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관리시행내규	〔	2008. 4. 18.	〕
		내규 제 40 호

개정 2014. 5. 12 내규 제 61 호

전면개정 2014. 8. 26 내규 제 64호

무기계약근로자관리시행내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무기계약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내부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센터에서 직접 고용한 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센터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3.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정원) 무기계약근로자의 직종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제5조(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①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  대상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전환평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제6조(결원 시 채용) ①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전형방식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또는 직무능력검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④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 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담당업무의 특성, 근무부서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1.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③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른다.

제8조(근무성적평정) ①임용권자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②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의 활용 등 세부 평가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른다.

제9조(전보) ①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복무)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정에 따른다.

제11조(보수) ①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예산서의 「광주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임금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임금은 월급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임금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0일에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⑤임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품을 공제한다.

1. 각종근로소등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무기계약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12조(퇴직급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성과상여금) ①근로자의 성과상여금은 직원인센티브성과급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직원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률은 보수규정 제23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4조(교육훈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년) ①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②정년이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16조(퇴직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17조(해고) ①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상벌) 근로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른다.

제19조(안전 및 보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20조(재해보상)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복리후생규정 및 취업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시 행 일) 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 행 일) 이 내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 행 일) 이 내규는 201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별표 1】

무기계약근로자 정원표

계	사무원	운전원	비서
4	2	1	1

【별지 제1호 서식】

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

○ 평가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채용직종		근로계약기간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심사내용	평가결과
			배점	평가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업무실적	업무량	담당업무 기간 내 처리 정도	10점	10	8	6	4
	완성도	담당직무 처리내용의 정확성 및 효과성	10점	10	8	6	4
	적시성	담당업무 개선으로 기관 발전 기여	10점	10	8	6	4
직무수행 능력	업무 이해도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업무에 활용하며, 개선방안 제시	15점	15	12	9	6
	의사소통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비판 수용	15점	15	12	9	6
	책임 ･성실성	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	15점	15	12	9	6
	고객지향성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	15점	15	12	9	6
직무수행 태도	지각, 무단결근, 고객불친절, 징계, 경고, 장기간 무단이석 등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경우 감점		10점
자격증	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		해당시 가점
합 계
평 가 위 원 (서 명)

【별지 제2호 서식】

표준근로계약서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2.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내용 :

○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  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보  수

○ 보수는 봉급, 복리후생수당,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 및 취업규정 등에 따른다.

○ 보수는 매월 20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보수는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7.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