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관리시행내규	〔	2008. 4. 18.	〕
		내규 제 40 호

개정 2014. 5. 12 내규 제 61 호

무기계약근로자관리시행내규

무기계약근로자관리시행내규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내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상벌․복무 그 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무기계약근로자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무기계약근로자”란「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센터에 근무하는 사무보조원, 비서 및 운전원 등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무기계약근로자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과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 2 장 근로계약

제 4 조(근로계약) ①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되 담당업무의 특성, 근무부서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3 장 복    무

제1절 복무상의 의무

제 5 조(직무 명령의 준수 등) 무기계약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6 조(청렴의 의무) 무기계약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품위 유지) 무기계약근로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비밀 엄수의 의무) 무기계약근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제 9 조(근로시간 등) ①무기계약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무기계약근로자관리시행내규

②휴게시간은 제1항의 근로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질 또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사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유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사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무기계약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사장은 민원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로를 명할 수 있되, 그 다음의 정상 근로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로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로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휴일) ①무기계약근로자의 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로 한다. 이 경우 일요일을「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휴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1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한다)를 개근하지 아니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직후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부여한다.

③사장은 직무의 성질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최소한 변경하기 24시간 전까지 무기계약근로자에게 통보한 후 근로일 또는 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연차 유급휴가) ①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 유급휴가는 반(半)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12조(경조사 휴가) ①무기계약근로자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취업규정이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한다.

제13조(공가) 무기계약근로자는 취업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14조(병가) ①무기계약근로자가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무기계약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3절 복무관리

제15조(결근 및 지각) ①무기계약근로자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근 예정일 전날까지 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 당일 업무종료 전까지 전화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신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근에 대하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본다.

③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조퇴 및 외출)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조퇴 또는 외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출장) ①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비규정에 의한다.

제18조(근무상황의 관리)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무상황 관리는 정규직과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한다.

제19조(인사기록카드) 인사담당 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휴직 및 복직

제20조(휴직 및 복직) ①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 기간

3. 30일 이상 무기계약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개월 이내

②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무기계약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즉시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휴직자는 근로자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절 퇴직 및 해고 등

제21조(퇴직) 무기계약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퇴직일자

2.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수리한 날. 이 경우 사장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 무기계약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

제22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 57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제23조(해고) ①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제43조에 따른 징계사유로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3.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다만, 동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때

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해고통지) ①무기계약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무기계약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고통지 하는 경우에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4장 임금 등

제26조(임금의 구성항목 등) ①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예산서의「광주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임금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본항삭제 <2014.5.12.>

③본항삭제 <2014.5.12.>

제27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임금은 월급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임금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0일에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무기계약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28조(공제)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무기계약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29조(사회보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장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제30조(남녀고용평등 준수) 무기계약근로자의 모집․채용․승진․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하여 남녀고용평등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1조(모집과 채용) 무기계약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 근로자 등을 모집‧채용함에 있어 업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의 채용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교육․배치․승급) 무기계약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급 등에 있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정년 및 해고) ①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정년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여성인 무기계약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계약해지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임산부의 보호 등) 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수유시간 등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생리휴가) 여성인 무기계약근로자가 청구하면 무급으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36조(육아휴직) 육아휴직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성희롱의 예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재해보상 및 안전보건

제38조(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 및 그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안전 및 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법」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등의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안전위생교육)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한 때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41조(표창) 사장은 업무를 성실이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무기계약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2조(징계의 종류) ①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감봉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⑥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43조(징계) ①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이 내규와 이 내규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3.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7.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무기계약근로자의 징계 및 재심청구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44조(재심청구)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제8장 교육훈련

제45조(교육훈련) 회사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규직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①(시 행 일) 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

(제4조의2 관련)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2.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내용 :

○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  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보  수

○ 보수는 봉급, 복리후생수당,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 및 취업규정 등에 따른다.

○ 보수는 매월 20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보수는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7.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