05.04.>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23.7.13.>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침

고충처리위원회운영지침

(7800)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침	〔	2022. 03. 31.	〕
		예규 제 14 호

개정	2023. 07. 13.	예규 제 41 호
개정	2023. 12. 27.	예규 제 46 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직원의 고충사항에 대한 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고충처리위원 운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23.7.13.>

제2조(구성) ①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다.

② 위원회는 원활한 고충처리 업무를 위하여 간사는 노무담당자가 된다.

제3조(의장) ① 위원회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① 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고충사항(불만, 애로사항 등)

②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③ 직장 내 남녀차별에 관한 사항

④ 직장 내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직원 개인의 신상 문제에 관한 고충사항

제6조(고충처리위원의 임무) ①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를 신청 받는 즉시 노무담당자에게 고충처리안건을 접수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직원의 고충내용을 빠짐없이 접수해야한다.

③ 고충접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충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고충 신청) 직원은 고충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직원으로부터 고충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표1의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노무담당부서장은 별표1의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고충처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노무담당자는 고충처리가 접수되어 전자정보처리장치에 공지된 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처리결과통보서에 따라 해당 고충처리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노무담당자는 10일 이상 고충처리가 지체되는 경우 지체사유 및 진행상황에 대해 고충처리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은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노사위원간의 합의로 개최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리가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전체회의에 부의한다.

⑥ 필요시 외부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 관련 비용은 사측에서 지급한다.

제9조(보완요구) 위원회는 신청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통보서 작성 및 통보) 고충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처리 결과통보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처리 반영) ① 고충처리부서, 위원회 등 고충신청에 대해 내린 결정은 고충처리위원 및 이사장과 위원장에게 각각 통보하며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전사 공지한다.

② 공사는 고충처리 결정사항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조치결과는 전자정보처리장치 통해 전사 공지한다.<개정 2023.7.13.>

제12조(고충상담실 운영) 위원회는 원활한 고충상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고충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고충처리위원 등은 직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고충 상담 및 조사 중에 취득한 직원의 사적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불이익처우 금지) 공사는 고충처리위원 등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개정 2023.7.13.>

제15조(처리대장 관리) 고충처리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1호, 2022.3.31.>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충처리 운영 절차<개정 2023.7.13. 2023.12.27.>

《고충처리 운영 절차 》

	고충직원
⑧		①
	고충처리위원
		②	⑦
						⑤ 고충처리
	노무담당
						사 장
		③
						해당부서장
	노무담당부서장
			④
						고충처리위원회

⑥

① 고충처리 신청

○ 고충직원은 고충신청 내용을 작성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제출[별지 제1호 서식]

② 고충처리 접수 및 처리신청

○ 고충처리위원은 접수된 고충처리 신청서 양식의 신청인(란)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노무 담당자에게 공문 송부

③ 고충처리 접수

○ 노무 담당자는 고충 접수결재(사장) 및 고충처리위원의 동의를 얻어 고충접수사항 전사 공지(사내 게시판 활용)

- 고충직원이 내용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고충처리위원은 접수 시 고충내용에 대해 비공개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음

④ 고충처리 계획 수립

○ 노무 담당 부서장은 접수받은 고충(사안)수준을 고려하여, 원인행위 파악 후 고충처리 계획 수립하여 처리부서로 이관

- 고충처리위원회 개최 시 노무담당자에게 통보

⑤ 고충처리

○ 노무 담당 부서장은 접수받은 고충(사안)수준을 고려하여, 원인행위 파악 후 고충처리 계획 수립하여 처리<개정 2023.12.27.>

- 1안) 사장 보고를 통한 처리

- 2안) 담당 부서장 또는 노무 담당을 통한 처리

- 3안) 고충처리위원회 회부

⑥ 고충처리 결과 통보(노무담당자)

○ 고충처리부서(해당 부서장)는 고충처리 결과를 노무 담당자에게 통보

※ 고충처리위원회 개최 시 절차 생략

⑦ 고충처리 결과 접수 및 통보[고충처리위원]

○ 노무 담당자는 고충처리 결과 접수 및 고충처리위원에게 결과 통보

⑧ 고충처리 결과 통보[고충신청자]

○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 결과 통보서를 고충신청자에게 전달

※ 노무담당자는 고충처리 결과 통보서서가 고충신청자에게 전달된 이후 고충처리 결과를 전자정보시스템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고충처리신청서

고충처리신청서
신청인	성 명		사 번
	소 속 (직 위)		전화번호
대리인	성 명		사 번
	소 속 (직 위)		전화번호
고충사항	(6하원칙에 따라 작성, 별지 사용가능)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고충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상 담 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고충처리 결과통보서

고충처리 결과통보서
대리인	성 명				사 번
	소 속 (직 위)				전화번호
고충처리결과	(별지 사용가능)
신청일자		20 . . .		의결일자		20 . . .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제1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고충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 (인)

[별지 제3호 서식]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고충처리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고충처리 위원
		성명	소속부서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7900)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	2022. 04. 28.	〕
		예규 제 15 호

개정	2022. 08. 30.	예규 제 17 호
개정	2023. 07. 13.	예규 제 42 호
개정	2024. 10. 11.	예규 제 52 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공사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공사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공사의 감사업무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7.13.>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 제6호 아목 및 영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사의 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7.13.>

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임직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공사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개정 2023.7.13.>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공사 임직원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3.>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임직원은 공사 사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7.13.>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공사 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3.7.13.>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공사 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3.7.13.>

③ 공사 사장이 임직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7.13.>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이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10.11.>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임직원은 신고·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10.11.>

⑥ 공사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3.7.13. 2024.10.11.>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2024.10.11.>

제6조(임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임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임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

②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1.>

③ 공사 사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공사 사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임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임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임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10.11.>

공사 사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공사 사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3.7.13.> <개정 2항에서 이동 2024.10.11.>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사 임직원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의2(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공사 임직원은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학술·연구 활동으로서 법 제10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별지 제7호의2 및 제7호의3서식을 참고하여 허가 절차를 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ㆍ공립대학

5.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병원

6.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교치과병원

7.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9.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임직원의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임직원이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7호의3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본조신설 2024.10.11.]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공사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23.7.13.>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공사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23.7.13.>

제9조의2(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① 공사 임직원은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사는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4.10.11.]

제9조의3(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사 임직원(임직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직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사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10.11.]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사 임직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공사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7.13.>

제11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1조의2(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사 사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임직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1.]

제11조의3(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공사 사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임직원이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사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 사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사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0.11.]

제12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사 임직원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7.13.>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사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3.7.13.>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사 사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7.13.>

제1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조사 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7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사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3.7.13.>

제19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공사 사장은 영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사 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7.13.>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징계양정 기준) 공사 사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1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개정 2023.7.13.>

제21조(과태료) 공사 사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1.]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정관 변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10.11.>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제20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및 제7조의 조치 미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③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④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3.7.13.>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 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3.7.1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③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2 서식] <신설 2024.10.1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점검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① 신고· 신청인 등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고 유형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확인·점검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확인·점검 내용
확인·점검 결과	[ ] 특이사항 없음
	[ ] 특이사항 있음 후속 조치 내용 :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신고·신청인 등”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지가,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한 공직자,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를 한 공직자를 적습니다.

“확인·점검 내용”은 신고·신청인 등이 해당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않고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해당 직무가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인지에 대해 확인·점검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1)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ㅇㅇ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인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나라장터를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고, 최저 입찰자를 선정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예2)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ㅇㅇ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기관 홈페이지에 채용 사항을 공고하고, 기관 규칙에서 정한 평정기준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선발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예3) 신고·신청인 등의 직무가 ㅇㅇ허가를 처리하는 직무인 경우, 신고·신청인 등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법령·기준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동일하게 하였을 것임을 확인·점검

“확인·점검 결과”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 ‘특이사항 없음’에 체크하고, 직무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특이사항 있음’에 체크합니다. ‘특이사항 있음’에 체크한 경우, 후속 조치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1) 신고·신청인 등이 수행한 ㅇㅇ직무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ㅇㅇ월 예정)

예2) 신고·신청인 등의 ㅇㅇ직무 수행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함(ㅇㅇ월 ㅇㅇ일)

예3) 신고·신청인 등의 ㅇㅇ직무 수행에 대해 ㅇㅇ 관련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 신고·신청인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함(ㅇㅇ월 ㅇㅇ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2.8.30. 2023.7.13.>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및 자료 협조 동의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향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구체적 업무 활동에 대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시 관련 법인･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2 서식] <신설 2024.10.11.>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임기 개시일)
본인은 위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관광공사 사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
연락처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 ]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②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의2 서식] <신설 2024.10.11.>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요청인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② 외부활동 유형	[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외부활동 내용	외부활동 주제
	외부활동 방법
	외부활동 일시 20 . . . ∼ 20 . . .					일괄신고 월 평균 횟수 : 회 연간 총 횟수 : 회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본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① “요청인”은 1)공직자에게 지식이나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대가를 지급한 주체 2)공직자가 대리하는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3)공직자가 취임하려고 하는 직위가 속한 기관을 말합니다.

②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③ “외부활동 주체”는 공직자가 ①에서 선택한 외부활동 유형과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1) ㅇㅇ언론사 요청으로 ㅇㅇㅇ정책 효과에 대한 자문

2) ㅇㅇ법인을 대리해 ㅇㅇ에 관한 소송 수행

3) ㅇㅇ단체의 단체장으로 취임

“외부활동 방법”은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는 구체적 방법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1) 서면 자문, 유선 자문 등

2) 관련 자료 제공, 재판 출석 등

3) 단체장으로서의 제반 활동 수행

“외부활동 일시”는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는 일시를 적습니다.

(예) 1) 자문 기간

2) 대리 기간

3) 취임 기간

“일괄신고”는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연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예) ㅇㅇ법인에 월 평균 2회씩 1년간 ㅇㅇ기술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연간 총 24회, 월 평균 2회로 작성

“사례금”은 공직자가 ③에서 작성한 활동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작성합니다. 이 때,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의3 서식] <신설 2024.10.11.>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외부활동 유형	[ ]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는 제외) [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 결과	[ ] 허가
	[ ]불허가 * 허가하지 않는 사유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0조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관광공사 사장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외부활동 유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외부활동으로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유형에 체크 표시 합니다. ③ “결과”는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택하여 표시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예) 공직자가 신청한 외부활동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23.7.1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23.7.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23.7.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수사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개정 2023.7.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종결처리

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신고사항	일시			장소
	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소속
상담유형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 가족 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 기타( )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8000 예규

★ 8100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CI 관리지침	1503

★ 8200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1511

★ 8300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	1519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CI 관리지침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CI 관리지침

(8100)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CI 관리지침	〔	2024. 05 22.	〕
		예규 제 4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공사”이라 함)를 대내외에 알리고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공사를 상징하는 조형물, 표식, 표현 등의 통일적인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I(Corporate Identity)라 함은 공사의 이미지가 동일성을 갖도록 시각 요소를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2. CI 기본요소(basic system)라 함은 워드마크, 로고타입, 시그니쳐, 지정서체, 전용색상 등 공사를 대표하는 중요 시각적 요소를 말한다.

3. CI 응용요소(application system)라 함은 CI 기본요소를 활용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서식류, 장표류, 간판류, 명함, 뱃지 등의 제작시에 적용되는 표준 디자인체계를 말한다.

4. CI 관리매뉴얼이라 함은 CI의 기본요소 및 응용요소의 구체적인 표준체계와 규격 등을 수록한 설명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CI 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CI 기본요소 및 응용요소

2. 사기, 공식 슬로건 및 기타 공사 상징물 또는 표식·표어 등

3. CI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웹 디자인(인터넷 환경상의 홈페이지, 배너 등)

나. 공사 건물의 외장

다. Annual Report 등 주요 발간물의 표지 구성·디자인

라. 광고 도안, 포스터, 달력 등의 구성·디자인

마. 홍보용 영상물의 구성·디자인

바. 홍보용 기념품의 디자인

사. 전자문서 및 기안, 보고서 등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CI 관리담당부서) ① 효율적인 CI 관리를 위하여 홍보담당부서가 CI 관리담당부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CI 관리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제3조에서 정한 CI 관리 적용대상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서 정한 CI 관리 적용대상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외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관리방법

제1절  CI 기본요소

제5조(워드마크 : Corporate Word Mark) ① 워드마크는 공사 약어 (네이밍)‘GJTO'에 공사의 지향 이미지를 함축하여 시각화한 상징물로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한다.

② 최소 표기 또는 단독 사용 시 워드마크를 기본으로 사용한다.

제6조(로고타입 : Corporate Logotype) 로고타입은 공사명을 표기하는 고유형태를 말하며 국문, 영문, 혼합형을 기본으로 하고 가로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세로형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시그니쳐 : Corporate Signature) ① 시그니쳐는 워드마크와 로고타입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합시킨 정식표기를 말하며 가로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하조합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워드마크와 로고타입을 병기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그니쳐를 이용하여

표기한다.

제8조(지정서체 : Corporate Typeface) 지정서체는 CI 기본요소 및 각종 응용매체에 적용되는 문장 또는 표제어 등에 사용하기 위해 지정한 서체를 의미한다.

제9조(전용색상 : Corporate Color) 전용색상은 워드마크, 로고타입, 시그니쳐를 표기하는 표준 색상을 말하며 각종 인쇄물, 홍보물 등 시각 전달매체에 활용한다.

제10조(규격 및 사용기준)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CI 기본요소의 구체적인 규격과 사용기준은 CI 관리매뉴얼로 정한다.

제2절  CI 응용요소 등

제11조(CI 응용요소) CI 응용요소는 간판, 업무장표, 서식, 명함, 뱃지 등 공사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각종 상징물로서 그 적용대상, 규격,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CI 관리매뉴얼로 정한다.

제12조(기타) 제3조 제2호의 사기·공식 슬로건 및 기타 공사 상징물 또는 표식·표어와 관련된 사항은 CI 관리매뉴얼로 정한다. 다만, CI 관리매뉴얼로 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CI 관리매뉴얼

제13조(CI 관리매뉴얼 편찬 및 비치) ① CI 관리담당부서장은 CI 관리매뉴얼을 각 부서에 공지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각 부서장은 각종 업무용품, 상징물, 홍보물 등 제작 시에는 CI 관리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취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CI 관리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달리 취급할 수 있다.

제14조(CI 관리매뉴얼 관리) CI 관리매뉴얼은 CI 관리체계 전반에 걸친 디자인 의도 및 전개방법을 수록한 전략서로서 보관 및 활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CI 관리매뉴얼은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복제하여서는 안 된다.

2. CI 관리매뉴얼의 대상 항목을 제작, 발주할 때에는 필요한 부분만을 대여하고, 제작완료 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3. CI 관리매뉴얼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해석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CI 관리담당부서장은 CI 관리매뉴얼에 수록된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황 및 유행의 변화 등에 따른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수정·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에 의한 CI 관리 매뉴얼 제정 전 기제작되어 현재 사용 중인 조형물, 표식, 표현 등은 현행대로 사용한다.

[별표]

CI 기본요소

심볼마크 기본형
로고타입
	국문	영문		혼합형
시그니쳐
	국문-좌우조합		국문-상하조합
지정서체
	국문-프리텐타드		영문-Urbanist
전용색상
	MAIN Color A Four Color Processing : C 100% M 96% Y 28% K 0% R 27 G 45 B 115		SUB Color A Four Color Processing : C 100% M 0% Y 0% K 0% R 0 G 160 B 233
			SUB Color B Four Color Processing : C 0% M 0% Y 0% K 90% R 60 G 60 B 60
	메인컬러		서브컬러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지침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지침

(8200)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지침	〔	2024. 05. 22.	〕
		예규 제 4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명의의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후원 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

②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내용과 업무 관련성 정도가 가장 높은 부서로서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후원 명칭 승인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후원 명칭 사용 신청 대상)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후원 명칭(이하“후원 명칭”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예산, 인력 등 행정편의 지원)

②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③ 국가, 광주광역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④ 기타 공익상 기관 및 단체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비영리 행사

⑤ 그 밖에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후원 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 명칭을 사용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 명칭 사용을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한 날이 후원 명칭의 사용 예정일 2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① 행사 계획서

②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제3조제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제3조제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5조(검토 및 승인)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가 제3조에 따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정치적 목적 또는 영리 목적의 유무 및 사적 행사 여부

3. 행사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

4. 행사내용의 충실성,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소관업무 및 관련정도 등 적합성

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 할 경우 준수요건을 명시하여 사용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후원 명칭 사용 기관 또는 단체는 광주광역시 관광공사로부터 후원 명칭 사용 승인을 득한 행사가 1회성 행사가 아닌, 연례행사일지라도 매년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에 후원 명칭 사용 신청을 하여 문서로써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후원 명칭 사용자의 결과보고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 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로하여금 행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의 승인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승인받도록 해야 한다.

제7조(후원 명칭 사용 승인의 취소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기록의 유지 및 관리) ①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후원 명칭 사용 승인 현황을 홍보 담당 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홍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후원 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지침 시행 이후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주최

(주관)

기관

명칭

전화

FAX

대표자

생년월일

E-mail

소재지(우편번호포함)

행사

개요

행사명

행사목적

주요행사내용

타후원예정

기관명

행사일시

행사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대상 :             명

인원:             명(추정)

위 행사에 대한 귀 공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사계획서

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검토	□	결재	□	통보
기관 또는 단체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소관부서)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소관부서)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소관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주최 (주관) 기관	명칭	전화	FAX
대표자	생년월일	E-mail
소재지(우편번호포함)
행사 개요	행사명
행사목적
주요행사내용
타후원 기관명
행사일시
행사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대상 : 명	인원: 명
후원명칭 사용내역	사용처
사용형태
귀 공사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명칭을 사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귀하
구비서류	1. 행사 결과보고서 2. 기타 특이사항(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 진행에 따른 특이사항)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후원 명칭 사용 승인 현황
일련 번호	행사현황				문서번호 (일자)
	행사명	기관∙단체	장소	행사기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

(8300)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침	〔	2024. 10. 11.	〕
		예규 제 53 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에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과업심의위원회 관리부서는 공사 정보화업무 총괄부서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상시 운영한다.

②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만료 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사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공사 사장이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위원 후보자를 모집 공고하고 제5항에 따른 자격을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이 정한 기준으로 서면 심사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조(심의대상) 위원회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상용소프트웨어 포함)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과업내용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②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단,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가 직접 산정할 수 있음)

제4조(심의내용) 위원회는 과업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의결한다.

① 소프트웨어과업내용과 비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③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

④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⑤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가 인정한 안건

제5조(사전협의) ①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관리부서에 사전협의를 요청한다.

② 관리부서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대상 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한다.

제6조(과업내용 심의 요청) ①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과업을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확정/변경) 심의요청서 [별지 제1호]

2. 사업계획서

3.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

4. 산출내역서

제7조(과업내용 변경 요청) ①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변경요청서 [별지 제8호]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한다.

② 사업부서는 과업내용 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리부서에 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제8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장은 위원회 관리부서의 요청에 따라 심의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비대면 개최 또는 서면심의로 결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위원회 위원 2인 이상(공사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이상 구성)이 서면으로 심의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

3. 타 기관에서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4. 기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 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5. 「전자정부법」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6. 「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제9조(심의·의결 방법 및 절차) ①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1. 과업내용 확정 심의

2. 사업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3. 과업내용 변경 사유의 적정성 심의

4.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및 기간 조정의 적정성 심의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0조(심의기준) ① 심의가 필요한 사항들은「소프트웨어 진흥법」,「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따른다.

제11조(과업심의 결과 반영)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과업 내용을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까지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공사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위규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 공공SW사업 관리·감독 대상사업(예시)

No	Level 1	Level 2	Level 3
1	ICT 컨설팅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ISP)	BPR/ISP
2			ISMP
3		컨설팅용역	컨설팅용역
4
		ICT프로젝트관리서비스(PMO)	정보시스템PMO
		ICT감리사업	ICT감리사업
5
6	S/W 및 시스템 개발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홈페이지, 포털
7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일반SW(정보시스템)개발
8			ITS/BIS
9			RFID 등 u-IT개발
10		패키지SW개발 및 도입서비스	패키지SW도입 및 개발
11	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	정보인프라 구축서비스	전산실 구축(이전)사업
12			CCTV설치 및 구축 (단순 CCTV HW 구매・설치는 제외)
13			네트워크 환경구축
14		컴퓨터네트워크 또는 인터넷보안서비스	정보보호컨설팅
15			정보보호인프라구축
16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7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전산장비 유지관리
18		운영위탁서비스	운영위탁
19	DB구축 및 자료 입력	데이터서비스	데이터처리
20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공간정보DB구축
21	ICT 콘텐츠 개발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디지털콘텐츠개발
22		온라인홍보 및 방송콘텐츠서비스	온라인홍보 및 방송콘텐츠 개발
23	SW구매	SW구매	SW구매

※ 공공부문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 참조

[별지 제1호]

과업내용(확정/변경) 심의요청서
사업명			발주부서
사업기간
계약방법
사업금액
심의요청 담 당 자	구 분	실무자(사업담당)		관리자(사업책임자)
	성 명
	전화번호
개 요
첨부	1.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1부. (공통) 2. 예산 산출내역서 1부. (공통) 3. 과업변경요청서 1부. (변경시) 4. 사업수행계획서 1부. (변경시) 5.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210㎜×297㎜(백상지 80g/㎡)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별지 제2호]

과업내용 (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
사업명					발주부서
추진 단계명	확정심의	[ ] 발주 전 [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변경심의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심 의 일 자		년 월 일			심 의 장 소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 심의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수에 따라 검토의견 등 심의결과는 별지 작성 가능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관광공사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별지 제3호]

과업내용 (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
사업명							발주부서
추진 단계명	확정 심의	[ ] 발주 전 [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변경 심의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심 의 일 자		년 월 일					심 의 장 소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 심의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수에 따라 검토의견 등 심의결과는 별지 작성 가능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 내지 제2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 및 심의 결과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관광공사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별지 제4호]

서 약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관광공사에서 발주 예정인 OOOOO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내용을 광주광역시관광공사의 허락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광주광역시관광공사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서약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별지 제5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사전검토 요청서
1. 기본정보	사업명	(※ 신청 사업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사업개요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과업내용 사전검토 사업유형	① 총사업금액 1억이하 사업					□
	②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					□
	③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
	④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 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
	⑤「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
	⑥「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 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1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직 인)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구매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구매사양서) 등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사업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광주광역시관광공사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별지 제7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광주광역시관광공사장 귀하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항목을 수정할 수 있음

[별지 제8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관광공사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계약번호		신 청 인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변경요청일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심의결과]
[조치계획]
[비 고] ※근거자료 첨부 등
				210㎜×297㎜(백상지 80g/㎡)
※ 사업 특성과 심의추진방식에 따라서 세부 양식 조정 가능

[별지 제10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