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	2019. 07. 08.	〕
		규정 제 232 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대중컨벤션센터의(이하 “센터”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센터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ㆍ직원과 사내 도급사업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관리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②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사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및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3. “사고”란 센터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것을 말한다.

4. “재난”이라 함은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등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말한다.

5. “안전관리”라 함은 불안전한 행동 또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도록 직원과 시설장비를 관리 또는 통제하여 각종 사고와 산업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의 수립․추진․분석․평가․지도 등을 행하는 일련의 관리활동을 말한다.

6. “보건관리”라 함은 직원의 보건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관리 또는 통제하여 각종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관리활동을 말한다.

7.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말한다.

8.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센터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관리감독자”란 조직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사람으로 본부장을 말한다.

10. “안전담당자”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실장, 팀장을 말한다.

11.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에게 조언․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3. “무재해”라 함은 무재해 개시 현업부서(팀·실)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4. “요양”이라 함은 부상 등의 치료를 말하며 재가, 통원 및 입원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15.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센터의 모든 작업 및 관리활동은 각종 사고와 산업재해 및 재난(이하 “안전사고”라 한다)의 예방과 수습을 위한 지원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 센터의 임직원은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수준의 향상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고 관계법령 및 사규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의2(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 ① 센터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운영하는 경우 센터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급업체의 사업주를 참여시켜 별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급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며 그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 간의 협의․조정

4.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여부 확인

5.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를 받고 사용하는지 여부의 확인

③ 센터는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

④ 사업주간 협의체는 센터와 사내하도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고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센터와 사내하도급업체 또는 사내하도급업체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제2장 안전 ․ 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조직의 구분) ① 센터의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계선조직, 참모조직 및 그 밖에의 활동상의 조직으로 구분한다.

② 계선조직은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로 구분한다.

③ 참모조직은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구분한다.

④ 활동상의 조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기구) 센터의 안전・보건 관리 조직은 별표 1 안전보건관리 조직표와 같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한 관리책임자는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사장으로 한다.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는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직제에 따라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② 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직원의 유해․위험예방조치 및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11.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 관리감독자는 센터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 주관하며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는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직무와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법정검사에 관한 사항

3.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ㆍ점검

4.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 보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5.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6.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7. 안전기준의 작성 및 준수의 지도․감독

8.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조언․지도에 대한 협조

9. 불안전한 작업방법 개선 및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지도

10. 작업장의 유해․위험예방조치

11.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12. 그 밖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센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조언․지도를 하며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조언ㆍ지도

8.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직원의 조치 건의

11.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2조(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센터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조언ㆍ지도를 하며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사업장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의사, 간호사인 경우에 한정)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1.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2.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3.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직원의 조치 건의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지침 및 각종 안전보건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센터의 의견을 들어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입회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이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직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ㆍ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사장은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안전경영위원회 구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위원수) 6명 이내

- 당연직 : 1명(사장)

- 위촉직 : 5명(외부전문가, 근로자대표 등 5명)

2. (임원구성) 위원장 1, 부위원장 1

- 위 원 장 : 사장(당연직)

- 부위원장 : 위촉위원 중 1인

※ (간사) 시설사업팀장

3. (임기) 3년(연임가능)

제17조(안전근로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작업지휘자) ①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분해 작업 및 당해 설비의 내부 작업

2. 폭발성, 발화성, 산화성,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

3. 10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 취급 및 하역 작업

4. 그 밖에 관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해․위험 작업

② 작업지휘자는 제1항의 작업계획의 작성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지정되며, 작업자의 안전과 보건을 고려하여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 ․ 보건교육

제19조(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교육담당부서장은 직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정기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직 종사자에 해당되는 직원은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외 종사자에 해당되는 직원은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③ 정기교육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내용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 내용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신규채용자 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 담당업무 종사 전에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채용자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발생경위․유형 및 예방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5. 안전장치 및 보호구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6.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7.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22조(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직원의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배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 업무 개시 전에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하여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은 채용 시의 교육과 같으며, 소속된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특별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직원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직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25조(교육실시 방법) ①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실시하고,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은 관리책임자의 주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안전관리

제26조(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 ① 안전담당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음연도 분야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이를 종합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 등의 점검․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안전 확보를 위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② 위험성평가 결과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수행내용 및 결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은 위험성평가를 마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28조(안전보건관리계획의 시행)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각 부서에 알리고, 안전담당자는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추진사항 점검 등) ① 안전담당자는 매월 자체안전보건계획의 추진사항을 평가․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안전담당자는 자체안전보건계획의 추진실적을 매 분기의 다음 달 10일 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보건계획의 수정) 안전담당자는 법령의 개정․예산운영 변경 등으로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한 후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안전기준 등) ① 안전담당자는 작업장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각종 시설․장비의 운영 및 유해․위험 작업 등에 대한 안전수칙 또는 안전작업지침(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작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보완하고 해당 작업자에게는 작업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의 신규도입 또는 작업시설을 변경할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산업재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한 때

3. 기계․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한때

③ 안전담당자는 작업자가 작업 전․후 또는 작업 중에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32조(방호조치) ①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및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중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의로 방호장치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호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안전담당자(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치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방호장치가 불안전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안전담당자(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담당자는 방호장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방호장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제1항제3호의 보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수 및 사용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점검 및 검사)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가 소속별 자체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자체안전점검 또는 지도방문

2. 법정장비검사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의미한다.

제34조(안전검사) ① 안전담당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검사 대상품인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법정검사 주기 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교부받은 검사필증은 보기 쉬운 곳에 부착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점검 주기 및 구분) ① 정기점검은 일일․주간․월간․분기․반기․연간 점검 등으로 주기를 정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분야별 특성에 따라 점검주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임시점검은 고장발생 기타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수시점검은 모든 작업자가 작업시작전과 작업 중 또는 작업종료 후에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④ 특별점검은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해당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안전점검내용) 점검은 반드시 점검기준을 작성하여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점검기준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계․기구 및 시설물의 점검정비, 방호장치 부착 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유무 점검

3. 유해․위험물의 취급․적재 및 보관 상태

4. 작업자의 작업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표지판 설치 상태

6. 정리정돈․청소․복장 및 자체 일상점검 상태

7. 기타 안전 조치가 요구되는 상태

제37조(안전점검의 날) ① 매월 4일(공휴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은 안전점검의 날로서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안전활동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8조 각호에 정한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2. 고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설비의 청소, 정비, 검사 등 관리상태 점검

3. 안전관계 지시사항 이행 상태

4. 화재예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38조(점검결과 조치) ① 안전담당자는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 및 불안전한 상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잠재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항을 보고 받은 관리감독자는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시정․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담당자는 안전지도․점검 시 시정지시를 받은 사항을 즉시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결과 직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안전담당자는 당해 직원에게 시정지시를 하여야 하며 당해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사업장에서 보관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등 위험물의 보관은 필요한 최소량을 정하여 안전담당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물의 취급 또는 보관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화기물질을 휴대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직원 외에는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 및 표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작업중지) ① 산업재해 발생 시 또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음이 확인된 때에는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의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또는 지도방문시시 점검주관자가 사고 또는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중지, 작업변경 또는 직원의 대피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모든 작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확산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안전표지) ① 안전당담자는 작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안전·보건표지가 표시하는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건관리

제42조(건강진단)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서 노출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 대상․기준․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임시건강진단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 건강진단은 센터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에 상당하는 다른 의료기관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일반건강진단) ① 직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매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되 추가항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44조(건강진단결과 조치) ① 건강진단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지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결과의 개별통보시기 및 방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결과보고, 건강진단결과와 관련한 증빙서류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45조(비밀누설의 금지)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업무에 근무하거나 종사하였던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46조(작업환경측정) 센터는 필요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4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① 관리감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하는 직원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사항

② 관리감독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에 채용되거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직원에게 제1항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직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부착하고,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화재 및 폭발시 방재요령, 취급․저장시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7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 운반, 저장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두어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에 채용되거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직원에게 제1항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직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부착하고,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화재 및 폭발시 방재요령, 취급․저장시 주의사항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8조(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해당 직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는 작업 및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안전화, 절연용 보호구

2. 용접 기타 강력한 광선을 발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보안경

3. 용접 시 불꽃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한 작업, 유해광선으로 인한 시력장해를 유발하는 작업 또는 쇳가루를 많이 발산하는 장소의 작업 : 보안면 등 안면 보호구

4. 소음이 많은 장소의 작업 : 귀마개, 귀덮개 등 방음 보호구

5.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발산하는 장소의 작업 : 방진 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6. 피부에 상처를 주는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 : 보호의

7. 물체의 낙하, 충격,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한 작업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8. 그 밖에 관리감독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②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직원은 당해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보호구를 지정된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감독자는 당해 사업장의 작업을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지급사용) ① 안전담당자는 보호구의 품목별 수량을 조사하여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의 지급은 직종, 작업강도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정하여 시행하며,  작업장별 직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호구는 관계법령이 정한 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제50조(보호구의 관리) ① 안전담당자는 보호구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보호구를 항상 사용가능 상태로 유지하도록 보수․폐기 및 검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품교체를 제외한 보호구의 손질, 세탁 기타 기능 유지에 필요한 조치는 지급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③ 보호구는 관리감독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분해 또는 개조 하여서는 안 된다.

제51조(질병자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정신분열증․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 또는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됨) 또는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2조(보건수칙) 안전담당자는 사업장의 조명, 정리정돈, 청소, 온도, 습도, 환기 등의 보건기준과 이 기준에 의한 보건수칙을 관계법령에 따라 분야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직원은 보건기준과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산업재해 조사 및 처리

제53조(산업재해 조치) 산업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사고조사 보고,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54조(포상)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 예방․수습에 공적이 있거나 안전․보건관리 업무처리가 우수한 부서 및 직원은 포상 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련 제안 채택자

2. 안전․보건 업무에 공적이 뚜렷한 자

제55조(징계)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 관련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손해를 끼친 자

제56조(문서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7조(기타)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의한다.

② 안전․보건 관련 다른 법률에 의한 관계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 조직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경영위원회
						본부장
						안전담당자
						실장, 팀장
						직원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보고

						결재
20 년 월 일
구 분	1. 신규채용시교육 2. 정기교육 3. 작업내용시 교육 4. 관리감독자 교육 5. 안전․보건특별교육 6. 기 타
교 육 인 원	구 분	계	남		여	불 참 사 유
	교육 대상자수
	교육 실시자수
	미참석자수
교육자 및 장 소	직위(급)		성 명			장 소
교 육 내 용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추진실적 보고

20   .   .	소 속 :

구분	주 요 사업명	세부추진 내 용	년 간 추진계획	예산집행 실 적	추 진 실 적						비고
					누계	분기	월	월	월	대비