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등관리운영내규	〔	2014. 7. 14.	〕
		내규 제62호

계약직직원관리시행내규

계약직직원관리시행내규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조건, 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3. “일용근로자”란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현황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인사관리부서에서 이를 담당한다.

5. “운영부서”란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전문적인 지식·기능, 일정자격조건의 업무, 단속적 근로관계의 유지 및 일용형태의 단순노무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 조 (사용원칙) ①기간제근로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의 경우에도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일용근로자는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계속근무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기간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행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 5 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①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부서 장이 채용한다.

②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영부서장이 특별채용 또는 추천방식에 의할 수 있다.

1. 고용기간이 3개월 이내의 단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2. 공개채용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중도 사직하여 충원사유가 발생한 경우

3. 1차 공고 결과 지원자가 1배수에 미달 되는 등 공개채용을 진행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6 조 (기간제근로자 등 공개채용절차) ①기간제근로자 등을 공개채용 하고자 하는 운영부서장은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등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센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장은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구비서류 확인 등 채용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 7 조 (근로계약 체결) ①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의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추가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②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부서의 장과 근로자가 각각 1부를 보관한다.

③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시 근로계약 미체결에 따른 자동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8 조 (근로조건의 명시) 기간제근로자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제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 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 9 조 (대장 등 비치) 운영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관리카드 [별지 제2호 서식]

2. 근로자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제 10 조 (채용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고용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할 때

3. 계약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인사규정 제13조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6.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제 11 조 (퇴직)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3.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4.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제 12 조 (퇴직원) ①직원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퇴직원을 제출한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 근무하고 인수인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퇴직일은 퇴직원(사직서)를 제출하여 센터가 수리한 날로 한다.

제 13조 (채용 및 채용해지 통보) 운영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익월 5일까지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임금) 기간제근로자 등의 임금은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 15 조 (복무 등) 원칙적으로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무하며, 일반적인 복무사항은 센터 취업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등은 이 내규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근 로 계 약 서

(갑) 사용자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을)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근로장소				사 업 명
직 종				사업기간
단, 위의 근로 장소와 직종은 “갑”의 경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을”이 변경지시에 불응 시에는 당해일로부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및 해당 직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된 것으로 한다.
임 금	1. “을” 의 일급은 (\ 원)에 출근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며,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첨과 같다. 2. 결근, 지각, 조퇴 시에는 일급에서 통상임금으로 차감하며, 결근의 경우 주휴일을 무급 처리한다. 3.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 4. 임금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익월 일 이전 현금으로 직접 직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을”의 온라인 구좌로 지급할 수 있다. 5.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본인의 원천징수금과 국민연금, 국민건강, 고용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과 세금 등은 공제 후 지급한다.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 ~ : 으로 한다.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 명시할 것 2. “갑”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을’에게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3. “갑”의 업무 형편상 필요한 때에 “을”에게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고, “갑”은 이에 대체휴무를 제공할 수 있다.					휴게시간		12:00 ~ 13:00 ※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단,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 실시할 수 있다.)
휴일	1. “갑”은 “을”에게 주1일의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부여한다. 2.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해서만 유급휴일로 하며, 일요일을 원칙으로 부여 한다.
휴가	1.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2. “갑”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수습기간	신규로 채용된 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갑“은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저조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수습기간의 급여는 월 급여액의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퇴직 및 퇴직금	1. “을”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에게 30일전에 통보 후, 사직원을 제출하고, 업무중단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을”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기타근로 조건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노동관계법령 및 회사 제 규정에 따른다.
취업조건의 고지 및 확인	“을”은 근로계약 및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본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년 월 일
[갑] 회 사 명 : 김대중컨벤션센터 대 표 : (인)					[을] 주민번호 : 성 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근 로 자   관 리 카 드

소 속					최초근무일								사 진 (반명함판)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호주 및 관계
주 소
전 화	자 택 :						특기
	휴대폰 :						취미
병역사항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입대일				전역일
재산상황	주택 (소유, 임차)		백만원			그 외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학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격면허
년 월 일			종 별(시행청)					년 월 일				종 별(시행청)
경력사항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비고
기타사항

위 기록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본  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서장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 서식]

근 로 자   관 리 대 장

사용부서	사업명 (담당업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채용일자	채용기간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경 력 증 명 서

○ 성 명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경력사항 □ 소 속 : □ 직 명 : 기간제근로자 □ 재직기간 :
	발급 담당자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 본 경력증명서는 김대중컨벤션센터「기간제근로자등관리시행내규」에 의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